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재덕 의원 발언
오석
양오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부천시장으로부터 폐회기간 중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먼저, 제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임위 회부사항입니다. 1월 1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외 4건은 1월 17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고, 1월 17일 이후복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동일자로 사회 산업 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1월 2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안은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부천시장으로부터 인사 및 시정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부천시 청소과 이상문 과장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의사계 최인용 계장이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원미구 세무과 평가계 김용수 계장이 의사계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자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사항은 원미구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신현덕 직원이 의정계로, 기획담당관실 예산계 지방행정주사보 이병주 직원이 총무위원회 담당직원으로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의회운영 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1분
오석
양오석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24일부터 1월 27일 까지 4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갑만 의원, 이강진 의원 두 분께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말선 의원이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보고(부천시장)[275]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인사 및 시정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휴회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호산
윤호산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윤호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현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시나 우리 사회 산업 위원회에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각 지역에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실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아무리 뭐를 잘 했어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언론 보도내용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거기에 첨가해서 제가 몇 가지 시장님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산업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보면 6m, 8m 도로 내에서는 전부 문전수거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지 그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자기네 문전수거 한다고 하니까 전부 대문 앞에 내놓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도로 옆에다 내놓은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치워가는 사람은 재활용품이 됐든 쓰레기가 됐든 그냥 차에다 싣고 가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신문지는 무슨 요일이다, 뭐는 무슨 요일이다 해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지금 주민들의 불편은, 왜 기껏 분리수거를 해놨는데 한꺼번에 실어 가느냐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불평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분리수거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각 동별로 요일이 다른 모양인데 우리가 조금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각 구별로 같은 요일에 같은 게 수거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시민편의에 의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봉투에다가 “우리 구에는 월요일 날은 신문지다, 화요일은 병이다” 이런 글을 쓰레기봉투에다 기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처리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뚜렷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여러분들 새벽이면 춘의산이나 원미산에 등산들 많이 가시죠. 그런데 이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로는 각 공장마다 새벽에 3시, 4시면 소각하느라고 열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의산이나 원미산이 지금 공기오염으로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느껴보셨죠? 지금 종량제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그냥 한밤중에 남들 자는데, 남들 등산하는데 그때 전부 소각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공장쓰레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옛날에는 공장쓰레기가, 작은 타이탄 트럭이 있습니다. 2톤인가 1.5톤인가. 그거 하나 실어내는데 50만원씩 줬답니다. 한 차에 . 그런데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한 이후로는 150만원에도 안 치워 간답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또 지금 각 동에 미화원들이 있고, 쓰레기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쓰레기를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보통 한 집에서 5천원 내지 1만원, 그렇지 않으면 2만원, 업소 같은 곳에서는 5만원씩 준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왜? 옛날에는 돈을 내기 전에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전부 자기네가 챙겨서 가져갔는데 요즘에는 돈을 받으면서도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그걸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차피 내 돈 들여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굳이 그 사람들한테 5천원이고 1만원이고 왜 주느냐, 그러니까 안준답니다. 안 주다 보니까 쓰레기를 길거리에다 6m, 8m이상 되는 도로 옆에다 놔도 안 가져간답니다. 어제 MBC인가 KBS인가 언론보도에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터졌더군요. 네, 어제 약대를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주민들이나 수거해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대답이에요. 제가 잠깐 들었는데 수거해가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종량제에 대한 교육도 받아본 일이 없고 그런 거 해본 일도 없다는 얘기로 언론에 비치더라고요. 또 우리 주민들은 지금도 돈 안 주면 안 가져간대요. 이게 지금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부천시 전체가, 여러분들이 이걸 잡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전체가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걸 시당국에서 모를 리 없어요, 또 우리 의원들이 이거 모를 리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청소담당을 각 구로 이관해 주시고 구청장 책임 하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장 책임 하에 그런 쓰레기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각 동네 미화원들이, 각 구청에서 관할하는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이 미화원들이, 이 사람들 아침에 큰 도로, 30m 도로 이런 데만 왔다 갔다 하지 절대 골목길 들어가는 일 없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쓸었습니다. 노인네들이 쓸어서 한군데 모아서 쓰레기차가 오면 버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량제가 된 이후로는 봉투를 사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내 집 앞도 안 쓸어요. 내 집 앞도 안 쓰는 이런 마당인데 그걸 미화원들한테 시켜보니까 미화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거긴 우리 담당구역이 아니다, 우리는 동의 지시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여기 길거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쓸면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옛날에 돈을 줄 때는 골목골목 다니면서 전부 자기가 끌어다 새벽에, 그 사람들 새벽에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새벽에 나와서 돈 받는 집 쫓아다니면서 그 쓰레기 전부 수거해 가는 겁니다. 요즘엔 돈을 안 주니까 옛날에 가져가던 집들 것도 하나도 안 가져가요.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화원을 동장책임 하에 동에 배속시켜서 지휘감독을,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시장이나 보건사회국장이 소상하게, 우리 의원들이 지금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동네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질문하면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 말고는 다른 의원들은 상세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 자체도 모르는데 시민이나 동민한테 어떻게 홍보가 제대로 됐으리라고 여러분들 지금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
양오석의장
지금 윤호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으셔서 시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은 관계공무원 출석 하에 시정 질문서를 사전에 의회에 접수한 후에 시정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하셨는데, 어떻게 시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네 , 그러면 (의석에서
재덕
박재덕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얘기에 첨부해서, 몇 가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윤호산 의원님 한분으로. (의석에서
- 아니에요, 보충할 게 있어요.) 의사일정에 없는 것을,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은 언제든지, 의원이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지 형식이 어디 있어요.) 네, 박재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재덕 의원입니다. 지금 윤호산 의원께서 말씀 중에 제 얘기하고 같은 것은 빼고 거기에 첨예한 것 몇 가지만 보충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용섭
최용섭의원
-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우선 첫째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 마지막 회기 때 가격 면에서 인근 시·군보다 좀 비싸다는 얘기 했습니다. 사실상 또 비싸고요. 50ℓ하나에 약 2, 30원 비싸고 100ℓ하나에 약 600원 이상 비싸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싼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문제를 우선 건의합니다. 두 번째 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봉투가 재질이 너무 약해서 쓰레기를 양껏 넣게 되면 그냥 파열돼 가지고 쓰레기가 동내에 난리가 났어요. 전부 쓰레기봉투 파열 때문에. 그 문제와 또 부피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10ℓ짜리를 넣게 되면 10ℓ짜리가 부피가 이 정도의 높이라 하면우리가 쓰레기를 보통 70% 정도 넣고 위 아가리를 매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서민들은 상당히 가득 못 채우고 약 70% 정도만 채우고 아가리를 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10ℓ면 10ℓ한껏 넣고 위아가리 끈을 맬 수 있는 그런 복안을 해주면, 이런 것을 물어보고, 세 번째 아까 윤호산 의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이면도로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노인 분들이 아침마다 골목을 치우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 골목에 쓰레기를 모아두면 돈을 들여야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통·반장들한테 규격봉투를 줘서 그 이면도로의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해주실 배려가 없는지 하는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봉투판매소가 부족해서 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재활용품 처리방안이 미흡해서 지금 동네가 또 어수선합니다. 이것도 홍보가 잘 돼서 수시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선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윤호산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한 것을 간단히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오석
양오석의장
앞으로 시정 질문은 사전에 접수되지 아니 한 것은 오늘과 같은 이런 시정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석에서
용섭
최용섭의원
-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다는데 왜 그래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석에서
- 네.) 최용섭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우리들은 의사진행 방법에 따라야 되는 회의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토의 없는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시정 질문이 있는 것은 우리 의회 앞으로 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종종 발생되는, 바른 의사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의장님과 우리의원들의 호흡이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시 되어야 할 것인지 안 되어야 할 것인지 하는 원초적인 문제부터 거론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오석
양오석의장
네, 10분간 정회를 하기 전에 윤호산 의원, 박재덕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해 주신 폐기물 관련사항은 지난 정기회의 시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로서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 회기에는 시정 질문이 의사일정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의장의 의견으로는 참고의견으로만 접수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윤호산 의원, 박재덕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심층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윤호산 의원 및 박재덕 의원께서 의사일정에 없는 시정 질문은 우리 시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서 오늘만 접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죠.
재덕
박재덕의원
- 이면도로에 청소한 쓰레기 모아놓은 것을 통·반장들이 버리기가 곤란하니까 일정한 봉투를 내주면 이면도로의 쓰레기 모아놓은 것을 담아서 버리겠는데 봉투를 안 주니까 자기들이 사서 버려야 되는.) 공공용 봉투를 나눠줬어요. (의석에서
- 환경 미화원한테 나가는 건 알고 있어요.) 동에도 나가 있어요. 아까 윤호산 의원님께서 자기 집 뜰 앞 안 쓰는 거 이것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입니다. 원칙은 자기 집 앞 자기가 쓸어야죠. 그런데 이 쓰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거지, 골목·공공적으로 쓰는 이건 규격봉투가 아닌 공공용 봉투가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양오석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천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외에 문제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하셔서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 산업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주도적으로 우리 집행부를 이끌고 여기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산업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제주도를 다녀오셔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의 미비된 점을 보완해서 이번 조례로 개정하는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1월 25일부터 1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