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래 의원 발언

예. 서상섭 위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은.

예.

예. 질문 내용중에 원산지 표시이행 대책, 그 다음에 방금 조광래 위원님도 보충질의하신 교통망 확충사항중에 오지 교통망 신금, 배관간 버스운행에 사고이월 사유와 동신교통에만 꼭 의존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 오지 교통운행을 위한 관계법에 보면은 이것은 자가용도 운행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예산확보 여부, 다음에 임시고속버스 터미널 운영관계, 다음에 취업정보센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집정원에 각 우리 관내 업체들의 모집정원의 몇% 정도를 취업정보센타를 활용하게 한다든가 하는 대책, 다음에 종합복지관에 입주업종을 좀 다양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직원이 꼭 5명이 필요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요금 기준표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물가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이제 사실상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기술적인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이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농산물 원산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망 확충문제에서 오지 공용버스 위탁운영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광양군에서 3,360만원의 예산을 해서 지금 현재 계약체결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닏.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달까지 꼭 기다릴 필요가 뭐 있느냐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이 빨리 차량을 구입해서 위탁해서 실시토록 한번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오지 공용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했을 때에 결손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차를 사서 동신교통에다가 주고 차량기사랄지 모든 사항은 동신교통에서 전부다 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광양군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고이월된 내용은 교통부 시행지침에 상당히 당초부터 12월달로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됐고, 오지 공용버스는 교통부로 부터서 각 회사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항들이 좀 늦어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국비로 보조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여기에서 나오는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 시비에서도 그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으로 동신교통 하고 상대 체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가 더 이상 투입이 안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6월달부터 시행한다는 그 문제는 조달구매가 현재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한번 출고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교섭을 해서라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에서 주차공간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공한지, 임대예상지랄지 이런 사항은 실제적으로 현재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 공한지를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세부시행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공간을 확보한다는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예산에 현재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따른 예산은 아무튼 많이 배려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임시고속버스터미널 운영문제는 이제 지금 아까 수지타산이 안맞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공용터미널식으로 해서 시내버스도 점차적으로 해소돼냐 하는 문제는 저것이 지금 현재 항구적인 공용터미널이 아니고 임시적인 터미널이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될 문제고 또한 광양읍에 현재 기존해 있는 공용버스터미널하고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업정보센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몇 %를 시에서 취업정보센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당신들이 취업을 하시오하고 그렇게는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 취업정보센타를 많이 이용을 해서 관내 사람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공문은 몇차례 촉구한 적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3D 업종이랄지 이런 직종에 많이 몰리는 것은 보통 저희들한테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다 단순 노무직이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일 노무자 그런 사항으로 해서 많이 되고, 실제적으로 정규적인 어떤 회사채용을 할 때에는 거의 취업정보센타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대로 타용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저희들 현재 조례에 규정된 용도외에 노동부 지침으로 내려온 용도중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구판장으로 돼 있는 사항을 디스코텍이랄지 이런 사항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해서 그 용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따로 어떻게 해서 활용방법이 건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해서 이미 종합복지관 관장한테다가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5명의 정원이 사실상 꼭 필요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5명이 꼭 필요합니다하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따른 전기, 통신, 보일러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5명이 돼 있는데 이 5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 전반적인 조직 진단이 있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최소인력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견인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설치할려고 하는 목적은 교통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종합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세입을 얻어 가지고 주차공간도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과태료랄지 과징금에 대해서 제때에 징수를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징수대 수납의 어떤 비율을 한 번 높여보기 위해서 사실상 검토를 해본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마 실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 자신부터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이나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타지역도 한번 가서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나중에 계획수립을 하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상섭 위원 보충질문.

조광래 위원님! 그 답변전에 종합복지관 운영계획하고 그 다음에 임시고속버스터미널 운영 개선계획 다음에 광천수 개발업무 추진계획, 다음에 공용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회를 갖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확정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죠?

그럼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종합적으로 몇가지 당부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시는 용어들중에 전 군지역 전 시지역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종전 군지역은 읍·면지역 그 다음에 동광양시 지역은 동지역 또는 시지역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상호간의 이질감이 없는 빨리 통합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방금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종합복지관 운영계획, 임시고속터미널 개선 운영계획, 다음에 광천수 개발 추진계획, 그 다음에 오지 공용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이 업무들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를 확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이 22명밖에 되지 않는데, 업무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자세하게 세워진 업무들이 정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심이 염려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이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책이 주민을 위한 주민 위주의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사업이 우선 시행돼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가지 주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노총에 5백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노사체육대회에 그런데 작년 실적으로 볼때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단순 지원 그냥 돈을 갖다주는 식의 지원은 좀 지양하는 방법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노사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견인제를 하는데 5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서상섭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주차 가능한 노견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유휴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하는게 선행돼야 될 것이 견인차가 필요하니, 견인지역이 필요하니 해서 이렇게 5억이 필요한 모양인데, 이 레카차를 운영하는 업체나 이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험운영이기 때문에, 제도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1개월이면 1개월, 용역비를 줘서 아니면은 장비 사용료라든가 그러한 실질사용 실적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시험운영을 한다면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없이도 우리가 한번 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1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시외, 오지 공용버스는 언급이 됐습니다. 시내버스도 노선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은 운행코스를 변경시키는 방법은 검토해 보셨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천수 개발 지방채 발행승인은 됐는데 현재 발행진도가 어느 금융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에 와 있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싶은 것은 그 시내버스노선관계하고, 지방채 발행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농어촌 버스 즉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입니다.

예.

시내버스는 기존에 278회를 시청으로 경유를 해서 가던 사항을 전번에 저희들이 1월 20일날 조정을 해 가지고 360회가 지금 시청을 경유해서 가도록…

예. 시청 경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태인동까지만 가게 돼 있는 것을 진월까지 노선을 연장한다든가 몇 개는 이런식의 노선조정이나 연장운행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은 없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연장운행을 7회를 봉강하고 옥룡하고 세풍에서 오는 사항을.

시내버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시내버스.

시내버스.

일반시내버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했고, 증회를 현재 12회를 망덕 3회, 다압 2회, 용지 7회, 12회를 했고.

됐습니다. 이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특별히 버스 종점을 연장한다든가, 코스를 변경한다든가해서 꼭 시청을 전부다 경유하라는게 아니라, 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코스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천수 개발 지방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천수 개발지방채는 다만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승인된 것이 10억만 승인이 됐고, 현재 저희들이 어떤 은행이나 어떤 기채차입성액이랄지 어떤 기채차입을 할라고 하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승인만 됐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는 간단하기 때문에 공업과까지 오전에 듣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공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품사업은 93년도로 해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94년도에는 옥룡단감을 단감사업을 그때 당시의 군비 자체적으로만 사용했고, 지금 현재 1특품사업은 93년도까지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은 완료가 돼서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1시 1명품운동, 그것만 지금 추진하고 있고 1읍면 1특품 사업은 93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렇게 지금 그때 당시의 계획만 이렇게 돼 있지 현재로써는 예산도 뭣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유아무야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상 끝났다. 자체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외에도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그때 당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육성해 나가자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대해서는 이 밤 품종은 지금 산림법 관계규정상 과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산림 임산물로 농산물이 아닌 임산물로 산림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도 지시를 하기를 앞으로 밤에 대해서는 과수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봐라 산에만 심을 때는 산림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촉되지마는 앞으로 밤은 유휴지, 다랑지 발떼기라든지 그런데 심어서 앞으로 육성해 봐라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이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서적을 놓고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녹지과에서 수십년동안 저온 저장고라든지, 항공방제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녹지과에서 이걸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얼른 추켜들기가 겁이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밤에 대해서, 이 밤은 특히 우리 광양군에서 품질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과수 측면에서도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그 계수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작목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예. 서상섭 위원.

예.

하여튼…

하어튼 좋은 생각이고 우리 시민들이 또 시장을 위시해서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또 동감을 합니다. 하니까 꼭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꼭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사실 WTO 세계무역기구가 생겨가지고 우리 세계의 무역거래 상황이 전체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농어촌의 변화가 제일 심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련공무원들도 새로운 정신자세로 완전히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 모든 사업들이 구태의연하고 하나의 전시효과를 위한 부엌개량이니, 교육이니 하는 것도 내일 모레 이사갈 사람들한테 부엌개량해 봐야 필요도 없고, 이농하실 분들한테 아무리 교육해 봐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그 상황에 적합한 시책들을 실질적으로 정말 급변하는 이 세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들을 펼쳐주시고, 또 항상 요즘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새로운 정보를 지금 밤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미니토마토나 여러 가지 마찬가집니다마는 같은 부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보를 빨리 입수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농민들이 다른 시도나 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농민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지도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사실 이것으로 전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레일정으로 잡혀있는 공영개발사업소와 서부상수도사업소 업무를 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또 계속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이의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