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95년 1월 21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경욱입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건축과를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별탈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건축조례를 바꿔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했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93년 6월 1일 건축조례를 제정 시행해 오던 중 법령의 운영상 불합리한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범위 및 관련조항의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해서 상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 1항 가설건축물 허가범위를 완화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허가범위를 건축법시행령 제65조 규정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등의 범위까지 완화하고 조례는 구조 등의 기준만을 정하도록 하고 제14조 2항 5호를 신설코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신고범위 중 노외 주차장으로서 주차시설에 필요한 철파이프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7조 제8호에 노래연습장 용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이었던 노래연습장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어 노래연습장 용어가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33조 제9호 위험물취급소를 위험물판매취급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즉 말하자면 위험물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취급소를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2호 별표 13 제2호 과목에 있습니다. 위험물판매취급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60조 제3호, 제4호 인접대지의 경계선까지의 띄워야 할 거리의 개정내용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1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0.5m이상을 1.0m이상으로 더 많이 띄도록 하고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일반 인접경계지에서부터 처마 끝까지 거리를 0.2m이상을 0.5m이상으로 0.3m를 더 띄워놓은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함축시켜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전협의 내용입니다만, 입법예고를 ’94년 12월 20일부터 ’95년 1월 9일까지 예고를 해가지고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사협회에 협의하였습니다. 건축계획상의 의결이 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구 조문 대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현행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단독주택과 연면적 500㎡이하인 근린생활시설, 영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였던 것을 이번에 개정안은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2층으로서 건축물 층수는 2층 이하이고 높이는 8m이하일 것, 그 다음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아닐 것, 3호는 기타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신설된 것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차장법에 의해 신고를 필한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시설에 필요한 철파이프구조 건축물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7조 8호에 위락시설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당구장,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과 무도학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한 것을 무도학원에 한한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제33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내용에 있어서 33조 9호에 위험물지장 및 처리시설이 가로에 위험물취급소에 한 한다는 것을 가로에 위험물판매취급소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제60조에 의해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를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책은 1m로 하고 그 다음에 준 주거지역에서 처마끝까지 거리를 0.5m로 30cm 더 띄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서 조례안 상정한 내용을 여러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신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는 다음에 받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가설건축물의 허가범위 등을 완화조정하고 시행령과의 내용이 불합리했던 다세대주택과 일반 및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및 기타사항들을 조정하므로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1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즉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강화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설건축물을 완화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가 됐는데 공동주책만 하는데 단독주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파트에는 높이에 따라서 조례로 저희들이 제정이 이미 되어 있고 여기에는 법이 현재 0.5m이상에서 1m이상으로 이미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개정을 하지 못 했던 사항이므로 이번에 바꾸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단독주택에도 해당이 되느냐…….

이것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해당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이 규정을 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지?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동주택만 나왔거든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법령 조례안에 있겠죠.

이 규정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아파트는 별도로 되어 있고 이번에 한 것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단독주책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아파트는 별도로 되어 있고 이번에 한 것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단독주택이라는 부분이 빠져있잖아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에서는 1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0.2m에서 0.5m로 30cm가 더 강화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2m에서 0.5m로 강화된 것이 단독주택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보면 “2층 이하 높이는 8m,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축물에 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8m높이라면 약 3층 높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면적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고 층수하고 높이에 대해서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전세나 월세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분양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관련된 사항만 승인을 얻어서 주촉법에 의해서 한 것이 해당되고 나머지는 분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파트단지에서 상가를 지어가지고 분양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분양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임의로 임대를 했다든지, 전세를 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양하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설건축물로서는, 가설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기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높이게된 이유가 뭡니까?

8m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2층 규모를 이야기할 때 8m로 법에 명기를 하고 그대로 통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다면 4m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높이 한다면 저희들이 구조를 일반조적조라든지, 일반 간단한 구조로 할 때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8m이하 2층으로 규정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8m라면 높이로 따지면 2층인데 3층으로 개조할 수 있지 않나요?

한번 2층 용도로 쓰게되면 개조돼 가지고 3층으로「슬라브」라든지 바닥을 만들어야 하는데 구조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m라면 3층 높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높게 지어서 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3m를 1층 높이로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비공장 한다든지, 안에 들어서 기계가 움직여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높이 지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남입니다. 제33조 봐 주실랍니까?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림동을 보면 생산녹지지역에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 허가상에 여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생산녹지 지역에서 건축물 허가여부, 어떤 것이 허가되고 안 되는가.

저희 구조례로 되어있는 사항을 한 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녹지 지역에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책과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에 공장, 창고시설,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 취급소에 한한다”를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이 제9항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판매 취급소에 한 한다”로 괄호안의 것을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14조에 보시면 3호에 기타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이렇게 명시된다면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요소가 내포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좀 완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타 도시미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설건축물을 해주면서 보면은 요새는 자재가 상당히 고급화되고 또 저렴하면서도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같이 나무로 해가지고 조잡하게 한다든지,「스레트」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는 현재 미관상 심히 저해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서 누가 보더라도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고 또, 이것이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축주가 하고자 했을 때 유도해서 좋게 합니다만 그런 것은 상의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형평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설건축물은 이렇게 했는데 이쪽의 가설건축물은 도시미관상 해가 되어서 안 되면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약간 뭣을 줘서 허가해 줬을 때는 도시미관상 좋게 한 사람에게는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보다는 확실한 목을 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가설건축을 완화해 주고 허용해주면서 통제의 기능보다는 될 수 있으면 어디다 한시적으로 건축주에 대한 재산적인,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재 등이 현재는 고급화내지는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가설건축물 짓는다고 하면「판넬」이라든지 기타로 해가지고 좋게 짓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산녹지 안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 중에서 위락시설방지에서 노래연습장은 못 하게끔 제한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래연습장은 근린생활시설로 지금은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언급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변화가 없네요.

옛날에는 노래연습장이 위락시설로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은 근린생활시설로 포함되니까 법령 문구상으로 문제가 되어서 풀어줬습니다.

위험물 취급소하고 판매취급소하고 개념에 대한 얘기가 위험물판매취급소는 석유만 취급해요?

예.

다른 것은 못 하고?

주유소를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현재 주거지역내에서 드럼통에다 갖다가 소매로 파는 업소는 위험물판매취급소라고 합니다.

휘발유도 속해요?

안 합니다.

위험물취급소는 뭐가 포함됩니까?

석유나 휘발유, 등유, 벙커C유, 신나 이런 종류가 있는데 판매가 안 들어가면 석유류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취급소라고 그러면 석유만 들어가고 휘발유 등은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휘발유나 등유나, 경유나 다 팔 수 있었는데…….

위험물 취급소로 했을 때는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뀜으로서 석유 이외에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법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소방법을 검토를 못 해 가지고 그냥 위험물취급소로 해버리니까 한꺼번에 다 되어서 법에 맞추기 위해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석유나 경유가 되겠구만.

소방법에 보면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질의를 통해서 파악된 결과가 본 조례를 개정한 내용 중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독이라는 것을 삽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일반준주거지역 안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처마끝까지 거리를 0.2m에서 0.5m로 개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독이라는 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맨 뒷장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이 있고, 일반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세 군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개정안에는 1m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일반준주거지역안에 건축물로 해가지고 개정안에는 0.5m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0.5m로 맞춰서 그것을 현행법에 맞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표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안 넘어주더라도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