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입니다. 기획담당관실 ‘95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패소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패소했는지 ?

예, 현재 국가소송이 1건이고,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3건으로 있는데, 국가소송은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입니다. 이것은 2심에서 승소를 했고, 원고가 상소해서 이탁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취득세 증과처분 취소청구가 창화 철강이 되겠습니다.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JC에서 부당하다고 했는데 도나 내무부에서 왜 부당하다고 했느냐 해서, 거기서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해서 패소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별도로 세무과에서 보고할 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대한 보증보험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고 ‘94년 5월 30일 상고해서 ’94년 7월 23일 원심 파기 환송했습니다. 보험금 반환소송은 ‘90년 5월 25일 토석채취허가가 되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가 되어서 ‘90년부터 지금까지 끌다가 지금 ’92년 9월 28일 소장이 접수되어서 광주지방법원에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원고의 주장이 인허가 보증보험은 수허가자의 허가조건 불이행시 지급 가능하며 자력복구시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이로 인해서 전출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산림과에서 취급했고, 지금은 도시과에서 취급합니다만 징계를 먹는등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을 별도로 간담회시 주무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민사소송건에 말입니다. 보험금 반환 소송은 이미 패소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합의사항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해서 패소를 했어요? 민사소송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이 합의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증보험금 반환 청구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94년도 12월 23일날 원심을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8페이지에 보니까 상환계획이 ‘69년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96년 이후인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96년으로 기록을 정정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96년입니다.

행정소송 법제는 본위원이 ‘94년도 시정질문때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기억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백태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주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전에 통합이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 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렸고, 그런데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니까 이것이 책자만 보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럴 때를 기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소상히 알수 있도록 시간을 좀 넉넉한 마음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몇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유선방송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유선방송은 도지사 허가 사항이고 또 업소가 우리시의 관할을 어느지역, 어느구역, 어느 업소, 무슨 유선방송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황금동의 경우는 황금동 관할 업소가 광영에 있는 업소가 황금동 관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업소가 도지사 허가를 낼때 황금동을 자기 구역 업소로 정했던 것이다. 그래서 중마동도 있는데 황금동에 유선방송을 넣을라니까 저기 광영에 있는 업소가 관할 지역이 되어서 그분만이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중마동에서는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구역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잘 아시다시피 광영에서 황금동까지 유선방송을 시설할라니까 거리가 있어서 엄청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수요자는 구역이 좀 적다 보니까, 수지가 안맞으니까 못하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광영보다 가까운 업소가 관할을 맡고 이렇게 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묶어놓고는 주민들에게는 불편하게 해 드리고, 이것이 업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설치하는데 전주를 세워가지고 선을 늘이는데 굉장히 잡비가 많이 든다 이거예요. 그 중마동에서 황금동가는 것하고, 광영에서 황금동가는 것하고는 분명히 사업비가 배나 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줄 의향이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 이따가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종합전시관 건립에 있어서 보고내용이 기히 ‘94년도에 광양군에서 종합전시관 건립을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전시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해 나오는데 있어서, 14명 위원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위원수도 위원이 군의원 그렇게 해 놨는데, 군의원 2명, 교수 5명, 학술연구관 1명, 언론인 1명, 사진작가 1명, 향토사가 2명, 기타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명실공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자문위원회 구성은 필히 다시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광양군에서 구성했다고 그래가지고 통합이 된 이마당에도 구성되었던 인력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은 광양군 종합전시관 건립추진 위원회 구성, ‘94년 12월 29일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한날 직전에 했는데 ‘94년 12월 29일자로 했으면, 우리가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된 이틀전에 이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그렇게도 29일이 아니면은 위원회 구성을 할 수가 없었으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이 그렇게 화급을 요하는 문제였었느냐. 그리고 광양군 종합전시관이라고 명칭이 이렇게 되어서야, 광양군 자체도 없어졌는데도 이 말을 유인물에 나온것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유인물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등한한 마음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광양군 종합전시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활자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12월 29일날 구성했는데, 그때 꼭 구성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군의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2명을 위원으로, 그것은 광양군에 있을때 위원이 9명 정도이니까 2명으로 한 모양인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위원을 늘리든지 절대 13명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면은, 기타 2명이라도 해서,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전체 시민의 대표생활을 하고 있는 의원이 한 4명～5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담당관께서도 방금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카메라 전시관을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되느냐. 카메라 전시관이 옥룡 추산리, 다시말하자면은 백운산 자연생태계관이 생기고 역사문화관이 생기고, 특산품등 여러가지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동학혁명, 여순반란사건등의 자료가 거기에 전시된다고 했는데 그런것은 맞습니다만은, 카메라 전시관을 거기에다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것은 계획단계에서 검토가 됐어야 되지 어느 신문에 보도되니까 또 이것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 허가구역 변경사항입니다. 유선방송 허가는 공보처장관으로부터 권한 위임이 되어서 지금은 시장, 군수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허가된 사항은 허가기간내에는 변경이 어렵겠습니다만은, 확실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94년 12월 29일까지 꼭 구성을 했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답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이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그 당시 추진했던 분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꼭 광양군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항을, 저는 이 업무가 종전에 광양군에서 추진되어 왔고, 이 자리에는 동광양시 의원님도 계시고, 광양군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광양군 의원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실것입니다마는, 동광양시 의원님께서는 이 업무가 생소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보다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94년도부터 광양군에서 이렇게 추진해 나왔다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94년도 실적을 이 보고서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을 자문위원은 14명, 추진위원은 21명으로 광양군에서 구성된 바가 있는데 제가 이 문제점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성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당면 현안사항으로해서 광양시 종합전시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보강을 해서 재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재구성코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실때는 지금 백담당관이 이 업무를 처음으로 맡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잘 모르겠다하는 뜻 같고, 광양군에서 ‘94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동광양시에 의원으로 계셨던 분들은 이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보고서에 광양군으로 표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업무는 광양군 자체를 절대로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95년도 앞으로의 계획이니까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만이 보고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시 조정을 하고, 구성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전시관에 따른 것을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선 궁금한것이 7억 1백만원이라는 예산이 ‘95년도에 확보를 하였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경모 선생께서 추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소는 제철소 어디 부근으로 옮겨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네요?

예, 신문에 보도된바가 있어서 위치가 다시한번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경모 선생도 만나서 의사도 확인해 보고, 또 그분이 어떤 조건에서 기증을 할 것인가, 그런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런 다음에 위치가 최종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이경모 선생님 뜻도 있고, 또 기히 지금 광양군선에서 그 동안에 결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던 일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날짜가 적혀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산확정은 12월 21일날 예산 확정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적날짜가요. 기히 예산확보가 되었다면은 건립 계획안 작성이 12월 22일날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었는가? 계획안이 12월 22일날 나왔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했는가 하는 것도 궁금하고, 여기에 관한 것을 아직 일자별로 정확하게 소상하게 이제는 통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아야할 권리가 있고, 또 그것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데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그동안에 업무추진했던 과정들을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는 됐습니까?

예, 7억 1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가요. 광양종합전시관 건립 계획안 작성이 27페이지에보세요. 27페이지 다항에 보면은 12월 22일인데, 어떻게 예산확정이 법적으로 며칠입니까? 법적으로 예산을 언제까지 확보를 해야 합니까 ? 기획담당관님. 12월 31일 이내에 예산을 확보를 하면 됩니까 ?

정리추경 전까지...

‘95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정리추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제가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 보면은 ‘95년 예산확보가 7억 1백 6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추경을 해서 ‘95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5억은 명시이월이 되어서, ’93년도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95년도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계획서가 만들어 지기를 27페이지 다항보세요. 광양종합전시관 건립계획안 작성이 ‘94년 12월 22일날 됐어요. 이래서 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장님들이 업무보고서 자체도 앞에 보면은 ‘94년 4월부터 일자가 쭉 설명회도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차례 거쳐 왔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설명회를 하고 했느냐.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계획안이 작성된 것은 ‘94년 12월 22일날 했다고 본다면은 법정기일이 22일 까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모든 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절차상이나 순서로 보면은 맞지 않으니까 다시 검토를 하시고 담당관께서는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간담회를 하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정확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중복된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약수제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주최는 광양시로 되어 있고, 주관은 광양향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것이 시에서 주최해서 모든것을 집행하고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 하면은 모든 약수제를 하는데 모든 물품을 순천시에서 사 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취를 하는데 광양읍에서는 20만원이면 하는데, 광양에서 안해요. 순천까지 가서 80만원 60만원을 주고 사 가지고 와서 결국은 아취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향교얘기를 들으면 일체 향교에서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당국에서 우물쭈물 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향교 사무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요. 거년만 하더라도 6백만원 예산 세웠지요. 작년 8백만원 세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취 하나만 보더라도 광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순천에서 80만원 60만원을 주고 해 가지고 오느냐는 것이요. 광양에서 20만원 주고 할 수 있는 것을. 그것 답변 해 보세요.

김진호 위원님께서 약수제 행사에 따른 각종 물품 구입을 외지에서 구입해 온다는 질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광양에서 태어나서 광양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광양을 아끼는 마음은 광양인이라면 똑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제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일이 있어도 광양시에서 제작을 하고 구입해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양시 업자가 할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 물건값이 순천이라든지 그런 등지에 비추어서 턱없이 비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면은 분명히 광양시에서 구입 제작하여 쓰도록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여론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수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광양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광양에서 모든것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 광양에 없는 물건은 외지에서 사와야 된다. 또 특히 모든것이 향교와 주관이 향교 아니겠습니까? 모든것을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아예, 향교는 하나의 들러리 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힘들게 일만하고, 내용은 하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분을 찾아서 물으니까 20만원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가서 60만원 80만원으로 아취를 해 왔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신문에 날 일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이문제를 가지고 질문까지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부실공사 방지입니다. 문제가 하나의 건축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집을 건축한다면은 200만원짜리나, 100만원짜리나, 1천만원짜리나 똑 같이 지을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KS마크 자재 문제입니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잘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것을 할때 확인을 해 가지고 모든것을 지어야 될 것인데 건축한 다음에는 보아도 모르고 그 속에가 KS 자재가 안들어가도 똑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KS자재를 사용하는가 않은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KS자재를 안 쓰고 있다는 것이요.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KS마크 자재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부조리 신고함 관리가 관공서 16개소, 터미널 2개소, 시장 3개소, 기타 4개소 해서 25개소에다가 신고함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함 설치 이런것들은 벌써 오래된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전화 가지고 다들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조리 함을 갖다가 요소 요소에다가 설치 해 가지고 과연 누가 얼마나 거기에다가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다든지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적어도 캐캐묵은 하나의 방식 아니냐? 이런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렇다면은 언제부터서 신고함을 설치해서 운영해 왔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실적은 어떠한지? 과연 몇장이나 어떤 유형의 신고가 접수됐는지? 수감 됐는지 그런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대형공사 시공상황 정기점검이다 해가지고 토목, 건축 기술자들을 위촉해서 공사 현장이랄지, 여러가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위촉을 시키겠다. 그런데 10억원 이상할란다. 이것은 우리시가 10억원 이상 사업을 얼마나 발주할지는 모르지마는 적어도 이와같은 구상은 대단히 좋으니까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떠하신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한달여 실시해 가지고 세금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지금 적발되어서 구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일이 있다면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현금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인적사항, 그 사건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이런것들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물론 그 죄상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처리가 되겠지마는 요즈음 보면은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고 간통죄에 관련되고 해서 구속이 되었던 사람들도 나와서 뻔뻔스럽게 자리에 앉아서 도장찍고 있는데, 과연 자체적으로 특히 이번에 세무비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절대로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조리 신고함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고함 관리는 ‘94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그 이용도가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작게해서 신고함내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엽서를 신고함에 전부 갖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고안을 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이용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 엽서를 만들어서 전부 거기에다가 넣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고안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그것이 ‘94년 10월달에해서 지금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5개소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전혀 실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접수된것이 하나도 없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군 통합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저희들 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엽서라든지 거기에 비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른 종이를 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추지 못해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종이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것을 투서를 못했다하는 것도 안 맞는 얘기고, 거기다가 엽서 형식으로 둔다해서 잘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은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5개를 설치하는데 관공서에다가 집중적으로 16개를 설치를 한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이와 같은 부조리의 신고는 공무원을 상대해서 내 달라 하는 뜻에서 설치를 했다고 보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내왕하는 터미널 같은데는 2개소, 시장에도 3개소, 그리고 관공서에다가 집중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것 하고 있다는 전시적인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여기에다가 16개소나 설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서중원 위원님께서 생각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요. 각 기관에 읍면 사무소에 1개소씩 설치를 합니다. 주로 민원실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관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설치를 해 두면 거기에 민원인이 와서 불편한 사항을 거기에다가 기록해서 얼른 넣기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서 각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다 설치를 했다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민원의 불평사항을 읍면동에 일부러 가가지고 생각나는대로 방금 그 부당한 행동을 나와서 써 가지고 넣는다하는데 그런것들이 관공서에서 불만사항을 관공서에다가 설치한 곳에 될까요? 그것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더구나 사무실에서 넣고 가고,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되겠습니까 ?

그렇게 보이는 곳은 아닙니다. 여하튼 잘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사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한 감독관을 위촉해서 감독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천만원 이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2천만원 이상이면 상당히 공사장이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감독관은 적어도 자격증 있는 감독관을 위촉해서 감독을 하려면, 그사람들에게 급료를 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달에 약 55,000원, 한번 나와서 쭉 돌아보고 감독을 해 주는데 한사람에게 약 55,000원씩 그런 정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지급을 해 가지고 2천만원 이상의 사업장에 전부다 어떻게 감독을 시킬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 공직자가 전혀 감독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감독자가 각기 사업장마다 감독자가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 감독자를 2사람 위촉을 해 가지고 건축은 건축, 토목은 토목 이렇게 해서 위촉해서 대형 공사장에 투입을 해서 과연 KS자재를 쓰고 있느냐,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느냐. 이러한 분야를 감독을 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자문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해 보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 계획은 회계과나 이런 공사발주 업무 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이와같은 구상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조리를 적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것인데, 10억 공사가 몇개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민간인들을 위촉해 가지고 하루 나가는데 55,000원 그렇게 합니까 ?

아니요. 하루가 아니라 1개월 쭉 .......

이것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그사람들 아무 책임도 없는 민간인들이 공사 담당자하고 서로 오히려 부조리를 유발하는 공사업체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정이 지금도 좀 탈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며는, 무슨 위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보호위원 위촉, 환경보호 감시 위촉이니 이와같은 위촉을 많이하는데, 과연 그 실효성이 뭐 있느냐. 오히려 그 사람들 위촉 받고 있는 증명을 해 주는데 증명을 넣고 다니면서 과연 그 위촉을 받은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느냐 이것이 의문이 되고, 더구나 공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가지 부조리가 지금 와서가 아니라 대단히 많이 게재되는 그러한 공사, 더욱이 10억 이상 공사에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위촉해 가지고 도둑질 해 먹어라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 주는 그런 결과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그런 문제를 한번쯤 생각해 봤느냐? 그런것이 이야기 되는 것이고, 차라리 한번 소신이 섰다하며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라도 응분의 보수를 주고 말하자며는 수당을 주고 2천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1억 이상을 한다든지해서 좀더 확대 해 가지고 점검도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좀 철저하게 부조리를 사전에 막는다든지 이와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에 대한 담당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처음으로 이것을 시행을 작년부터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행을 해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 보고, 과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토목 주사보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건축이라든지 토목 전체 대형공사라든지 이런것은 상당히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과 같이 당일에 우리 실무자가 모르는 분야, 그사람은 건설업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러한 사항을 자문도 받고 해서, 감사가 가능하도록 거기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 이것을 해 봐 가지고 10억원 이상 뿐만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1억원 이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더욱 이 사람들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잘 운영해 보시고요. 세무비리에 관련된 공무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시에서 지금 신분상 구속을 받고 있는 직원이 6사람이 있습니다. 불구속 1명, 기타 1명, 구속 4명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세무 비리로 해서 4사람이 되어 있고, 토석채취건이 1사람이 되어 있고, 공문서 위조로해서 또 1사람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세무과, 지금 건설과 직원입니다마는 세무과에 있을 당시 지방행정주사보 유순상이가 세금 약 2천1백만원을 횡령한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12월 24일날 고발이 되어서 1월 5일날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소는 아직 되지 않고 금주중에 기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행정주사보 이성두라고 하는 직원은 세무과 근무 당시에 영수증을 변조해서 횡령을 했는데, 60만원 횡령한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만원은 당시 감사때에 변제를 모두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람은 순천검찰청에 지금 불구속 입건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토목주사보 곽태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94년 12월 7일자로 구속이 되었는데, 기소가 ’94년 12월 21일날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토석채취건으로해서 기소되어서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지방지적서기 윤병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토지거래 신고필증을 관인을 위조해서 관인을 자기가 찍어주는, 결재 과정없이 찍어주는 것으로해서 입건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94년 12월 7일날 구속이 되었고 기소가 ’94년 12월 21일날 기소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부필증을 교부해 주면서 돈 200만원을 착취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재계장으로 있던 지방행정주사 정병철 이 사람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유순상직원과 비리가 같이 약간의 약 550만원 정도 같이 유용 내지는 횡령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5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2천 1백만원중에서 55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 아니면 따로 또...

아니요. 그 2천 1백만원중에 550만원을 계장을 주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금주중에 기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지적주사보가 광양시 지적계 직원입니다마는 이 사람도 역시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은 피신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배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수입니다.

지금은 어느과입니까?

지금은 지적과 입니다.

이 사람도 유순상과 관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피중에 있습니까 ?

예, 도피중에 있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이제 세무비리 문제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방향이 아주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 10원 한장만 먹더라도 파면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쭉 훝어보고 들어 보니까 감사담당관실 업무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무불간섭이다. 사실 그래야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중원 위원님이 설명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제가 궁금한 점을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25개소에다가 부조리 신고함을 만들어서 투고함을 만들었는데, 그 수거를 주당할 계획입니까? 월당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 감사 측면에서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월당, 주당이 아니고 수시로 차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으로 기히 실시를 해보려는 의욕이 있다고 그러며는 계획적으로 매주 수요일이면 수요일 정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보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야 만이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 알 것이고, 얼마나 이용하는지 하는 데이타가 나올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렇게 해 놓아도 이용을 하지 않으면, 아까 서중원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관공서 민원실 부근에 안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겠지마는 행여 누가 볼까 싶어서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히 지금 유선방송이 저희지역에는 황금동만 안되어 있어요. 그러고는 다 들어가 있는데 유선방송을 통해서 이런 함이 제작되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현안에 12월에 중요사업장 조사 특위를 맡아서 업무보고나 서류 검토를 하는 과정에 밝혀진 부분입니다. 여기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공사 감독자하고, 감리자하고, 준공자가 동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중원 위원님 2천만원까지 하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인이 감독도하고, 감리도하고, 준공도 해 버리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 아닌가 싶고,

그것은 그럴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산건위 쪽에서 분명히 공사 부조리에 관한 얘기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총무 상임위원회 쪽에서도 감사라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공무원이 1천여명으로 숫자가 불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이 없어서 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는, 일손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들도 감사담당관님께서 체크를 해 주셔서 인사권자인 시장께 보고를 해 주어서 어려움 없이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전에 보면은 전부가 출장명령부가 과마다 있어요. 분명히 그 직원은 저희들이 보기에 한번도 출장을 안나가는데도 출장비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통례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리를 아무일도 없이 나와 앉아있기가 멋적으니까 자리를 비워버리고, 시내를 방황하는 그런일은 공직자가 없도록 근태를 철저히 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근태 파악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제말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