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채기 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9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보고를 위해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9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는 광야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처음갖는 보고일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중심 의정활동의 출발이란 점을 감안하여 서로 공부하는 자세로 상임위원회 활동의 기준을 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두를 각오를 새로이 하여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부계층에서는 다가오는 6월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 모든 시정이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역사의 심의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에 근거하여 또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의 출발은 하나의 역사적 계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광양시가 성하느냐, 쇠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얼마나 튼튼하게 좋은 기초를 닦아놓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건데 오늘의 보고가 하나의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어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보고하시는 분의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시고, 중점사항만 간추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요령과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보고할 관계공무원이 순서대로 보고 대에 나오셔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요령과 보고순서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께서는 다음 건설국 보고 때 참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과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위원님.

방금 택시운영에 대해서 과거에는 관할구역이 면소재지로 일원화돼있고, 시·군이 분류가 돼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 택시를 광양시가 됨으로 해서 일원화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업구역이 지난번에 이의를 했는데 이런 전 광양시를 관장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기로 했죠? 그러면 도로교통법이나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 관할구역이 시가되면 시가 전체관할구역이 돼죠?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택시 관할구역은 광양시로 일원화 돼야 된다. 그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종전에는 편법을 사업자 위주 혹은 그 지역 형편에 의해서 규제를 한 바도 있죠?

그 사항은…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는 의미에서는 운영사업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부 면급에 있는 택시는 면에서 소비자가 불이득을 볼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고, 또 도시에 많은 군이나 시청을 중심으로 한 사업자들이 면급택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업의 지장으로 해서 사업마찰이 있을 것이다하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것이 해당지역 시도는 관할구역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 일원이라 그러면 이 끈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우리 시민이 불이득을 안본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어떤 규제없이 터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고속버스터미널을 해 놨는데 지금 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비를 따로 동원을 해서 땅까지 매입을 했습니까? 그냥 땅을 임대차 했습니까?

땅은 저희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까지도 시에서 해 가지고 무상으로 대여했습니까?

예.

그러면 어째서 운영에 손해를 본다 그 말입니까? 무상으로 전부 땅을 임대해 주고.

땅을 전부 무상으로 주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손님이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대당 한 5명정도만 탑승이 되기 때문에 그 왔다갔다하는데 따른 그…

그것은 우리 광양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 운수사업이 광양서 출발로 해서 거기 가다가 승차를 다소 시켜줘야 돼야 되는데 여기서 서울로 직방으로. 손님이 없기 마련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을 직방하는 손님은 광양이나 순천서 편입해서 타고가면 돼요. 우리시에서 그렇게 까지 서울가는 고속버스에 관심이 없어도 되고, 우리는 광양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시내버스 운영이라든지 운영해서 시민이 덕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서울가는 손님은 광양이나 순천가서 따로 기차타고 가도 우리시에서 크게 관심할 것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출발해서 광양가서 합승하고, 순천가서 합승해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면 적자 운영 안됩니다. 그러니까 직방운영할라니까 고속버스에 말을 해서 그 운영에 편차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한 지금 현재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해도 그걸 여러차례해서 교통부에 질의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교통부에서 당초에 인가할 때에 동광양과 동서울간의 인가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고, 회사에서 적자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등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책임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기에 좀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택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업구역은 면단위 택시도 똑같이 동일하게 구광양군에 있을 때에 광양군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면허조건를 줄때에 조건을 붙여서 면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면에서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다고 하면은 일용 면단위 택시도 단일화의 사업구역으로 전부 통합이 돼야된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 면 단위 택시에 대한 관할 관청은 시장,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조건을 붙여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건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 세계화를 가는 어떤 경영적인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에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런 사항들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면단위 택시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전부 광양읍이나 그 다음에 동광양시로 몰려왔을 때에 현재 동광양시나 광양군에 지금 광양읍에 기존에 있던 택시도 상당히 과잉 포화상태인데, 과연 그랬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좀 있고 그래서 현재 광양읍이나 이런 기존 택시회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고, 면단위 택시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해제를 해 준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구순천시하고 승주군하고 사이에 데모가 일어나고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고 좀더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소신을 가질때까지 조금.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는 결국 기존의 업자도 보호를 해야 되지마는 지금 진상의 예를 보면은 지금 7,8대돼요. 그런데 면에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택시 탈 손님이 없어서 날마다 앉아서 사납금을 못내고 도산직전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광양을 와서 왕복 손님을 실어야 될 것인데, 여기서 통제를 하니까 손님 하나 실어다 빈차로 가니까 그것까지 손해라요. 그러니까 왕복손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규제를 될 수 있으면 안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 다음에 광천수 관계 아까 말씀했는데 우리 광양에서 지금 광천수 그것을 해 가지고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들으니까 여러 가지 규제조건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에 전망이 흐린양으로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그 광천수 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업을 우리 민간단 공영개발로 해서 할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결격적인 반대급부적인 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체까지 추진해 온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그러한 말투를 하고 해서 50:50의 개발을 해서 우리가 소득원 개발을 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까지 그런 규제사항도 모르고 추진해 왔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도 그런 규제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금도 압니다마는, 그것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 금년 10월달에 그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 사항이 그래서 앞으로 시행규칙이 앞으로 시행이 될 것 입니다마는, 그건 금년 4월달쯤이나 돼서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되고 있고, 특히 광양군에서 시행할 때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딴 지역도 가서 많이 확인도 해 보고 가서 시찰도 해서 가서.

아니 그러니까 민간차원에서 민원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체 스스로 우리가 행정공무원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도 기채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이것이 추진에 차질이 있다 그것은 자가 당착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시책이랄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전임자가 하면 그 다음에 후임자가 당연히 그 사항을.

됐습니다. 이현준 위원님! 이 문제는 별도로 다음에 또 조례 확정도 안되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이만 거론하죠. 다음 또.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그 조례가 유보된 사항하고, 이 광천수하고는 사실상은 별개의 문젭니다. 그것은 개발공사 설립하는 것이고 이것은 광천수 개발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 개발공사가 설립됨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례고, 이것은 백운산 광천수고 그러니까

일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붑니다.

방금 이현준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 민간인끼리의 거래도 아니고, 공인의 거래로써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또 계약을 했던 사람이 응분의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해제를 해야됩니다. 하기 때문에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다음에 책임을 물으면은 책임을 당할 각오를 하시고 해야될 겁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들. 예. 서상섭 위원님.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서상섭 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한 부분만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고 같이 답변을…

예. 서상섭 위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은.

오지 공용버스 운영관계에 대해서요? 94년도에 예산이 기 편성 됐는데 아까 사고이월을 하셨다했지요?

예.

구매계약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사고이월을 했는지? 그리고 다음에 동신교통에 위탁운영케하고 이것을 6월부터 운영케 한다라고 하셨는데, 차 1대 사서 말할테면 여러 가지 절차가 법도 있겠습니다마는, 6월까지 가서 운영케 해야할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왕이면은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내에 차가 구매돼서 운영케 함으로써 본 사업이 주민 교통편익에 빨리 제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내용중에 원산지 표시이행 대책, 그 다음에 방금 조광래 위원님도 보충질의하신 교통망 확충사항중에 오지 교통망 신금, 배관간 버스운행에 사고이월 사유와 동신교통에만 꼭 의존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 오지 교통운행을 위한 관계법에 보면은 이것은 자가용도 운행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예산확보 여부, 다음에 임시고속버스 터미널 운영관계, 다음에 취업정보센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집정원에 각 우리 관내 업체들의 모집정원의 몇% 정도를 취업정보센타를 활용하게 한다든가 하는 대책, 다음에 종합복지관에 입주업종을 좀 다양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직원이 꼭 5명이 필요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요금 기준표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물가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이제 사실상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기술적인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이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농산물 원산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망 확충문제에서 오지 공용버스 위탁운영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광양군에서 3,360만원의 예산을 해서 지금 현재 계약체결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닏.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달까지 꼭 기다릴 필요가 뭐 있느냐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이 빨리 차량을 구입해서 위탁해서 실시토록 한번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오지 공용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했을 때에 결손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차를 사서 동신교통에다가 주고 차량기사랄지 모든 사항은 동신교통에서 전부다 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광양군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고이월된 내용은 교통부 시행지침에 상당히 당초부터 12월달로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됐고, 오지 공용버스는 교통부로 부터서 각 회사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항들이 좀 늦어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국비로 보조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여기에서 나오는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 시비에서도 그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으로 동신교통 하고 상대 체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가 더 이상 투입이 안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6월달부터 시행한다는 그 문제는 조달구매가 현재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한번 출고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교섭을 해서라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에서 주차공간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공한지, 임대예상지랄지 이런 사항은 실제적으로 현재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 공한지를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세부시행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공간을 확보한다는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예산에 현재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따른 예산은 아무튼 많이 배려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임시고속버스터미널 운영문제는 이제 지금 아까 수지타산이 안맞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공용터미널식으로 해서 시내버스도 점차적으로 해소돼냐 하는 문제는 저것이 지금 현재 항구적인 공용터미널이 아니고 임시적인 터미널이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될 문제고 또한 광양읍에 현재 기존해 있는 공용버스터미널하고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업정보센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몇 %를 시에서 취업정보센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당신들이 취업을 하시오하고 그렇게는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 취업정보센타를 많이 이용을 해서 관내 사람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공문은 몇차례 촉구한 적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3D 업종이랄지 이런 직종에 많이 몰리는 것은 보통 저희들한테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다 단순 노무직이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일 노무자 그런 사항으로 해서 많이 되고, 실제적으로 정규적인 어떤 회사채용을 할 때에는 거의 취업정보센타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대로 타용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저희들 현재 조례에 규정된 용도외에 노동부 지침으로 내려온 용도중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구판장으로 돼 있는 사항을 디스코텍이랄지 이런 사항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해서 그 용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따로 어떻게 해서 활용방법이 건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해서 이미 종합복지관 관장한테다가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5명의 정원이 사실상 꼭 필요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5명이 꼭 필요합니다하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따른 전기, 통신, 보일러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5명이 돼 있는데 이 5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 전반적인 조직 진단이 있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최소인력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견인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설치할려고 하는 목적은 교통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종합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세입을 얻어 가지고 주차공간도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과태료랄지 과징금에 대해서 제때에 징수를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징수대 수납의 어떤 비율을 한 번 높여보기 위해서 사실상 검토를 해본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마 실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 자신부터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이나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타지역도 한번 가서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나중에 계획수립을 하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상섭 위원 보충질문.

저기 오지 버스운행 관계입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신교통에 위탁운영 시켰을 때 경영적자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금하고 배관간 교통 이용자 수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노선을 광양시청까지 연장해서 운영케 하면은 어차피 경영적자가 났을 경우 시비로 보조를 해 줘야될 규정이 있다라면은 다소 최소화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광래 위원님! 그 답변전에 종합복지관 운영계획하고 그 다음에 임시고속버스터미널 운영 개선계획 다음에 광천수 개발업무 추진계획, 다음에 공용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회를 갖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확정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럼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종합적으로 몇가지 당부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시는 용어들중에 전 군지역 전 시지역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종전 군지역은 읍·면지역 그 다음에 동광양시 지역은 동지역 또는 시지역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상호간의 이질감이 없는 빨리 통합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방금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종합복지관 운영계획, 임시고속터미널 개선 운영계획, 다음에 광천수 개발 추진계획, 그 다음에 오지 공용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이 업무들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를 확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이 22명밖에 되지 않는데, 업무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자세하게 세워진 업무들이 정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심이 염려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이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책이 주민을 위한 주민 위주의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사업이 우선 시행돼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가지 주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노총에 5백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노사체육대회에 그런데 작년 실적으로 볼때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단순 지원 그냥 돈을 갖다주는 식의 지원은 좀 지양하는 방법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노사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견인제를 하는데 5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서상섭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주차 가능한 노견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유휴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하는게 선행돼야 될 것이 견인차가 필요하니, 견인지역이 필요하니 해서 이렇게 5억이 필요한 모양인데, 이 레카차를 운영하는 업체나 이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험운영이기 때문에, 제도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1개월이면 1개월, 용역비를 줘서 아니면은 장비 사용료라든가 그러한 실질사용 실적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시험운영을 한다면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없이도 우리가 한번 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1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시외, 오지 공용버스는 언급이 됐습니다. 시내버스도 노선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은 운행코스를 변경시키는 방법은 검토해 보셨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천수 개발 지방채 발행승인은 됐는데 현재 발행진도가 어느 금융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에 와 있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싶은 것은 그 시내버스노선관계하고, 지방채 발행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농어촌 버스 즉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입니다.

예.

시내버스는 기존에 278회를 시청으로 경유를 해서 가던 사항을 전번에 저희들이 1월 20일날 조정을 해 가지고 360회가 지금 시청을 경유해서 가도록…

예. 시청 경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태인동까지만 가게 돼 있는 것을 진월까지 노선을 연장한다든가 몇 개는 이런식의 노선조정이나 연장운행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은 없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연장운행을 7회를 봉강하고 옥룡하고 세풍에서 오는 사항을.

시내버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시내버스.

시내버스.

일반시내버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했고, 증회를 현재 12회를 망덕 3회, 다압 2회, 용지 7회, 12회를 했고.

됐습니다. 이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특별히 버스 종점을 연장한다든가, 코스를 변경한다든가해서 꼭 시청을 전부다 경유하라는게 아니라, 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코스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천수 개발 지방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천수 개발지방채는 다만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승인된 것이 10억만 승인이 됐고, 현재 저희들이 어떤 은행이나 어떤 기채차입성액이랄지 어떤 기채차입을 할라고 하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승인만 됐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는 간단하기 때문에 공업과까지 오전에 듣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공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예. 이현준 위원님!

정부나 융자나 모든 지원자금이 국가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실지 명실상부한 지원자금이 돼야될텐데 일반적으로 지원자금이 유명무실하니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사업선정이 잘못 돼가지고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분명하니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품목선정 여러 가지 면에서 명실상부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진상 단감 저장고 현판식때도 시장님께서도 일부 특정인을 지원한 것 보다도 작목반이나 법인체가 구성된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서는 단체에다가 지원해 준다고 시장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현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래 위원님.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1읍면 1특품 작목에 대해서요, 1읍면 1특품 사업이 작목을 광양은 화훼, 봉강 오골계, 옥룡 단감, 옥곡 밤, 진상 오이, 진원은 결구상치, 다압 밤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계획추진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참여농가와 사업규모가 얼마나 된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사업이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싶고, 특히 옥곡이나 다압의 작목이 밤으로 선정됐는데, 이 1읍면 1특품 사업 이걸 추진해 가는 과정에 이 밤이 산림수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녹지과가 됐습니다마는, 녹지과의 업무한계가 불분명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무엇이며 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 준비가 안됐다면은 준비안된 부분은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품사업은 93년도로 해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94년도에는 옥룡단감을 단감사업을 그때 당시의 군비 자체적으로만 사용했고, 지금 현재 1특품사업은 93년도까지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은 완료가 돼서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1시 1명품운동, 그것만 지금 추진하고 있고 1읍면 1특품 사업은 93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렇게 지금 그때 당시의 계획만 이렇게 돼 있지 현재로써는 예산도 뭣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유아무야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은 끝났다.

사실상 끝났다. 자체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외에도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그때 당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란게 반드시 지형만 하는 것을 사업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방향이 안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육성해 나가자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대해서는 이 밤 품종은 지금 산림법 관계규정상 과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산림 임산물로 농산물이 아닌 임산물로 산림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도 지시를 하기를 앞으로 밤에 대해서는 과수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봐라 산에만 심을 때는 산림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촉되지마는 앞으로 밤은 유휴지, 다랑지 발떼기라든지 그런데 심어서 앞으로 육성해 봐라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이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서적을 놓고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녹지과에서 수십년동안 저온 저장고라든지, 항공방제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녹지과에서 이걸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얼른 추켜들기가 겁이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밤에 대해서, 이 밤은 특히 우리 광양군에서 품질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과수 측면에서도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그 계수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작목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예. 서상섭 위원.

예. 부지문제. 제2 후보지 1안, 2안 그러는데 앞으로 저는 진상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광양시 우리 산업구조로 봐서는 옥룡, 봉강과 읍을 중심으로 하는데 보다는 농업기반사업은 우리 외면일가쪽이 중심이 안되겠습니까? 진월, 진상, 다압, 옥곡까지 해서 되는데 모든 우리 행정청사가 광양읍 내지 이 우리 시청으로 편제가 돼 있는데 지도활동은 외면중심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냐는 평소때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독히 진상과 진월, 옥곡, 다압은 광양에도 특산물이 밤이라든지, 오이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이쪽에서 농업인구도 많고 또 모든 구조면으로써 그러는데 하필이면 봉강이라든지, 옥룡쪽에다가 꼭 무엇을 청사를 지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달리하는게 안좋냐 그래서 결국 농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 지역 균형발전을 하는데 있어서도 거의 봉강이나 옥룡은 단시일내에 도시계획지구로 해서 도시화로 되지, 그쪽에는 농업이 별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옥곡이나 진상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안낫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이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이 제가 와서 보니까 농업지대고 언젠가는 농업지만 들어선다면 그쪽이 더 바람직하고 그런데 제1안으로 해서 너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2안으로 하되 제2안으로 하면 1농장은 지도소에 가 있습니다. 제2농장은 별도 거리가 좀 떨어지더라도 공업지대에다가 해 가지고 거기다가 관리사업으로 2개 1소사처럼 야무진 지도사 한사람 묶어서 상주하면서 업무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여러군데 써놓은 것은 지금 어떤 특정지역을 해 놓으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고려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이현준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제2농장이 만약에 걸어서 얼마정도의 거리에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은 외면에 땅값도 더 싸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먼 장래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하실 때는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확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174쪽이 되겠습니다. 노령 농후 수종갱신인데요, 사실상 이런 사업계획을 금년에 접해보는데 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광양관내 밤나무 생산 농가가 한 3,500여 가구될 것이고, 또 우리 밤나무 식재된 면적도 한 6,400여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노령 폐사목으로써 식재돼 있는 면적이 한 3,000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밤나무 묘목을 많이 생산, 보급을 해도 우리 밤생산 농가들이 관급묘목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불신해 버립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지도소에서 이제 기술을 개발·보급하신다해서 상당히 마음이 기쁜데 무엇인고는 기왕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하겠습니다마는, 병충해에 강하고 대립중이고 또 우리 지역 여건에 적합한 품종을 잘 알아서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최소한 우리 생산농가들이 지도소에서 기술 개발보급한 것을 믿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보수랄지, 적수를 아마 생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그걸 믿고 수용을 하면서 밤나무 품종갱신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좀 규모를 넓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고는 지금 3,000여 ha에 그 묘목을 공급할라면은 ha당 4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량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확대 계획을 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도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 광양이 밤 생산지가 됐는데 실지 관할행정이 2원화, 3원화 돼 갖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산립임업조합에서 묘목문제가 있고, 곡수협회, 산림과 그래가지고 이 묘목 생산과정이나 실제과정에서 지금 이것을 진부를 가리게 되면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썽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거 산림과 소관이라고 그렇게만 보면 안돼요. 왜냐하면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여하튼 과실이 생산되니까, 과실로 볼 수 밖에 없어요. 산에 심었다고 해서 과실이고, 감나무는 산에 못 심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심는 문제에 있어서 밤나무도 논에 심고, 밭에 심으면 결국 곡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 더더구나 그것이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산에 것 같으면 녹지과에서 관장을 한다 하지마는 그 묘목의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묘목 생산이라든지, 보급과정은 결국 농촌지도소사업이라고 저는 그리 봅니다.

예. 아무튼 묘수를 가꾸어서 접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시든가 하는 것은 이제 행정을 집행하는데 기술상 문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아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사항.

아니 거듭 말씀드리는데, 밤나무가 지금 현재 우리 광양군내에 아까 조위원님 말씀드렸지마는, 3,500ha라는 지금 현재 굉장히 광범위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간지로 봐서는 기 광양군으로 전반해 본다고 그러면 년간 각 밤 수입으로 인한 농협이라든지 모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밤입니다. 그래서 왜 이 지난번에 우리 광양군에서도 문제가 나왔냐 그러면은 광양에 현재 밤이 죽어져 버리면은 관할 경제가 싹다 말라져버린다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지난번에 병충해 방제에도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 각 밤나무가 전부 병충해가 안 붙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산림조합이나 산림과에 곡수협회에서도 이걸 구할려고 사방데로 견학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런 품종을 하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지도반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날까지 농촌지도소의 모든 많이 나왔는데 이걸 하나 못하고 있다 그리 보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래 지금 현재 품종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품종은 못 본 품종인데 그럼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까?

1단보를 만든다 그렇지 않아요? 모수.

묘목을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해가지고 양산하면은 묘목재배허가 즉 말하자면 면허가 있어야 팔아먹을 것 아니야?

접수까지는…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에 묻는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이 접수를 구해가지고 시험을 해서 이것은 절대 혹불이 붙지 않는다. 이러면은 나중에 산림조합에다가 넘겨줄 수 있고, 녹지과에다가 줄수 있지 않아요?

하여튼 예산…

그런데 뭘하고 있냐 나는 그말이라, 지금 현재 말이, 뭘 했냐 그말이여.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할랍니다.

예.

묘수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확보·공급하기로 하고 산림법이 상당히 악법이데요. 다만 그 식자양묘 원칙을 정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그 마을을 지정해서 양묘케 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야말로 우리 밤 생산 농가들에게 맞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가면 되겠습니다.

하어튼 좋은 생각이고 우리 시민들이 또 시장을 위시해서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또 동감을 합니다. 하니까 꼭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꼭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사실 WTO 세계무역기구가 생겨가지고 우리 세계의 무역거래 상황이 전체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농어촌의 변화가 제일 심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련공무원들도 새로운 정신자세로 완전히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 모든 사업들이 구태의연하고 하나의 전시효과를 위한 부엌개량이니, 교육이니 하는 것도 내일 모레 이사갈 사람들한테 부엌개량해 봐야 필요도 없고, 이농하실 분들한테 아무리 교육해 봐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그 상황에 적합한 시책들을 실질적으로 정말 급변하는 이 세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들을 펼쳐주시고, 또 항상 요즘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새로운 정보를 지금 밤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미니토마토나 여러 가지 마찬가집니다마는 같은 부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보를 빨리 입수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농민들이 다른 시도나 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농민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지도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사실 이것으로 전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레일정으로 잡혀있는 공영개발사업소와 서부상수도사업소 업무를 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또 계속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내일까지 마치자 그 말입니까?

예.

모레는 쉬고.

예.

모레는 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또 모레일정은 오전에 바로 와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더 듣는 것을 동의해 주신다면은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서부상수도사업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고 받는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