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천시의회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제1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장 선거가 제천시의회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출되어 1월23일 제1차 회의를 상임위원회 별로 개최하여 간사를 선출 의장님께 보고드렸으며 ’95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실과별 시정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차 본회의시 총무,개발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이 선출되어 위원회별로 회의를 한바 간사가 선출되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에는 엄태영의원, 개발위원회 간사에는 윤장택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간사님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 (각실과사업소별보고)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사회과, 환경관리과, 가정복지과)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월1일 시군통합후 하나된 통합시의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담당관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두번째 95주요업무계획, 세번째 시정주요 공약 집행현황, 네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에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p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과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시정주요업무 기획 조정관리입니다. 시의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는 95 시정주요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정역점시책을 지역시민화합과 지역안정, 두번째 지방자치 안정화 대비 세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 네번째 시민복지 향상및 환경보존 다섯번째 균형있는 지역개발 촉진 여섯번째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등 6개 시책으로 정해서 시책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군통합에 따른 지역간의 이질감 해소, 도농간의 원활한 시정업무 모색, 격의없는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당면현안사업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완대책을 강조해 나가겠으며 주요한 주요중점업무에 대해서는 매월 누수없이 관리하므로써 시정에 누수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당면주요업무와 각종 지시사항관리에 있어서는 대통령 선거공약사업인 왕암 공업단지 조성,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충주호 관광권 개발사업 추진을 비롯한 내무부 지시사항이 12건, 도지사 지시사항 21건, 시장 지시사항 65건등 총 101건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실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국정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가 지역내에서 적극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건의나 그리고 시정에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꼭 실천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화 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시정경영화 혁신팀및 행정의 품질관리제 분임조를 구성운영해서 공직자의 사고행태를 변화시켜서 날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서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 새롭게 출발하는 새 제천상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활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 1월1일부터 생활개혁 중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과제별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매주 1회씩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및 생활개혁 위반사례 고발창구등을 운영하므로 해서 추진태세의 확립과 범시민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월별 중점실천과제 선정및 특수시책 발굴 추진확산은 물론 생활개혁 과제별로 세부과제를 관련부서별로 선정해서 중점추진해서 크고 작은 생활민원을 최소화하여 우리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삷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시에서 추진해야될 주요한 사업은 94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428건에 총사업비는 74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모든 사업들이 연내에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p 대형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각종 대형사고를 교훈삼아 우리지역내에서는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내 취약시설 404개소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재해예방대책협의회및 안점점검대책반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시설 404개소중 불안정시설로 판단된 18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등 중점관리계통을 지정해서 책임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1회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 연휴기간을 전후해서 대형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화재예방교육, 자체 소방시설 보강, 그리고 자체 소방훈련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는 시정평가에 대한 시정계획입니다.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업무별로 사전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 대해서 앞서가는 시정이 되도록 항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시군통합의 지역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의회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저희들은 평소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시정의 중요한 일들을 사전 충분히 협의해서 집행하는 한편 의원여러분의 어려움도 빠짐없이 수렴해서 시정에 우선 반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회 의안상정및 시정질문 추진상황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므로서 지방자치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보다 성숙된 의정상 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p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총재정규모는 1,399억1,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67억5,400만원 특별회계는 431억6,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69.2%가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241억1천만원 의정수입이 725억4,4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2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270억7,900만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경제비는 154억9,500만원으로 16% 지역개발비는 336억9,400만원으로 34.8% 문화체육비가 57억4,800만원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95년도 투자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55.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규모는 상수도공기업회계를 포함한 10개회계에 42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p에 채무현황입니다. 94년말 채무액은 759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2억8,800만원 특별회계는 68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시의 채무액이 많은 것은 장곡취수장 건설 그리고 청전2택지 개발, 국민주택 건립때문입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무현황 도표에서와 같이 시와 군의 채무액을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채무액중 통합전의 군이 차지하는 채무액 비율은 10%가 되겠습니다. 14p에 95 지방재정 운영방향입니다. 저희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을 계획경영, 책임재정으로 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자치재정기반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편성된 통합시 95년 예산의 효율성, 타당성을 다시 재검토해서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삭감해서 절약재원을 지역개발및 소득사업분야에 투자가 되도록 해서 지역주민들로 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으로 예상치 않은 재정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봐서 세입분야에도 신경을 써서 세원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연내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내에 모두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15p 법제행정의 기능강화입니다. 시군통합시의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시 행정여건에 맞도록 관련 법규를 정리해 나가겠으며 주요문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각실과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서행태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인허가행정처분 그리고 고발등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를 두어서 시행되는 문서가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현재 진행중인 행정심판및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법무연찬을 통해서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p 우리시의 공약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공약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이 3건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공약사업이 8건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중요한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빠른 기간내에 착수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p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통합시 장기개발계획에 따른 용역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통합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금년추가경정예산에 미확보된 용역비를 전액 확보해서 충주호를 중심으로 한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천년대의 제천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시정소개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달라진 모습들을 책에 담아서 우리고장에 찿아오는 방문객들에게 홍보자료로다 널리 활용코자 합니다. 소개책자 발간에 드는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95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네 기획담당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입니다. ’95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국도시정을 널리 올바르고 폭넓게 홍보하여 신뢰받는 행정기반 구축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동질성을 회복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며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시민상 정립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시정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강화를 위해서 보도자료 제공을 1일 3～5건을 제공해서 연 1,200건 정도를 보도자료를 제공하므로써 각종 주요현안사업및 소규모주민사업등 주요시정에 적극적인 홍보로 시정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p 시정홍보 신문기획제작입니다. 2000년대의 지역발전방향및 주요현안사업계획, 도농간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각종 주요행사, 당면 국도정및 통합 제천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지방사 3개사와 지역1개사에 신문 특집광고를 월1회 제작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회보 제작입니다. 반회보는 정기분이 12회 이것은 매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보로 해가지고 필요시 분기 1회정도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회보는 100% 참석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상회에 못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92%정도만 반회보를 제작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지 보급은 중앙지가 415부, 지방지가 3개사에 1,620부, 제천신문이 1,200부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시가 서울신문이 245부, 군이 170부 지방지가 시가 신문사별로 320부였었고, 군이 220부였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신문이 시.군공통 800부인데 군이 400부로 절감되는 바람에 1,200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영세민이나 장애자, 경로당및 노인정 기타 홍보에 필요한 분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4p 지방문화예술의 기반확충을 위해서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법정단체가 2개단체, 문화원, 예총, 일반단체가 8개가 있고 문화가족이 7개단체가 있고 법정단체는 문화원을 3,83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고 운영비가 83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3,830만원, 예총에 분기 4회로 해서 1,320만원인데 금액이 연말에 가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예산절감운영에 의해서 기준액보다는 조금씩 덜 나갑니다. 문화예술경연대회 참가가 충북농악제 1회 250만원, 충북연극제 1회 200만원, 합창경연대회 1회 200만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은 문화예술공연 지원이 6회에 300만원, 문화가족 활동지원이 18회에 240만원,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연말에 각종 문화행사가 많아서 큰 행사를 하지못하고 해군군악대 한번 초청해서 연주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수준높은 우수단체를 초청해서 시민들 문화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p 의병창의 100주년 기념행사는 작년도 부터 추진되어서 당초예산에 760만원 준비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895년5월15일이 의병창의를 도모한 날입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6월27일 4대선거가 있고 해서 5월달에 거국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10월 문화제 행사때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할때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단계적 추진계획을 말씀드린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병창의 100주년 기념행사하고 병행되게 되면은 밑에 행사하고 병행해서 그야말로 통합제천시의 원년의 해로써 주민화합의 분위기에 조성하는 한마당잔치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6p 전통민속 문화전승보존이 전통민속놀이를 전수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5개교가 있습니다. 백운국민학교, 동명국민학교, 화산국민학교, 의림여중, 제천농고해서 지원액이 870만원이되는데 전액 보조가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지만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천시 장락동 산50-4번지 시청에서 내다보셨을때 좌측 KBS 무선중계소가 있습니다. 그너머 부지 5,000평을 조성해서 연건평 750평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열람석 700석을 목표로 41억7,1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1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p 향토민속전시관 건립공사입니다. 이것은 청풍면 물태리 문화재단지내에 기 5억을 들여서 건물은 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1층, 지상1층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내부시설을 금년도에 2억8,0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부시설공사를 해야되는데 지금 용역발주를 줄려고 하다가 지금 중지해놓고 있습니다. 용역발주는 거기에 시설할 전시물이 마땅치않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수집이 돼가지고 확보가 되었을때 거기에 맟춰서 전시다이를 짜야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성벽공사가 1억9,500만원을 해서 93m정도 전시관주변에 성벽을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월중에 착공을해서 9월말중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p 문화재보수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8개소, 지방문화재가 23개소해서 31개소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13건에 7억6,314만2천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p 시의 특수시책은 주간시정소식이라해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마는 각종 언론사라든가 신문지사 이런데서 홍보가 좀 안됐을때 또 거기에 100% 의존할수 없기 때문에 각종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시정이나 또 각종 시책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우리 공보실직원이 비디오로 촬영해 가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날 정기방송이 끝나는 즉시 한 10분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궁금하신거를 전부 알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행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주시고 신뢰행정구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화공보실 전직원은 금년도가 지방으로 봤을때는 의병창의 100주년 기념의 해이고 국가적으로 봤을때는 미술의 해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책임완수를 다하겠다는 정신하에 15만통합시민 화합축제 분위기조성과 의병창의 100주년 기념행사를 거국적으로 추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고 제천의병사 발간을 전국적으로 배포해서 제천시민의 긍지를 부각시키고 우수문화예술단체를 초청공연해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적극하므로써 시민문화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의원 손을 듬) 네, 이상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입니다. 보고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지금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의병창의 10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천시와 군이 통합이 되어서 1월 하순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아직까지 문화원이 통합이 안된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거같으면 통합이 안되었으면 기념행사에 차질이 있지 않은가 본의원이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되어서 딴데는 다 통합이 되었는데 문화원은 아직까지 통합이 안되었는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문화원이 통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날 저희들이 통합을 해라해서는 안될거 같아서 시에서 적극 관여하는 차원으로 종전의 시의 문화원 이사 다섯분, 군에 다섯분해서 1차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장관계로해가지고 양쪽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있는 분들을 다섯분씩 모셔가지고 1차회의를 한다음에 돌아가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26일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병창의 100주년 기념행사는 문화원이 우선 통합이 돼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원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달에 의병창의 행사를 한다면은 행사에 다소 차질이 있지만 10월중에 한다고 하면은 현단계로 봤을때는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거 같으면 지금 양쪽에 문화원장들이 머리싸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통합에 차질이 있다고 볼거같으면 그분들 아니면 제천에 두사람이 싸워서 해결이 안난다면은 2월달도 좋고, 3월달도 좋고 해결이 안나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것은 빠른시일내에 공보실장님께서 추진을 해가지고 그분네들 사표를 다받고 다시 문화원장을 선출을 하던지 이래가지고서 통합시에 우두머리격인 문화원 자체가 아직 안됐다면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볼때 문화원으로써는 제천시가 불미스럽지 않느냐 남보기 흉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통합시에서 잘 추진한다고 하지만 우선 문화원부터 통합이 안됐다고 했을적에는 상당히 보기가 나쁘니까 빠른시일내에 통합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빠른시일내에 통합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옥의원 손을 듬) 네, 이한옥 의원님...

전옥천의원입니다. 1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보실하면 우리제천통합시의 가장 민과 관과의 두드러진 교량역할을 하는 담당관실로 본의원은 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p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시책은 상당히 좋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현재의 통합된 제천시를 위주로 한것이 아니라 제천 그전 시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좋은 특수시책을 한거 같은데 그전 제천군에 대한 좋은 홍보방법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종전 제천시만 하는게 아니고 지금 유선방송이 있는 면까지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정규방송 17시, 19시20분 이렇게 방영시간이 다돼있는데 지금 그전 제천시에서 하고 있는거죠?

네 있습니다.

그럼 그전 군은 유선방송시마다 전부다 현황은 갖고계시죠?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서 한번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방영을 못했는데 바로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담당관님 말이예요 이런데서 사람이 속된 얘기로 하면 기분 언짢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특수시책이고 통합 제천시의 특수시책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러면 시민을 위한 특수시책이라고 하면서 통합된 것을 해와야지 이거는 누가보더라도 통합전의 얘기라 이겁니다. 이런걸 갖다가 통합시의회에다가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실장님 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아직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한거를 보고드리는게 아니고 앞으로 할거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우리 담당관님꼐서 말씀하시기를 1회 벌써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전 군단위 유선방송 있는데가 확인해 보니까 3개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3개소 줬습니까?

3개소가 가능한데 아직 거기는 못줬어요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행정과 주민과의 교량역할을 하는 곳이 제가 생각했때는 공보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 담당관님께서 조그만 일이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차분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앞으로 이시간이후라도 면단위에 유선방송실이 있는 데는 테이프라도 줘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이런 좋은 특수시책을 시행하는 이런 의지는 갖고 계신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석건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5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민원사무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공직자 부조리 근절에 목표를 두고 새로운 공직자상을 위해서 발상의 대전환으로 자기혁신 자기정화는 물론 기업가적 서비스 행정으로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신상필벌의 공직풍토 조성차원에서 잔존부조리를 척결하고 특히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므로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95행정감사계획입니다. 감사방향은 사업소나 읍.면.동에 감사부담을 최소화하고 감사대상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확인및 성과감사와 주민의 불편부담을 해소및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3p가 되겠습니다. 특히 10대 취약분야인 세입, 세출, 보건, 위생, 환경, 건축, 토목, 토지, 교통, 산림등을 중심으로 뿌리뽑기식 심층감사를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반면에 공직자보호및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우수창안자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열심히 일하다 저지른 사소한 잘못은 과감히 관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감사대상기관입니다. 정기감사대상은 11개 기관으로서 종합감사는 종합운동장관리소, 농촌지도소, 문화회관관리소, 상수도사업소, 제천위생환경사업소, 백운면, 송학면, 청풍문화재단지, 금성면, 화산2동, 한수면, 청전동이며 부분감사는 동현동, 영천1동, 교동, 명서동, 의림동, 중앙동, 시립도서관, 청풍면, 수산면 9개 기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민원실태, 산림훼손 허가및 복구실태, 농공단지 운영실태, 건설공사 관찰등 4개 기관에 걸친 기획감사와 수시로 기관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을 추진하는데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리고발 신고센타 설치운영입니다. 최근 세무비리 사건이후 고조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 비리고발 센타를 설치운영하므로서 감시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본 고발센타를 도청 감사담당관실과 시청 감사담당관실로 신고전용 전화를 설치하였습니다. 신고된 비리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출장 확인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예방감사를 위한 시민의 소리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21개기관 읍.면.동에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여 시민의 소리를 듣고 고발, 신고업무는 즉시 출장확인후 시정토록 하고 부조리 신고엽서를 제작하여 시민들로 부터 민원부당사항등을 청취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하순의원 손을 듬) 네 김하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보호및 사기진작에 역점을 둔 감사를 실시하겠다 그러셨는데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공직자들 세계가 지역과 비교할적에 20년이상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인허가 문제나 모든 공직자가 민간인과 접했을때 해줄수 있는 자세적인 이런방향에서 모두 처리를 하게 되고 또 감사핑계 모든 이런거를 해서 지연을 시키고 문제를 만드는데도 일어나는 사회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시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어떤일을 할적에 열심히 일하다 잘못된거는 과감히 관용조치를 해주겠다 했는데 제일먼저 시행할 것은 공직자 자체가 자신이 서비스직이라는 인식을 갖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점을 중점을 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 담당관 전종각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 담당관실은 전산통계담당관, 통계계, 전산통신계 2개계가 있으며, 공무원은 14명으로 구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구및 인구는 가구는 41,625가구며, 인구는 145,191명이 되겠습니다. ’94년12월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3p 통신전산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전화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전화가 132대, 행정전화가 402대로 534대가 되겠습니다. 4p 컴퓨터는 332대로 각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에 설치되겠습니다. 다음 6p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인구 주택 총조사입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사기준시점은 ’95년11월1일0시를 현재 기준으로 조사하게 되겠으며 조사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역이 되겠습니다. 제천은 제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조사구설정이 ’95년2월부터 6월이 되겠으며, 실지 조사및 실사 지도는 10월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자료처리및 보고서 발간은 ’95년11월이 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95년 농업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5년2월1일부터 2월10일이 되겠으며 예비 조사는 ’95년4월21일 부터 4월30일이 되겠습니다. 본조사는 ’95년11월1일 부터 11월30일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조사일 현재 유인물이 오자가 있습니다. 도내가 아니라 관내입니다. 죄송합니다. 관내및 농어가 농업경영체가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방문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회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발간기준은 ’94년12월30일로 발간내용은 인구,가구등 184개 항목이 되고 발간부수는 200부가 되겠습니다. 8p 지방세정업무 전산화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2,643만1천원을 투입하여 지방세 종합전산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시기는 1월부터 3월중이며, 1월20일에 착공했습니다. 3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이 완료되면은 각종 지방세 업무전산화, 주전산기 세무과및 읍.면.동 다기능 사무기기를 연결하여 통신망을 통한 지방세업무의 완벽한 전산화 처리가 되겠습니다. 9p 도.시간 종합정보 통신망신설입니다. 추진기간은 95년1월부터 6월중에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18만3천원이 투입되겠으며, 이사업이 완료되면 공공요금 절감과 통신망 종합운영관리로 보수관리비가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전산화 교육입니다. 교육일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은 시산하 전공무원이 되겠으며, 교육인원은 300명으로 1회 30명씩 2일간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다기능 사무기기 이용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행정사무자동화와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전공무원이 전산이용기술 능력확보및 컴퓨터의 적극 활용으로 행정의 과학화및 능률적 향상추구를 기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최일시는 5～6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시산하 희망공무원이 되겠으며 입상자는 시장표창과 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겠습니다. 다음은 11p 전산통신장비 점검입니다. 통신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산통신장비를 연 6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점검토록하여 전산및 통신이 원활하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태의원 손을 듬) 네, 박종태의원님...

네, 7p 농업 총조사에 있어서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바로 통계업무와 연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통계사무소와 연결 지도소, 유통과, 농협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유통과정에 큰 발전이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전산통계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영주입니다. 총무과의 95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p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공직내부 결속강화입니다. 조직내부의 활력화를 위해서 각종 내부결속방안을 적극 추진하므로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업무 추진태세를 확립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계획으로서는 청원등산대회를 개최한다든가 또한 훈훈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공무원 표창및 상급기관의 추천을 과감히 해서 내부결속 강화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공직자세 확립으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변화되는 행정여건에 맞는 참신한 공직자상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침으로서는 명랑하고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사분란한 행정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원 상호간 인화와 신뢰속에 자율적인 복무태세를 확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계획으로서는 연 4회 집무검열을 실시하고 수시로 복무검열을 실시하고 또한 항상 보안의식을 함양하는데 따라서 연간 보안업무점검및 심사분석을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시민화합과 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서 화합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고 깨끗하고 성실한 봉사행정을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희망찬 새제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을 해서 지역발전에 동참을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지역화합분위기 확산과 시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행태를 혁신적으로 파기하겠고 현장행정의 강화로 주민의 편익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계획으로서는 현장생활민원처리 지역관찰반 운영을 주2회 실시토록 하겠고 행락지 이동관서제 운영을 일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현장견문보고제를 운영하겠고 친근한 관청만들기와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대화행정으로 시정참여의 활성화입니다. 굴절없는 주민여론을 청취해서 주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단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불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동향관리를 해서 지역안정의 저해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농촌지역과 저소득층등 현장소리를 청취하고 다중관련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민의를 존중하는 수렴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계획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동향관리와 집단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카드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와 현장대화 확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명선거의 실천입니다. 사전 불법선거운동의 방지와 누수없는 선거업무의 알찬추진과 공명선거 실천으로 지역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선거운동 기간전에 선거분위기 조성행위를 일체 봉쇄하고 정부의 확고부동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 탈법행위에 대한 주민의 자율감시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계획은 선거법의 교육을 5회를 실시하겠고 대주민홍보 계도 강화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감시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협조와 사전 선거운동의 신고센타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 민간 자율공명선거 감시기구를 운영하겠고 현실에 맞는 투표구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일선조직관리및 행정력 강화입니다. 일선조직의 활력화로 행정능력을 극대화 하겠고 유관기관과의 협의체제를 구축하겠고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서 행정구역 변경을 과감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행정구역 조정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최일선 조직을 재정비해서 사무자동화를 조기실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계획은 통.리,반장의 조직정비와 통.리.반장 사기진작 또는 행정관련 시범기관을 운영하고 사무자동화의 연차적 추진을 해나가겠으며 읍.면.동 행정역점 시책을 평가하도록 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을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시민을 위한 조직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을 운영하겠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수 있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는 기구, 정원의 탄력적 조정을 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내용으로서는 부서별 정원의 부합여부 진단을 1/4분기내에 하겠고 산하 전기관을 대상으로한 종합적인 인력관리진단을 하겠고 부서별 정.현원에 대한 업무가중치를 상대 평가하겠고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종합적인 심층분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활력을 주기위한 인사운영 실시입니다. 우수공무원 발탁입니다. 업무유공및 소양고사의 우수자와 제안제도 수상자및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표창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제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우대입니다. 지역주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공무원 또는 지역적 특색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공무원, 지역사회의 결속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무원등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맞는 기구, 정원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조직을 위한 조기진단실시를 2회를 해서 특정사안에 대한 탄력적 기구운영을 위한 기동배치를 확대실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기반조성입니다. 급격히 변하는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각종 행정지원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국제화 협력기반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지방행정의 세계화추진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제협력추진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시기는 분기마다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국제교류 추진및 간담회의 대책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선진지에 대한 견학입니다. 2/4분기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대상기관은 부산이나 인천등 광역시를 방문해서 국제협력 기반조성에 대한 실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자원봉사대 발굴관리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분야별 해외정보 수집및 홍보를 하는데 최대한도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86년도 일본국 장정시와 자매결연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시로 연락을 해서 활성화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붕기의원 손을 듬) 네, 김붕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붕기의원입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수 있는 인사풍토를 조성하고 그밑에 보면 취약지및 일선 하위기관 근무자 즉 말하자면 하위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근무하는 자들이 본청을 희망을 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게 발탁이 안되고 배제를 계속해 왔는데 앞으로 발탁을 해서 본청을 희망했을적에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서 취약지부서 일선하위직 근무자들 인사우대시 요구가 있을시 십분 이용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박종태의원 손을 듬) 네 박종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의원입니다. 농촌지역과 저소득층 현장행정을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실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예견되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구요 여론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구요 그다음에 반상회나 현장대화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모니터요원 말씀하셨는데요 모니터요원이 각 읍면동별로 밝혀주실수 없습니까?

네 그건 서면으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한옥의원 손을 듬) 이한옥의원님

8p 일반조직관리및 행정력강화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통.리.반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정이 지방자치시대에 서비스화시대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표창이라든가 장학금 지급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그사람들한테 수당적 인상측면에서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국가적인 측면이면은 우리시에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진행되는 문제는 아니겠고 정의원 말씀마따나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각 지치단체마다 각 행정구역마다 보면은 일선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를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통장이나 이장.반장님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은 커다란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단체가 일선기관이 공무원왕국으로 비춰지는 그런 상황속에서도 최일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장.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행정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당적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제고가 되야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면 적극 건의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보수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옥천의원 손을 듬) 네, 전옥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옥천의원입니다. 9p 산하전직원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관리 진단 1/4분기내에 한다 그러는데 인력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인사얘기가 고대 나왔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서 가장 중요부서라고 하면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부서입니다. 바로 민원부서가 뭐냐 바로 전출입을 떼어주고 호적담당하고 주민등록담당하는 민원부서인데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 몇개지역에서는 정식공무원이 없고 지금 누가하느냐 사무보조원이 일용직이 하고 있습니다. 전산업무를 주민등록담당을, 이거는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왜그러냐 할거같으면은 업무를 사무보조원이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연 누가 책임을 질것이며, 그인사를 그렇게 까지 해 가지고 인사책임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겠느냐 이런 모든걸 망라해 봤을때 위에서 밑에까지 전부다 책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인사를 했는지 궁금하고 또하나는 아무리 인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읍.면.동에 가장 중요부서라는 민원다이에 있는 직원을 우선 결원이 안생기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다른거는 다해주면서 그런인사는 안해줬느냐 또한가지 시.군이 통합될때에 인원수가 상당수가 남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40여명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시군통합에 첫번에 얘기했던거하고 4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시.군통합전에 시장이나 군수가 또 인사담당자들이 실제인원이 몇명인지 몇명이 전출가고 몇명이 전입들어온다 이거는 계산 못한다하드라도 어느정도 윤곽은 들어났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판단력도 일체 하지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다는 인원이 지금에와서는 40여명의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바로 이런 실수를 저지른건 바로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바로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이런 불이익은 공무원이 잘못 계산하고 잘못 처신하고 잘못 인사를 조치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이 손해는 우리 시민한테 돌아간다는 것을 추호도 생각을 했다면 이러한 여러가지 모순된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전자에 말씀드린 인사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많은데 왜 적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물론 그런 말씀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당초지침이 추진단에서 전부 사무를 다루었습니다. 저희가 다룬게 아니라 추진단에서 다뤘는데 내무부 당초 기준이 제천시 정원에다가 군의 1/2정원만 계산이 된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전에는 2국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4국4담당관 22개과가 되어서 과가 늘고 또한 본청직원이 줄고 읍.면.동에 복원이되고하다 보니까 정원아닌 과원관리를 하는 입장에 있고 지금 상당히 불합리한게 없지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5년간에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점차 맞춰나간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한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이 16명인데 18명이 되고 하는 문제도 바로 자리가 없어짐으로해서 계장으로 있던 사람이 보직이 없이 현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자리가 나는대로 바로 채워지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정원과 관계없이 임시적으로 조치가 된겁니다. 그런 일련의 관계가 5년간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장차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하면은 지금 전옥천의원이 말씀하신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전부다 진단이 되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민원다이에 주민등록담당자를 지금 조속한 시일내에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있는게요 진단이 되면 바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입니다. 만약 업무보조원이 하다가 사고가 났다 어떤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나는 잘모르니까 정식직원이 오면은 얘기를 하시오 이런식으로 업무보조원이 얘기했을때에 그민원인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민원인은 면장찾아가고 동장찾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피해는 최소한도로 단시일내에 막아줄수있는 길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인원관계도 시의 인원하고 그전 군의 1/2 인원을 갖다가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 계산이 또 틀리는데 뭐... 그렇다면은 시에서 인원이 무지 많이 남아야 되는데...

그 지침이요. 시청 본청 전원과 군청정원의 1/2만 대상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남아서 지금 각 과가 신설되고 계가 신설되도 인원이 많이 남는데 그래서 우리가 청주, 충주 전출을 한 70명했고 나머지 정원은 있지마는 정원외 관리하는게 있어요. 현업부서에서 임시로 과원을 가지고 있는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안맞는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력진단도 하고 앞으로 바로바로 체계를 잡아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뭐하겠다 이런것이 아니라 급한 부서에는 시장님.부시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라도 빨리 민의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빨리 해결이 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하순의원 손을 듬) 네, 김하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8p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구역 변경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편리한 조정을 하시겠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과는 도청에서 회의가 있으므로 내일 3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사오니 의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세정과장으로 명을 받은 박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형황과 95년도 지방세정운영,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p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24명으로 업무보조원 11명으로 해서 36명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에는 세정계, 부과계, 징수계, 재산세계, 세외수입계, 조사평가계해서 6개 계가 있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각계의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정 운영의 기본목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에 목표를 뒀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자주세원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정 구축에 전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난 94년 전국적으로 파문을 가져왔던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로 인해서 시군자체 확인감사와 도 감사 또 12월달에 1개월에 걸친 전국 260개 시.군.구 읍.면.동을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정밀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감사에서도 단 한건의 비리가 우리시에서 없었음은 전시민의 참여정신과 그리고 세정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성실성, 투철한 봉사정신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신뢰를 바탕으로한 투명세정구현에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알려주고 대화를 통한 지방세정 운영을 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신뢰받는 세정운영과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전문요원화의 추진방침을 두고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 총 예산규모는 1,399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241억4,900만원으로 순수한 시세는 147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의 기반강화입니다. 모든 세목은 전산화 추진으로 신속성과 비리방지, 세원발굴에 기여하도록 하는 전산담당관실과의 연계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납세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지방세 예고제를 확행하고 납세기관의 협조체제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구제제도를 운영을 해서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에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합리적 세정운영은 정기적 세수실적 분석평가와 부진세목에 대한 진단실시로 탈루, 은닉 또는 방치된 세원조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순회세정상담실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지도위주의 세무조사 실시와 탈루은닉분야와 법인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세원을 발굴하는데 세무조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지난 12월 31일날 장부마감한 체납액이 19억8,9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과된 세금은 완징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1월중에 시장님의 서한문과 납부촉구서를 유인을 해서 체납세대에게 우송을 해서 2월10일까지 자진납부토록 유도를 하고 또 이후에는 강제징수를 통하여 채권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관계법령 숙지및 연찬으로 전문요원 양성화에 추진을 하겠고 3월달과 9월달에 연2회에 걸쳐서 세정연찬회를 실시를 해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는 첫번째 지방세 이동상담및 접수창구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대단위 아파트 준공분양시에 취득세등 자진신고 안내사항을 홍보를 하고 주민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하고 현장에서 안내및 신고서를 접수처리하는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특수시책이 세무비리 방지대책입니다. 지방세 납부에 대한 민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겠고 세무비리 조사반을 운영을 해서 세무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세무비리 조사반을 편성 운영을 해서 조사대상인 법인이나 개인에게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주지와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민의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지역조성에 즐거운 마음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세정과 보고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하순의원 손을 듬) 네 김하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순의원입니다. 이것은 18일날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데 민원인의 얘기가 나와서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다른게 아니고 담배소비세 관계인데 지방세의 수입이 많으니까 그러는걸로다 오인을 하고 농촌지역에 값싼 담배 보급을 옛날보다 줄인답니다. 판매원들이 그렇게 하는건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에 값싼 담배보급을 세에 연연하지 말고 많이 해주도록 노력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관계부서에 연락이 가겠습니다만 세무관계에서 관련이 있습니까?

네 담배소비세는 현재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값싼 담배라고 하면은 솔, 청자, 백자가 200원에 판매되는데 그외에는 88골드 700원서 부터 장미나 라일락같은게 800원 글로리같은건 900원 하나로가 1,000원 이런데 여기에 대한 담배판매세액의 460원을 저희들 시로다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매소로 부터 오는 교부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하순의원이 말씀하신 농촌에도 값싼 담배를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거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통보를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의원여러분들께 회계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p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직제는 회계계, 용도계, 재산관리계등 4개계로 구성이 되어있고 정원은 총 41명인데 현원은 52명으로서 11명이 과원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아까 총무과보고에서 잠깐 언급이 된 6급 무보직 과원 2명이 배치가 되어있고 운전원등 기능직이 통합에 따라서 과원으로 남아서 회계과에 배속이 되어있는 관계로 기인합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의 총액은 1,031억1,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67억5,400만원, 특별회계가 하수도 의료보호등 6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총 85대로써 승용차가 16대, 승합차 15대, 화물차가 29대, 청소차 22대등이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입니다. 토지는 총 16,975필지에 200,493,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유재산이 1,301필지, 도유재산이 2,009필지, 시유 순수재산이 13,660에 198,365,0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1,063동으로써 행정재산이 1,038동, 보존재산이 22동, 잡종재산이 3동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1,038동으로 상당히 많은것은 제천시에서 비둘기아파트를 지어서 서민들에 무상임대아파트로 해서 행정상으로 잡힌것이 783동이 있음으로 기인한 것을 참고로 보고을 드립니다. 4p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금년도에 중점 추진과제를 건전 지방재정운영이 되도록 세출예산에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입찰및 계약을 엄정하게 집행하므로써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국.공유재산의 관리라든가 실사보전을 철저히 해서 하나의 재산이라도 손실.축소되는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는데 두었습니다. 첫번째 ’94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대상 회계가 통합에 따라서 시와 군이 분리되어서 하는데 총금액은 1,576억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제천시가 800여억원, 제천군이 776억원 돈이 됩니다. 결산내용은 예년과 같이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공유재산관리 및 채권채무의 관리 기타 물품이 총 망라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예년과 달리 금년도 1월20일서 부터 결산서 작성에 들어가가지고 3월 중순까지 결산서 유인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또는 폐지가 되면 그 폐지되는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은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3개월이 앞서 가지고 저희들이 결산작업을 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결산검사 승인도 자체결산검사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4월중에 실시하고 의회에서 선임하는 결산위원들의 결산감사는 5월중에 가능하다면은 의회의 결산승인까지도 이때 의회에서 6월달에 요청할 계획인데 앞으로 이것은 작업을 해나가면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차량관리입니다.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이 총 85대가 있는데 운전원은 69명으로서 내무부 기준 80%의 운영기준에 비슷한 8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시군통합에 따라서 차량이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차량정수를 감축시킨다는 입장아래 전면 재검토 작업을 2월중에 실시하고 이에 따라서 차량을 재배치하고 불요불급한 기준정수 초과에 대해서는 불용결정을 하고 이런 차량을 매각추진할 일련의 계획을 상반기중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사안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특별재물조사 실시입니다. 시.군통합에 따라서 많은 물품이 출급이 되고 수급이 되어서 제대로 잘 정리하고 있다고 보지만 이것을 한번 일제히 조사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해서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34개 품목에 22,700여 점이 됩니다. 이중 정수물품으로는 89개 품목에서 5,800여개, 비정수 책상, 의자같은 집기물품이 약 154개 품목에 16,800여개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물품의 특별재물조사를 본청및 사업소, 면, 동 전체에 걸쳐가지고서 2월달에 일제 실시해서 시.군통합 당시에 인수인계 물품현황대장과 일치여부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물품대장을 정리하고 다음에 전산처리는 기초자료로 삼고 불용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폐기내지 보관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7p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먼저 정확한 재산의 실태를 파악을 하고 시에서 갖고있는 재산의 관리를 확실하게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산실태조사를 통합에 따라서 정리된 재산대장에 의해서 일제히 파악을 해서 3월달까지 국공유지 도에있는 전산자료와 저희가 갖고있는 대장의 전산목록을 대조하고 또 조사표를 확정해 가지고 현지 실사를 상반기 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에 따라가지고 대장정리라든가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이런것을 전부 색출해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부계획이나 이런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리보전 등기관계입니다. 아직까지 해마다 미등기된 국.공유지가 20～30필지 연중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법원등기부를 갖다가 열람해 가지고 토지의 소유권보전등기나 건물의 등재여부등을 전부 검색해 가지고 미등기건물이 있을 경우 즉시 소유권이 확보되도록 등기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P 재산의 매입및 처분입니다. 재산의 매입취득하는 것은 대체재산을 조성해 가지고 집단화하는것, 다음 공공용 목적으로 재산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한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각처분한것은 소규모 재산으로써 실효가 별로 없는 재산을 집단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규모재산, 공공용부지 매입에다 재산을 조성해서 부득이해서 매각하는 그런 물건에 한해서 매입,매각하는 재산을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입계획입니다. 대체재산조성으로 해서 현재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 6지구에 56필지 351,000여㎡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4억6,200만원이 전 제천군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리계획 승인까지 난 사업입니다. 그계획에 의해 가지고 3월달까지 매입승락서를 징구하고 감정평가를 4월달에 해 가지고 매약및 등기를 5～6월달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의원님들에게 걱정되는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이것은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어떤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이 없습니다. 협의매수를 하기 때문에 소유자와 승락이 채 안되었을때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재산을 조성한다는 기본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매각계획입니다. 국유재산은 소규모로서 보전에 부적합한 재산을 위주로 해 가지고 도나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하는데 단 시민들이 원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유재산에 매각계획은 현재 별다른 계획은 없고 다만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을 위해서 지난해 제천시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한 10필지 3,457㎡만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유재산은 농경용 폐천부지로해 가지고 현재 갖고있는 것이 200여필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확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면 도로 부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매각처분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재산관리가 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운학의원 손을 듬) 네, 황운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운학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중에서 통합관계로 내용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대체재산조성 56필지를 매입계획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재산 조성건은 전 제천군에서 교리관광개발부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매각추진을 쭉하다가 잘이루어지지 않다가 다행히 작년도 7월달에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매매협약이 체결이되가지고 교리관광부지 약 8만여평을 매각한 대금이 81억 9,8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1억9,800만원의 대금을 가지고 당초 관광개발부지를 조성할 때는 특별 비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으로 조성을 했기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관광개발 특정재원으로 틀어갔던 돈을 제하고 약 32억3,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군 시절의 일반재원으로 국.도비를 비도지정이 되어 내려온 재정재원 말고 일반재원으로 전 제천군 시절에 투자를 추가를 한것이 분석을 한것이 31억4,1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재산을 매각한 것은 특별비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 아닌 경우에는 재산조성을 해야 된다는 관련법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 계획을 전 제천군에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상응되는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해가지고 넘어온 사안입니다.

56필지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각면별로 필지가 전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금성면 구룡지구가 7필지, 청풍면 물태지구가 28필지, 수산면 능강지구가 6필지, 봉양면 봉양지구가 10필지, 봉양면 명도지구가 2필지, 송학면 도화지구가 3필지해서 56필지가 관리계획이 승인이 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네 회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95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2p가 되겠습니다. 95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군통합에 따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복합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제천시청의 얼굴로 부각을 시키고 민원인 위주의 민원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는 친절배가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아늑한 민원공간 조성과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정착및 후견인제의 적극 운영, 주민전산 온라인 관리체계의 정착, 시군통합에 따른 민원편의 시책발굴에 중점을 두고 첫째 친절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민원처리담당자및 민원안내창구 담당자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과 본청과 별관의 순회차량운행으로 민원인의 편의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지속적인 운행과 민원후견인제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입니다. 작년 7월1일부터 시행한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전국 온라인발급의 정착을 위해 주민등록및 전산업무에 대한 읍.면.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세번째 민원행정의 제도개선은 읍.면지역 원거리 거주자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심부름센타의 운영과 시군통합에 따른 불편민원의 제도개선과 민원안내 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넷째 민원행정 추진 우수부서시상제 운영입니다. 매분기별로 읍.면.동의 민원행정 평가를 실시해서 시민의 불편을 참봉사를 실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민원및 전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및 모순점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 토의해서 분야별 업무를 비교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을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파급시켜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관내 주민의 거주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행정사무 처리의 원활한 수행과 지방자치 4대선거를 사전 대비코져 4월에서 5월까지 두달에 걸쳐서 관내 전세대를 대상으로 위장전.출입자 색출및 주민등록 미신고등을 일제조사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시민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황윤곤입니다. 민방위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P 기본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자원현황입니다. 기본조직은 지역 385개대, 직장 54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를 포함 440개대로 19,933명의 대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중 소집교육대상자는 9,772명이며, 인력동원자원은 158개 직종에 2,244명이며 중점관리대상은 22개업체에 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P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3개소, 민방위대피시설 155개소, 비상급수시설 24개소가 있으며 민방위 일반장비는 27종에 4,195점이 있습니다. 병무자원현황은 예비역 8,028명과 제1국민역 1,496명등 총 9,524명의 자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P ’95년도 민방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다함께 참여하고 공감받는 민방위를 육성하기 위하여 민방위대의 자율방위 역량을 증대시키고 민방위 조직의 재난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민방위조직 운영의 활성화와 민방위교육의 실용성 제고, 자율방위 활동의 강화, 민방위시설의 활용도 제고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P 민방위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자원정비의 날 월 1회 실시와 민방위대 100개대를 대상으로 정기검열을 실시하고 민방위대의 사기진작및 민방위대 역점시책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배양에 있어서는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시설장비및 경보시설을 정비보강하고 효율적인 인력동원 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해 비상사태시 정부기능 유지와 신속한 자원동원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P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용성 제고 입니다. 민방위교육은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사태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어 직능별교육과 일반교육으로 구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주민 스스로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는 행동요령과 주민의 재해요소를 점검하여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지혜를 높이기 위한 훈련으로써 민방공 대피훈련을 비롯하여 연중 14회에 걸쳐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P 자율방위 활동의 강화입니다. 주민신고요원의 교육 취약지 관리를 위한 순회교육과 주민신고 행사로써 모의훈련을 통하여 주민신고정신의 함양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방범비상벨을 400가구에 설치할 것이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 반상회날에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사용훈련은 민방공 훈련의 날, 병행 실시하므로써 주민자율 방범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율방범 활동지원으로는 1억900여만원을 들여 방범대원들의 간식비, 피복비, 유류대, 전기료등 주민자율방범 봉사대의 운영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P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및 관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있는 시설 154개소, 급수시설 24개소, 민방공 경보시설 3개소, 일반장비 27종 4,195점에 대해서 안전 관리및 활용성을 재고토록 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6개소를 시민에게 개방 활용토록하고 민방위대피 시설은 민간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의 확충보강입니다. 화생방장비를 확보하고 장비의 정비및 성능검사를 수시로 시행하므로써 유사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병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병무행정 지표를 정확한 자원관리 공정한 의무부과와 신속한 동원태세, 성실한 민원봉사로 완벽한 병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7년생 1,599명에 대한 제1국민역 편입 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95년도 하반기에는 76년생 1,526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본적지 수검에서 거주지단위 수검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입니다. 현역병은 제2훈련소외 4개부대에 883명에 입영하게 되겠으며, 금년부터 실시하는 공익근무요원도 127명이 순차적으로 입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장시간 계속된거 같습니다. 점심식사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마쳤으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별관에 있어가지고 오후순서가 되는줄 알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김석한입니다. 사회과 소관 95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95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5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어려운 시민생활 보호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가 715가구에 1,019명 자활보호가 1,095가구에 3,305명으로서 전체 1,810가구에 4,424명이 어려운 영세민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15억8,3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 8억7,879만7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생계비는 1인당 월 14,270원을 기준해서 총 78,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식비는 1인 1일 2,020원 해서 4억1,955만6천원이 되겠고 연료비는 가구당 1일 750원으로서 1억9,6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의비, 특별위로금 지원으로서 3,119만7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2년거치 3년 상환으로서 2억1,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연 이율은 5%에 융자기준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서 융자기준은 800만원이 한도고 연 이율은 6%가 되겠습니다. 해서 예산지원은 총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지원이 2억6,636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 기준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조성입니다. 목표가 2억원으로써 95년까지 2억 조성목표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7,092만3천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 가옥수리비 지원이 42동에 4,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학금 조성에 따른 영세민 중고등학생에 대한 95년도 장학금 지원계획이 60명에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취로사업은 연간 1,070명으로서 1일 단가 14,600원으로 1,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제천정신요양원이 209명, 세하의 집이 62명 살레시오의 집이 42명으로 총 356명에 14억6,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시설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9,297만6천원이 지원되겠는데 제천 정신요양원이 1억1,851만6천원으로서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세하의 집 역시 3,490만4천원으로서 재원은 전과 같게 되겠습니다. 살레시오의 집은 3,955만6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5억485만원으로서 제천 정신요양원이 인건비, 시설유지비, 수당등 해서 1억7,381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국비는 72% 도비는 18%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세하의 집은 2억5,302만4천원인데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살레시오의 집 역시 7,816천원으로서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기능보강입니다. 총 7억6,400만원으로서 중증장애자 요양시설 신축이 744.26㎡로서 50명 수용으로서 6억6,20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94년 사업으로서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하의 집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으로서 장갑짜는 기계가 되겠는데 국도비 각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살레시오의 집 담장설치 200m는 2천만원으로서 도비 시비 각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시설공사로서 진입로 울타리 설치로서 6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94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도비, 시비 각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을 월 1회씩 지도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5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이 308명, 장애자자립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이 39명해서 347명으로서 4,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에 447명인데 장애인자립생활보호가 308명 중증중복장애인 생활보호수당 지급이 월 2만원으로 46명인데 국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로비 지원으로서 본인부담금이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241만2천원으로서 9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저소득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총 지원이 3,891만4천원으로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가 5년거치 6년 균등상환으로서 연리 6%로서 700만원 한도에서 대여를 하겠습니다. 지원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녀교육비 지원으로서 23명이 1,231만4천원으로서 수업료와 직업훈련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협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시비로서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자립장 운영의 내실화로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부지가 532평에 건평 246평으로서 92년 6월28일 준공이 되서 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요 생산품목은 트랜스로서 연계회사는 동양트랜스주식회사로서 삼성전자 계열회사가 되겠습니다. 94년 생산실적은 36만8천개고 95년에는 43만개로서 월 평균 4만개씩 생산을 해서 약 연간 1억8,6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애자 자립고용기회의 확대로서 현재 장애인자립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이 39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능력 향상 자립도 제고와 자립장 안전지도 점검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자자립장 운영비 지원으로서 4,200만원을 국도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건전육성입니다. 보훈단체가 4단체에 522명 장애자지회가 1,222명, 사회단체 제천동우회가 50명해서 총 1,794명의 회원으로서 2,800만원을 시비에서 지원해서 육성을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육성은 1,685만원인데 대한상이군경회 제천시 지회가 연 400만원을 지원하고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제천시 지회,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제천시 지회, 무공훈장회 제천시 지회 각 연 400만원씩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독립유공자 위문이 연 2회 11명에 대해서 85만원을 위로금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추모행사로서 612만5천원이 지원되는데 현충일 행사 6월1일 502만5천원이 지원되겠고 7의사 추모제가 9월9일이 되겠습니다. 4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의림문화제 일환으로서 실시하는 의병제행사에 7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지회 보호육성으로서 4,8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서 230만원, 전국대회 참가자 보상비로서 110만원, 장애자 기능경기대회 참가보상비로서 14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영세민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로서 1종이 1,145세대에 1,901명, 2종이 1,082세대에 3,244명으로서 총 1,792가구에 4,331명으로 확정이 됐고 국가유공자 1종으로서 145세대에 514명 시설보호수용자가 5개소에 290명해서 총 5,135명에 12억6,300만원이 의료보호 예산으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은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12억6,354만1천원이 지원이 되겠고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완벽한 관리 2,227가구에 5,135명인데 자격이 상실된 전출 했다든가 사망된 사람이 의료보호수첩을 가지고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작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시혜의 적정관리입니다. 1종자격자를 2종으로 처리 치료하는 부당의료행위가 왕왕있고 해서 진료업소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러한 부당의료 행위가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른지역 진료기관이용 편의제공입니다. 이것은 1차나 2차 병원에서 원주기독교병원이나 아니면 충북대학 부속병원으로 진료기관을 이동할때 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해서 신속히 3차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도점검은 분기 1회씩해서 부당의료행위라든가 또는 전출, 사망 자격없는 사람을 진료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식품위생업소가 저희 관내에 1,795개소 공중위생업소가 592개소해서 총 2,387개소를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위생교육의 내실화 입니다. 정기교육에 대해서는 2,387명의 종업원에 대해서 상.하반기 각 1회씩 교육을 실시를 해서 깨끗한 위생업소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검사 강화입니다. 위생단체 자율정기검사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수시검사는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 문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반업소 행정처분 강화는 고의적으로 했다든가 상습적으로 위반영업행위를 한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퇴폐 변태영업 지도단속은 자체단속은 주 2회씩 연 92회를 실시를 하고 일제단속은 경찰관과 합동으로 월 2회씩 24회를 실시를 하고 도 주관으로다 시.군교체단속은 월 1회씩 해서 연 12회를 실시를 해서 퇴폐 변태영업이 근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유통식품 지도단속은 매월 1회씩 실시하도록 하고 식품수거검사는 매월 10건씩 유통이 많은 식품을 중점으로 해서 검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중증요양원 신축공사로서 위치는 제천시 흑석동 27-13번지 세하의 집이 되겠는데 규모는 311.7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착공이 94년 8월23일되서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6억2,200만원으로서 국도비 각각 50% 부담이 되겠고 준공예정일은 95년 6월10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서는 조적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완료해서 공정이 80%정도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금 교부액은 4억2,100만원이 되겠고 한파로 인해서 지난 12월17일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해동이 되는대로 즉시 공사를 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생단체 자율지도원 엽합회 구성운영입니다. 생활개혁 10대과제와 연계 추진을 해서 위락질서 지키기에 적극 참여하고 위생단체간 의견교환으로 보건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며 업소별 자율참여및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게 할 방침으로서 현재 추진내역은 연합회 구성 운영입니다. 24명으로서 위생단체 자율지도원 구성을 하는데 음식접객업소 3명, 다방, 숙박,이용, 유기장, 세탁조합에서 각각 3명씩해서 24명으로 구성이 되겠고 합동지도 단속은 연간 수시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합동자율지도 강화 월 1회, 교체단속 수시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95년도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네, 윤병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라기 보다도 지금현재 현안사업으로 중증요양원 신축공사가 사고이월됐는데 사고이월된 경위와 지금현재 사고이월됐다고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 안된걸로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공사가 몇%나 진도가 됐으며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정은 80%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하반기 8월23일에 착공이 되갔고 공사기간이 짧고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네, 정용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8p와 5p 장애인 복지시책하고 어려운 시민생활보호 추진에서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에 있어서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생업자금 융자 이것이 전년도에 시지역에서의 융자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또 5p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쪽에서의 전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지원대책은 어떻게 갖고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어려운 시민생활 보호에 전년도 실적과 5p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전년도 실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류로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기억이 됩니까?

그걸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네 사회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덕환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직원현황에서 환경정리원이 97명이있고, 불법투기감시를 위해 가지고 순찰원이 5명이 있고, 청소차량 운전기사가 17명으로서 어느과보다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장비는 차량이 26개, 기타장비가 180대로 많은 장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매립장 총면적은 92,291㎡고 이중에 시유지는 42,995㎡고 사유지는 49,000㎡인데 저희시의 매립장은 앞으로 좀더 확장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전부 238개 업소가 있고 공중변소는 전부 87개가 있는데 이중에 군지역이 50개가 되겠습니다. 4P 청소 대행업소는 일반폐기물 운반업소가 2개업소가 있고, 분뇨처리 대행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및 축산폐수시설은 5,12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침은 질서있는 깨끗한 환경보전에 행정력을 집주하고 대기,수질,토양오염에 근원적 척결을 위하는데 저희과에서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보전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고 오염원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환경개선 특별회계운영인데 전에는 특별회계가 없었는데 금년 3월부터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에 부담이 되는데 3월하고 9월이 되겠고 여기에 물건은 시설물이 460개소, 경유를 쓰는 자동차가 저희 관내에 19,000여대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적기에 부담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입되는 세입금으로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이 일익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공해업소 지도단속인데 공해배출업소가 227개소, 자동차 배출이 21,000여대, 환경공해업소가 74개에 대해서 공해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업소의 자율참여를 유도를 하는 것을 추진방침으로 해가지고 추진계획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강화해 나가겠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10회에 걸쳐 실시하겠고 생활환경 공해업소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오수.축산폐수관리는 방류의 근원적 척결을 하고 오염원인자를 추적관리를 해 가지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오수.축산폐수, 공중화장실 등 해 가지고 오수정화시설이 19개, 축산폐수시설이 96개, 공중화장실 87개인데 분기별로 점검을 해나가겠고, 거기에 따른 자율참여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고, 분뇨관련업자에 대한 지도점검도 수시로 하면서 주민의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P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인데 이거는 내무부의 역점시책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제천시하고 옥천군에 시범화장실을 건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의림지내에 30평 규모로써 1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주민이 가장 편리하고 깨끗하게 이용할수 있는 화장실을 여름방학 이전에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P 쓰레기종량제의 완벽한 조기정착인데 저희시는 작년도 4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입장에서 볼때 그간 9개월간 실시를 해왔지만 100% 정착되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9개월간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이고 군지역은 금년 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되는데 다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써 쓰레기종량제 조기 정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추진성과를 보면 1일 제천시에서 배출량은 181톤에서 ’94년도말에 1일 110톤으로 71톤이 감이 되었고, 재활용품은 1일 11톤에서 17톤으로 6톤으로 증이 되었고 쓰레기 행정에 저희시의 재정자립도는 14.5%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31.9%로써 재정자립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간에 문제점을 보면은 개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일부 시민의 불법투기라든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의한 배출자가 혹 있었습니다. 다음에 일부 주민들이 철저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생활 쓰레기양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주부의 편의라 그럴까 간단하게 처리하느라고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이 안된 점도 있었습니다. 비닐등 합성수지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소각을 하다보니까 대기오염을 시키는 예도 있었고, 쓰레기 봉투의 재질문제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많은 쓰레기를 담다보니까 처지고 손잡이가 끊어지는 예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개정하니까 강한 압력을 받으면 찢어지는 예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두께를 보강해 가지고 개선해야 되지않느냐 예상을 합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해야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음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1단계는 1～3월까지 범시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2단계는 4월 이후인데 2단계에 상반기중으로 정착을 시킬려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추진계획에서 범시민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 실천결의대회및 캠페인을 내일 여성단체주관으로해서 실시하고 이행사가 끝나면 각 읍.면.동단위로 자체 결의대회를 갖고 나머지 시민홍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법투기및 일반봉투사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내에서는 수거를 안해가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추적관리를 해 가지고 철저한 과태료부과를 확행해 나가겠고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한 촉매시책으로는 재활용품 경진대회 우수마을 지정육성을 해나가겠고 봉사, 종교단체의 재활용운동을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고 환경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P 쓰레기매립장의 능률적 관리인데 제가 처음에 현황에서 조금 보고를 드렸는데 총면적은 164,0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로 6필지에 8,960㎡ 2억1,900만원을 시에 재정이 닿는대로 확보를 하고 2차가 63,638㎡에 19억이 소요되는데 이관계는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도시계획 지정및 사업계획인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일부만 되어있고 전면적으로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를 일단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침출수 유출이라든가 제반 위생적인 쓰레기장을 가꾸기 위해서는 95억정도가 투자되야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앞으로 여기에 따른 청사진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쓰레기로 부터 오염을 막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조기마무리인데 다섯건에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파쇄기용 캠베어벨트구입 이것은 사고이월이고 스치로폴 용융기 사고이월 1,30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겠고, 노면청소차량 구입 1대 9,710만원 이것도 사고이월이고, 쓰레기 봉투 65만매 구입이 1,882만5천원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특수시책인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종량제 시범시로써 앞으로 전국에서 시범시로써 가꾸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에서 일부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김붕기의원 손을 듬) 네, 김붕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P에 보면 기능직 운전원이 17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기존에 면단위에는 쓰레기차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기사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데 운전기사를 조기 배치할 용의하고 자체 소각에서 공해배출이 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소각을 하는데에 허용이 되는지 자체소각을 해도 괜찮은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11P에 불법투기자에 대해서 추적을 한다고 했는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게 되어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각 면에 청소차량이 한대씩 배정이 되어있고 각 면에 업무용 차량에 한대씩 배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운전기사는 1명씩 각 면에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관리과장 업무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각면에는 오너하는 직원이 한 50%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행정업무는 오너하는 사람들이 해나가고 기존에 일반업무용 운전기사를 청소차로 대체를 하라고 제가 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을 자꾸 늘리는게 목적이 아니고 인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쓰는 방법이 좋지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원이 증원될때 까지는 가장 생활에 문제가 되는게 쓰레기를 적기에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각면에서 면장들이 일반업무보다는 쓰레기 제거가 더 급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쓰레기 치우는데 기사를 활용해달라하는 얘기는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충원관계에 대해서는 제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사부서하고는 노력을 했지마는 그게 언제되겠다 하는것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소각 문제인데 프라스틱류 다음에 합성수지류는 대기오염을 시키는 물질입니다. 그거는 재활용품으로써 분리배출을 하면은 본인한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이류 조금씩 태우는 거는 농촌에서는 사실 저희가 볼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많은량을 태운다고 하면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사항은 아니고 일부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불법투기자 관계는 아직 면단위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간인데 면단위에는 불법투기자 관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고 시단위에는 벌써 9개월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일부 자기이익을 위해 가지고 불법을 해도 좋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용납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불법투기자를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적발건수는 총 184건에 3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도 청구중에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감히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불법투기문제가 전부다 시내의 차량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농촌지역에다 투기를 합니다. 이렇게해서 상당히 많이 신고를 하고 해서 추적을 해서 적발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벌과금를 부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신고함양을 돋아주기 위해가지고는 이사람들 신고자에 대해서 어떤 보상제도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의무를 할거 아니냐...

제가 년중 계획에는 신고보상제를 해 가지고 많은 액수를 줄수는 없는거고 건당 1만원씩 저희가 지금 기존예산에서 줄계획이고 업무계획에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영범의원 손을 듬) 네, 김영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범의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당초에 판매업소를 지정한 곳 그외에는 팔지못하게 되어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파는 곳이 너무 드문드문 있어 가지고 그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사러갈려면 파는 곳을 몇곳을 지나놓고서 사오기 때문에 불편이 상당히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업소를 더 지정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그간에 계속 늘려왔고 금년에도 늘려왔습니다. 지금 각동에다가 김영범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주민의 불편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추가 판매소 지정소를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면에서 몇군데 안들어와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들어오면은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판매소를 늘리는 것은 최대한도로 늘려드릴겁니다. 그관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바로 되면은 판매소가 시내는 70개소가 더 늘어날겁니다. 지금현재 판매소가 면지역이 46개소 시지역이 388개소인데 한 70개소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판매소 관계는 주민편의를 위한다고 하면은 항상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

윤병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김붕기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고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쓰레기청소차 운영에 대해서 일반 면단위에 일반운전원으로 대체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별문제가 없다고 얘기한게 아니고 충원이 되면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은 현재 충원이 안됐으니까 각 면에서는 오너하는 직원이 많이 있으니까 일반업무는 오너하는 직원이 자기 차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업무는 기존의 배치된 운전기사가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모든게 해결이 되고 예산이 그만큼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충원이 될떄까지 시한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모르고계신데 지금 면지역에 오너하는 인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알고 계십니다 지금 확인해 봤어요?

저희 시청에도 수백명되는데 면에도 제가 알기로는 5-6명씩은 다 오너를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면지역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으냐 이런얘기예요 그걸 확인해 봤느냐고 지금현재 동.면지역에는 티오의 직원이 없어서 혹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은 그렇게 확인도 안해보시고 확인해 봤어요?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충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충원이 돼야된다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충원이 돼야된다면 돼야된다고 말씀 딱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거지 자꾸 그래요 돼야되죠? 하세요 충원, 맞죠? 제 얘기가 하세요

그게 관리자의

빼지말고 쓰레기차가 있으면 기사가 있어야 되지 실무과장님이 그렇게 자꾸 뺍니까?

지금 운전기사가 면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있는데

운전기사가 쓰레기차를 운행해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봐주면 되지 꼭 또 충원이 당장 어려운데 가능하겠느냐 제생각입니다.

지금 면단위에 인원이 부족한데 그부족한 인원을 가지고도 거기다 활용한다면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얘깁니다.

글쎄요

쓰레기차가 있으면 기사가 있어야 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차가 있으면 당연한데

그기사를 쓰레기차로다 명을 하든지 당신은 쓰레기차까지 하라고 이중업무를 딱해서 보직을 주든지 그렇다면 좋다이거야 그렇지도 않고 면에 인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답변이 되는 겁니까? 빙빙돌리지말고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있으면 기사가 있어야 되는건데 좋습니다, 그건 쓰레기차의 충원을 해주시고 지금현재 쓰레기종량제가 군 단위에 실시가 되므로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봉양 타면도 비슷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봉양에는 아직 도시계획이 정립되지 않아 가지고 골목길이 없습니다. 지금 쓰레기차는 다니지 못하고 개인에게 위탁처리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경운기나 리어카로 처리를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되고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사고 거기다 해가지고서는 문앞에다 내놓으면 가져가야되는데 그사람은 쓰레기종량제가 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그사람이 치워갔단말이예요 종량제가 되가지고 이제 치울 사람이 없는거예요 어저께 테레비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단위가 문젠데요 지금 시단위는 규격봉투에 일정한 수거집합장소에 내놓으면 저희 직원들이 전부 수거를 해가는데 면에는 지금 각 면에 청소인부가 한명있는 데가 있고 좀 큰데는 두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에는 1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그거를 문전에서 수거를 해갈려고 하면은 사실 청소인부가 하나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면에 소재지별로 콘테이너박스가 지금있는데 각가정에서는 규격봉투에 의해서 배출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리어카나 거기에 미화요원이 수집을 해가지고 콘테이너까지 배출을 하도록 하고 각가정에서도 쓰레기를 줄이자는데 각자가 솔선해야 될줄로 압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콘테이너박스가 거리가 멀다고 하면은 별문제지만 거리가 가까운 가정에서는 거기까지 배출을 해주시는게 서로가 도움이 되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면단위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조금 안되있고 앞으로 개선책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과장님은 개선점을 검토해야된다고 하는 것이나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장 시행은 하는데

아니 과장님 검토라고 하기보다도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쓰레기종량제가 되기 전에는 집문앞에서 수거를 해갔습니다. 다 해갔는데 지금 종량제가 딱 되고 나니까 봉투사다가 문앞에다 내놔야지 봉투값 내야되고 그전에는 문앞에서 쓰레기를 다가져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딱되고 그래서 가져가던 것을 지금 안가져가니까 청소차가 우리 봉양같은데는 26개지에 도로가 넓은데는 쓰레기차가 들어오는 데는 좋은데 우리 봉양에 소재지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안되가지고 큰차는 들어갈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위탁을 시켜가지고 경운기나 리어카로 치우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쓰레기종량제가 딱 되고나니까 치울 사람이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당장 세워줘야지 뭐 검토해볼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봉양에 미화요원이 둘이 있지않습니까?

여보세요 미화요원이 둘인데 그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얘기가 됩니다. 면소재지에서는 미화요원이 쓰레기를 치우는게 아닙니다. 개인에게 가서 위탁을 시켰어요 돈을 줘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종량제가 되고나니까 그사람이 안하니까 쓰레기 치울 사람이 없는거예요 봉양 우리 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드려 미안합니다만 다른데도 이런 경우가 있을겁니다. 청소차가 다닌다고 그러면 문앞에다 내놓고 싣고가도 되는데 어저께 테레비에도 나왔어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게 나왔는데 지금당장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그전에는 쓰레기를 집앞에만 내비두면 치워갔다 이겁니다. 청소차가 아니라 리어카나 경운기해서 그러던게 종량제가 되고나니까 쓰레기 치울 사람이 없는겨 그러면 이거를 검토해볼 사항이 아니라 당장 해결을 실무과장님으로서는 당장 해결을 할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검토해보겠다라고하는 막연한 답변을 하면 어떻하냐는 겁니다.

면에 청소미화요원은 있고 그다음에 콘테이너박스는 면에 마을단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문전에 내놓을게 아니고 시민도 거기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콘테이너박스까지는 각자가 참여해주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콘테이너박스가 거리가 머니까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지금 쓰레기종량제 되면서 콘테이너박스가 수거해 가는데가 있어요 종량제가 되므로서

저희는 없습니다. 시 지역은 콘테이너박스 없앴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람이란게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쓰레기수거료를 줘가면서도 자기 문앞에서 버리던거를 종량제가 되가지고 콘테이너박스로 치운다, 저 먼데까지 그러한 불편을 줘서 되겠습니까?

사람이 편할려고 하면은 한없이 편한거를 추구하는거고 근데 쓰레기 문제는 전부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조금씩 어려울 때는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해결하는게 당분간은 실효성이 있다 이얘깁니다. 그래서 각면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인부 인력하고 그다음에 운전기사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지금당장에는 제 말씀드린 그방법밖에는 없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들 답변을 들어보면은 자꾸 빼는 답변만 하시는데 부시장님도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분명히 이것은 과장님이 뺄것이 아니라 그문제점을 현재 미화요원이 있어도 시에서 다니는 리어카도 구입을 해줘가지고 미화요원에게라도 시킨다든지 하는 대책 미화요원도 우리봉양같은 경우에는 두사람이 있어가지고 해낼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과장님은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하지않고 미화요원 자꾸 빼는 답변만 하시면 어떻합니까? 보십시요, 지금 큰차도 못들어가 기존의 쓰레기 치우던 사람은 안해 그러면 주민들보고 콘테이너박스있는 데까지 내버려라, 가져와라 그러한 답변을 한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면에 청소인부는 있는데 청소인부가, 지금 면에 리어카가 없습니까?

그럼 있습니까? 쓰레기 청소차가 우리봉양면에 리어카있어요? 봉양면에 몇개나 됩니까? 각 면에 몇개나 있어요?

각면에 현황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황파악도 안한 양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과장님 현황파악도 안하고 리어카가 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글쎼 면에 대해서는 시에만 신경을 썼는데 면은 통합관계 때문에 정확히 리어카있는거까지 현황파악은 못했는데 그거는 면에는 면장이라는 하나의 책임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면장의 책임하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 하고있는줄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떠넘기는데 면장한테는 책임이 있고 과장님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면장...

그지역은 면단위는 지역이 좁으니까 면의 행정기관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면이 왜 좁습니까? 봉양면 면적이 얼마나 많은데 면적이 작다고 합니까?

면적이 작다는 얘기는...

잘못된게 있으면 시인하겠다고 하지 왜 발뺌만 하십니까? 지금 보세요. 각면에 지시했다고 하는데 각 면장 부면장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줏어담지 않으면 할사람이 없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나 발언시 반드시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발언을 하셔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빼지마시고 대안을 제시해 드릴께요 하루속히 지금 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각면에 면장들한테 확인해 가지고 대책을 리어카가 필요하면 리어카를 사주든가 아니면 미화요원이 부족하면은 충원을 해주든가 어떤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자꾸 떠넘기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은 여기서 지금 질문을 할 이유도 없는거고 각면에가서 면장한테 따지지 여기서 과장님한테 질문합니까?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도록 촉구하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네, 윤장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종량제 문제가 현재 각지역별로 봐서 공원화되어 있는데가 있죠?

예.

우리 면지역같은 경우는 자연발생공원지 탁사정같은데 백운면 덕동리 그런데에서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뭐냐하면은 휴가철이 되어가지고 들어오는 피서객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고 들어가면은 그이후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입장료를 받을 때는 쓰레기를 처리할 명분하에서 받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갈때 종량제 봉지를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봉지에다 투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공원이나 유원지에 입장하시는 분은 입구에서 입구에는 규격봉투 판매소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실때에 자기가 배출하는 양만큼 얼마다 판단해 가지고 규격봉투를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나올때는 규격봉투에 담아가지고 앞에 일정한 배출시설인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할겁니다. 거기에 갖다 버리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하면은 과거에는 입장료 받을때에 입장료 주고 들어갈때에는 쓰레기 치우는 명분으로 줬는데 종량제 봉지까지 사가지고가면 입장료를 안내겠다는 일반시민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사람들 입장은 충분히 이유가 있는겁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과거에는 일반 봉지에 투기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가서 버리도록 했는데 종량제 봉지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어떤 유원지라도 자기가 놀던 장소에 그대로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제도나 방안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지역에는 어떠한 지역에 들어갈려면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죠? 입장료 목적이 쓰레기 수거에 있느냐...

처음에 그런 명분하에서 입장료는 물론 보전도하고 보호를 하기위해서 하겠지마는 제일 큰 명분은 청소하는 요금쪽으로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중복된다고 하면은 다시한번 재검토되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아까 공원화지역에 다 그렇게 실시한다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지않느냐...

다른데는 편익시설이나 볼거리나 그런게 다있는데 우리 지역같이 산간에는 여름에 피서객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따른데에는 다시한번 검토가 되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 강구하셔가지고 될수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네, 정용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민의대의기관인 의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보고하는 것은 시장한테 보고하는것 보다도 더 중히 생각을 갖고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똑바로 하고 보고를 해주시기를 앞으로 바랍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종태의원 손을 듬) 네, 박종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P에 현 매립지가 앞으로 얼마정도 할수있습니까? 고암동에 있는 매립지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정도 할수 있습니까?

현재 매립지 지적고시된 면적가지고는 ’97년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후 확정면적이 어디있습니까?

바로 매립지 밑으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고암지역입니다.

지금 송학면지역입니까? 고암지역입니까?

고암지역이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군통합이 되가지고 송학면은 제가 봤을때에는 3년간 쓰고 쓰레기매립장을 다른곳으로 원천적으로 옮겼으면 하는 의향이 있는데 시에서는 그러한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지를 사가지고 6～7년동안 매립을 한다고 그러면 막말로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송학면 일대는 완전히 오염지역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폭발할 처지인데 여기 민원에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투자사업비가 9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2～3년 동안에 다른곳으로 원천적으로 할수있는 방안을 알아봐가지고 10년이고 15년이고 할수있는데를 찾아가지고 옮기는 게 좋지않느냐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6～7년간 더한다면 실질적으로 송학면일대는 송학도 시하고 인근 지역인데 오염이 되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는 지역이된다 6～7년간 더한다면은, 대책을 시에서 강구해줘야지 계속한다면 말이 안되지...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지역에서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지역...

그러니까 앞으로 10년간 할수있는 지역을 마련해 가지고 할수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는 이야기죠.

저희도 그런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활용할 단계까지는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더이상 매립이 어려울때는 거기에 따른 그 지역을 택지라든가...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은 여기에서 현매립장에서 하되 72,000㎡는 사지말고 이돈을 다른데다 투자해 가지고 향후 10년,20년 할수있는 지역을 만들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P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먼저 경로효친사상 앙양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경로주간행사개최, 노인건강진단을 885명에 대한 실시와 교통비를 1,345명에 대한 지원, 노령수당을 649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6억4,374만9천원의 국.도.시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인들이 자율적인 사회활동 참여유도를 위해서 경로당 신축 34동과, 경로당 개보수 4개소, 노인회운영지원 9개소, 경로당 운영비지원 206개소, 노인교육 1,450명을 실시하고 경로당 연료비지원 206개소와 게이트볼경기 7회개최, 게이트볼구장조성 2개소, 노인교통봉사대운영 9개소,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132만4천원과, 도비 707만5천원, 시비 6억6,751만6천원해서 7억2,591만5천원에 국.도.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6P 경로식당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경로식당운영 1개소와 성보나벤뚜라센타 노인요양원에 1개소해서 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성보나센타 노인요양원에는 무의탁노인이 55명이 입소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은 1일 결식노인들이 100명씩 경로식당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억7,956만2천원의 국.도.시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경로식당운영에는 1일 1인 600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7P 보육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의 건전한 보육시설의 운영 지도와 시설의 내실화운영을 위해서 보육시설 운영 22개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9개소, 아동시설운영 1개소하는데 아동시설 운영은 여기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보호되는 영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2개소에 아동 보육시설이 되는데 여기에는 12억3,830만9천원의 국.도.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P 소년.소녀가장및 결함아동보호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관내에 24세대에 38명과 결함가정아동이 30세대에 5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생활보장과 또 지속적인 결원사업 추진으로 내실있는 보호를 하고 결함아동의 상담지원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과 결함가정아동 보호사업 94명에 대해서 7,237만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과 결함가정 아동에 대한 주.부식비와 피복비, 교통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P 화장장의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현재에 송학면 포전에 위치된 화장장과 납골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이 건립된지 15년이 넘었습니다. 노후되어서 현대화 화장장의 사업추진을 해서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기위해서 금년에 화장장 건물 증축과 화장로 교체 2건에 대해서 5억7,321만3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국비 2억6,124만9천원과, 도비 1억원, 시비 2억1,196만4천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설계비나 감리비나 기타 부대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바로 사업착수가 될수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10P 모자가정보호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기타해서 관내에 194세대의 모자세대가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적극적인 보호로 건전가정 육성과 자활자립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자활자립기금 10세대지원, 기능공 양성비 10세대, 모자세대결원사업 92세대, 위안간담회개최, 모자가정 연수회 개최, 양육비지원과 학자금지원, 모자복지위원회 개최, 모자세대돕기 바자회와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에 의욕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자활할수 있는 기회제공과 빈곤악순환을 방지하고 자활자립기반이 조성될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768만6천원의 사업비로 국비가 2,958만3천원, 도비가 1,620만원, 시비가 2,190만3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P 여성회관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화산동에 위치해 있는 건평 483평의 규모를 갖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여성의 자질향상과 지역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교육실시, 또한 지역사회 여성의 복지서비스 기능개발을 하기위해서 교육사업으로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을 실시를 하고 일반사업으로는 상담실운영과 예식장운영, 복지시설을 개방운영하고 작품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에는 작년도에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에 1,77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내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회관을 많이 활용해서 진짜 필요한 여성들한테 시설이 되고 또 여성회관의 내실화를 기하므로해서 여성들의 이용확대와 지방화에 따른 지역여성의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여성의 복지센타로써 사회발전과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네, 윤병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p보면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인데 어디며 공동작업장 설치를 하는데 현재 200만원인데요 2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건지 규모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여성회관 운영문젠데요 지금현재 기존의 군지역의 여성회관은 어떻게 이용을 하도록 하실려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어요 이거는 노인네들이 화산동에 노인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꽃바구니 만드는거 수공예품 만들고 짚세기 만들고 우리 고전품에 대해서 서울하고 연결이 대서 자매결연이 대서 서울노인회하고 그래갖고 노인들의 여가를 선양해갖고 운영하는데 그렇게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고 앞으로 지금 1개소밖에 안되있는데 통합이 되고이래서 도하고 추진을 해가지고 이거를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도하고 앞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관계는 지금현재에 추진본부에서 기획했을 때에 지금 현재 화산동에 있는 여성회관만 활용하도록 되있고 저거는 다른 타용도로 하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게 목이 잘못됐는데 이게 공동작업장 설치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운영비 지원이 맞겠는데

도에서는 사업명칭이 작업장으로

작업장이라고 그러면 건물이라든지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작업장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운영비 지원이 되겠네요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비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 나가는거 2만원씩 그게 운영비고 이거는 사업명칭이 도에서 사업항목이 작업장 사업비로 잡혀있습니다.

사업장인데 짚세기만들고 이러는데 볏짚을 산다든지 이러는건 사업의 운영인데 차라리 이게 맞지를 않네요 집을 안에 있는거를 규모를 바꾸는 겁니까?

그러는건 아니고 노인들 방에서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짚세기도 만들고 가내수공업도 만드는거지 경로당에 모여서 꽃바구니도 만들고 화투치시고 담배도 피우시고 이렇게 그냥 노시는게 아니라

볏짚을 사주는 겁니까? 꽃바구니 대나무를 사다주는 겁니까? 설치라고 하니까 설치라고 하면은 경로당이 한칸있는데 시설비라고 그러면 반을 한칸 막는다든지 이렇게 써야지 명칭에 부합되고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는걸로 봐서는 그냥 운영비 지원

이게 지금 의원님 죄송한데요 설치항목이 운영으로 하면 맞는데 설치를 잘못된거 같애요

운영비지원으로 하면은 맞는데 설치라면 안맞고 이문제는 좀 확대지원이 돼서 우리 제천시 전지역에 노인네들이 여가선용을 보내면서도 수공예품을 생산해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태의원 손을 듬) 박종태의원님

이왕이면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식사도 마음대로 못하겠더라구요, 들어가는 입구있는데도 개나리나 꽃나무도 심어주고 분위기가 환경이 깨끗해야만이 기분도 좋겠는데 이거는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대개 객지에서 오신 양반들이 바로 뒷산에다가 막 뿌립니다. 올라가보면 말할수 없이 불쾌하다고 할까 상이 찡그러지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거를 거리제한을 해서 막을 수 없나 다만 1km범위안에는 뿌릴수 없다든가 푯말을 붙여가지고 바로 뒤에다 막 뿌려재끼니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규칙이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500m해가지고 여기에는 하지말라든가 어떤분은 강에다 갖다 뿌리는 양반도 있는데 거기서 식사하시고 다해야되는데 환경적인 오염문제도 문제고 환경을 쾌적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의회 제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 1항 95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95년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하신 것처럼 알찬 시정을 펼쳐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의회를 대표한 의장으로서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1월25일 제3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