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수준 의원 발언
수준
윤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들어 첫 상임위원회 를 맞아 잔여기간동안 위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하시는 일마다 큰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삼
오영삼의사직원
의사직원 오영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94년 12월 26일자로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럼 오늘의 안건인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고 관심을 기울이신 윤수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수준
윤수준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권택명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수준
윤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앞서 제안설명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국장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별표3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옛날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도 지금 이것은 우리 금정구 관내는 전용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주차장 같은 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완화를 해가지고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도 주차장시설 넓이 12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해서는 주차장 시설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은 작은 도로에는 지금 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허가는 이것하고는 무관하네요?
수준
윤수준위원장
거기는 전용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주차장이 보면 작은 건축도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6m도로 이상만 되면 우리가 신고사항으로 주차장을 해주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용주거지역 우리 금정구 관내는 전용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는
영식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이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보면 대다수의 내용이 규제 자체를 조금씩 완화해주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별표 15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첨단산업공장이라는게 빠졌거든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재성
박재성간사
그러면 이것이 제외되게 된 여태까지의 사유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행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제외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어떤 개정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게 왜 첨단산업공장이 일반시구에서는 제외되었는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공장중에서 자연녹지 중에서 첨단산업공장이 위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