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3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이번 제39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0일 장영주 부의장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은 장영주 부의장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1995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도축장 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조례공포사항은 지난 제38회 정기회에서 의결한 칠곡군세감면조례안외 4건의 폐지 조례안을 1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인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0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인사의 건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건축조례중에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축사의 조경기준이 일반건축물과 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좀 불합리하므로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또 용도지역에 따라 할 수 있는 건축행위중 일부 신설 및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령이 지난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군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축사에 대해서는 식수대신에 조경면적에 상당한 잔디를 심거나 조경석을 설치할 수 있게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과 똑같이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다음 조경공사비 예탁금이 좀 과다해가지고 실제 조경공사비 예탁금 만큼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2배로 하던 것을 조경공사 1배로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용도지역이 개편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가 좀 바뀌었습니다. 산림보전지역은 농업지역 및 준농림지역 시설용지지구를 준도시지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도 주차장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축제한 완화입니다. 현재는 주유소나 충전소 밖에 안되는데 석유나 가스판매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지역 또는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에서는 당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의 건축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행의 좀 불합리한 것을 개정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칠곡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산업과장 서수원입니다. 칠곡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축산물위생처리시행규칙 개정 '92년 10월 2일 농수산부령 제1106호로 도축장시설현대화 계획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군도축장이 '94년 12월 26일 폐쇄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칠곡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입니다. 그리고 이 도축장이 폐쇄됨으로 해서 지금 도축장 57개 도축업자들의 이용시설은 김천에 있는 김천도축장을 사용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편의는 김천도축장을 우리가 방문해서 편의내용을 협의한바 있고 또 지금 57개 도축업자가 그 도축장에 차를 임차하는 등 지금 제반조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시 의원님!

2페이지에 재정자립도가 37.3%라고 본 보고서에 나오는데 군수님이 칠곡군내 각종 행사시에 50%라고 가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군민들은 우리가 말한 것을 못믿고 의원들은 37%내지 40%로 이야기 하는데 어느게 맞노 이런 말이 가끔 나옵니다. 50%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50%는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했을 때에 50%를 말씀한 겁니다.

정리추경까지 해도 작년에 50%까지 갔습니까

아니 작년이 아니고 금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7%하고 50%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군민들이 이제는 재정자립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해야 됩니까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서는 저희들 지방자치경영,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아래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를 가지고 미리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군의원은 우습게 되잖아요. 한 40%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도 밖에서 그정도 이야기하는데 그걸 참고로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부진사업 촉구 등 대책강구해서 월 1회 이행사항 점검이라고 해놨는데 부진사업이라고 하면 이미 지적을 받았는 그런 시점을 넘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월 1회가 아니라 월 2회정도 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을 해줬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예, 이 부진사업은 저희들 심사분석과정에서 부진사업이 도출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촉구도 하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예, 그 기간을 단축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지병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1실과 1소별로 과제를 선택해서 이달 28일날 취합해서 3월 2일날 부군수실 에서 보고회를 한번 가져볼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2월 3일부터 심사분석을 해서 의원간담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영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의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군정추진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사실 어떤 계획성 없는 그런 예산도 편성이 되었었고 사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고만 하실것이 아니고 정말로 같이 함께 걱정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걱정하는 가운데서 지역의 어떤 개발이 되고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명심하셔 가지고 정말로 함께 걱정하는 가운데서 우리군의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영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금년도부터는 한치의 차질없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명선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차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하고 의원님 여러분께 이렇게 직접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제 자신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보행정의 내실화, 전통문화의 개발, 그리고 문화유적의 보존관리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군정홍보의 강화를 위해서 신문, 방송 등 매스컴과 군민 홍보위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신년설계, 군정시책, 그리고 기획특집자료 등을 보도자료로 수시 제공하고 수시로 결과를 분석해서 개선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소재한 5개소의 유선방송을 통해서 내고장소식을 방영하는 한편 KBS 구미 라디오의 프로를 활용해서 당면 주요군정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도의 군민홍보위원을 활용해서 순회강연회를 연 8회 정도 개최해가지고 지금 현재 당면한 국내외 정세와 WTO, UR 등에 대처할 방안 등 강연회를 8개읍면에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반, 비디오, 관광업소에 대한 관리활동을 강화해서 불법행위를 자율추방토록 하는 한편 업주교육과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해서 불법하고 유해한 음란 폭력물을 근절시키고 관광서비스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의 계발입니다. 금년도 칠곡문화제는 9월내지 10월경에 소요예산 1,700만원을 들여서 풍년 축제와 각종 전시회,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농악의 계승과 전수를 위해서는 지천 농민후계자 부부농악단 등 4개 팀에게 15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도에 경연대회 등 각종 주요행사에 출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의문화를 선양시키기 위해서는 칠곡문화원 주관으로 충효교실, 한학서당, 서예교실 등도 운영토록 하는 한편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현재 누수되고 있는 군민회관 지붕도 비가 오는 우기전에 수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로 시행하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3건입니다. 먼저 왜관읍 석전3리에 묵헌종택은 국도군비 4,000만원으로 정침의 연목 기와 등 부식재를 교체하고 왜관읍 매원2리 해은고택은 8,000만원, 석적면 중리 화산서당은 3,800만원을 들여서 각각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 관리입니다. 다부동전적지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무명용사의 비를 건립하고 그 비의 기단에 조지훈 시인의 종군시를 은각해가지고 6.25 45주년 기념행사시에 제막식을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부동에 건립을 추진중인 호국관은 2,200평 규모로서 1층에는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그리고 2층에는 교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4억 1,000만원의 사업비중 군비 2억 1,000만원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기 지난해 확보되었고 나머지 2억원은 금년 1월에 특별교부세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 단층공사를 이미 발주하였고 지금은 특별교부세 2억이 추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2층 규모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모든 것이 금년 6월 이전에 완공해서 6.25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25전사 자료집은 2,500만원의 예산으로 1,000부를 발간해서 우리 호국의 고장으로서 전사에 관한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전적기념관 부지매입 건은 석적면 중지리 산 33번지 현재 기념관이 소재한 산림청소관 국유림 13,091㎡를 6,4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할 예정이며 이것은 무상대부 만료일인 '97년 9월 30일 이전에 매입하고자 안동 영림서 구미관리소에 매수 요청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조전 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관읍 석전리에 부지 926평, 건평 117평의 규모로 도비 2억원, 군비 2억 5,000 그리고 자부담 2억 등 총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된 국조전은 현재 군으로 기부채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는 '95년 1월 7일 우리 칠곡군으로 등기를 이미 완료하였고 건물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등기를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관리계획은 단민회 무상 대부하는 절차를 거쳐서 관리인을 배치하고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개천 숭봉대제 봉행은 물론 전통 혼례식장으로 개방해서 할용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묵헌종택하고 해은고택 현지 조사를 한번 갔었습니다. 해은고택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채와 곳간채 보수를 하고 난 뒤에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도 했었는데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종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는 사실 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임의로 증·개축이 불가능하고 문화공보부에 승인을 받고 감독 지도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로서 사업단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하기에는 참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은고택이나 묵헌종택을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계속 단년에 완공치를 못하고 수년에 걸쳐서 일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통해서 저도 묵헌종택에 나가봤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만으로는 사실상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사업을 어디부터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중앙에 건의절차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좀 더 많이 받아서 건물보수를 빨리 함은 물론 관리인들을 수시 독려하고 해서 관리에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영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요.

문화제행사 지금 예산이 1,7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풍년축제 농악대회는 군민 체육대회를 하면서도 이것은 각읍면마다 상당한 예산이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1개 면만 출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제도 군민전체의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군민체육대회는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면부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축소해서 한면만 출전하는데 문화제를 하면서 출전을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유도해온 그런 여러가지 일들이 지금 공보실에서 다시 거론해서 농악놀이를 한다. 또 민속놀이를 한다. 물론 민속놀이 그네뛴다든지 이런 것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이것은 축소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유도를 해나왔는데 다시 농악대회를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추진한 여러가지 군정업무와는 상당히 차가나는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장영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전통농악전승을 위해서 15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 농악대회를 개최한다는 뜻이 아니고 매년 도단위 경진대회가 있고......

그건 지천 영농후계자 부부농악이고 그 위에 풍년축제 농악대회 카는 것은 군민체전 에서도 1개면만 출전하기로 그렇게 유도를 해왔습니다.

칠곡문화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문화제 소요예산 1,700만원은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 매년 9, 10월경에 이러한 규모의 대회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은 지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고 성실한 그런 계획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지양해왔던 것을 지금 다시 거론하고 이런 내용의 보고는 참 나쁘게 말해서 뜬 구름 잡는 그런 식의 보고란 말입니다. 이때까지 군민체전할 때도 한면만 출전시키도록 그렇게 유도해 왔는데 다시 문화제를 하면서 각 읍면간 농악대회를 한다 물론 읍면은 여기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농악대회를 또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예산 낭비 상당한 면부로서는 어려운 그런 고충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의장님 서두에 말씀하실 때 내실있는 계획이나 또한 우리가 추진될 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주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이런 보고야 들으나 마나하지요. 잘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보실장님은 금방 부임을 해서 잘모른다고 하지만 보필한 문화공보실에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최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군지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군지문제에 대해서 아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벌써 끝나야될 사업입니다만 내용문제 때문에 많은 실무적인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 내용중에서 거의 다되어서 지금 이달이나 다음달중에는 배부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파악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병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국조전 아마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부군수 새로 오신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12월말까지 반드시 기부채납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은 전부 뒤로가고 새로 계획이 앞으로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금년엔 된다고 하는데 금년에 된다고 하는 말이 벌써 몇대째 내려왔습니다. 명심해주시고 금년에는 되도록 해주이소 정식 질의시간이 아니라서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민회관 수리했는지가 언제인가 전임 실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이소 제작년 2,000만원 들여서 위에 다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 2,000만원 수리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돈 잡아먹는 군민회관인지 아니면은 군민의 문화행사를 위해서 있는 군민회관 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안에 들어 있는 단체들을 언제까지 정리할 것인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돈만 자꾸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것도 생각을 잘 해주시고 그다음 석적에 왜관 전적기념관 땅을 산다고 올해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7년도 9월 30일 이후에 유상 대부한다고 했습니다. 그전에 돈은 어디 쓸것인지 이것도 한번 알아봐주시고 돈은 예산만 세워놓고 안쓰고 놔둘 것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병운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은 실제로 몇년전에 보수를 했는 사실이 있는지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지붕에 누수가 됨으로 인해서 슬레트 강판으로 보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작년에 수리해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되어 있는 회관에 수용되어 있는 유상 7개단체, 무상 7개단체, 총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시에 의하면 단체가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유상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간은 금년말까지는 그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유상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왜관전적기념관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당초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97년 9월 30일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안동 영림서 구미관리소하고 산림청쪽에서 매입을 하라는게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부터 당장 매입을 시작할 것입니다.

곧 할겁니까

예,

그다음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6.25전사 발간한다는데 이거 안하는게 맞을겁니다. 칠곡군지가 우리 의회가 생기고 4년째 되어도 안되었는데 전사 이것도 발간하려면 아마 10년은 걸릴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25전사 자료집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사 자료집에 대한 자료는 기히 지금 우리 군지는 아주 책 분량이 두껍고 해서 어떤 홍보자료로 활용하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나름대로 조속히 빨리 끝을 낼것이며 저희들이 호국의 고장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대외적으로 홍보할 자료가 사실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자료는 기히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사자료집을 발간하는데는 어떤 기간이라든가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거 틀림없이 언제까지 됩니까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하면 금년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있을 때 했으면 좋겠는데 꼭 부탁합니다.

예, 꼭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영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요

전적기념관 도비보조금은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추경을 해야됩니까

내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특별한 재원이기 때문에 추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김영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1995년도 내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자치화 군민의지 결집, 지역안정 관리, 4대질서운동 활성화 추진 등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화 군민의지 결집이 되겠습니다. 자치시대 행정기능의 양적확대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선거를 통한 지역주민의 갈등 반목 조기 해소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치행정 역량의 제고입니다. 공직자의 의식을 전환하여 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정신교육강화로 전환기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행정행태 혁신으로 불합리한 내무관행을 개선하겠으며 대화 기회 확대를 통해가지고 상담창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일하는 자세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해서 건의, 불편사항을 솔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행정강화를 위해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군민의식교육을 확대실시하여 분기별로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공청회, 보고회 등을 통해가지고 행정참여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애향운동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생조직 애향운동을 유도를 하고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직장 사랑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관리입니다. 안정 저해요인 사전제거로 확고한 지역안정을 확보하고 화합과 안정을 토대로 지역발전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안정 관리체제 확립을 위해가지고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위주로 수시로 운영을 하고 지도층의 선도적 역활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화합안정의 구심체가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과 폭넓은 대화로 민원발생을 사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집단민원 능동적 해결입니다.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안별로 수시로 운영을 해가지고 집단민원을 해결하겠으며 발생예방민원을 추적관리해가지고 분야별로 사전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대립 민원은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 민원해결 관행을 확립하고 잠재적 민원은 지속적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분석 및 해결책을 강구해나가겠으며 경찰과 공조체제를 유지해가지고 불법 집단행동은 강력히 대처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4대질서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불법 무질서한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강력한 단속과 계도로 4대질서를 조기에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질서확립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강력단속 방침을 중점 홍보해가지고 질서의식의 경각심을 고취해나가고 사회봉사단체 학생등을 통해가지고 자율실천운동을 확산 유도하겠으며 팜플렛, 반회보, 유선방송 정보지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서 편의 유도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물 일제정비 및 보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설치 및 보완하고 분야별로 지정관리제를 실시해가지고 부서별 실태조사 및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무질서 행위 강력단속입니다. 계도위주의 형태를 탈피해가지고 적발위주로 전환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하겠으며 교육강화와 근무자세를 확립해가지고 단속요원도 정예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지역 기동단속반 활동을 강화해가지고 구간별로 고정배치를 하고 중점단속 기간을 매월 10일간 실시해가지고 불법 무질서 행위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보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정기평가는 반기별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수시 자체 점검 해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선거문화 인식 대전환입니다. 4대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선거문화의 혁신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선거법령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교육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교육은 직무교육 등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이반장교육과 간담회 모임 등 기회를 통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은 반상회 참석, 서한문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 하겠으며 주민계도 및 홍보강화를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사례 팜플렛 등을 홍보를 해나가겠으며 선거 홍보요원 위촉도 하겠으며 이장 홍보요원화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감시 단속기능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기능을 활력화를 하겠으며 저희가 2개소 10명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각종 단체 사조직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담당 검사는 대구지검의 조현준 검사가 되겠습니다. 조현준 검사를 위시해가지고 경찰과 검찰, 선거관리 위원회 이렇게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유지해가지고 불법선거가 한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타도 읍면하고 군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새직장 만들기운동 전개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질서 확립을 위해서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를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상담기회 확대로 고충을 해소하겠습니다. 정실인사를 앞으로는 일체 배격을 하겠습니다. 해서 인사위원회 기능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능력배양을 위해가지고 외래강사 초빙 직무교육도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하고 컴퓨터 교육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5개반 약 금년도 150명을 실시하고 제안·창안 발표회도 반기별로 한번씩 실시해 가지고 공무원 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공직자 견문확대를 위해가지고 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약 2회 80명 실시하겠으며 해외연수도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해주셨습니다만 2회 금년도 30명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행정 및 우수기관 견학도 수시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입니다. 기관장과의 대화 개최입니다. 반기별로 1회하고 실과소별로는 1회 기관장과의 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입니다. 클럽 자율운영입니다. 1인 1취미 취미클럽을 군읍면 전체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클럽이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으며 상하직원간 단합대회 운영도 반기별로 작년과 같이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보조단체 지원입니다. 평통칠곡군협의회는 회원 21명인데 작년수준으로 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바르게 살기운동 칠곡군협의회는 회원이 300명입니다. 정액보조는 중지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로 2,26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칠곡군 분회는 회원이 68명입니다. '94년도는 5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보조를 중지시켰습니다. 경우회 칠곡군지회도 회원 100명입니다. 작년에 34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보조금 중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입니다. '95년도 행정감사계획입니다. 정기감사는 종합감사 1개사업소와 3개읍면을 하겠습니다. 감사가 재작년까지는 2년 주기로 되어 있었으나 3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1개 사업소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수시감사나 분기 1회, 정기 및 수시 복무태세를 점검하고 매월 1회 민원처리사항도 일제 점검을 해서 민원처리가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감사할 사항은 관행적 부조리 척결, 무사안일, 보신주의, 책임전가 등 공직 풍토쇄신과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대민행정 10대 분야는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위생, 환경, 교통, 소방, 병무, 경찰의 소방분야를 포함해가지고 10대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인허가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취약분야 예방 감찰활동도 강화를 해나가고 부정방지제도 개선반 운영을 분기 1회 취약분야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겠고 행정 대행업자의 지도 감독도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민봉사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인 1회 방문으로 민원이 종결되도록 행정력 투입 및 능력을 배양하고 친절봉사로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민원 1회 처리제의 완전한 정착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친절배가로 내집같은 민원실 분위기를 올해는 교육을 통해가지고 조성을 해나가겠으며 민원공무원 업무연찬회를 통한 처리 능력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95추진계획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으로 주간, 월간, 분기별로 추적관리를 하고 실무종합심의회도 운영을 강화하고 민원담당공무원 업무연찬을 분기 1회 및 심사분석을 실시 하겠으며 민원실 환경개선도 하고 1일 민원상담안내도 여직원 안내제, 리장 근무제, 명예민원 실장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반기별로 1회 실시해가지고 미비점은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전산관리입니다. 통신전산장비 확충입니다. 이미 이 내용은 기히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내용입니다. 일제전화 지령장비 교체입니다. 본청 및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부분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행정방송시스템도 교체하겠습니다. 10개소입니다. 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및 인쇄기기도 확충하겠습니다. W/S 41대입니다. 실과소, 읍면, 행정전산망, 행정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인쇄기기 37대도 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용이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도 보급을 4대 하겠습니다. 산업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사회진흥과 등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행정전산실 환경정비도 하겠습니다. 자동차, 지적, 지방세 분야하고 읍면을 하겠습니다. 전산교육강화입니다. 전산기초교육을 150명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 및 전산보안교육 3회 60명, 주민등록전산 운용교육도 4회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정보통신망도 활용해가지고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용통신망 하이텔, 천리안, 아피스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30개소 읍면하고 개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P.C교육 실시입니다. 사무자동화,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의 이해 및 이용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과학적, 능률적업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하고 세계화에 따른 전직원 전산요원화 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컴퓨터기초라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실시는 2월부터 연중실시를 하는데 장소는 우리군 전산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6급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 기초교육 이수자를 제외하고 전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교관은 통신계 직원을 2명으로 하되 필요시는 강사를 초빙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우선에 금년 교육인원 150명으로 하는데 교육회수는 5회쯤 하겠습니다. 4주 1기 해가지고 교육기간 4주하는데 일과시간 외에 전체 교육이 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하나워드하고 공중정보통신망 해가지고 P.C를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칠곡군공무원은 적어도 금년내에는 누구도 P.C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실무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전산활용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우수공무원 표창하고 도경진대회도 출전하는 기회를 부여해가지고 칠곡군 전체공무원이 P.C에 능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병운 의원님!

내무과에서 주민홍보물에 대한게 많은데 실제 홍보물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보셨는지요 홍보물 가정에서 실제 읽어보는 수가 어느정도인지 그냥 돈만 내버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리고 홍보물 자체가 T.V에 정부가 언제 발표를 다했는걸 늑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에 맞는 건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홍보요원 리장님을 동원한다고 했는데 리장이 홍보요원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해주실 것인지 해주면 제자리는 지키고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행정동우회 회원들도 여기에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정도 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다음에 직원 사기앙양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물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봤느냐 사실 정부에서 T.V나 발표했는 것보다는 늦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못했는데 올해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보물은 사실 T.V에 많이 방송되고 뒤에 늦은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면으로 중앙내용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늦은 편도 있는데 우리 자체개발하는 것은 중앙보다는 빠르도록 금년도는 한번 계획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요원은 사실 작년부터 우리가 리장을 홍보요원화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리장님 교육때 다시 한번 해가지고 다만 하루라도 내실있는 홍보요원이 되도록 하겠고 행정동우회원도 연중으로는 못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행정동우회 회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홍보를 잘 되도록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앙양 문제인데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직원 사기 때문에 읍면은 읍면별로 군은 전체를 모아봤었는데 올해에도 같이 그런 방법으로 사기가 앙양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기앙양책이 그래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사실 공무원 들어올 때 몇십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것 아닙니까 타기업체 같은데는 4∼5년 되면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래도 중견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대학교 나와서 시험을 뚫고 들어와서 한 5년 되면 의기소침해 버립니다. 왜 위에 사람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밑에 사람 힘 못쓰지요 또 걸핏하면 밖에 종이나 주으러 가라고 하고 쓰레기나 주으러 가라카고 도로 정비나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사람들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환경요원을 두는 이유는 공무원 시키지 말고 하라는 뜻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해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예,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곁들일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방화, 세계화 됨에 따라가지고 우리 공무원은 교육을 통해가지고 군민의 머슴이다 이래 생각하고 쓰레기도 줍고 서서도 일하고 이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사무보러 오면 아무도 없어요. 왜 쓰레기 주으러 가고, 자기 사무보고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 사무는 제쳐놓고 일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앙양책이 됩니까

예,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토요일날 되면은 군청직원도 그렇고 읍면직원도 거의 환경보호활동을 하러 나가는데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도 있고 아까 지의원님 말씀대로 참 전부다 우리 공직자들이 요새는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어렵게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놨는데 그러한 고급인력을 쓰레기 줏는데 사장시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한 것도 꼭히 그렇게 전직원들이 다나가서 환경보호를 해야되는 것인지 이것을 검토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을 처리하는 필수요원을 놔두고 쓰레기 줍는데 나갈 것이고 사실은 지금 현실로 볼 때는 저 자신도 그걸 느낍니다만은 우리 주민의식이 상당히 개선되어 가지고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이런 사례가 없지 싶습니다만 버리지 않고 이러면 되는데 아직까지 어느시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줍고 주민을 계도하고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도 좋고 민원도 좋지만은 자기 집앞을 자기 안쓰는 것은 행정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안되니까 자기가 주워버리는 것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돈 떨어지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돈 떨어지면 행정이 돈대어주겠지, 고장나면 고쳐주겠지 전부다가 믿습니다. 그런 관행을 만들도록 했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러니 쓰레기 줍는 것도 스스로 줍도록 좀 만들어주시고 대책을 강구해서 직원이 직접 가서 줍는 일은 제한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방문처리 이것을 전담하는 민원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만은 우리 군민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습니다. 꼭 사무실에서 잘못한것 보다도 거기에 가서 이제 어느과로 연결을 안시켜줍니까 시켜주면 1회가 아니라 보통 4, 5, 6회 다녀야 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옳게 안가르쳐 줍니다. 가면 이거 해가 오십시오. 또 해가가면 이거 빠졌습니다. 다시 해오십시오. 칠곡군이 경북도내에서 제일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대구에서도 자자합디다.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 방문을 하게 되면 어느과로 가십시오. 이걸 정확하게 메모를 해주든지 이래 하고 또 그 과에 가면 그 과에서 이런이런 서류를 해오십시요. 메모를 해주셔가지고 한번만 오시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은 최대 서비스산업이다 이런 말이 실감나도록 금년도에는 좀 새마음으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오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보고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상곤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지난해 미진사업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올바른 사회기풍 진작입니다. 도덕성 회복과 건전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민간단체 주도로 새가정 새사회 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충효예절교실, 명륜교실, 청소년 공부방운영 등을 운영하여 가정 사회윤리 의식회복을 위한 사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에서 결혼식 올리기 운동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및 걷기 운동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우수문고 지원, 알뜰 도서 교환시장 운영, 군민 독서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여 마을 문고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실 있는 도민정신 교육을 위해서 지방화 시대에 따른 건전도민의식 함양 및 의식개혁 선도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186명에 대해서 2박 3일간 도민교육원과 자연학습원, 새마을중앙연수원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칠곡만들기를 생활화 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국토 대청결의 날에는 대대적으로 청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16개 취약지가 있는데 이것은 16개 기관단체에 맡겨가지고 읍면별 취약지 책임청결구역을 지정해서 청결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주말 자연정화 활동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청결심사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 광고물 정비는 지금 현재 군민회관에서 오성아파트까지 시범가로로 지정 해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 광고물과 또 광고물 부착시설 설치 및 불량간판정비 등을 하고 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 광고물 불법으로 설치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민홍보를 계속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변 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전국체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 조성은 지금 현재 국도 4호선, 5호선, 33호선, 3개노선에 3월부터 10월까지 메리골드 외 5종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변 정비사업은 가로화단조성, 세도로 포장,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균형있는 지역개발촉진을 위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3건, 위험 소교량 개보수 22건, 건강한 국토사업 1건 등 총 93건을 2월중으로 설계완료하여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하여 연내에 공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천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지금 예정된 부지는 지천면 신리 361-1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 면적이 361평인데 지주하고 절충중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지원입니다. 소득금고사업 16가구 3,200만원, 특별지원사업은 14개 마을에 2,800만원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력 증진입니다. 종합운동장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석적면 반계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의회에 걸은 다음 부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저변확대입니다. 에어로빅 교실과 노인 게이트볼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노인 게이트볼은 지금 현재 궁도장 조성지내 우리가 잔디구장을 별도로 마련해서 한번 시작 해보겠습니다. 소요경비 100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노인회 운동용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군청 레슬링부 운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미진사업입니다. 궁도장 설치사업은 지난해까지 우리가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공사가 65%입니다. 원래 돈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기타 부대시설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2월말까지는 대충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도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명면 학명리의 지금 현재 도로변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진도는 60% 토공은 완료했습니다. 수목은 지난해 심으려고 하니까 혹한기라서 도저히 안되겠고 이것은 3월 하순경부터 4월 초순까지 수목을 심는데 가장 날씨가 적당하다 이래서 그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경북만들기 상사업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약목면에 지난해 3,000만원 받아온 사업인데 12월 14일날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너무 늦어서 그당시에는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해빙기와 동시에 바로 착공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요.

사회진흥과에서 충효예절교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보실에서도 충효교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충효교실은 내용이 어떻고 또 지금 사회진흥과에 하는 충효예절교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게 종합적으로 합니다. 충효예절교실 명륜교실 청소년 공부방 또 안그래도 건전한 결혼 정착 하는 이런 것은 현재 국민운동지원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부서고 다른데서는 각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괄하는 그겁니다.

충효교실은 당연히 공보실쪽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이과에서도 하고 저과에서도 하고 집적집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공보실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간이정유장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다녀 보면은 간이정유장 시설도 읍면마다 편중된 그런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설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정유장 시설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유장 시설은 지금 현재 구안국도선에는 지금 현재 가산쪽으로는 공사가 덜 되었기 때문에 가산쪽은 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명쪽에는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했고 가산쪽에는 좀 덜 되었기 때문에 다 되고 난 뒤에 별도로......

가산 국도 지금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천평서 안동 가는 국도만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도로 구안국도 공사가 준공된지 하마 몇년이 지났습니다. 공사가 안되었다고 그래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천평서 석우동 가는 그 부분만 지금 안되어 있지 준공검사가 된지 몇년이 되었는데 지금 준공검사가 안되어 시설이 안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상주가는 국도가 아니고 안동가는 국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동가는 국도는 글쎄요. 그것은 천평서 석우동 그 구간만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데서는 산업도로나 구안국도가 다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심곡동 앞에 장천가는 우회도로도 지금 벌써 준공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가산만 제가 찍어서 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군 전체를 통털어 다녀 보면은 편중되게 간이 정유장 시설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읍면장한테 파악을 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시설을 해주시면 좋겠다 또 앞서 말한대로 충효예절 교실은 당연히 지금 공보실쪽에서 그부분만은 그쪽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사실 청소년 공부방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 충효교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사회진흥과에서 총 취합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는 것입니다.

아니 공보실에서 충효교실이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연도변 가꾸기 사업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꽃 수종이 메리골드 외 5종으로 되어 있는데 군도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도 사실은 거리를 다녀 보면은 이만큼 돈 들여서 했나 할 정도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 마다 의심도 가고 사후 관리문제가 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꽃 수종보다는 옛날 같이 코스모스로 수종을 바꾸어서 돈을 좀 덜 드는 방법은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코스모스를 해보니까 먼저 자동차 타고 다녀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시야에 장애가 온다고 해서 전부 다 제거가 되었고 코스모스를 잘안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3개노선에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다 심으려고 하면 인력하고 그만큼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군경계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수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종합운동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9억원입니다. 국고지원은 약 10%에 해당하는 6억정도인데 나머지 자금은 조달계획이 어떻게 구체적 으로 세워졌는지 물어봅니다.

예, 이 부분은 먼저 우리가 국토이용변경 기본설계가 다 된 다음 체육시설을 설치승인을 받음으로서 그 다음 부터 국도비도 신청하고 또 요로를 통해서 도비지원도 요청을 하고거기에 따라서 돈 모자라면 우리 군비도 연차적으로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고지원 6억 2,4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예, 이것은 2종경기장 15만명 인구를 기준해서 2종 경기장 할 때는 지금 현재 국고 지원을 6억 2,400하는 것은 우리 표에 지원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넣어 놨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배성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재무과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부진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94년도에 부과징수한 실적을 근거로 해서 도세 88억 3,100만원, 군세가 102억 4,500만원, 총 190억 7,6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세목별 징수목표는 보고서 4페이지로 가름하겠습니다. 징수여건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각급 사회단체의 금연운동으로 지방세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왜관읍 석전리에 건축중인 유학그린맨션과 북삼면 전원주택, 창신주택, 동부주택, 화진금봉타운 등 6개소 1,798세대가 금년도에 준공될 계획에 있고 하루평균 자동차 신규등록이 25건, 부동산 이전이 120건 정도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원개발에서 분양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400매가 원할히 분양된다면 목표액 달성은 무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을 완전히 OCR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히 납세의무자의 편익을 위해서 과세예고제를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목별 목표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과정의 전산화입니다. 현재 정기분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 자동차세 등 주요세목은 도에서 일괄전산처리되고 있으나 단순한 고지서만 작성되고 수납과 체납관리는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일일결산 등 소인관계가 부정확했고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2월말까지 전 세목을 OCR 수납 시스템으로 전산처리해서 인력부족에 적극 대처하고 지방세 비리를 원천봉쇄하는 등 신속한 세무처리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OCR 판독기 한대는 3,200만원입니다. 농협에서 구입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입니다. 세무조사 활동입니다. 작년도에는 58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1억 9,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금년목표는 세무조사 2년 경과 법인 62개업체를 대상으로 12억 2,000만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 추진방향은 군과 읍면 합동으로 상설 세무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무조사원 교육을 매분기 1회씩 실시해서 전문요원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의 현실화입니다. 우리 군의 과세대상 토지는 10만 2,000필지입니다. 1억 800만평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32.7%로 정기조정을 했고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고 높은 등급이 244등급으로서 217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바로 왜관읍 왜관리 중앙약국이고 최저등급은 가산면 응추리 산 10번지 입니다. 임야 41등급으로 139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과표현실화율 30% 미만토지를 찾아서 수시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전년도 목표액 77억 9,800만원 보다가 약 19%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군 일반회계 92억 7,500만원, 도 일반회계 3,900만원, 총 93억 1,400만원입니다. 세외징수 징수목표액은 8페이지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사용료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 시키고 상설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해서 체납된 세외수입 1억 500만원을 전액 징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업무편람을 발간해서 세외수입 관련부서와 읍면담당공무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연2회 이상 부과징수사항을 정기점검하는 등 탈루되거나 은닉된 세외수입 발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8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자금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액 757억 7,300만원중 14.4%인 109억원을 정기예탁시킨 결과 '94년 12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10억 7,9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가용재원을 정확히 판단해서 자금의 적기 공급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푸른 통장을 가입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 자금마련을 위해서 예금이자의 1%를 농협에 기탁하면 농협에서 기탁된 금액의 2배를 출자해서 환경개선 기금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예금 109억중 일부 50억을 우선 예치해서 환경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세입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산관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지천면 청사담장 및 대문 정비사업 등 총 7건에 사업비 2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밝고 쾌적한 관청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토지는 8,104필에 292만 6,000평이고 건물은 122동에 8,072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연 1회의 재산실태를 조사해서 무단점유 재산을 일소하고 소규모로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매각조치할 계획입니다. 미등기재산 권리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관용차량 5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넘은 노후차량 7대를 금년도에 교체해서 차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부진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여러차례 질책이 있었습니다만은 '9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를 총 238억 7,400만원을 부과해서 228억 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0억 3,4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 후에 세무공무원은 절대로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금지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자진납부의식이 결여 되었습니다. 특히나 10월 이후에 전체 세무공무원이 동원되어 45일간의 감사를 받느라고 또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금년 1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놓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년도폐쇄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 10억 3,400만원중 6억 5,900만원 정도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억 7,500만원은 기업도산, 소송계류, 무재산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3페이지에 제일 앞에 도세가 금년도 목표가 '94 징수 대비해서 68%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매원개발에 우리가 도세 취득세를 55억2,50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 이기영 지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금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겠습니다. 연중 발생되는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에 대해서 발생하는 시기 마다 즉각 등기를 촉탁해서 등기가 완료되면 7일이내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됨으로서 공신력이 제고되고 주민부담이 경감됩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3년 1월부터 '94년 말까지 총 1만2,000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아직까지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등기기간이 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전량 등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읍면 오지마을을 순회해서 지적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현장에서 신청서도 접수해서 처리하여 줌으로서 주민들과 친근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지적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대상지역 마을리장과 사전 협의해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오지마을 주민에 대한 시간과 경제적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지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하진택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하진택입니다. '95년도 사회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94년도 미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보호사업으로 어려운 계층 보호에 있어 '95년도 책정된 거택보호자 855가구, 1,549명으로 양곡 구입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 12억 4,300만원의 보호비를 지원하겠으며 생활보호자중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 등에게 경노무 사업 위주의 취로구호사업을 실시하여 7,800만원의 노임을 살포하여 생계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생활보호자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생 56명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95 생보자 책정시 소득 또는 재산의 증액으로 제외된 자중 생활이 지극히 어려운20가구를 선정하여 거택보호자 수준으로 지원토록 하고 읍면에서 선정한 불의의 재난자 등 계절적 실업자, 장기와병자 등에게는 3개월 동안 매월 쌀 10㎏, 보리쌀 2.5㎏를 지원하여 월동기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 의욕 고취를 위한 대책으로 자립자금 융자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융자되는 생업자금은 가구당 700만원씩 10명에게 연리 6%를 융자하여 5년거치 5년 균분상환토록 하겠으며 군비로 융자되는 생활안정자금은 12명에게 6,000만원을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토록 하여 조기에 탈 영세민화가 되도록 하겠고 영세민자녀 장학기금 1억원은 금년도에 목표를 달성하여 '96년부터 이자수입으로 연인원 1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 사업으로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서 생활하는 3개소의 나정착촌 거주자와 나양로원 수용자의 생계비 4억 6,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연시와 명절이 되도록 군민의 정성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하여 위로 격려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정신질환자 집단수용소 입소자 생계비 및 피복비 등으로 국도비 1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수용자 생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책은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증장애인 40명에게 매월 2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겠고 생활자립자금 융자 1가구 7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참여 경비 700만원을 지원하여 사기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훈가족 지원으로는 지천면 백운리 산 30번지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도병철 묘소 단장비로 200만원과 호국의 고장인 우리 군의 보훈단체 운영비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천면 낙산리 낙산농장 안길 확포장사업과 거택보호자 가구중 노후가옥 10가구를 선정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 보수토록 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전한 노사운영을 위한 근로자 지원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간의 갈등해소와 신뢰성 회복 및 건전한 노사운영지도를 위해 관내에 설립신고된 9개업체 노사대표자와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임금교섭 등 노사문제 해결에 원만한 협상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모범근로자 표창과 산업시찰 등을 확대 실시 하여 근로자 사기진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타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유휴노동력을 적재적소에 알선 취업토록 하겠으며 내실있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입학생 전원 중도탈락없이 수료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 인구의 5.1%인 4,123명이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되어 있으며 이중에 2,198명은 거택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로서 전액 무료진료하며 2종 1,925명은 자활보호대상자로 진료비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진료비 8억 8,300만원은 국비 80%, 도비 20%로 구성되어 있고 진료기간은 전국의 병의원 162개소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 관리로서 1차 진료기관 72개소는 관내와 대구의 의원급으로서 의료보호자의 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2차진료서를 발급하여 과잉진료를 사전예방하겠습니다. 부당과잉진료비 청구 예방을 위하여 진료비 청구서 심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94년도에는 9건에 1,500만원정도 부당진료비 청구가 있었으나 이를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교부명세서를 제때에 발급하고 입원환자 입원보증금 징구를 금지토록 함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호가족이 재정부담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240개소와 식품위생업소 1,160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위생시설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객, 제조, 가공업소 지도는 현재 30개소의 모범업소를 40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사회의식구조 변화에 따른 외식산업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와 심야 퇴폐·변태업소에 대해서 상설 기동반을 편성 합동단속을 월 2회 이상 실시하여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 계몽하겠으며 아울러 학교주변 유해업소도 병행하여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은 연쇄점, 학교주변, 식품판매점 등에 수시로 점검하여 부정 불량 처분은 물론 군민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식품 근절에도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를 위해 이용, 미용 등 6개업종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물가가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미진사업입니다.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 실시하는 충혼탑 정화사업은 '94년 2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되었 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94년 12월 23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시공업체가 결정되어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에 있습니다만 본 공사를 '95년도 현충일 추념행사 이전에 완공하여 참배객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혜화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94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는 진입로 개설사업과 수용실 증축사업은 진입로 개설에 따른 편입지주의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편입지주 12명에게 보상금 4,500만원을 지급하고 도로부지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사도개설 신청서류 구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개설 허가 후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와 동시에 진입로 개설공사와 수용실 증축공사를 병행시행하여 '95년도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9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 서수원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장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저가 '95년도 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개발, 식량생산, 특작물생산 및 유통, 축산진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농민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총 277명을 육성하여 24명을 정리하고 현재 25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총 28억 500만원을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축산에 104명, 원예에 66명, 복합에 56명, 과수에 10명, 경종에 15명, 특작에 2명입니다. 전업농은 13명으로 축산 6명, 원예 4명, 특작 2명, 화훼 1명입니다. 이 전업농에는 6억 5,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농민후계자 41명, 전업농 8명을 육성할 계획이며 후계자에게는 1인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전업농에게는 5,000만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영농후계자 활성화 사기진작책으로 농민후계자대회 2회와 해외연수 2명에 1,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입니다. 저희 군의 진흥지역은 30.6%에 해당하는 2,807㏊이며 이 2,807㏊중 진흥지역은 1,904㏊ 보호지역은 902㏊로 구성 되었습니다. 지난해 농지전용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수로 437건에 116만 ㎡입니다. 이거 ㏊로 환산하면 117㏊가 되겠습니다. 신고가 212건, 허가가 112건, 협의가 1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전용은 16건에 3만7,351㎡ 이거 3.8㏊에 해당 됩니다. 이것은 6건은 원상복구를 하고 10건은 고발이 되었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예방책으로는 매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농지전용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지역책임제 및 순찰을 강화하여 원상복구 및 고발을 확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221명에 1억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생산입니다. 총 식량생산 목표는 12만2,00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쌀이 11만3,000석, 보리쌀이 2,000석, 두류, 기타가 7,000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대책으로서는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어린모 기계이앙 2,464㏊,건답 직파재배 853㏊, 건답직파는 작년도에 한 배가 증가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확대는 지금 현재 95%에서 98%로 상향시키겠습니다. '97년도 가면은 전량 기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확대를 위해서 위탁영농회사 3개소를 설립하여 여기에 3억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농기계 공급입니다. 이른바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이것은 984대를 지원하여 9억 8,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3만 2,355㏊를 병충해 방제를 하겠습니다. 이거 총 우리 답면적의 8.3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합농토배양으로서 규산, 석회 시용을 739톤, 객토 137㏊, 유기물 생산 105톤, 볏짚 및 퇴구비를 2,228㏊를 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 미생물 이용 벼시범재배를 1개소 설치하여 3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및 농지구입자금은 6억 8,100만원을 지원, 호당 3,900만원을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가 40%입니다. 다음 4페이지 특작물 생산 및 유통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확충을 위하여 농산물 간이집하장 5개소를 건립하여 3억 1,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가 8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기능강화로 포장재 43만 4,000매를 공급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2동을 건립하여 6,0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성 향상입니다. 과수유통생산시설 1개소에 11억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여기에 대한 주요시설은 저온저장고, 작업장, 집하장, 비닐하우스, 관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훼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화훼농가 종묘대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1개소에 38억 6,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38억 6,200만원은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보조지원이 한 19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은 온실, 저온저장고, 집하장, 조직배양실, 관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9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먼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총 161호에 86억 3,9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여기 보조는 2%, 융자가 69%, 자부담이 29%를 투자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반시설, 축사시설, 자동화, 기계화시설, 조사료 생산기반 및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돼지고기 수출농가 육성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수출농가 지정현황 1개소입니다. 참여호수는 10호, 여기 생산은 3,0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3,000두는 전량 수출하도록 김천소재 롯데햄 공장과 300톤 납품토록 사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으로서는 사육시설 무혈거세기, 돈형기 등을 설치하여 16억 5,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에 융자가 70%, 도비 200만원, 자부담이 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소사육농가에 사료작물 재배권장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지원개발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50㏊, 옥수수 종자대 지원, 64㏊, 사이로백 지원 50기, 조사료 생산장비 3대, 볏짚 암모니아 처리기 250기를 설치하여 4,856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방지대책으로 이건 도에 신청되는 사항입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낙동강 유역에 우선 설치하여 '97년도까지 완료하고 정착촌 구조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원사업으로는 간이정화시설 31개소, 축분비료 시설 3개소, 정착촌 구조개선 1개소, 분뇨운반장비 10개소 등 총 45개소에 9억4,4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단비는 간이정화시설에 420만원, 정화시설에 1,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동료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지 못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