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일 의원 발언

사무처장 이갑균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정착과 도민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홍사일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정부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덕하고 미흡한 점이 많은 제가 지방자치의 요람인 의회사무처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조기정착과 의원님들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 산림과 영림계장과 치수과 이수계장으로 재직하다 부임한 우인환 총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고시 34회에 합격한 후 총무처 기록보존소와 남양주군의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다 부임한 양진철 의사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 문화공보실장과 회계과장, 경기도 북부출장소 관리계장과 경리계장으로 재직하다 부임한 이연복 의안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출신 이학섭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994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된 경기도직제규칙의 개정으로 그 동안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던 감사담당관실이 감사실로 독립 설치됨에 따라 동 감사실을 종래와 같이 기획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다음은 그 동안 전국적으로 거론되어온 바 있는 원내교섭단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 통일하여 각 교섭단체간에 상호 교섭함으로써 의회의 의사를 가장 원활하게 운영함은 물론 그 동안 의회 최고지도부에 편중된 원구성권한을 분산하여 민주적 의회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에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안 제2조에서는 1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내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소속의원 10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현행 의안발의 정족수에 일치시킴으로써 최소한 하나의 교섭단체가 다른 교섭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자신의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58조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가 규정하는 의안발의 정족수와 일치시킨 것입니다. 이 경우는 국회와 국회법의 경우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에서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마다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국회의 경우는 현재 1급에서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 32명이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의회에서는 최소한의 인원만 확보되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인원책정은 사무처설치조례에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설치된 감사실을 종래부터 소관하여 온 기획위원회의 소관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의 경우처럼 당연직 의회운영위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내교섭단체의 활성화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즉 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장의 단독 추천권행사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절차를 선행시킴으로써 원 구성에 대한 정당의 책임과 참여의식을 진작시키고 민주적 의회운영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두도록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안 제1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회별로 간사가 1인뿐이었지만 앞으로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위원회마다 교섭단체 대표성격의 간사 1인씩을 선출함으로써 위원회 내에서도 정당정치와 책임정치가 활성화되고 이를 토대로 한 의욕적이며 사명감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명실상부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칙규정에서는 이러한 제반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기는 아무래도 제4대 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 이후부터라고 판단되어 교섭단체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다음 제4대 의회 의원의 임기는 3연뿐이기 때문에 제4대 의회의 상임위원 임기는 1년 6월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당시의 상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법규에서 발생한 기득의 지위를 보호하고 법규질서에 대한 무용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운영은 원활한 의회 의사운영은 물론 원구성에 있어 보다 민주적이며 충실한 자율조직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또한 원내교섭단체제도는 각 정당의 능동적이며 의욕적인 도정참여와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낙후된 우리 정치문화를 선진화시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정치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3대 경기도의회의 뒤를 이을 제4대 의회부터는 모든 의회운영과 의사진행이 가장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내교섭단체제도와 상임위원 등 위원선임의 민주적 절차를 과감히 도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인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가로로 된 설명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말씀 올리기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서의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24페이지나 되는데 아주 깨알같이 돼 있습니다.

계속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 드리고 여타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빠르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는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이,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신설이 돼 있습니다. 먼저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칸에 있습니다. 제2조 교섭단체 제1항 "의회의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조문 중에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은 통상 무소속 의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설치하게 된 배경으로써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몇 가지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섭단체구성의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자세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회의 의사는 타협과 조정을 통한 원만한 운영이 요체입니다. 따라서 의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나 관련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그 의견을 듣고 이를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현행법령이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입후보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정당정치의 실현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협과 조정을 통한 원만한 의사운영과 명실상부한 정당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지방회의의 여건에 맞는 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하여 각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 통일하여 이를 교섭단체 간에 교섭함으로써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고 정당의 정책이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최대한 구현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섭단체 구성의 필요성이 지대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설정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는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을 단위로 해야 할 것이며 이 원칙과 별도로 정당단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 이상의 의원, 무소속 의원을 지칭합니다, 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소속의원 10인 이상의 정당이나 정당단위가 아닌 무소속 의원 10인 이상으로 하려는 것은 국회의 예를 따라서 의안발의 정족수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58조와 우리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가 규정하는 의안발의 정족수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일치시킴으로써 한 교섭단체가 자신의 정당정책을 바탕으로 한 의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다른 교섭단체의 지원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구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적어도 하나의 교섭단체라면 1개 위원회에 최소한 1인씩 소속의원을 배정할 수 있어야만 그 위상과 역할이 정립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그 하한선을 10인 이상으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회의규칙 제20조는 오른쪽 칸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의안발의 정족수와 일치시키는 취지는 국회법 제32조제1항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동법 제79조 규정의 의안발의 정족수에 일치시킨 국회의 예를 따른 것입니다. 옆에 있는 국회법 제33조와 제79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섭단체구성방법의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는 우선 첫째 소속의원 10인 이상의 정당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형태에 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속의원이 10인 미만인 2개 이상의 정당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소속의원 10인 미만인 정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무소속 의원 10인 이상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등 우리 정계에서 흔히 일반적으로 정립된 견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 사람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기에 열 사람 미만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이 가입해도 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다수의 견해는 교섭단체는 동일정당 소속의원들이 원내활동을 위한 그룹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1개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경우에도 이 경우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개정안 제1항 단서규정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정당 또는 무소속 의원이 원내에서의 효율적인 활동보장을 위한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것은 오른쪽 칸을 봐 주십시오. 국회의 경우는 지난 제6대 국회에서 삼민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삼민회에서는 민주당 의원 13인, 자유민주당의원 9인, 국민의당 의원 2인 도합 24인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2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칸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뒷장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3항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중간입니다. 우선 이 조문 중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가 기술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대표의원하고 뒤의 6페이지에 있는 연서날인한 명부, 소속의원의 이동 이 세 가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일 밑쪽에 있는 대표의원의 선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의원은 소속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정당의 시 도지부에서 지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대표의원단의 명칭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와 전라남도 의회, 이 전라남도 의회라고 기술했습니다만 전라남도 의회는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원내 총무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라남도 의회 등에서와 같이 원내총무, 부총무 등의 명칭이 적절할 것이며 원내총무외에 총무를 보좌할 수습 부총무, 의사담당 부총무, 입법담당 부총무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이외에는 정당에 따라서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내총무, 부총무의 직함은 의회직이 아니고 당직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에서 대표의원에게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제출과 이동변경시에 즉각적인 보고의무를 규정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존속의 요건은 소속의원 수를 그 기준 또는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수의 변동에 따라 교섭단체의 지위를 존속하거나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의원의 연서날인명부 제출과 소속의원의 이동이나 소속정당변경시는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속의원 수가 변동됨에 따라서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 변동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보고할 경우에 무자격교섭단체가 실질적인 인정을 받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회의 경우와 같이 대표의원이 아닌 당해 의원에게도 자신의 이동 사유를 보고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회법 제33조제2항 단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칸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자신을 관할하는 대표의원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동 변경사항이 적시에 파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왼쪽칸 아랫부분을 봐 주십시오. 제3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직원입니다.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2항 "교섭단체 또는 직원은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교섭단체 직원의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칸입니다. 교섭단체는 그 소속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조례안, 의회규칙안, 수정안 등의 의안을 제출 발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자료의 정리와 검토 그리고 입법과정에서의 자구체계 등의 심사보좌, 의안심사 과정에서의 수정안, 기타 위원회 대안의 검토 등에도 교섭단체에 필요한 정책적 업무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실 등의 유지관리, 그리고 일반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해서는 이를 자유롭게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의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회교섭단체 직원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직원을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에 국가공무원을 두고 각 의원실에도 보좌관, 비서관 등 별정직 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3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국회운영과정에서 교섭단체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 및 교섭단체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법제34조와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34조와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전문은 오른쪽 칸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현재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32명이 민자당과 민주당의 원내총무실에 각각 배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 우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직원의 바람직한 정원이나 직급 자격 임면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정원의 배정과 직급은 출범당시에는 최소한의 필수요원으로 교섭단체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1인과 기능직 사무보조원 1인씩 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는 그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도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페이지까지입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줄이겠습니다. 제13조입니다. 위원의 선임과 개선입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고 나면 위원의 선임과 개선의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제13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1항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리고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의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임위원의 선임 시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현행 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추를 해 보며는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와 상임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때의 회기, 폐회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이 채택하고 있는 상임위원의 선임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의 쪽입니다. 상임위원의 선임방법은 국회의 경우와 같이 먼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서 각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정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의장이 이를 추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이며 1인 미만의 수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로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밑줄 그은 게 있습니다. 오른쪽 칸을 봐 주십시오. 교섭단체별 할당수라는 것은 국회에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에 있어서 교섭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율 등에 기준하여 할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별 할당제의 이론적 근거는 현대정치의 정당정치적 기초를 감안하여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에 비례적으로 할당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원리를 살리면서도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의회운영을 가능케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할당의 방법은 숫자로 확정하는 방법과 비율로 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양자는 결국 동일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3개회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18명이 정원인 위원회의 위원선임은 A소속의원 45명, B소속의원 30명, C소속의원 15명의 교섭단체 소속의원이 있다면 A소속의원은 9명, B소속의원은 6명, C소속의원은 3명, 도합 18명으로 그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교섭단체별 할당수라는 제도가 됩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아랫부분의 바람직한 상임위원 선임 요청시기는 그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은 그 의원의 소속의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여, 그리고 소속의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속의원단체는 추천일 현재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교섭단체 이외의 정당별 의원협의회 등 순수의정활동단체에 한한다." 이 항은 무소속의원을 상임위원에 배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국회의 경우에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원의 지망을 고?D?HD?장이 이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이를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성 있게 선임하기 위해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소속의원이나 10인 미만의 정당소속의원의 경우 그 의원이 소속한 정당별의원협의회 또는 순수 의정활동을 위한 무소속의원단체가 있을 경우 의장이 그 단체대표와 협의하여 추천케 하는 그러한 방법이 적절하다고 봐서 이런 조항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다음 왼쪽칸에 있는 3항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검토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칸에 제15조에 간사조항이 있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항,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4항,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위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간사의 선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두는데 그 선임은 각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위원 가운데서 호선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것이 예이며 위원장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경우도 국회에서의 선임방법 그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 집니다. 그 다음 간사의 임기 관계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동일합니다. 간사의 사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그 호선을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임 역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간사가 위원을 사임하면 당연히 간사의 지위도 잃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고라 하는 것은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자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 밑의 사고의 개념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를 교섭단체별로 두는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고자 할 때 현행 제도하에서는 다수당 소속의원 1인이 간사이거나, 위원장과 간사의 소속정당이 같기 때문에 각 정당의 사정이나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 등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교섭단체별로 간사가 있으면 각 정당의 사정과 여건을 충실히 파악하여 이를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책임있는 의사진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안과 청원 진정 등을 위원회에서 처리하기에 앞서서 각 교섭단체의 의견과 심사방향을 사전에 종합하여 이에 대한 대안, 절충안 등을 도출함으로써 의사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위원회 내부에서도 원내교섭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교섭단체별 간사제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관한 조항입니다. 부칙 제1조입니다. 시행일인데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이 개정안의 조례의 제명이나 위원회 소관의 변경, 위원선임 및 개선방법, 간사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교섭단체 직원과 관련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제4대 의회 임기 개시일 이후에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원내교섭단체를 조례공포와 동시에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현재 좌석분포가 일부 정당의 경우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에 미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3대 의회는 이미 임기말에 접어들어서 교섭단체 구성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대 의회부터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런 조항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2조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은 이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된 날부터 1년 6월간 재임한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행 조례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4대 의회의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3년간만 재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각각 1년 6월간 재임토록 하는 것이 공평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련조항은 오른쪽 칸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부칙 제2조제2항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의 상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모든 의원님들에게 부여된 상임위원으로서의 기득의 권리와 지위를 존중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의 상임위원을 개정규정의 상임위원 선임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선임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그 2항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개정 설치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질의는 하는데 답변은 누가 해요?

6페이지 말입니다.

설명서 6페이지요?

네, 용어의 정의를 보며는 연서날인한 명부 그리고 교섭단체 소속 각 의원이 연기식으로 서명하고 인장을 찍은 명부를 말하며, 실제로는 공문에 교섭단체의 명부, 구성년월일, 구성인원수, 대표의원명을 기재하고, 그런데 연서 날인한 명부를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선임방법에 있어서 소속의원총회에서 선출하거나 정당의 시 도지부에서 지명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당별로 모여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대표의원으로 해야겠다 하며는 정당에서 지명을 해서 누구를 해야된다 해 가지고 마음에 없어도 그 사람을 대표의원으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빼버리고 소속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그러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건 대표의원에 관한 조항인데, 대표의원은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 원내총무를 얘기합니다. 정당에 따라서 원내대책위원장이라고도 하고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자유당은 아마 원내대책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원내총무라고 지칭을 하는데, 대표의원 선임방법은 바로 원내총무 선임방법인데요. 이 경우는…….

전문위원님.

네.

이건 경기도의회 의안 조례개정안이에요. 그런데 정당에서 지명한다는 것을 구태여 삽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이것은 제가 배경으로 검토한 것이지 조문에는 일체 안 들어 있습니다.

조문에는 안 들어 있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안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문에 들어간 게 아니죠.

네, 조문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는데 여태가지 설명하신 것이 이학섭 위원이 제안한 것을 검토해 주신 거죠?

네, 제가 같이 이번에 입안에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한 배경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전체가 다 이학섭 위원이 제안한 걸 전제로 참여했다. 그런데 그 전에 두가지를 제안을 하셨거든요? 이학섭 위원의 제안 조례개정도 있었고, 아니면 상임위원회 조례개정도 있었단 말이야. 감사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지요? 현재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해 준 사항이 안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안 했어요?

그건 그쪽에 제가…….

왜 그런고 하니 전문위원으로서 감사관실이 왜 기획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설명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건 제가 그냥 구두로 추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서에 안 넣고 무슨 보고야 이게?

그건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지 빠뜨린 것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현재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게 기획위원회로 인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간다는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우리 경기도 3대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한 업무부서를 정확히 해서 제4대 의원에게 물려줄 의무와 책무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건 어디에 썼으니까 그냥 조자룡 헌값 주듯 아무렇게나 해서 주면된다, 이러한 개념은 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문위원이 이거는 왜 기획위원회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정확한 검토보고서를 구두로 하면 안 돼요. 해서 위원회에 내놔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제가 그걸 빠드린 건 죄송한데요. 현재 위원님 잘 아시지만 기획관리실의 감사담당관실이 직제 개정에 의해서 감사실로.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는 감사담당관실이 경기도 행정에 미치는 영향, 또 그것하고 연관된 업무사항, 그래서 이것이 왜 기획위원회에 소속이 돼야 되느냐, 하나만 정확히 내놔야지. 기획관리실에서 이러이러한 임무를 하고 이러이러해서 도정에 미치는 행정이라든가 모든 거에 미치고 있다. 그래서 맞는, 그것이 가야되는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관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막말로 기획위원회에서 상공위에서 수록된 다른 걸 갖다 요리를 해서 조례를 떼서 줬다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무위원회에서 보사 걸 관장한다고 우리 위원회의 조례를 만들어도 안 되는 사항이다 이 말이야. 정확히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조례라고, 업무관장이라 이 말이야. 그것은 검토보고서가 정확히 올라와야 이 안을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이것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지, 아무 것도 안해 놓고, "미안합니다", "이건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보고서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지금 자체가 심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종래의 감사담당관실을 기획위원회가 소관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사보고서를 정확히 해서 검토보고서를 해서 내놓으라 이 말이야. 그럼 이 안을 지금 정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안 온 거 뻔히 알면서 이 안을 우리가 심사하겠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지금 전문위원님 "미안합니다" "이거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 의도적으로 빠뜨린 건 아니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도적이었건 비의도적이었건 위원으로서 4항을 심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마는 종래에 기획위원회의 소관부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서에도 그렇게 명기가 돼 있기는 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래에 기획위원회의 소관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거 봐요, 전문위원님. 기획관리실이 기획위원회 소관이에요. 이미 거기서 감사실이 떨어져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부서로 책정이 됐습니다. 왜,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 중요한 감사를 어느 부서에서 이건 어느 위원회에 소속돼야 된다는 건 전문위원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것에 정확한, 이러이러한 업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느 위원회 소속이든지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는 어느 위원회 소속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위원회 소속을 주로 한다 하고 정확히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심사보고해야지. 위원들에게 덮어놓고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위원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은 오늘 심사보고 안 왔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안을 다음으로 넘겨야 된다 이 말이야. 심사보고서를 갖고 와야지.

전혀 언급이 안 된 게 아니고, 제안설명서에서는 언급이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하고 입법활동을 하는데 도와주는 직책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럼 이것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들어왔어야지, 검토보고서가.

임기가 많이 남았다며는 이런 얘기 안합니다. 이제 이것을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 놔도 현 3대 의회에서는 이것을 크게 다룰 사항이 못돼요. 그렇다면 4대 의원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4대 의원에게 넘겨줄 적에는 정확하게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며는 이것을 그때 가서 조정을 하자 이 말이에요. 4대 때를 대비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며는 그때 전부 다 해야지. 이거 하나 이렇게 놓고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저는 어떠한 업무가 어디로 가든 우리가 이제는 4대를 대비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검토보고서 갖고 온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있던 거예요?

아니, 그건 의원에 대한 저기도 돼요. 아니 검토보고서 없는 걸 다루라는 건 말도 안 돼지. 검토보고서도 없는 의안을 어떻게 다룹니까?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건 이거대로 하고 그건 그거대로 해야지 그럼. 언제 날 잡아서 못하니까. 안 그래요, 송 위원?

없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말이에요. 소속의원 10인 미만인 정당과 무소속의원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 번째?

네.

네 번째 무소속의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무소속의원이 다른 정당과 결합을 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고 10인 이상의 무소속의원은 또 다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같은 무소속의원이 이 교섭단체에도 참여하게 되고 서로 갈라지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게 돼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예가 국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조문에 대한 개정 및 설치배경 검토라고 하며는 일종의 조문에 대한 유권적 해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떤 취지에서 그 조문을 입안했느냐는 그 배경을…….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고, 방법론에서 할 수 있다는 유권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가장 적절한 것이 이런 것일 것이다 하는 그런 제안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문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검토보고서에 명문화된 유권적 해석에 소속의원총회에서 선출하거나 정당의 시 도지부에서 지명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지금 세계화를 부르짖고 정당의 세계화를 부르짖는데 구태여 이렇게 아주 묘한 유권적 해석이 여기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검토보고서에서 삭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국회의 경우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의 예로 들은 것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확대해석을 했을 적에 이렇게 검토보고에서 우리가 통과하지 않았느냐 했을 적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거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유인물 '95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안이 되겠습니다. '95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은 2월부터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 11회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개최하여 법정일수 120일을 모두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월중에는 '95년도 도정계획보고와 안건처리를 위하여 7일간, 3월중에는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위해서 7일간을 운영하고, 4월중에는 일반안건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6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중에는 제1회추경예산안 제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10일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6월에는 3대 의회를 마무리짓는 임시회로 8일간 개최하여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7월중에는 제4대 의회 개원에 따른 원구성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8일간을 계획하였습니다. 8월중에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교육위원 선출을 위하여 6일간을 책정하고 9월중에는 도정질문과 '95년도행정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등을 위해서 10일간을 잡았습니다. 또 10월에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등을 위해서 8일간을 하고 11월에는 '94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위해서 10일간을 계획하였으며 그리고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은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본일정안은 예상되는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한 잠정적인 연간 의회운영을 위한 대강의 계획이기 때문에 매 회기별로 안건의 내용이나 그때그때 그 여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월별 운영계획에 물론 분기별에 대한 도정질문 사항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끝나는 3대 의원에 대한 회기가 실은 1월에는 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공백상태에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마지막 끝나는 입장 하에서 4년간 결산 속에서 많은 도정에 대한 질문의 방향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불과 7일을 가지고 3월에 대한 임시회의 일정이 조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6월, 7월은 그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도정질문에 대한 방향하에서 좀더 심도있고 또 도민의 구석구석까지를 이제 끝나는 입장하에서에 대한 질문의 장이 되는데 너무나도 이건 일정에 7일이라는 것은 좀 부족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을 좀더 연장을 시켰으면 하는 관계하에서, 물론 정기회는 이제 4대 의원님들에 대한 회기가 되겠습니다만 정기회 기간이 40일이기 때문에 물론 연말에 중요한 회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이게 50일도 안 되는 46일로서 3대 의원에 대한 금년도 회기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건 제가 아까 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잠정적인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회기별로 그 여건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3월에 7일이 일수가 너무 촉박하다 하신다면 저희가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8일도 좋고 9일도 좋고, 그거는 사전에 만일 전체 위원들의 모임이 아니라도 위원장님을 통해서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월별계획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월에 대한 회기나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운영계획을 대충 안을 잡아놓고 거기 흐름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고, 또 들어온 안건에 따라서 기일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정적인 이런 대강의 계획이기 때문에 회기별로 제가 여기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다음 회기결정을 보고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월별로 이걸 기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회기 일수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7월로 끝나는 입장에서 방향을 정해줄 적에는 그걸 가지고서 조정이 되는 거지 그 밖의 것을 더 이상 요구한다는 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위원님은 3대지마는 4대 의원님까지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 위원님께서 정식적으로 이런 제시를 했을 적에는 그래도 수정을 해서라도 대강 안을 잡는 게 온당한 일이라고 봐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거 봐도 그렇습니다. 8월에 교육위원 선출, 6일간 잡았는데 여기서 운영위원회 때 회기를 조정하더라도 연중계획안에 도정질문은 전 위원님 말씀마따나 종료하고 4년간 한 일을 한다고 보면 7일간이 우리가 봐도 적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교육위원 선출은 3일이면 충분한 것 같고 또 여기 3월에 도정질문은 10일로 하고 이걸 조정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기본일정을 가지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정질문이 예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연 4회를 했는데요. '95년도 계획에는 지금 3회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월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6월에도 회기를 8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하고 너무나도 관련이 많은 달인데 6월 11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게 돼 있고 6월 27일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6월에 회기를 8일로 잡은 것은 실행가능성이 없는 계획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6월에 가서 또 도정질문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윤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3월, 7일간은 기이 짧다고 봤을 때 기일은 6월에 8일이 배정돼 있는 것을 3월 일수를 더 늘리는 그런 사항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 회기를 줄여서 3월 회기를 늘리는 방안도 위원님들께서 협의 결정을 해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실 안희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도정질문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마따나 6월에 선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일반안건 처리라고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희인 위원이 말씀하신 3월에 처리를 원하신다면 10일도 좋고 그거는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다음 2월 운영위원회 때 정식으로 일정을 결정해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안희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6월을 6일로 줄이고 3월 계획을 9일로 묶어 놓으시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시죠. 계획이니까.

그것보다는 교육위원 뽑는데 6일씩이나 뭐가 필요해요?

그거는요, 대표적인 것만 명시한 것이지 기타 안건도 있고 그래서 잡은 겁니다. 큰 대표적인 제목만 넣은 겁니다.

6월은 놔두고 여기서 수정해 놓는다며는 교육위원 선출을 수정해서 도정질문 3월을 맞춰놓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기이 이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상반기를 물론 하반기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0일이라며는 그래도 상반기에 50일은 줘야 되는 건데 46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후반기와 상반기의 차이 속에서 또한 그러다 보니까 3월에 대한 지적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반기에 끝나는 입장하에서 월별계획을 넣었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한 윤곽은 우리가 1년간의 방향을 비록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고 또 4대 지방의회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적어도 50일은 우리가 소요를 시키고 후반기에 다시 4대에 넘겨주는 것이 70일을, 그럼 120일 아닙니까?

제가 실무 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임시회가 80일이니까 상반기에 40일, 하반기에 40일 정기회는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현재 잡은 게 6월까지가 38일입니다. 6월 말로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이학섭 간사님이 말씀하신 이틀간, 3월에 7일을 9일로 하면 딱 40일이 되겠습니다.

8월에 교육위원 선출을 2일 빼서 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자꾸 원칙을 가지고 논한다며는 이미 11월부터 12월 두 달이 정기회입니다. 그걸 비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11월, 12월이 정기회 기간인데 월로 계산했을 때는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전반기, 후반기를 그런 공식적인 방향에서 분리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3대 지방의회가 끝나는 시점하에서 너무나도 도정질문에 대한 방향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다시 2월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5일을 잡을는지 6일을 잡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6월 선거달에 가서 도정질문한다는 건 도저히 불합리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어느 정도 전반기에 대한 회기를 최대한 3대 의회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게 아닙니까 하는 이런 의도에서 지금 사실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공식적으로 논하자는 그런 방향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신데 왜냐하면 지금 11월, 12월 정기회는 내용을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세입 세출예산안하고 금년도 감사가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주 새로 4대 의원님들이 꼭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아니죠. 정기회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나 월별계획이 11월, 12월이 정기회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11월, 12월은 정기회 기간이니까 그것은 앞당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8, 9, 10인데 4대 의회가 임시회를 갖는다는 게 이제 7월에 물론 인위적으로다가, 3대 의회도 임시회를 가져야 되고 또 4대 의회도 임시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 9, 10 석달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지적해 주신 8월에 6일하고 9월에 10일인데 이 9월에 10일은 도정질문 때문에 여유있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8월, 9월 두달 중에서 상반기에 활용해 주시면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학적인 개념으로 따져 본다고 하면 3대 의회가 6월 말일로서 마치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6개월입니다. 4대 의회가 원 구성이 7월에 되면 마찬가지로 6개월이기는 하지마는 11월, 12월이 정기회의로서 40일간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후기는 결론적으로 임시회의 기간이 4개월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대 4개월이라고 하는 차이예요. 그래서 수학적 개념으로 보며는 120일에서 40일 빼면 임시회의 일수가 80일인데 80일을 3대 의회에 6개월하고 4대 의회에 4개월로 보면 10개월이거든요. 1개월에 8일정도가 돼요, 회기마다. 그러면 6×8=48, 3대에 48일이 배정이 돼야 되겠고 후기에는 4×8=32, 32일이 배정이 돼야 됩니다. 수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 그래서 6월 30일까지 회기를 48일로 보고 7월 이후에는 정기회의 40일을 제외한 32일이 임시회의 기간으로 되면 수학적 개념으로 볼 적에는 공평 타당하다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차기에 지방의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큰일 납니다. 끝나는 날까지 책임을 다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며는 선거라는 개념은 거기다 결부시키면 안 되죠.

더 이상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희인 위원 계산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안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11월에는 임시회가 있어요. 정기회도 겹쳤지만 결산검사 임시회 회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아니, 그런데 우리도 7월까지 넣어놨어요, 회기를. 7월에도 들어 있잖아요, 우리도. 7월 8일이니까.

7월에 있는데 7, 8, 9, 10, 11월 후반기가 아까 4 : 6이라고 하셨는데 4 : 6이 아니고 5 : 5예요. 왜 그러냐 하면 1월에 안 했기 때문에 2, 3, 4, 5, 6이고 7, 8, 9, 10, 11까지 가야돼요. 다섯 달이에요. 사실 같다고요. 회기 일수는 다섯 번, 다섯 번 똑같아요. 11월에도 결산검사 때문에 임시회가 정기회 전에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11월에 정기회가 또 시작이 되고 그래서 반반이면 일수조정은 맞는 겁니다. 회기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안희인 위원 제안대로 그렇게 조정을 하세요.

많이 잡는다고 능사는 아니니까 수학적 개념으로 볼 때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좀 정회해 가지고 상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제8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신 대로 제86회임시회의 당초계획은, 유인물은 7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일로 결정됐기 때문에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주로 그 기간 동안에 심의하실 안건은 '95년도 도정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가 되겠고 기타 안건처리가 현재 16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2월 8일부터 제86회 임시회 일정을 잡게 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가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제가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발전방향, 주최가 한국재정학회와 경기도에서 하는데 여기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26명이 지금 협조요청이 왔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천상 그 전에, 10일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잡았고, 그 다음에 민주자유당 중앙당 전당대회가 2월 7일에 있습니다. 거기에 민주자유당 소속 도의원 98명이 전원 참석하여야 되겠고, 또 아울러 2월 24일에 민주당 중앙당 전당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을 당초의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2월 17일까지 해서 10일간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2월 8일 11시에 개회를 해서 제86회임시회회기결정건과 또 회의록서명의원선출, 그리고 '95년도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9일부터 16일까지 휴회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서 각 실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7일 금요일 15시에 안건처리와 동시에 제86회 임시회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원출신 안희인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정기회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 입법보조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무처설치조례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소관 부서로부터 지금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총리령으로 동결되어 이의 실현이 여의치 않다는 언질을 받고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장이 만들고 내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규칙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의결하여 만드는 조례로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을 비롯한 경기도의 공무원 정원을 경기도지사가 만드는 규칙으로 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에 따라 그 정원을 의회가 의결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임시회의에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만들어 집행부측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측의 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책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회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설치조례가 먼저 개정돼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인은 차제에 그 동안 누누이 강조되어 온 바와 같이 열악한 위원회 입법보조인력을 보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필요한 사무직원을 확보하여 위원회와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지방행정주사 즉, 6급행정공무원 1인씩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각 위원회에 6급 공무원 1인씩을 추가하는 이유는 현재의 7급보조원 한사람으로서는 증가일로의 위원회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휴가, 병가, 출장 등 사고에 의하여 1명뿐인 보조직원이 부재중일 때에는 위원회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고용수당제의 실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정당별 간사제도의 실시 등으로 위원회 공무원의 자료수집 활동과 위원회 행정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1명 정도의 보조직원증원은 필요불가결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직원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도 상임위원회와 같이 그 소속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조례안, 의회규칙안, 수정안 등을 얼마든지 제출 발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독자적 입법자료의 정리 및 검토, 그리고 입법과정에서의 체계 자구 등의 심사보좌 외에도 교섭단체에 필요한 정책적 업무와 교섭단체 대표 의원실의 유지관리 및 일반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을 배치해야 할 실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급과 인원은 최소한의 필수요원으로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1인과 기능직 사무보조직원 1인 등 교섭단체마다 2인씩의 직원은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가 자기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그 소임을 보좌할 입법보조직원이 적정하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입법지원기구의 설치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입법보조직원의 인력보강은 지방의회 출범 이후부터 전국적인 사안으로 지속적인 건의와 검토가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안되고 검토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역시 아까 위원회조례 때 보고드린 서류와 같이해서, 가로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문개정 및 설치배경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왼쪽 칸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공무원인데요. 제8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항의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마다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 기능직사무보조직원 각 1인으로 한다. 다만 의회운영, 내무, 문화교육위원회의 기능직 사무보조직원은 각 2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는 그냥 넘겨주십시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참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회에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의회와 똑같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 위원회의 공무원은 과연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우선 수석전문이라고 차관보급의 수석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관급의 일반 전문위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심의관인데 이것은 법무부에서 사실상 파견나와 있는 검찰관입니다. 한 사람이 있고요. 부이사관급입니다. 그 다음 입법조사관으로서는 서기관과 행정사무관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조직원으로 행정주사 한 사람, 별정 9급 한 사람, 기능직 여섯 사람, 이렇게 해서 총 18명이 됩니다. 위원 14명이고 직원은 18명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조문에 나와있다시피 우리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 문화교육위원회 사무보조직원을 두 사람씩 하는 이유를 검토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오전에 위원회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최소한 3개 이상의 교섭단체 업무를 운영위원회가 취합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다시 입안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수요가 제법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비해야 되고 또 전문위원에 대한 보좌업무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은 대개 의장단과 같이 의회업무 때문에 거의 출근하다시피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운영위원장의 업무보조를 위해서도 인력이 실제로 다른 곳 보다는 좀더 필요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하고 문화교육위원회 관계입니다. 내무위원회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다한 실 국과 업무가 소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도 경기도의회에서 제일 많은 1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능직 직원 한 사람으로서는 효율적인 업무보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문화교육위원회 역시 방대한 경기도교육청업무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원활한 업무보조를 위해서는 현재 기능직 한 사람외 한 사람의 증원이 또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왼쪽 칸 제7조입니다. 교섭단체의 직원인데요, 이 사항도 오전에 역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2항, 제1항의 직원은 교섭단체마다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각 1인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섭단체 직원의 필요성은 오전에 위원회조례개정안 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섭단체의 직원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에 국가공무원을 두고 각 의원실에도 보좌관 비서관 등 별정직 공무원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운영과정에서 교섭단체에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 및 교섭단체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법제34조와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1급 내지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32명이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의 원내총무실에 각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의 이 사항도 오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직원을 아까 개정조문의 본문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원내총무회담에서 취급하는 안건이나 모든 협의사안은 거의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되어서 최종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교섭단체의 직원과 의회운영위원회 직원간의 일체감과 협조분위기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타 기관보다는 운영위원회 소속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또한 각 교섭단체의 원내총무와 부총무, 부총무에는 정당별로 인원이 다르겠습니다만 수석부총무, 의사담당부총무, 입법담당부총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원내총무와 부총무단, 말하자면 총무단입니다. 총무단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됩니다. 국회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좌하는 교섭단체의 직원도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운영위원회의 회의나 간담회, 그리고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교섭단체 총무단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보좌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 왼쪽 칸의 제8조입니다. 직원의 정원입니다.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8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현재의 직원정원은 10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증가되는 인원은 20명입니다. 증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별로 6급보조직원이 10개 위원회에 열 사람, 또 아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운영, 내무, 문화교육위원회 기능직 3명, 교섭단체직원으로 6급 3명, 기능직 3명 현재 총무담당관실의 대형버스운전원은 기왕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이렇게 합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페이지가 좀 번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와의 비교는 그냥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원을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내무국장님께서 나와계십니다만 조금 이따가 설명이 계시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의 제정으로 의회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총정원은 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무부의 지방행정기구정원운용시행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거해서 직급별 정원은 이 규칙에 위임하도록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무국장께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하신 의원님과 제가 참여해서 입안한 조례입안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안희인 의원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필요한 사무직원을 확보해서 의회와 교섭단체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금 제정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14조에 보게 되면 총정원의 책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14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산정한 정원, 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책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것이 2항에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인력증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제정되어야 하나 중앙부처의 인력감축 등 기구증원이 동결된 상태로 인력증원을 현재 정부에서는 억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상임위원회의 인력은 내무부에서 인력보강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정원조정 후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입법보좌관은 준비요원 6급 2명과 사무보조원 1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내무부령에 의한 정원, T.O.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의회 정원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T.O.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전체의 공무원 정원 T.O.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무국장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4년 12월 31일 제정된 것입니다. 13조에 보시게 되면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과와 같다. 시 도의 경우는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요? 정원규정이.

네.

그렇다면 집행부측의 지원을 의회에다가 좀 할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T.O.범위내에서. 지금 경기도청에는 T.O. 이외에 보좌관제도, 도지사의 보좌관제를 만들어 놓고서 정원에 의해서 아마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며는 그냥 인력적인 T.O.에 어떠한 부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T.O.내에서. 그러다 보며는 집행부에서 나머지는 인력을 의회에다가 할애할 수 있지 않느냐, 자꾸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의회쪽의 T.O.를 자꾸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집행부의 인원을 일부 할애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난 이런 얘기예요.

제가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섭단체 입법보좌관 준비요원 6급 두 명과 사무보조원 한 명은 본청의 정원은 이쪽으로 할애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신 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9조에 직원의 정원 "사무처에서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8명으로 하며" 이렇게 하셨을 때 현행 제8조에 있는 직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08명으로 하고" 이것은 1명이 이미 현재 의회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조례가 108명인데 실질적으로는 109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조를 9조로 바꿔가지고 할 때 직원의 정원 해 가지고 "128명으로 하며" 이것에는 현행보다 19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는 겁니다만 19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며는 상임위원회 인력보강 이렇게 해 가지고서 현재 3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30명으로 운영되는 것은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는 현재 3명, 기획위원회 3명 이렇게 쭉 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운영위원회는 2명이 추가돼 가지고서 5명 이렇게 했을 때 상임위원회 인력보강이 13명이 되고 교섭단체 인력보강이 6명이 돼가지고서 19명이 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상임위원회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7월부터 교섭단체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섭단체 입법활동 그 준비를 위해서 지금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실려고 하는 것 중에 3명을 우리가 현재 본청에 있는 인원을 의회로 할애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2명, 기획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2명, 문화교육위원회 1명 이렇게 해서 13명 늘어나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조례를 먼저 제정했을 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에 앞서서 이것을 먼저 제정하며는 선후가 좀 바뀌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경기도의회의 의회사무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T.O.내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어느 정도 잉여인력을 의회에다가 T.O.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유통성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경기도 전체에 대한 T.O.를 갖다가 더 상향조정할 적에는 내무부장관인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마는 현 T.O.내에서 융통성 있는 T.O.의 조정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요? 지금 내무국장님이 말씀하신 세 분인가 몇 분을 더 증원하고 몇 분을 더 해준다는 것도 T.O.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인력을 전국적으로 증원해 주는 것을 내무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검토하는 것은 경기도 전체내의 T.O.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검토사항이고 현재 경기도 본청 산하의 공무원을 가지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원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증원을 더 해 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은 경기도 본도청 T.O.내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하며는 지금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다 이거예요. 최대한으로 집행부에서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증원을 해 주다가 정 T.O.에서 도저히 인력이 모자라서 안 된다 했을 적에 내무부장관한테 T.O.조정을 더 상신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 받으면 우리는 끝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상임위원회 인력보강 13명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13명을 총 정원에서 경기도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총 정원에서 우리가 19명을 의회로 다 돌리고 났을 때는 내무부에서 검토하는 총 정원에서 지금 13명 늘어나는 것을 우리 도는 못 받는 결과가 되니까 그러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도전체 현재 있는 정원에서 19명을 이 쪽으로 돌리고 났을 때는 의회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는 조정이 된 것이니까 의회 것을 가지고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13명마저도 안 줄 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사무처 조례안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다 보며는 경기도 전체 공무원에 대한 T.O.가 모자랄 것 아니예요. 그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신청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상임위원회는 7월부터 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13명씩 더 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13명 마저 우리 총 정원에서 13명을 빼버리며는 경기도는 의회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것이니까 전체에다가, 우리는 전체를 가지고 13명을 이쪽으로 주니까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13명이 줄어드는, 받아오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에 시행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 전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시기를 좀 늦춰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우선 3명은 교섭단체에 필요한, 여기서 요구하신 6명 중에서 3명은 우선 총 정원 중에서 넣어놓되 상임위원회 13명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경기도에서 13명을 받아올 수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해버림으로써 우리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13명을 못 받아오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한 20분간 정회하셔서 집행부측하고 이것을 좀 의견규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