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기획실의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소식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월 1회씩 하던 것을 분기별로 하기로 사업변경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작년 7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로 전 세대에 배부하지를 못하고, 작년 11월 12월에 가서 전세대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사실 전임 시장이 과천에 계셨을 때 그런 사항으로 해서 연구 발전을 시켜서 시정신문도 발행하라고 하신 건데, 과연 이것이 저희도 전 8만 세대에 제대로 도착이 되어서 제대로 읽어보느냐 하는 것은 배부를 하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보면 약 70%에서 80%로 나타나기는 하는데, 확인된 것도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 해보자해서 다시 한번 각 동에다 무작위로해서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봤더니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대를 기준으로 매월 실시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1회를 해서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크게 묶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식지로서의 신속성이 아주 떨어지는 단점을 갖게 됩니다. 저희 지역을 둘러봐도 의정부 소식지가 전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스스로도 사무실에 있으면서 의정부소식지가 한번도 들어 온 적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것을 본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점 때문에 월 1회 하던 것을 분기별로 바꿨을 경우 말씀으로는 3개월 치를 전부 묶어서 실효성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이 더 의아심이 납니다.

배포사항은 저도 자신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8만5천세대가 되는데, 배부가 가정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매월 하던 것을 분기별로 고친다 그러면, 시기성이 유실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3개월 치로 나눠서 중요한 사항만을 골라서 유도해 나갈려고 그리고, 배부하는 것은 동으로 해서 통. 반장으로 통해서 전달이 되고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배부해주는 사람이 전 가정에 배부를 해주느냐,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상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해서 이 배포방식을 바꿔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어려움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쪽으로 해나갑시다. 그리고 발전상 기록보존 사업인데 촬영기점을 50개소로 했는데, 50개소는 지상입니까? 아니면 공중입니까?

고층건물이나 산, 그거는 분야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공중 촬영도 하고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촬영기술에 의해서 카버가 되겠지만 그래도 시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항공촬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분촬영을 남기는 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모습의 변화상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계획성이 투명하다해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한다 그랬는데, 한 달에 한번씩 반상회 때 나오는 것인데, 그랬을 때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선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첫째로 우리가 반상회를 해서 지금 구조적으로 시에서 동으로 동에서 통으로 해서 반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통장이 나눠주는 단계가 소홀해서 주민들이 직접 받아보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해서 3개월에 한번씩 한다 그랬는데, 신문에 끼어서 주면 더 잘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알권리는 충족을 시켜 줘야만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매월 실시하고 배부방식을 전환시키면 어떠냐는 말씀인데 신문에 실어서 배부하는 방법으로 하면 배부는 잘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보통 한 장에 30원정도 합니다. 그랬을 때 240만원으로 12개월이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240만원을 갖고 우리가 충분하게 시정운영을 시민들한테 알린다는 것은 작은 돈입니다. 그것은 재활용도 잘될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간 한 3천만원을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하시는데, 주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미터 인접 지구에 있는 단란주점을 내주기로 한 겁니다. 법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홍보도 안해요, 우리만 알고 집행하는 겁니다. 알려줘야 되는데, 몰라서 물어보면 1억 가져와라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류의 행정적인 홍보가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자주 나갑니까? 홍보할 것은 산재해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유통과정이 잘못됐으면 이렇게 유통과정을 개선해서 돈이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편집과정에서 잘만 해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수요가 요사이 국정지표 변경 등에 따라서 수요가 엄청나게 증폭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주요업무 보고대로만 행정이 수행이 되어도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탁상에서 껄쩍껄쩍 만들어 내는데는 명수이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과거의 관행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하는데, 금년도의 행정수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보완을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의정부의 기획실 업무가 어느 부서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성실하게 보고한대로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95년도 총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소집이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을 하는 모양인데, 111명이라는 인원이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배치되는 인원은 94명입니다.

그래서 94명의 젊은이들로 운영을 하는데, 공직자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신경을 써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질서 요원에 14명, 상수원감시에 6명, 환경감시에 4명, 산림감시에 7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꽉 지정 되어있는 겁니까?

그것은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임의로 시에서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70명이라는 인원을 활용할려면 운영하는 지휘자는 엄한 속에서 다루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좀더 산림감시자로 내보내서 그냥 보고만 받고 만다. 이런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을 써야되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에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 세무비리 행정입니다. 다행히 의정부는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세금을 받아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세금을 착복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부과된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5년이라는 소멸시일이 되어서 소멸 처리되는 것도 없어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체납세액에 대한 강력한 지금도 누적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세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촉구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재산압류를 하실 때 분명히 등기부등본상에 압류조치를 취하기전에 미리 예고를 해서 모르고 납부 기일을 몰라서 당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미리 알려주시므로서 처리토록 유도해 주는 방법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올라 가게되면 말소하는데 있어서도 비용이 적지 않고요, 그로 인해서 오는 재산권의 장애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중에 지역 형편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무청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것보다는 의정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익근무요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감시원에 4명이 배치된 것은 실제로 많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너무 형식적이고 적은 수의 배치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요구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드렸던 말씀인데, 총괄적인 문제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이 있었을 때 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 대장상의 정리가 너무 기일이 벌어집니다. 답변으로는 3개월 정도라고 하시는데, 1년, 2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소유권 정리가 되지를 않아서 실제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것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일반 다수가 소유주에 대한 확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소유권을 알리는 일반적인 겁니다. 공신력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은 공신력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게되는데, 이 부분과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이 너무 불일치하고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거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먼저 띠었을 때 필요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은 정리가 너무 늦어서 등기부등본을 먼저 봐야되는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이게 일반화돼서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선을 올해 중에는 하셔야 됩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문제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이 방대하다보니, 위원님들이 일부분만 확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들을 해주시고 지금 업무보고 자체를 작성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에 장식하는 그러한 부분적인 어구,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정확히 수행이 되어서 시민복리증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 처리를 하셔서 95년도에 더 발전하는 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추진을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과 중식을 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입니다. 95년도 사회산업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에 대한 문제인데 동네를 다녀보면 규격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내버려서 몇 일이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16건을 물렸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각 동에 의뢰를 해서 가장 동에서 제일 많은 지역은 동장을 입회해서 시에서도 나가고 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파해쳐서 쓰레기의 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범인을 찾아서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이왕에 하겠다고 나선 것이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해나가야 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편성 때 쓰레기봉투를 30만장씩 제작보급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다 팔린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 예산을 세운 것으로 한다면 480만 매를 당초 예산에 잡았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규격의 봉투만 품귀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제작했던 양에 비해서 추가로 계획보다 추가로 공급하게 된 것을 수치상으로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봉투, 지금 각 슈퍼라든가, 판매소에서 구입하는데 있어서 일반인이 판매소에 가서 구입하는게 아니라 판매소에서 파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그 양을 띠어올 때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불편이 아주 있다. 이윤이 몇% 되지도 않아서 남는 것도 없는데, 구입하는데도 불편을 준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상품을 유통시키는 없체들은 자기 업소까지 찾아가서 주면서 이문도 좋은데, 이것은 주인이 동사무소까지 가서 수량확인도 해야되고 달라는 것만큼도 안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남는 것도 없고 이래저래 손해만 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개선을 요구합니다. 결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업성에서 처질 경우에는 자리잡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 개선하시고요. 아까 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쓰레기 투기가 이미 일어나서 어떤 공공장소, 특히 뒷골목에 쓰레기가 쌓여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규격봉투에 넣은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치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쓰레기에는 표시를 해두고 5일 정도는 수거를 안해 갑니다. 방치를 했다가 그후에 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다량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업소, 음식점, 시장, 점포 등등 외진 곳에 있는 큰 업소들에서 간이 소각장을 만들어놓고 태우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도 시행 초기부터 우려했던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소각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거지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레기 실명제라는 말이 신종어 같은데, 일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도 일정부분 의원들이 이해는 해주겠거니라는 생각을 바닥에 깔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각 실태라는가 이런 것도 병행해서 단속 했어야되고 실적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는 일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1억5천만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12월 31일까지 하도록 행정사무감사때 요구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적어도 시의회에서 6개월 정도를 근무를 하셨고, 중대한 문제였다 라는 것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무과장 으로부터 여태까지 국장에게 보고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정말 의지가 없다라는 결론을 다시 내리게 됩니다. 완전 핑퐁이지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 책임을 지지 못하고 계속 핑퐁을 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행정부가 능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에서 사회진흥과에 95년도 사업으로 우리 중랑천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중랑천의 수질을 비오디 5피피엠으로 정화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사회진흥과에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 환경보호과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했어야되고 진행을 해야될 고유업무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랑천 수질을 비오디 5피피엠으로 해서 3급수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러한 운동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김경준의원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중랑천 가꾸기 사업은 작년도 7월달에 조선일보사에서 언론을 통해 먼저 시작이 되가지고 경기도에선 맑은 강 가꾸기 운동으로 시작이 되어서 각 시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하천살기운동으로 명명이 되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 사항이 환경보호 계통으로 사업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무부에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사회진흥과 계통으로다가 사업지시 내지는 세수지출 준비를 전부다 시켜서 각 시군 공히 환경보호과에서 손을 대지 않고 전량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에서는 우리중랑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획업무를 다행히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 5피피엠으로 올려 놓겠다라 하는 계획이 당초에 저희 환경보호과장이 기획업무를 보면서 중랑천가꾸기사업에 대한 기획업무를 보면서 수립해놓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업무는 비록 지금 그 추진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 해도 계획 자체는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회진흥과로 넘겨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계획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중으로다가 여기서 한다 저기서 한다라는 내용으로다가 보고를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보고한 것으로다가 가름을 하고 추진은 부분적으로 수질보전에 대한 부분만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시민들에 대한 격려문제라든가 기준책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캠페인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다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는 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은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 실내체육관 같은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런 수요가 생겼을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손발을 맞춰서 위에 자리를 확보토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상부에 올리는 게 아니고요 상급기관의 인준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인준을 해준 다음에 상급기관에 올리는 겁니까?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상급기관에 올립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게 전에 조례로 되어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기이 만들어져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시행령과는 다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총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원이 있고, 정원이 있지요?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지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수가 없지요.

상용직은 안 들어갑니까?

정규직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마음대로 쓰겠네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지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원이 837명이지요, 그러면 더 필요하다 했을 때는 더 쓰는 거지요?

예산만 확보되면 쓸 수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항상 동결시키고 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침도 법이지요?

지침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시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회계법상의 법하고 일반법하고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순된 점은 예산회계법에 대해서는 법을 우리가 마음대로 유용할 수가 있고, 이거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대통령령을 검토를 해봤는데, 조례라는 것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야되는데 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의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하나마나 입니다. 우리가 조례로서 어떤 인원이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조례가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법이나 령에서 조례로 위임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을 하는 건데, 이것은 조례로서 위임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따라 갈 필요가 있습니까?

833명으로 정원을 정한 것은 기이 우리가 규칙으로 정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한 숫자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총 정원을 책정할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럼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1천명 범위 내에서 조례로 알아서 정하라 하면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 900명을 하든, 950명을 하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건데, 총 정원 전체를 갖다가 내무부에서 850명이면 850명으로 승인을 안 해주면 우리가 조례로 정하나마나 아닙니까? 여기 보면 5급직 이상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형식적으로만 조례로 위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각 법에서 세부규정을 조례로 위임한 내용은 그거는 어느 정도의 규정을 정할 수 없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치단체의 실정을 하나도 반영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조례로 정하나마나다 하는 결론입니다.

물론 운영상, 이론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정원도 이와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의회 의장들이 연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내고있는 사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다는 것 자체가 일보 전진이 아니냐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자치단체 장이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규칙이고 조례라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조례인데 지금 그것을 더 중앙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지 이것을 자치단체에 맞게끔 권한을 위임하는 의도는 이 령에서 도저히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앞으로 지자제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중앙의 어떤 법령이나 규정을 카피하는 조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으로 있으나 규칙으로 있으나, 조례로 있으나 차이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지방자치법에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는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그 자체가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초보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행정부에서 자꾸 건의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전부다 이렇게 했습니까?

1월말일까지는 전부다 이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나서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결을 했더라도 내무부장관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아까 잘못 대답하신 겁니다. 거기서 해서 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순서로 보면 어차피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인원이 10명이 더 필요하다 하는 문제를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의회와 먼저 협의를 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맞지, 그것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먼저 올려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인원 충원을 했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시정계에서 그것 때문에 어떤 절차냐를 물어봤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조례가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았을 때 시행 공포되어서 효과를 발휘하는 절차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규칙으로 정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바로 올려서 차후에 의회에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썽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인원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해서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요청을 하는 겁니다.

시행문 제14조를 보면 총 정원의 책정이라고 해놓고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뭐냐하면 장입니다.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책정한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 정원의 책정 제1항에 의거 규정에 의한 총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1항이나 2항을 살펴볼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올리는 게 아니고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 먼저 책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위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오는 겁니다. 반대로 되는 현상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태까지 규칙에 의해서 한 것을 조례로 하겠다는 겁니다. 조례로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몇조냐 하면, 지방자치법 102조 및 103조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하라 그랬는데 시행령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조례가 먼저냐 내무부장관 승인이 먼저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주 위원하고 일부분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놓고 정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법이 조례로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것은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정 받는 것이 옳지만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게, 조례의 문구가 맞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규칙이라면 단체장이 혼자 하는 거니까 의회가 어떻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위임도 안 해 놓고 조례로 정하라 해놓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그런 모순은 현재 법제도상 내재해 있다고 판단은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초보적인 단계이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점차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조례로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10명은 늘려야 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보니까 좋다해서 방망이 두두리고 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례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지요.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서 집행부로 넘어오면 공포를 해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간 과정으로 봐야 되겠지요.

위에 보고하는 것하고 승인 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답변 지연)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시간동안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론을 구하고자 했으나, 집행부의 증거제시 불충분으로 인하여 결론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도 같은 맥락의 것으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의정부2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시에서 총 예산 6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 7월 3일 착공 95년 1월 6일 청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의정부2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의정부2동 265번지2호에서 의정부2동 433번지의 52호로 변경되어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2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른 조치로 그 소재지를 의정부2동 265-2에서 의정부2동 433-52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원동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우성 5차아파트 및 한주아파트의 신축으로 10개동 1,103세대에 3천5백여명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36개통 209개반에서 4개통 32개반이 증가한 40개통 241개반으로 조정하고 신곡동은 신곡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은하수 아파트등 총 22개동 2천251세대에 7천여명이 증가하여 현재 35개통 220개반에서 14개통 106개반이 증가한 45개통 326개반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가능3동의 경우 경민학원 옆의 신도아파트 신축으로 150세대가 입주를 함에 따라 현재 18개통 103개반에서 1개통 4개반이 증가한 19개통 107개반으로 조정하며, 녹양동의 경우는 두개 아파트의 신축으로 5개동 571세대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기존 19개통 103개반에서 2개통 15개반이 증가한 21개통 118개반으로 조정해야하는 실정에 있어 행정시책의 원할한 수행과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의정부시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시는 319개통 1,842개반에서 조례가 확정되면 17개통 122개반이 증가한 336개통 1,964개반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또한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일인당 연간 124만원이 소요되며, 여기에는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반장은 연간 일인당 2만5천원의 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신축 등으로 가구 및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통반을 추가로 증설하여 행정의 원할한 수행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통반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호원동 36통 209반을 40통 241반으로 조정, 신곡동 35통 220반을 45통291반으로 조정, 가능3동 18통 103개반을19통 107개반으로 조정, 녹양동 19통103개반을 21통 118개반으로 조정하게 되며, 우리 시의 통반은 총 319통 1,842반에서 336통 1,964반으로 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적법하며, 원할한 행정수행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은 4개 내지 8개반이 확정 기준인데 조례에는 9개반 10개반이 되는 통이 있는 것은 아파트일 경우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동은 11개반까지 있습니다. 여기 인원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40통에 11개반입니다. 통장 한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는 면적인지, 한 개통에 11개반씩 있는 건지, 옆의 인접 동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됐는지요?

아파트 동수가 4개동인데 이것을 두개 통으로 나누자니 그렇고 11개반을 다 합쳐서 1개통으로 하자니 많고 한 실정입니다만, 현 실정으로 봐서는 별수 없이 1개통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일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와 형평을 기하고자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 별표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일비가 상향조정됨에 따른 조치로서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94년 8월 10일 개정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종전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3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대수가 모자라서 준공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시 계획하고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서류에 보면, 도에 소방행정과장이 의정부시장을 면담했을 때 무상사용 절대 불가라고 시장이 얘기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모양인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200평을 포함해서 1천평을 다 사라는 얘기를 해봤습니까?

먼저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고하니까 차라리 부지를 더 확보하자는 뜻에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와서 작년부터 무상대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는 사실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도까지 동원해서 도 소방본부장의 전결로 도지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님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상으로는 안되고, 당신네들이 산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면 무상대부를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뒤에 공문 하나가 더 왔습니다. 이것이 도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결재를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것을 도에서 요청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의정부 소방서는 아무리 광역소방 체제라고는 하지만 의정부를 위해서 있는 소방서고한 차원에서 상반기에 사겠다니까, 어차피 시유지는 일정한 면적은 팔아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 108억이라는 목표를 달성 해야되는 입장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하게 됐습니다.

전체를 다 사라는 얘기는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무상사용승인을 해줄 때 가능하면 전체를 다 사라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도에서 확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무상대부를 해줬을 때 기간이 있습니까? 8월 31일까지네요. 그러면 건축법상에는 기계식으로 할라 그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면 하자가 없는 겁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8개월간의 무상대부 기간인데 실질적으로 661평방미터를 일반인이 그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료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재산가액에 보면 6억2,800만원 정도로 추진은 되어있는데, 계산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지금까지는 행정부라고 하면 시나 도나 그 사람이 그 사람 거고 한 인식이 되어있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인데, 이제는 시가 아까 말씀 하실 때도 광역이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 시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소방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하고있는 거니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나름대로 우리도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협조하는 식으로 허락하기보다는, 물론 사겠다니까 이의 제기는 할 수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8월 31일까지의 사용을 뭔가 경기도로부터 다른 혜택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경기도의 재산이 우리 시에 있는 재산이 있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너희한테 빌려줄테니 너희도 이만큼 빌려줘라, 이렇게 재산상에서 할 수는 있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경기도 재산이 우리 의정부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전혀 모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얘기지만 사실은 도가 큰집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혜택을 받지요. 흥선지하도 옆에 경기도유재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3년간 무료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를 해달라고 조르다가 그것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3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무상대여를 해서 썼던 적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 1호가 무상대부 신청을 했을 때는 보통 3년간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이 도에서 4월말경에 됩니다 그리고 5월 중순경에서 95년도 추경이 항상 상정되는데, 8월 31일까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지?

무상대부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3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몇 개월 한 것을 못하게 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몇 개월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규정에 어긋나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경준 위원입니다. 청원소개 의견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건명은 경륜장 의정부유치 찬성안 반납청원서입니다. 청원인은 주소가 가능3동 835-18, 가본빌딩 3층에 사시는 강권식씨입니다 본 위원이 소개하게되는 의견으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경륜장 유치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불가피성에 비해서 실제로 재정적인 확충 보다는 그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만만치 않다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었기에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소개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륜장 유치로 인해서 오는 악영향으로, 첫째로, 스포츠라기 보다는 도박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륜으로 인해서 사회 병리현상이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행심의 만연과 청소년 정신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또한 경륜 유치로 인해서 조직폭력배 등의 등장으로 인해서 의정부지역의 전체적인 사회 병리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의 일환으로서 연간 30억 정도의 세수입을 올리려면 일주일에 세번 있는 경륜시합에서 일일 운동장을 찾는 손님이 2만여명 이상일 경우 자가용 발생량을 약 7천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천대가 녹양동 경륜장 주변에 모였을 경우 주차면수의 부족과 그로 인해서 교통량 폭증으로 인해서 녹양동 일대 및 의정부시 전지역의 교통체증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본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득을 보기보다는 정신 문화적으로 실을 하게 된다라는 경륜 유치를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의 대단한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도 경륜 유치를 위해서 동의안을 낼 때,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등을 지적하면서 추후에라도 공청회 등을 열어서 사업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경륜사업과 관련, 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6일 의정부시 가능3동 835-18 강권식씨로부터 경륜장 의정부 유치 동의안의 반납을 요망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선 청원의 요지를 보고 드리면,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륜장 의정부지역 유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이를 시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용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륜은 본래 도박성으로 건강한 가족 스포츠일수 없고, 경륜도박은 갖가지 사회병리현상을 동반함. 경륜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김. 경륜은 청소년 교육의 심대한 해악을 끼침. 경륜은 조직폭력의 온상이 될 것임. 의정부는 경륜장을 유치하기 위한 입지조건으로도 적당하지 못함. 경륜유치는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시킴. 경륜유치는 의정부 교육, 주거권을 파괴시킴. 따라서 경륜 유치를 주장하는 논지는 환상일 따름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청원과 관련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우선 그간의 경륜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3년 3월 6일 경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른 조치로 94년 7월 16일 본시는 사업설명회에 참가한바 있고, 94년 7월 21일 경륜장 유치에 따른 동의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3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가결한바 있으며, 94년 7월 31일 경륜사업 유치신청서가 제출되어 94년 8월 21일 문화체육부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의정부시를 경륜사업 시행 제2 후보지로 선정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체육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정식 공문서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경륜장을 유치하는 배경은 우리시는 63년 1월 1일 시로 승격된 도시이나, 그 동안 지리적 안보적 특성으로 인한 각종 제약과 규제의 중첩으로 성장 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도시로서 본 사업을 유치하여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재정확충, 고용창출의 부수효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의회에서는 제33회 임시회에서 경륜장유치에 따른 동의안 가결시 본 사업의 사행성 등 교통영향평가, 주민여론수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한바 있고, 94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경륜장 유치에 따른 문제점을 예측하여 주민의 여론수렴 및 청문절차 이행과 교통영향평가, 지방세의 교부율 조정방안 등을 연구검토하고 시정홍보도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처리 요구한바 있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청원과 관련 94년 8월 21일 경륜을 반대하는 시민의 모임으로부터 집행부에 공개 질의서가 접수되어 회시한바 있으며, 동 단체가 94년 10월 13일 경륜반대 민원서류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한바,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시한바 있습니다. 경륜은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날로 다양해지는 국민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고, 유휴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경륜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지방재정 확충재원으로 활용됨은 물론,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지원금 및 공업발전 기금등 국가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기금 조성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며, 참고사항으로 서울올림픽 벨로드롬에서 지난 10월부터 경륜시범경기를 실시한 결과, 경륜이 건전한 여가체육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송파구의 예를 보면, 서울 송파구의회 및 시민단체에서 경륜사업에 대한 시행을 적극 반대한바 있으나, 94년 10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16일간 송파구의회 환경분과 소속위원 2, 3명이 매일 경기를 관람하면서 교통, 범죄, 환경분야 등에 대한 점검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유치의 지적사항 보다는 호의적인 평가를 한바 있고, 관중들도 가족단위가 주종을 이룬 것으로 분석된 사실도 있습니다. 금번 의정부지역의 경륜장유치를 반대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의회에 청원한 내용은 대통령 비서실 및 집행부에 공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94년 7월 24일 경륜장 유치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할 당시 이 단체에서 청원한 내용을 이미 숙고하여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 조건부로 동의한 사항입니다. 기타 경륜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전문위원과 총무국장으로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신광식 위원께서 나중에 건의한 내용에 거의 동감을 합니다만, 오늘 방청하시는 분도 시민의 단체에서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방청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선 총무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가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상에 주민투표제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7월달이 되면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문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자치제가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공공연하게 다른 시군에도 꼭 해야될 사안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경륜장을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때 지금 시민단체나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저희가 지적을 않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총무국장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문체부에서 확실한 공문을 준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완전히 결정이 되어서 지금 오늘 시점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굴러온 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병폐가 많다고 생각하면 굴러온 화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결론을 내기에는 저희가 의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반대 단체도 그렇고 너무 서로간의 연구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저희가 1천억의 매출을 올렸을 때 30억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반대급부로서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0억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부수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30억의 10배 20배 이상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경륜장 문제를 성급히 여기서 결론을 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반대한다. 또는 유치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송파구에서도 하고있고, 외국의 예도 있으니까 저희가 금년 하반기쯤에서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시민의 모임은 시민의 모임대로 더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공청회를 공개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그때쯤 되면 송파구에서도 1년 동안 경영한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쯤에 공청회를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도 결론이 안나오면 다음에 민선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민투표를 하자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일단 따고 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욕심이 나니까 세수증대가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니까 하나의 주민의 입장에서 욕심이 나니까 일단 따고 보자, 그리고 시행단계에 가서 정령 주민이 반대를 하고 이것이 약간의 지역적인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다는 결론이 났을 때는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민의 모임에서 반대하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이것을 이 시점에서 이것을 반납을 한다. 하는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일단 시민의 모임에서 좋은, 시민의 편에서 청원을 내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유보하면서 각자가 더 연구를 해서 하반기쯤에 공청회를 가지고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청원을 내신 입장측의 궁금한 사항, 또 소개의원으로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것은 동의를 한 사람은 이것을 절대 무슨 고소하는 사람같이 생각을 하고 청원을 내는 사람은 절대 자기 주장만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흑백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것은 몇 시간, 몇 일을 해도 결론은 안 나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것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하는 입장에서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논리를 가지고는 이러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하는 입장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이 사안을 처리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언제 뭐 여기서 하는 것인지, 않하는 것인지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무슨 통보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그래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라. 홍보를 해라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 뭐 솔직한 얘기지, 공직자들 도박이다 그러니까 공공의 뭐를 하는데, 무슨 도박이냐는 그 정도의 실력 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도달을 해서 오늘 참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제치시고 오늘 심의가 있는것을 알고 방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는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 분야에서 더 연구해서 추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므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경륜장 의정부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륜장 유치여부는 본 시가 후보지로 확정 결정된 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전 시민의 의견수렴 및 선진국 또는 타시도의 실시상황을 검토한 뒤에 유치여부를 결정토록 하면서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륜장 의정부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륜장 의정부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