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범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재상정)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있어서요. 이 조례안만 있지, 이제까지 저희들이 사전에 토론하고 했지만 내역이 없어요. 가격표 같은 것이요. 시에 보면 시에는 다 뒤에 딸려 있대요. 그래야지 통과를 시켜줄 것인지…….

이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조례가 ’91년 2월 21일날 제정되어 가지고 작년 ’94년 9월 21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부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북구의회에서 앞으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것에 있어서요.

요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별로 시정조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실비 징수안을 마련합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사회복지관 건물의 무상임대에 따른 임대료 사실상 혜택을 주고 있잖습니까? 임대료 혜택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공과금 등의 소요비를 산출해서 최소한의 실비를 산출하여 구물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의한 뒤에 상한선을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가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물가조사라든지 조사해서 시에서도 지금 지침을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는데 현재 안 왔습니다만 그런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컴퓨터는 얼마 받을 예정이고 무엇을 어쩌고 어쩌고 해서 대충 나왔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관계 기관장이 다 여기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들어와서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보고서 이것이 현실에 맞고, 어느 정도 이렇구나 과거에는 법으로는 5,000원 정해져 있는데 2만 5,000원씩 받아가지고 운영해왔지만 어떤 것을 조치를 했습니까?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가위원회의 의결의 거쳐서 상한선을 고시한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한테 받을 것입니까? 가격 정해가지고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요안에 보면 개정조례안하고 뒤에 보면 참조란에 별표1하고 별표2가 있습니다. 별표 1은 위치라든가 명칭 그것을 해놓고, 별표2는 사회복지관 업무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위치라든지 제2조에 나와 있으면 위치 명칭 그것은 별표1과 같다라고 되어있고, 제3조 업무에 대해서도 별표2와 같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7조 이용료 납부 및 감면은 별표가 하나도 없고 관할 구청장이 알아서 하겠다는 조항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시 조례를 보면 분명히 참고에 대한 문헌 자체에 대해서는 모든 조례가 별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조례만큼은 이용료를 다 빼 버리고 나머지는 넣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해서 물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고시한다니까요.

시조례에 분명히 이용료 납부라든지 감면에 대해서는 별표3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3에 이용료 뭐는 얼마 뭐는 얼마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의결을 거쳐서 통과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북구 조례가 위임이 되어 있으면 똑같이 위임이 되어야지 왜 이것만 빠졌냐구요?

’91년도 2월 21일날 제정되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폐지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업무위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이용료를 가지고 논란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용료 자체를 지방의회의 조례에 분명히 이용료자체가 별표로 참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얼마 할란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물가라든지 임대료라든가,

모든 제세공과금을 조사해서 시에서 나온 기준에 의해서 그 물가기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분명히 별표에 들어와 있어야 할 조례다 이 말씀입니다. (이승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승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통과는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유는 물가조사를 해가지고서 그것을 한 번 올렸을 때 결정하는 것으로 별표 3으로 해서든지 4로 해서든지 같이 첨가해서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시에서 협정요금이 첨부되어 있는 조례는 모두다 폐지되어 버렸죠? 그러면 우리 구로 조례제정이 넘어와 가지고는 아무런 근거가 없죠?

현재까지는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 제정 준칙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현재 물가, 모든 물가를 조사해 가지고 요금표를 작성해서 청장이 공고합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제세라든지 시장조사를 해서 그것도 기준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구 물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상한선을 고시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고시한 그 액수를 받을란다 했을 때, 저희들한테,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정하면 승인하는 것이고 부당하면 불승인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과장한테 그것을 묻는 이유가 다른데 있습니다. 방금 요금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요금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조례자체로 보면 먼저 시조례에 요금표가 산정되어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사항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는 사회과장한테 그것을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요구)

박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유연식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부언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금방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물가심의위원회의 자격심의 즉 멸해서 광주시 전역에 그 가격을 예를 들어서 표준화한다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즉 말해서 상한선의 가격을 정해가지고 위탁자가 가격을 책정을 할 때 상한선이내에서만 가격을 받게되어 있죠? 상한선 이내에서만, 이상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받고 싶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용료의 가격책정은 상한선이내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특정업종에 대해서 5,000원을 받게되어 있는 복지회관설치운영에 대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시중에서는 4만원 내지 5만원을 받는다고 했죠? 즉 말해서 10배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건의가 들어왔었죠?

들어오고 시에도 서면으로 수 차례 보내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도 만들어가지고 현실화시키자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장으로 하여금 모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앞으로의 모든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부당한 금액이 책정되었을 때 다시 이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다시 재심의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타당성이 있는 협정가격이 나올 것으로 믿고 또 부당한 가격은 절대적인 배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도 원칙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시간상 넉넉한 시간이 있다고 하면 타구의 책정된 가격도 참고삼아서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만 지난 조례안을 가지고 또 오늘도 조례안을 가지고 다시 개의를 하게된 것인데 오늘 이 문제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여러 가지로 참고된 사항이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가부를 묻는 표결로 결정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한 번 말씀하고 싶은 것은 혹시 사회과에서 요금표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가 폐지되면서 단서조항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치구 조례제정 공포, 시행전까지는 종전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시에서 지시가 왔어요. 이번에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종전 시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요.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어느 정도 복안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몇 개월이 되었는데 이것이 통과 안 되었다고만 하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한테 권한 위임한 사항이 올 때 물가조사준칙이 같이 와야 하는데 안 왔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김영환 위원, 송범근 위원, 박전호 위원, 유연식 위원의 의견을 절대 찬동합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켜보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정은 펼쳐주지도 않고 미리부터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죠. 일을 일단 시켜놓고 우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하고 또 구청장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구청장이 업자의 편에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뭐라고 해도 아무리 세무비리가 있었고 무엇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의 공복은 공무원입니다. 믿어야죠. 어떻게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못 믿고 불신하면서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일을 시켜보지도 않고요. 나는 절대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찬반을 묻도록 합시다. (이승현 위원 발언요구)

이승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맡기고 안 맡기고 방금 선형채 위원이 그러셨는데 현재 일을 안 맡겨도 일을 잘해요. 통과가 안 해줘도 일을 해요. 과거대로 합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나는 다음에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음에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유연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유연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이승현 위원께서는 이것을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다음에 하자 이 안건이 나왔고 또 다른 몇몇 위원들은 원안대로해서 지금 현재 검토 보고된 조례가 접수된 대로 원안대로 통과해주자 부연설명 생략하고 이렇데 두 안으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이것을 표결에 부쳐주시고 처리를 해주세요. 질의도 마무리를 하세요. 똑같은 이야기니까요.

반드시 질의를 할 때에는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과 위원장한테 의사 진행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요금책정이 만약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후에, 고시된 후에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물가에 그동안에 시조례도 그랬습니다. 물가의 현실에 안 맞다는 이유로 보사부령에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분명히 1조의 6 비용 징수방법에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 있냐면 관할구청장에게 승인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 성명, 징수산출근거 그런 것을 모두 제출하면 요금을 얼마든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보사부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냐면 시조례에도 그동안에 수 차례 본 것에 의하면 시조례와 구조례에는 다른 조례에는 청소년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할의 회의승인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 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도록 그렇게 승인해 주었습니다.

청소년복지관은 상위법이 없죠?

상위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위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으니까, 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시조례가 폐지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조례자체가 그동안 모든 조례자체가 조례안 다음에 별표라든지, 참조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왜 있냐면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분명히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참조가 있냐면 만약에 제2조 명칭이라든지 위치 그런 것이 별표 1에 없었다면 솔직히 말해서 별표1이 없다면 여기에 조례자체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복지사업업무, 아동복지사업업무 등 쭉 6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도 별표 2로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업무하고 관할 구청장이하라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장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하등에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이유가 없고 제7조 이용료 납부에 관해서는 시조례에 그동안에 별표로 참조가 되어가지고 요금책정이라든지 요금이 물가산정기준에 의해서 몇 %는 인상할 수 없다고 해서 ’91년도에 책정된 조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올려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대통령령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뭐라고 공약을 했냐면 물가는 안 올린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물가를 올리지 말라고 했다고 보니까 이용료 자체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니까 관할 장관들을 무엇을 이용했냐면 복지관사업법이 보사부령을 이용해서 제21조를 이용해서 관할구청장에게 승인만 얻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의회는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만약에 이것을 관할구청장이 이렇게 허가를 해서 구청장이 물가심의 위원회에서 몇 %이상 올리지 말라고 하면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가지고 몇 %밖에 안 올려줬다. 5,000원 받으려고 했는데 6,000원 올려줬다. 서민들 생각해서 구청장이 했다하더라도 모법이, 정말 상위법이 승인신청만 하면 이것입니다.

저희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형평성을 잃은 요금을 책정하겠습니까?

과장께서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자체가요.

’91년 2월 21일 시조례에 의해서 요금표가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대통령이 안 올린다고 공약을 했다고 하지만 물가는 오르다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폐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해서 시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보겠다고 몇 차례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시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기간을 5년으로 된 것을 3년으로 고치는 것은 이렇게 고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결에 부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 단언을 내려가지고 이승현 위원의 10분간 정회를 받아들여서 재토의를 다시 한 번 해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문제가 박정희 위원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고 또 과장의 답변도 충분히 들었고 과장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부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러한 여론도 있었고 또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의견도 들었고 위원장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표결에 부쳐주신다면 이 답변이 타당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모여서 이 심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옳다고 하면 오늘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의 이 문제를 위원장이 과감히 받아들여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장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승현 위원의 10분간의 정회를 받아주시든지 바로 이 자리에서 표결에 부쳐서 의결하시든지 위원장이 권한에 의해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원안과 그 반대 이 두 가지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약 5분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이 장소를 떠나지 않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