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중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월12일 류근두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동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거 95년1월17일 집회공고를 하고, 95년1월23일 제3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95년1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 대구광역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중구청장으로부터 ’95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제3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23일부터 1월26일까지 4일간으로하였으면 합니다. 그 의사일정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회대구광역시중구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한 후 ’95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24일, 25일 이틀간은 조례안 심사에 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오는 26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심사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34회 임시회이면서 또 95년 첫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석상에서 95년도 저희 중구 구정업무계획을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이미 작년에 금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대강의 줄기는 이미 설명이 드려진 내용입니다 마는 그것을 이번 시장님 연두순시 때 압축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그 내용을 의원님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 국가적으로는 광복50주년이자 세계화 원년이고 우리 지방적으로는 대구가 광역시로 탈바꿈을 하고, 동시에 4대지방선거를 치름으로써 금년 6월말을 기해서 이제 임명제 구청장도 역사의 뒤로 물러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도 1기 의회 의정을 모두 마치시고 새롭게 또 탈바꿈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역사적 분수령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도 있고 또 감회도 깊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구정방향, 세계화 원년의 당면과제, 지역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그리고 사업조서 순서로 유인물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면적은 변동이 없고 인구는 작년 연말 현재 주민등록상 121,678명입니다. 최근 5년간 4.3%씩 감소추세에 있어서 도시공동화 현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에 있어서 기구는 변동이 없으며, 공무원은 724명, 앞으로는 기관 정원은 이제 기관 풀제로 해서 이 테두리 안에서 어느 기구로 가든지 간에 자체 조정을 하도록 공무원의 숫자가 통제가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은 작년에 승인해 주신대로 551억원입니다. 그래서 94년에 비해서 18%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490억, 금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특별회계로 독립을 하면서 특별회계도 규모는 61억으로 불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239억원, 의존수입은 25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은 인건비 32%, 기본경비 30%, 그리고 투자사업비가 3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구정의 기본목표는 역시 작년과 변동이 없이 ‘주민의 행복과 만족의 증대’에 두고 있으며, 중점시책으로서는 ‘자치행정 역량의 제고’, ‘복지기능의 질적 향상’, ‘조화로운 도심지 조성’과 ‘지역문화 기반의 확충’에 두고 전력투구하는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업무계획으로 세계화 원년의 당면과제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분위기 쇄신입니다. 실추된 공직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직가치관을 정립하고 공직수행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시책수립 절차를 공개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구정공개 및 공청회에 힘쓰는 한편,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공직기관 최우수기관으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수상한 것을 우리 중구의 명예로 삼고, 또 이번 지방세 비리와 관련해서 10여만건에 대한 모든 영수증을 검증을 했으나 우리 중구청에서는 한 건의 횡령, 유용이 없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 자존심으로 삼고 더욱 깨끗한 구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새로운 자치시대에 맞도록 달라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뒤받침하기 위해 공직내부 결속과 건전여가 활용,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료 공무원의 포상도 수행하겠습니다. 친절 봉사행정의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며, 특히 대 주민 편익시책의 발굴로 시행 중인 행정사무착오보상제는 그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세계화를 위한 지역단위 계획으로 지방화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시민 의식전환과 공동체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국제감각 제고를 위해 금년에는 자매결연도 전향적으로 모색하고, 공무원의 직무능력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운영의 기본 틀을 경영행정으로 전화시켜 나가기 위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사무관리 혁신과 수익사업도 발굴해 나가면서 주민에 환원되는 행정서비스 수준도 지금까지의 양적 만족에서 질적 만족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여건을 선진국 수준의 세련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지역 중추관리기능이 축적될 수 있도록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도심환경 질적 개선과 유통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민간부분의 국제교류 증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째, 금년도 최대 정치과제인 4대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공명선거 분위기부터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의식의 계도를 통해 이번만은 선거문화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직자의 선거관여 금지와 불법선거 사례의 단속에도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거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준비단을 운영하고, 주민등록을 정비하며, 투?개표소 50개소도 확보하고, 협소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도 이번 국민운동 조직을 이전시키면서 다소 여유가 생긴 면적을 할애, 확장했습니다. 법정 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종사자 교육강화, 시설, 장비 확보는 물론 정확한 명부 작성으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째, 지역사회의 안정적 관리분야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대민행정 규제완화에 노력하고, 개인서비스요 금 관리도 지속적으로 힘쓰며, 재래시장의 건전 육성과 아울러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현장행정, 확인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간부공무원의 생활현장 대화와 초청, 방문대화도 확대해 나가며, 재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화합 기반을 조성하여 선거철마다 나타나기 쉬운 파벌과 반목적 사회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해 각급 국민조직의 내실화와 노사간의 건전한 관계유지에 힘쓰는 동시에 각종 문화, 체육행사도 즉시 적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선정기준은 계속사업 마무리와 주민숙원 우선도에 두었으며, 금년에는 16개소 2,150m 개설에 168억원을 투입하게 되고, 이 중에는 소방도로 개설 14개소, 시의 보조사업으로 하는 도로확장사업 2개소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현재 시행 중인 곳은 덕산2구역 삼성생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업무시설로서 현 공정 80%로 오는 8월에 준공 예정이고, 대구역 앞에 태평2-1구역은 롯데가 시행 중인 대구민자역사에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북성2구역에 대하여 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시민회관 건너편 청과시장 일대 2,661평은 83년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이것은 지금까지 시가 직접 재개발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다소 방관적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관망을 해온 입장이었습니다 마는 이제 구가 직접 나서서 지하철 개통, 민자역사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위를 구성하고, 이 분들로 하여금 개발방향 결정을 유도하고, 그래서 공동 노력함으로써 민자를 유치하고 성사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도심 낙후지역의 재개발 연구를 위해서 현재 향촌동 일원의 개발방안은 작년에 경대 연구팀에게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만 이것이 2월로 보고되는 대로 부분적으로 개발방향을 결정하면서 구체화 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동문동 일원의 대우센타가 들어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문동 일대에도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미리 유도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동인1지구 공동주택 건립은 영세지주들의 보상가 불만으로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공기를 6개월 이상 늦추고 있습니다 만 이제 모든 법적 투쟁도 끝났습니다. 이제 구정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공사에 들어가고 또 분양에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요구로 인해서 추가로 시행될 4개 지구는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남산2동 보현사 남편, 봉산동 오포산 일대, 그리고 현지 개량방식으로 남산3지구 북편, 또 남산4동 까치아파트 서편을 건설부 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대구 중구지역은 이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먼 장래를 내다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제 그 이상은 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심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는 먼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서문시장 주차장 103면을 포함해서 부설주차장 등 72개소에 1,800면을 증설합니다. 또 공영주차장을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한 20억을 들여서 소방도로가 날만한 도심지에 2개소를 선 투자해서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면서 주변이 개발되면 다시 그것을 매각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는 경영수입 방식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지도선을 설정해서 이면도로에도 4천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 간선도로변에는 하역주차구간도 설정을 해서 차선 방해로 인한 진로 정체가 없도록 시범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도심 교통량 감소대책으로는 국민운동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10부제 이행도 원활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질서확립을 위해서 단속업무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서문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 시공 중인 주차빌딩은 당초보다 2개월 정도 늦어져서 8월 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2%입니다. 이 주차장 건립과 연계하여 시장 주변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큰장길삼거리와 대서로 간에 200m 소통에 30억원을 시비 보조사업으로 이 주차장빌딩 준공과 더불어 소통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지주들이 보상에 순응을 하고 서로 협조가 가능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큰장네거리에서 달성공원 앞으로 복개도로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비사업으로 재 복개 시공을 해서 장래에는 거기에서 바로 남북으로 직진이 되도록 신호체계를 하고, 이것은 다소 시간이 좀 걸립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왕 차들이 정체 했는 그 시간을 좀 신호체계로 따 내어서 서구 삼성예식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허용하는, 그러면 안동 방면으로 가는 물동량이 지금 그 쪽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시내를 빙빙 돌아서 안동 방면으로 가는 그 물동량을 여기서 좌회전으로 봐 주는 그런 방법, 또 앞에 설명했던 큰장길에서 대서로 간이 되면 거기에서 또 좌회전을 허용해서 고령, 서부 경남쪽으로 서문시장 물동량이 바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호체계를, 이것은 단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구 내 이번 주차장이 됨과 동시에 동서 간선도로를 지금 현재 노점상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을 다시 확보를 해서 질서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는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고, 이 과정에서 다소 노점상과의 마찰도 예견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시민과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차피 양보할 수 없는 카드라고 하겠습니다. 지구별 매장현대화를 위해서 냉·난방시설 개선과 환경정비, 그리고 대 고객서비스도 개선하도록 하고, 또 금년에는 큰장축제를 창설해서 상인 단합과 애향심 고취는 물론이고 큰장의 옛 명성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봉산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부지를 매입했고, 또 금년에도 19억원으로 부지매입과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면서 15억원을 시비와 구비를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성하도록, 지하 1층, 지상 3층, 연 건평 690평입니다. 여기에는 공연, 관람, 전시기능을 갖춘 구민 문화공간이 되면서 예술인들이 쉽게 찾아가고, 쉽게 이용하는 그런 예술인의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발굴사업으로 경상감사 도임 순력행차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복원내용은 경상감사의 도임, 또는 지방 순시할 때의 행차 전반의 복장, 가마, 도구, 장비 등이며, 현재 영남대학 김택규교수가 운영하는 향토문화연구회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인 납품되는 대로 제작을 해서 금년에는 달구벌축제 때 이것을 시연을 하고 내년부터 동성로축제와 달구벌축제, 또는 다른 문화행사에도 시연을 해서 이조시대 우리 대구가 영남지역 경상남·북도를 통괄하던 그런 우리의 전통과 긍지를 일깨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대구향교 충효회관, 일명 유림회관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25억원을 들여서 앞으로 시민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만 특히 구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거기에는 각종 음향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용 음향시설 전체를 우리 구비에서 지원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구청사 환경개선계획입니다. 현 청사는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 대구여고의 목조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언제 화재가 날지, 정말 취약한 가운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만 개선방안으로서 장기 기본방향은 시청사 이전 신축 시 현 10층 건물을 우리 중구가 인수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시의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인수시기도 앞으로 8년 내지 10년은 내다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때 현 건물로서는 이 기간동안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개선방향으로 96년 상반기에 시경 경찰청사가 지산동으로 이전해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승인해 주신 용역비로서 시경 청사와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건물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필수 불가결한 소요면적은 역시 가건물 형태를 취하되, 외벽을 이중으로 해서라도 미관은 조금 견고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서 8년 내지 10년 견딜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건물들은 앞으로 이것이 동인공원 조성 시에도 도서관이 옆에 있으니까 학생들, 또는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연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구정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고 뒤에 붙어 있는 부표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중구의회 제1기 4년 동안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의 사명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구정을 잘 지도해 주시고, 살펴 주셔서 이 정도 우리 중구 구정이 발전하고 또, 특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 국민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킨 세금비리와 같은 부정이 없는 깨끗한 중구가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정말 파수꾼의 역할로 저희들을 잘 지도해 주신 덕으로 생각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강현중의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금년 한 해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