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 중 현재 다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희망찬 올해년 새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번 회기내에는 개정 조례안 1건과 업무보고 청취의건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303번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나는대로 검토를 하고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에 재검토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시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업무보고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199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4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 사회과 소관 사회복지 증진에 대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주요업무 실천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95년도에도 위원님들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업무보고청취의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청취를 하시고 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나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는 순서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사회과 업무보고 청취의건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면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장애인이라고 해서 볼 것 같으면 부유한 가정에도 장애인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애인과 영세민 장애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자나 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등록이 된 자가 아니라도 재산소득에 따라서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이런 사람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아닙니다. 3,000만원 이하의 재산은 지원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25만원 이하 이런 사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활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초 계획이 내동 220-7 번지에다가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최초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주민들 반발로 해서 위치를 변경한다는 그런 얘기죠? 아까 설명에 건축업자하고도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아까 들었는데 제가 잘못들은 것인지 몰라도 그 건축업자하고도 계약이 됐던 것입니까?

예,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당초 롯데아파트 주변에다 건립할 계획에 있어서 업자와 입찰을 거쳐서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겠죠. 위치를 변경하고 어떻게 됩니까, 현재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되야될 것이고 재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계약할 당시에 조건부 계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것은 압니다. 그 위치에다가 설계변경하는 것은 업자하고 서로 상의가 되면 되겠지만 지금 위치가 변동된다 라고 하면 좀 문제가 달라 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설계변경이란 것은 바로 위치 변경까지 내포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입찰 볼 당시도 장소를 옮긴다는 시의 지시도 있었고,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왜 입찰을 봤느냐 하면 입찰 봐서 계약을 안 하면 국고지원 4억원을 반납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볼 때 조건부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낙찰되는 분에 한해서 계약을 할 때 이것은 그 장소에다가 꼭 짓는다는 약속이 아니고 계약당시에 이것은 장소를 변경한다는 조건, 장소 변경했을 때 다소의 설계변동도 있다 이런 내용을 수궁하는 것으로 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때 계약당시 낙찰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장소변경 건립계획이 무산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무산된다면 다시 장소를 선정해서 한번 구의원님께 다시 장소변경 요구사항을 내서 그것도 무산된다면 국비고 뭐고 다 산업 반납하고 말아야죠.

아니, 글쎄 국비예산 반납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반납이 되야 되겠지만 업자하고 계약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일방적인 계약위반으로 해서 배상해줘야 되는 문제 안 생깁니까?

그것도 아마 계약내용에 뭔가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차피 장소는 변경되야 되는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하면, 그런 하나 하나를 우리 위원님들이 좀 숙지하고 있어야 검토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것 확실한 것 모르시죠? 만약에 장소변경 건립계획이 무산될 때 그 업자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뭐, 정확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장소변경 위치가 무산된다고 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가 되야 할 것이고 물론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조금 살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도록 이 시간 이후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입찰, 지금 낙찰자가 결정이 됐는데 이것이 낙찰자 하고의 관계, 이것 자칫하다가는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동 220-7번지에는 총평수 527평을 짓는다라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이 9억9,000만원 약 10억원이 못되는 금액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다른데다 장소를 옮겨서 건축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현재의 설계한 것, 이것은 전부다 무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으로 일부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체육시설 이라든지 재활시설, 휴식시설 이런 것을 더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기존 설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런데 기존설계를 활용하려면 그 평수가 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면 기존 설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장애인 복지회관이 아닌 재가재활 건강체육관이란 이름을 부친다고 하는데 체육시설도 일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기존의 설계 이것은 거의 목욕탕 시설이나 물리치료실 시설 이런 것은 있다고 하지만 건물 자체는 커지기 때문에 완전히 변경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계자체를 전부 다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된 평수 527평에 대해서 현 건물에다가 한층만 더 올리고 거기다가 추가되는 헬스장이라든지 노인 휴게실이라든지 거기에 적합한 다소의 시설을 넣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설계한 데에서 보충해서 조금 추가해서 더 짓는 것 이것뿐이지 그래서 어제도 요구 낼 적에 약 4억원 정도 설계가 더 추가된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먼저 당초예산에 14억이던 것이 낙찰된 것은 9억9,300만원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낙찰 차액금만 가지고도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된 설계에서 다소 변경하면 되니까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줄로 사료됩니다.

설계해서 1층만 올려도 된다는 이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먼저, 대책회의에 저도 참석을 해서 대충은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장소를 옮겨서 갈마공원에다가 이 시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원래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공원지역내에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재활건강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조금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 건강체육시설을 일부 조금만 넣는다고 해도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런 것은 체육시설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또는 노인복지법령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일부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예, 지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가능한 것으로가 아니라 전에 내동 220-7번지 할 때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 누누히 어느 공무원한테 다 물어봐도 전부다 자신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여기다가 했다가 또 안될 경우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물색을 하는 것이 좋지 계속 또 가능할 것이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가 공원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물론 위원님하고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진하고도 대책회의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법적 검토라든지 체육시설이 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적으로 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제가 뭐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 따름이지 실지 가능하다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실무자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나 시하고 협의하고 한 결과는 집짓는데 하등에 지장이 없는데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다시 또 그 근방에 있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민원소지 되는 그 앞에 아파트하고의 거리가 25m도로를 건너서 약 300m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아니, 저는 물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은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냐, 몰론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법적으로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시에 어제도 협의해서 끝나고 시 공원관계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구두로 하여튼 서류보내면 승인해 주겠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고 일단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는데 이번에는 잘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차후 문제이니까 그때가서는 또 그때대로 대체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운 장애인복지회관을 물론 명칭과 내용을 변경해서 갈마공원으로 옮기는데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구 내동 220-7번지에 부지는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갈마공원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하자가 있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주위 민원사항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때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물색하고 있는 장소가 훨씬 낫기 때문에 기능을 좀 확대해서 그야말로 복합적인 이런 기능을 갖는 이런 회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언론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단지 문민정부 출범후에 대통령께서도 집단민원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가 있고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물론 상급단체장이지만 대전광역시장께서도 집단민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그 발표 이후에 제일먼저 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집단 민원이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대시민 홍보를 위한 정책 발표인지 어떤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임명직 시장으로서 또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선거를 의식한 그런 얄팍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하급 자치단체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나간다면 지금 자치구라 해가지고서 이름만 자치구지 서구청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집단민원을 대처한다 이런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는 그런 불법주거인 집단민원 이런 것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민원 조금 있다고 그래서 옮기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그런 민원이 있고 또 그야말로 기능을 좀 확대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남녀노소가 활용할 수 있는 좀더 확대 해석을 해서 그런 방향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번 제42회 임시회 동안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관한 것은 지금 내무위원회에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공개석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됩니다만, 장애인복지회관이 빨리 조기에 완공돼서 우리 대전광역시 내지는 우리 서구의 장애인들이 원하는 그런 건물이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는 입장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정서가 좋지 않아요. 물론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일례를 들면 또 공원부지를 훼손을 하는거냐, 또 상급단체에서 전반적인 수정지시를 내리므로 해서 옮겨야 되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많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나 없나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테지만, 심의해서 가결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거기서 위원님들이 반대한다면은 제2안으로다가 지금 장소를 정해놓은 월평동 성심병원 뒤편 거기로 해서 다시한번 위원님께 상정을 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이 준비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단 문제는 땅사는 금액이 15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결점이고, 내무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드릴께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제2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실무과장께서는 내동에 지을 수 없게 된 것이 민원야기 된 이유가 아니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꼭 집단민원만이 아니고 복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복합적이라고 하지만 집단민원이 제일 큰 민원이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는 것이 되겠고, 지금 공원 지역에다 하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말씀들은 좋게 그냥 여러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더 크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아닐테고 공원지역에다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옳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제2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2안을 만들어 놓고 1안이 안될 경우 2안으로 해보자 이러면 이것은 말이죠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동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할 때 두 번에 걸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쉽게 받은 것도 아니고 어렵게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다시 장소가 변경되기 전이라도 그 집단 민원이 생길 때 그때라도 바로 위원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원칙이 아니였던가 생각이 들어요.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이렇게 변경하고 저렇게 변경하고 마음대로 변경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겠다고 올려놓으면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얘기를 하고 여기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득이 장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미리 하셨어야지 저도 한 위원으로 약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관리계획승인 올리면 마음대로 해주고 장소 마음대로 옮기고 제2안까지 말씀하시고 이것 얘기가 되는 거에요. 가뜩이나 장애인 복지회관 때문에 서구청이 여러 주민으로부터 질타의 목소리도 있고 한데 그러시지 말고 한가지 계획을 세워서 아주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말이죠. 여하간에 동료위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업무청취의 건을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고 계신데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방향들을 위원님들께서는 청취를 하시고 그 청취한 것 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들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 행정부에서는 업무보고 청취의건이 계획이 수립된 상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 제시가 좀 더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참고 삼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 하세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전면 재검토 지시가 시청으로부터 내려왔죠?

예.

혹시 내려온 것 원본이나 사본 이 자리에 갖고 오신 것 있어요?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금일중으로 재검토 지시내려온 공문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이 `94년도 12월 말 현재 1,718명이라고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요. 계속 연중 구와 동사무소에서 등록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등록 안 된 장애인이 대충 추정치가 실무자로서 몇 명정도 된다고 예측이 되십니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전국적인 그런 통계를 볼 때 인구의 2.2% 정도가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정을 6,000여명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000명중에 1,718명만 등록이 돼 있다는 통계죠. 추정치지만 그러면 1/3만 등록이 되고 2/3가 등록이 안된 상태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전원 등록이 돼서 혜택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 업무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금년 계획도 알뜰하게 추진을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회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사회과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9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95년도에는 가정복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가정복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 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과장님, 7페이지 보면 주부교양학당하고 서구여성문화강좌가 있는데 이 시기를 대충 언제쯤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주부교양 학당은요, 9월하고 10월사이에 100명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구요 서구 여성 문화강좌는 3월부터 1주일에 2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1주일에 2회 내지 3회로 해서 1회에 2시간 정도로 해서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죠?

장소는 구청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하지만 가급적이면 갈마도서관에 있는 강당을 이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가정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예산이 다 돼있고 재산 변경승인이 다 돼있고 지금 예산까지 확정이 됐는데 지금 오늘 시점까지 얼마나 진척이 됐나요?

지금 현재 시년도에 들어서요 복지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타 시도에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진주 또 부산등지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가정복지계장과 담당직원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현재 설계는 어떻게 되어있나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섭외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선진된 것을 많이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담당자들이 외부 견학과 내부 담당직원들이 자체설계만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도 사실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에 대해서 가서 상담도 하고 서로 문제점도 파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용역은 안줬죠?

예,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용역은 어떻게 입찰용역을 주나요?

회계과로 저희가 집행 의뢰를 내면 회계과에서 이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게 될는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담당자와 용역을 맡은 건축사와 같이 견학을 해서 내실 있는 복지회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착공까지는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기간도 있고 설계하는 기간도 있고 또 입찰기간이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한도 5월중 가서 착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중으로는 착공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빈틈없는 준비를 하셔서 차질 없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 봉사자를 통한 간이부녀 상담소가 있죠?

예.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자원 봉사자들이 부녀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부녀 상담소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앞 무료 주차장에 하나 있거든요. 그 옆에 상담소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사실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또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상담원이 가정복지과 내에서 상담을 한다는 말이죠?

예.

지금 관변단체가 건물을 다 비우고 하면 예를 들면 옥상에 있는 조립식 건물이랄지 이런 것이 남을 텐데 그런데다가 다시 개설할 그런 예정은 없습니까?

만일 자리만 있다면 구청안으로 들어오면 좋죠. 지금 현재는 여유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녀 상담을 지금 여성단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합동으로 같이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명맥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녀복지를 위한 상담소가 될 수 있도록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여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5년도가정복지과업무보고청취의건을 종결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95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말이죠. 종량제가 실시되면 비닐 규격봉투가 지금 뭐 2,300만 매를 생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봉투가 너무 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질적으로다가 좋게 해가지고 말이죠. 대개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다보면 터져 가리고 노상이 지저분한 이런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개 지정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대전, 충남에 여섯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규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작년 4월 1일날 시험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전면 실시를 대비해서 한국표준공업연구소에 검사를 받아가지고 저희 재질을 인장강도, 신장율 등등을 전부 받았습니다. 이랬는데 당초에 시범실시 기간 동안에도 인장이라든지 신장율 같은데에서는 정부 기준 규격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두께가 조금 중 정도 예를 들어서 저희보다 더 얇은데도 있지만 아주 상에 해당되지는 않다고 봐서 이번에 저희가 0.05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더 해가지고 우리가 전면 실시를 해서 더 두껍게 제작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너무 두껍게 한다는 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해속도가 상당히 늦고 그렇지 않아도 썩는 비닐이 아니기 때문에 분해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 정도 선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시범실시 기간동안에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일부 컴퓨터로 해서 전부 매수를 확인해서 하지만 일부 제일 밑에 접착 부분이 조금 잘못 되어가지고 물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다니면 물이 흐르는 경우를 저희가 주민한테 조금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특수제작을 해서 저희가 기자님들 보는 앞에서도 아무것이나 갖다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만, 절대 밑에 부분에서는 터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제일 약한 옆에 어느 부분인가가 터지지 밑에 접착 부분은 터지지 않도록 저희가 시험 실시 기간동안에 하는 모든 문제점등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아마 보강이 된 것으로 저희 실무자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을 해가지고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제일 비싼 것이 900원인가 되죠?

980원입니다.

그것 우리가 계약해서 해 올때는 얼마에 해옵니까?

제작단가요?

예.

980원짜리가 제작단가가 114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것이에요.

봉투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우리 서구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가 쓰레기처리 비용에 재정 자립도가 17.6%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라는 것은 앞으로 2001년도까지 우리 국민이 내버리는 쓰레기로 들어가는 처리비용은 국민한테 부담을 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것 이 40% 수준에 맞춰서 가격을......,

아니, 그러니까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114원짜리 갖다가 980원 받으면 그 차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충 7백몇십원 정도의 차액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차액이죠.

예.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봉투 하나에 그 정도 들어가요.

지금 8백몇십원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들어가냐구요.

사실은 더들어가죠. 자립도가 40%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만한 것 하나 치우는데 800원이 더 들어가요?

더들어가죠. 왜그러냐면요. 저희는 수리운반 및 가로환경청소요원들 또 매립장까지......,

그러면 봉투하나만 가지고 따져보자구요. 114원에 사서 980월이면 차액이 얼마에요. 대충 870원이네요. 그러면 봉투하나에 870원 중에서 그것가지고서 소비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요. 봉투하나를 치우는 값을 계산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는 산정 할 수 없고 좌우간 그것이 40%입니다. 우리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 들어가는 것이 4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870원이면 여기다가 약 1,300원 정도가 들어가야 그것을 하나 치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작년도까지는 쓰레기 분리수거 비용을 어떻게 지출을 했어요. 세금으로 했죠?

예. 폐기물수집수수료......,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40%는 덜 받아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작년......,

아니, 봉투에서 40%를 쓰레기 수거값을 부담시킨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부과하던 폐기물수집수수료가 작년 12월말로 끝납니다.

지금 주민들은 생각하기를요, 이구동성으로 쓰레기 이것 때문에 동네마다 골치를 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일가게 하는 사람 말이죠 과일가게, 배추가게 하는 사람이 배추를 사가면서 겉에 붙은 것은 떼어내고 가운데 것만 뽑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지 배추 팔아서 봉투 값하기도 힘들다고 한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같은 사람이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래도 소위 1년에 말이지 의회를 그렇게 자주 나온다는 사람이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일반사람들은 속터지고 복통 터질 일이에요.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셔야 되요. 홍보도 확실히 하셔야 되고, 지금 주민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이 자식들 말이야 봉투 하나에 114원짜리 갖다가 980원하면 800원씩 받아먹는다고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구요. 마진을 너무 많이 챙긴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죠. 그것은 봉투하나에 있는 쓰레기 치우는 값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40%밖에 안되고 60%는 지원한다는 얘기이면......,

현재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를 세계에서도 우리 나라같이 전면 실시한데는 처음입니다. 187개권중에서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보세요. 봉투 제작한 것에 대한 가격을 한번 따져봐요. 얼마나 되나,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도 것을 비교 해 드릴께요. 저희가 청소행정비에 들어간 것이 작년도에 6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민들이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낸 세금이 얼마냐, 12억원입니다. 12억원이란 얘기는 자립도가 17%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83%는 타 세금을 전용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내 버린 것입니다.

어차피 이러한 것들은 다 주민이 낸 세금이니까 이것이 주민들에게 전파가 돼서 유효적절하게 썼다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인데 쓰레기 하나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정자립도도 사실을 따질 것이 없는 것이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정자립도인데, 나머지는 국비나 시비는 받아온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는 우리 구민이 안냅니까, 어차피 국비도 내고 시비도 내지 않습니까, 내내 그 돈이 그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정말 이해가 가겠끔 많이 홍보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 속이 터지느냐, 안터지느냐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요. 그렇게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되니까 저하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금년도 아주 중요한 숙제로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재민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중에도 나왔지만, 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쓰레기 종량제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를 버리는 원인자에게 그 배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죠?

예.

그런데 마치 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재활용해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재활용 하고 폐품 수집하고 하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인양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0ℓ를 예를 들을 때 한 장당 980원이면 원가가 114원이고, 866원 중에는 판매수수료가 얼마고 또 개인이 부담하는 처리비용이 얼마다, 그 나머지는 또 세금으로 충당한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구민 스스로 이 쓰레기 종량제를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옛날 권위주의 시대 때 말이지 무조건 하라니까 해야된다 하면 이것이 오래 못가요 자발적으로 물론 인식은 특히 전국에서 우리 서구는 먼저 시범실시를 하고 그래서 잘하고 있지만 아파트 지역에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 인식은 대다수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획기적인 이런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비용을 자기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줄여야 되니까, 또 자원도 재활용하면 그만큼 이익된다 하는 어떤 체계적인 교육에 대해서 학교니 뭐니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줘서 서구가족 소식을 금년 1월달 것을 만들었습니다만 여기도 자세히 읽어보면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아우트라인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러면 주민이 이런 줄 알고 또 다른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줄 알고 그래 가지고 행정을 자꾸 불신하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요. 홍보 문제가 사실 기준이 얼마만큼 어떻게 했을 때 홍보가 제대로 잘 되었다고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의문점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여론을 들어보면 그런데도 잘 참여도 않고 전혀 안하다가 자기 본위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시책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어떤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가 우리 사무실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몇 사람의 일을 가지고 우리 38만의 서구민의 행정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지침이 있고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우선은 쓰레기 종량제라는 것은 내가 내다 버리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자기가 쓰레기 비용을 더 내고 적게 내고 하고 문제가 근본적인 사항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폐기물수수료 냈던 것도 사실 `93년도에 저희가 미수액이 1억 3,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도대체 한 가정당 돈을 얼마씩 내는 것이냐 1,200원 내지 1,300원 안쪽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외에는 그것도 아까워서 안내는 사람 때문에 1억 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체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기가 내다버린 쓰레기를 만약에 수거를 안해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했겠느냐 그러면서 그 돈이 아까워서 한달에 1,000원 이쪽 저쪽하는 돈을 안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됨으로 해서 사실은 체납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투를 사다가 써야되고 만약에 이 봉투를 사다 쓰지 않으면 저희가 1월 24일 현재 저희가 1월 15일 날까지는 사실은 타구하고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단속을 상당히 유보했습니다. 행정계도 쪽으로 치우쳐서 했고 16일날부터 24일까지 169건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지금 현재 2만원에서 2만2,000원 내지 2만 3,000원이면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도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나오는 배출량을 20ℓ가지고 5일정도 갑니다. 물론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하절기 같은 경우는 적은 봉투를 사다가 바로바로 내버리고 한다면 사실 5인 가족에서 한달에 1,4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와같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사회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되고 나서 현재 쓰레기양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한밭개발공사하고 대행을 할 때 1인당 1일 배출량을 1.6㎏입니다. 무료 쓰레기양이 30%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인구가 5, 6만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도 예산을 30%를 삭감을 해야 하는데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처리 비용을 감안하신다면 아마 10% 미만으로 저희가 대행계약이 맺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쓰레기 줄어든 양만큼 30%정도 해당되는 예산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또 비단 현실적으로 돈을 내보내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 하나 확보하는데에 있어서는 갖은 애로라는 것은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립장 확보난도 얻기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금고동에 위생매립장이 1.8㎏ 계산해서 20년간 쓸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나가면 1.13㎏이라고 하면 거의 미국 수준입니다. 이 정도 된다면 위생장기매립장하는 것도 20년에서 30년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래서 여기서 간접효과로 얻어지는 세금절감 효과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 의견이 다 각각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분들 한테는 상당히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도 이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까같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홍보 부족으로 인한 어떤 오해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서 복수동 그쪽으로 가죠, 그런데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대개 어디고 갑니까?

지금 거의가 사실은 매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을 해야되겠더라구요.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니 뭐니 잡쓰레기양만 많아진다구요. 그러면 언제까지 거기다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약 10년을 보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20년을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쓰레기가 줄어든 만큼 사용기간은 더 연장이 되겠죠.

; 그렇죠. 그러나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어디로 가요. 이것이 문제라구요. 그래서 가정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을 해 가지고 쓰레기 버릴 것만 버려가지고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지금 그렇지안하도요 저는 외국을 못갔다 왔습니다만 저희 국장님께서 일본을 갔다오셨을 때 소각로 관계를 사진으로 찍어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봤는데 거기는 자기 단독주택 있는데 옆에다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고 쓰레기 나오는 것을 태우고 있더라구요. 만약에 주민 정서상에 문제이겠지만 자기집 옆에다가 우리가 어떤 소각로를 관에서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하면 난리가 나죠. 저희 같으면 그러나 그런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자발적으로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소각을 하면 냄새 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 하더라도 휴지라든지 하는 것은 자체 가정에서 소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것이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지금 연규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하고 비슷한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 환경보호과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이라든지 자동차 배출 가스 지도. 단속,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수질환경 감시단 운영이라든지 또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이라든지, 환경보전 사생대회 개최라든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내실 추진이라든지 또 재활용품 사례 발표회를 하고 또 재활용 사업소 확대 운영을 하고 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사업을 또 아니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91년도 의회가 개원이후에 `92년도, `93년도, `94년도 연결되면서 매년 업무보고 내지는 중간에 우리 서구에서 중장기 계획 내지는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중형내지는 소형쓰레기 소각로를 추진을 하겠다 라고 해서 여러번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5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된 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그 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오던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대한 계획을 전면 폐지를 한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구요 아까 연위원님 말씀같이 그렇습니다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이라고 할 수 없겠죠. 매립하다가 매립할 때가 없으면 참말로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또 앞으로 전면적인 지방화시대 이것을 열면서 그동안에 추진하던 중장기 계획을 `95년도에 와서는 언급 한마디 안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것인지 그런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송태영 위원장께서 소각로 보급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관계 건축과하고도 협의도 한바 있고, 그러나 이 소각로를 시설하고 설치지원 하는데 있어서는 관계법이 개정이 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동주택 몇 세대, 제가 정확한 세대수를 모릅니다만, 어느 세대 이상에는 설치 의무화를 시킬려고 하다가 그것이 지금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법 제정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타부서와 협조를 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과장이 어떤 것을 임의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사항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법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92, `93,`94 이어지면서 법이 뭐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95년도에 와서는 그러면 법 때문에 추진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근무를 안해서 어떤 내용을 지적하고 계신가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제가 작년에 여기에 근무하면서 부터는 그 문제를 저희 건축과장 하고도 협의하고 시에서도 그 사항이 유보가 되어가지고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유보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사실은 저희도 그 업무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다가 그렇게 유보되었고 그리고 또 시에서 지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 이부분을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요. 어떻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 이제 우리 한국도 GNP가 8,000불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환경문제이고 두 번째가 사회 복지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환경문제에 조금 신경을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쓰레기 처리 문제도 상당히 이것이 환경문제에 아주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동안 대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대동에 쓰레기 소각장 이곳을 여러차례 본위원 혼자 가 본 일도 있고 근간에도 가 보았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내일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점전적으로 뭔가 꼭 되기는 되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물색을 해서 뭐 바로 어제 일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또 주변에 연구가 하도 잘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좀 만나자고 해서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방에서 만나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만, 좀 그런 것을 뭔가 참고로 받아드려서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어제 본 위원이 거기서 아주 얼굴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망신을 당하고 나왔는데, 오늘 마침 이것을 받아보니까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법에 안하게 되어있는 것을 어제 사람을 데리고 제가 들어가서 그렇게 됐는가 싶은 생각이 나서 그래서 다시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좀 살펴서 이것이 법에 참말로 안하게 되어있다라면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법이 다시 개정이되서 또 해야되겠다라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시작이 되야 될 문제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92, `93, `94로 이어지면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했던 문제이니까 한번 좀 뒤로 더듬어 올라가서 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서구가족소식을 위원님들에게 지금 이것보라고 가져온 것이죠. 여기보니까 "쓰레기종량제 다 함께 참여합시다" 이렇게 해놓고서 규격봉투 40원, 60원, 110원, 200원, 490원, 980원 해 놓았는데 그리고 참고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서 쓰레기 발생하는 양 기록해 놓으셨고, 실천해야 될 사항이 쓰레기 분리해서 깨끗하게 해놓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규격 봉투에다 말이죠, 봉투값이 왜 비싼가 설명을 해놓을 수 없어요 이것 연구했다는 사람들이 왜 그것도 안 했어요, 봉투값이 왜 비싼가 거기다 문구 좀 넣으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쓰레기 처리비용에 40%는 봉투값 안에 있는 쓰레기 40%가 포함되어 있고, 60%는 지원받은 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잘 풀어서 봉투 사면서 한눈에 이것은 봉투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쓰레기 처리비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비싸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지 전문으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도 안하셨나 하는 의구심이 가요 그것 좀 고쳐서 할 수 있겠죠.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리고 여기보면 홍보 광고주 유치확대 이것 어떻게 돈버는 일만 쓴경쓰고 이런 것은 신경을 안써요. 이것 한번 병행해서 다른 구는 안하더라도 우리 서구만이라도 봉투 딱사면 이 봉투값 중에서 내가 40%는 그래도 내가 내고 60%는 그래도 국가에서 내가 버린 쓰레기를 지원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 봉투 진짜 색깔이 연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것이 너무 얇아요. 얇아서 불안하다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색깔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입니까, 조금 색깔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색깔이 너무 맑으니까 갖다 집어넣을래도 말이지 금방 찍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서구가 좀더 앞서나가는 그런 쓰레기 종량제를 앞서서 실천하는 그런 서구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95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위생과에서 추진할 `95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좋은 식단제 확대보급에 있어서 과다 음식쓰레기 감량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것을 각종 위생관련 업소에서 꼭 여태까지 우리 나라의 행정이나 정치적인 것을 보면 일단 서양 지향식으로 했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를 줄이면 그 업소에 그만큼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꼭 음식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자고 하면 꼭 관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뿐만 아니라, 지구를 살리자는 측면에서 쓰레기 감량 차원인데 이 위생관련 단체에서도 쓰레기를 줄이면 업주만도 처리비용 부담이 줄어든다하는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약 60%가 실천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전업소가 100% 실시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나갈 방침인데요.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할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주지를 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아까 설명에도 말씀 하셨지만 금년에는 또 작년 엑스포와 전국체전에 이어서 소년 체전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있는데 제일 중요한 위생관련 업소에서 우리 대전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는 그쪽에 많이 수고하시리라 믿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요.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2회 4,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종사자가 주민도 내내 포함돼 있는거죠?

예.

그런데 보통보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발소 하면 매주 화요일 노는 날이요 또 식당하면 몇일 몇일 대부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식당이나 이발소에 보면 위생교육은 거의 작년이나 재작년 예를 들어보면 위생교육은 잘되는지 100% 참석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100% 되다보니까 쉬는 날하고 맞추어서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식당같은 경우 조그만 식당에 혼자 주인겸 종사자겸 다 하는데 교육을 쉬는날 안받고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유도를 하셔서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위생업소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떠한 기계에다가 압축을 시켜 가지고 물기를 쫙 뽑아내니까 분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더라구요. 그 기계를 텔레비전 화면상에 나온 것으로 보니까 별 것 아니더라구요. 비싼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협회 사람들이 대부분 위생과하고는 아마 협조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회원들도 위생과가 하는 지시 사항을 가능하면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또 위생과는 우리 서구가 유능하게 행정지도를 잘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수한 구로 운영이 돼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 한번 이번 기회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과 상의해서 압축된 음식 찌거기를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큰돈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봉투 아까 환경보호과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봉투 값이 상당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쓰레기 같은 것이 매달 뭉쳐서 계산을 해보면 많은 돈이 나가거든요. 그런 것도 절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께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잘 하실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참고하셔서 금년에는 좀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생과 `95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95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난해에는 무리없이 지역경제 업무를 주진하였음을 감사드리면서 `95년도 주요업무 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가축방역에 있어서 년간 3월부터 11월까지 소와 돼지와 개에 대해서 방역을 하는데 이것을 사업시행 어떻게 합니까? 방법에 대해서......,

방법은 저희 직원하고 또 수의사하고 공의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가서 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부를 사든지 해 가지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이나 이런데 하고 같이 업무 협조가 돼 가지고, 가만! 대전에는 축협이 없죠?

축협은 있는데 축협에서 방역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협조가......,

업무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육두수하고 그러게 파악이 돼 가지고 사업량은 책정을 했잖아요. 그 시행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뭄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금년에 대형관정 하나하고 중형관정, 소형관정해서 95년도 사업계획이 관정개발 대형관정 1개, 증형 10개, 소형 20개 이것만 하면 농업기반 생산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장이 없다 있다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봐지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서 한해가 있다하면 그 한해가 어느 정도의 한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지장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저수지가 많이 말라 가지고 우리 나라 기후상 겨울에 비가 많이 안오고 여름철에만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봄에 논이랄지 밭에 씨를 뿌리고 못자리를 하고 이럴때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물론 전국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서구에서도 미리 예측을 하고 관정개발 이랄지 보시설 이런 것을 예산에는 다 반영이 됐는데, 예산 세울 때하고 가뭄이 더 계속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필요치 않을려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때에 따라서 대처가 되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예견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또 예견 외로다가 한해나 가뭄이 극심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년을 보면 계속 예비비를 활용해서 가뭄 대책에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범국가적으로 지금 가뭄에 대한 대책이 많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특별한 그러한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혀서 매노저수지에 지금 현재 물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50%정도 있습니다.

그 저수지 면적이 얼마나 커요? 대략.

확실한 면적은 모르겠구요.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구요. 전체가 한 500여 평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로 매노 저수지 물을 사용하는 거네요? 우리 지역 사람들은.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노 저수지가 물이 꽉 찼다고 봤을 때는 별무리 없이 추진을 해왔던 거죠?

예, 그 매노 저수지를 가지고 농사짓는데 전체 활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구요. 저수지라는 것은 일시적으로다가 해주는 것뿐이지 그것 가지고 농사를 전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은 안되는 것이고 비가 와야만이 천상 해결은 되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하여튼 저수지가 좀더 있으면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보수를 매노저수지 보수를 하는 것이고, 또 저수지는 용태울 저수지 장태산 가는 곳에......,

그러면 두 개가 있나요?

예, 용태울 저수지는 더 크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뭄에 대비해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 소관 `95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송재민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연규천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과실수니 뭐니, 느티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식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 같은 때 매스컴 같은 데 통해서 보면 식수를 정성껏 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나무가 죽는 것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 폐단이! 그 동안에 나무가 죽어가지고서 매스컴에서 좋지 않게 한 적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둔산지역은 아직 저희가 2년 동안은 지금 현재 식수를 해서 저희 구에서 시행한 사항은 현재로는 죽은 사항은 없구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인계 후 2년 동안은 자기네들이 나무가 죽을 경우에는 보수를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 통보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한번 정성을 들여서 심은 나무는 팔아야 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식수를 했던 우리구청에서 했든지간에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심는데 보다도 가꾸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썰매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업기간이 1월서부터 7월까지라고 했는데 사실상 인조잔디 썰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인조잔디 설치하는 기구는 여기 대전에 없구요. 지금 현재 인조잔디 썰매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장태산에 하나 있는데 장태산에 있는 사항은 규모가 좀 적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120개는 되야 된다고 해서 그 규격에 맞추어서 구 경영사업으로써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야죠.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는 대개 보면 이것은 경쟁으로다가 선정을 합니까? 입찰을 보느냐는 말이죠

입찰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특수시설이라서 대전에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설치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대전에서 이 지공업체가 썰매장을 시설한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천상 업체를 선정 할 것 같으면 서울이나 어디서 지방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냐 그것을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용역 설계 사항은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만 기타 사무는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천변 꽃길조성에서 만년교와 갑천변은 부용화를 심고 옹벽 차폐식수를 해서 용문교에서 수침교까지 1.5㎞ 구간은 개나리와 담쟁이를 심는다는 설명이 있으셨거든요, 사실상 지금 용문교와 수침교 사이는 천변도로가 있어가지고 천변도로가 되기 전에는 물론 공해도 있었습니다만, 수양버들이 늘어져 가지고 운치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교통은 편리해졌지만 삭막해 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옹벽밑에 천변쪽으로 개나리하고 담쟁이를 심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전에 같이 큰 나무를 심어서 그 정도 되려면 몇 십 년 걸려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좀 큰 나무를 심을 계획은 없나요?

지금 거기다 큰 나무 심을 계획은 없구요 시에서도 거기가 보기 흉하다해서 시비로다가 1,692만원이 보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차폐식수 용문교, 수침교 1.5㎞ 사항인데요 개나리하고 담쟁이인데 왜 저희가 그런 예산을 세웠는가 하면 거기가 시에서부터도 지금 다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가 흉하고 하기 때문에 담쟁이나 개나리를 그 부분에 심고 나무로써는 지금 대목을 거기다가 심어야 되는데 대목 사항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상도 많이 들고 하천 고수부지라 적합치를 않고 그래서......,

물론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고, 시사업인데 천변도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수침교에서 유등교천변 저쪽으로 해가지고도 계속 확장공사를 시에서 예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협의가 있을 때는 수침교부터 용문교까지 해놓고 보니까 수양버들이 여름에는 꽃가루 때문에 물론 공해는 있지만 아무튼 운치는 있었단 말이에요. 나무를 삭 베어내니까 지금 삭막하고 공해를 흡수할 수 있는 수종도 없고 대체 식수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 가지고는 안 될 테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좀 대목으로 교목을 좀 해서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의견도 반영 좀 해보시고 수침교에서 용문교까지 확장공사 할 때 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으려 왔더라구요. 주민여론도 청취를 하니까 서구 관내에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과장님들하고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때는 수침교부터 가장교, 유등교까지 공사라때는 삭막하지 않도록 좀 설계할 때부터 교목을 심어서 당장을 삭막하더라도 또 몇 년이고 몇십년이고 키우려면 전에같은 운치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주시고, 지금 응급조치로 개나리 담쟁이는 커봤자 얼마 안크고 당장만 덮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구 사람은 그게 안보여요. 도로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중구 사람들만 보고 저쪽에서 오면서나 보이는데 이것은 눈가림식이고 좀 서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미관상으로도 좋게 하려면 교목을 심어야 되겠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세요.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이나 직할하천이나 하천에는 원칙상 하천법에 의해서 제방까지도 나무를 못 심게 돼있어요. 하물며 이것은 옹벽밑에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무를 못 심게 돼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천법 상 나무를 못 심게 돼 있어요. 제방에 심는 것은 제방에 떼가 죽고 제방이 연약하게 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리하게 미관만 생각해서 심는 것인데 하천법상 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 심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된 지역에는 못심고 지금 현재도로가 개설되지 않은데는......,

제방인데도 못심게 돼 있지만 묵인을 한 사항이고, 그것도 원칙은 못 심게 돼 있는 것인데, 심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밑에는 전혀 못 심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는 도시계획 구역이라 기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시군에는 제방에 나무 일절 못심도록 기히 심은 것도 다 제거 시켰습니다. 제방에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요!

지금, 금방 제방가보면 나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청이나 금강같은데는 건설부에서 매년 한번씩 심사가 와요. 하천제방 관리에 대한 심사,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 심었다던가 하천 감시원이 있어서 소도 못 매게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문책까지 당해요.

그러면, 개나리하고 담쟁이 정도는......,

그것은 무시하고 물이 나가기 때문에 원칙상은 안되지만 도시 하천이기 때문에 미관상 묵인하는 겁니다. 큰 교목 나무는 못 심습니다.

이것은 서로 양해가 된 사항입니까?

이것도 원칙은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심는 겁니다. 심는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할 거에요.

; 그러면 지금 수침교부터 유등교 사이에는 수양버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베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히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베면 삭막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도로개설이 바로 되니까 도로개설하면 다 베게 되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 사항을 잘 모르셔서 연구한다고 하셨군요.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항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법규는 찾아보면 나올 것이고 그것은 법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도시가 삭막해져 가지고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실수 식재 계획하고 현재 둔산지구에 나무 헌수를 받은 것 있죠, 그 관계를 지금 얼마나 많이 헌수를 받았습니까?

작년에 근 400종은 받아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중 일부 부서가 누락된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는 작년 자기네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협조를 하겠다 하는 부서가 몇군데는 있습니다.

활발하게 추진해서 시멘트로만 덮혀 있는 그런 지역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될 것 같은데 수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산공원 개발에서 운동장 확장이 `94년도 지난해에 일부하고 또 금년도 예산에 또 세워져 있죠? 작년에도 예산 것은 공사를 하다가 월동기 공사중지가 내려져 가지고 중지해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 예산까지 해서 운동장 확장 관계는 언제쯤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해동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월달까지는 늦어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분 운동장 확장 비용분까지 5월 이전이면 끝나겠습니까?

예, 5월달까지는 저희가 끝낼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착실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지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많더라구요. 일반 주민들은 월동기 공사중지 명령 내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불만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얘기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말이에요. 대다수 주민들이 불평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단 같은 것이나 비둘기 집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크게 칭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고 운동장 확장은 5월 이전에 조기에 튼튼하게 완공돼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매점 신축관계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지금 진행이 신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2500만원 짜리니까요. 3000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의 계약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매점 관계도 지금 썰매장을 한다고 하면 조성기본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매점을 매표소 옆에 그 근방에다가 매점을 둬야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을 장소 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눈썰매장하고 연계해서 되는 것으로 봐야 겠네요.

예.

지금 현재 눈썰매장을 시설하면 눈썰매장 안에도 무슨 시설이 있어서 음료수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남선공원에 매점 두 개를 건립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경계에다가 건물을 져 가지고 운동장이나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도 거기 와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썰매장을 활용하는 사람도 그 옆에 가서 바로 붙어서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점에 대해서 이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면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연구 좀 하셔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남선 공원에 수종갱신해서 위원님들께서 기대는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보면, 풀 같은데 난 일부 부분 거기만 우선 조성이지, 이런 것 가지고 전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많잖아요. 그것도......,

예, 연차적으로 해서 조금씩 제거해가며 해야지, 한꺼번에 싹 베어 내고서 거기다 수종갱신을 하면 문제점이 좀 있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할 계획입니다.

변동 근린공원에 도서관 부지조성 하는데, 거기는 아까 필지가 1인 소유지가 있고, 다수인 소유필지가 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서관 건립 예정부지는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는 부지입니까?

소유자가 9인이 있어요.

매입 완료 됐나요?

예, 매입 완료해서 동기 완료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해서 작년에 예산이 5억 섰는데요, 5억으로 4,434㎡를 저희가 샀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부지는 샀는데 금년에는 거기만 사고 또 다른데 살수가 없어서 도서관 부지의 부지조성 인근 주차시설 그 인근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 금년에 살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변동 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테고 어린이 공원 조성에서 새들 어린이 공원하고 용문어린이 공원은 작은 나무보다는 교목을 원했는데, 지금 어린이 공원 조성 계획에 수목식재 보완 거기에 새들 어린이 공원의 2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용문동 어린이 공원하고 새들 어린이 공원입니다.

새들 어린이 공원 외 2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합해서 2개소입니다.

그러면 새들어린이 공원외 1개소죠?

예.

그러면 여기에 관목 4,000본하고 잔디 500퇴배하고 교목 50본이죠?

예, 이 교목을 먼저번에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교목을 줄여서 큰 것으로 해서 5본으로 줄은 겁니다.

그러면 두군데면 약 25본씩 되면 쾌적한 어린이 공원이 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자 그대로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을 하는 주무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잘 되야 우리 서구 주민들이 흔히 얘기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과 이니 만큼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거의 15m나 20m 도로변에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도로폭은 좋은 데다가 나무가 금방금방 자라니까 여름만 되면 주변을 다 가려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또 작은 나무를 심어 놨어도 사람이 지나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니면 나무가 걸릴 정도로 무성하거든요. 실례로 변동5거리에서 동사무소 들어가는 깊이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어놓은 지가 몇 년 안됐는데 도로는 좁은데다가 플라타너스 나무가 무성하니까 동사무소에다가 가지를 쳐달라고 해서 작년에도 가지를 친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필요없는 나무는 일찍일찍 바꾸어서 거기다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그만 나무라도 심어서 이 나무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정말 좋은 나무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썰렁한 것만 생각해서 심어놓으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둔산 지역은 지금 심어놨다는 자체는 우리 구에서 심은 게 아니고 그것은 저쪽 택지 개발하는 사업단에서 심었겠는데 이런 것이 3-4년 지나면 문제가 될 텐데 결단을 못 내리고 세월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신지?

저희가 지금 현재 별도로 기존 가로수를 제거하고 다른 수종을 갱신할 그런 계획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전에 예산 세울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한해한해 미루다 보면 조그만게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나중에 커졌을 때는 베어 낼 수도 없고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적은 것을 심을 때는 플라타너스가 됐든 감나무가 됐든 대추나무가 됐든 그때는 묘목값도 싸고, 심기도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플라타너스 나무로 해놓고 그렇게 크고 무성하게 해 놓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92년도 구정 질문시에 플라타너스 나무는 잎생 육모가 있어서 잎파리가 커지면서 여름에는 날리고 해서 눈병도 생기고 해서 상당히 안좋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없느냐 하니까 92년도 속기록에 연구검토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서 계속 넘어가고 넘어 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대안 제시입니다. 내가 그래서 전에 청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시범적으로 돈 안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어떻게 하느냐 나무갖다 쑥쑥 잘라내면 너무 삭막할 테니까 시범적으로 변동 5거리에서 동사무소까지 중간 중간에다가 나무 묘목을 괜찮은 묘목을 심어보자는 거에요. 그러면 플라타너스 나무 중간에다가 하나 심어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뒀다가 양쪽에 있는 것을 잘라내면 결국에 가서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자꾸 커지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가 큰데는 사실상 무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0m나 35m 도로 같은 데는 플라타너스가 좀 커도 버틸만한데 15m 도로 같은데는 이게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번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500m 정도 거리이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잘되고 좋을 것 같다 하면 확산시켜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많이 해서 그만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둔산지구 옛 정취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자를 두동을 짓는 다는 설명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지를 보면 옛지명을 찾아서 주민과 친근감이 있도록 도시형태를 자연스럽게 개선하고자 한다 그러셨는데 거기 위치를 보면 정자를 모정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 그 지금 위치는 보면 월평동 950번지 은평공원하고 둔산동 샛머리 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자를 지을 설계를 했나요?

설계 안했는데요. 지금 저희도 사실상은 첫번에 계상을 할 때에 실무쪽에서는 원 정자는 지금 팔각정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멋있게 지을 계획을 해야 하는 모정이 라고 해서 그보다 약하게 2,000만원정도 드리려고 계획을 잡았더니 사실은 정자나무하면, 둔산지역의 개발된 도시에 그런 시설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예산에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지으려면 둔산 신개발지역이라서 정자를 지으려면 아주 옛 정취가 날 수 있도록 모정을 져줘야 되는데 신형식으로 간단하게 지으려고 이렇게 계상을 해보니까 거기에 부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지으면 다른 지역에 와서도 "저기 모정 보니까 멋있더라! 거기 올라가 보니까 정경 좋더라!" 하는 식으로 해서 잘 좀 지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모정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 위치가 어디냐면, 남산공원에서 삼천동 쪽으로 남산공원 끝에 그 밑에 동네가 모정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가 왜 모정이냐면 송시열 선생이 정자를 져놓고 거기서 풍월을 읊었는데 정자지붕이 떼로 정자 지붕을 이은 정자다 해서 모정이에요. 모자가 "떼모" 자인데, 그것을 안찾아보고 교육청에서도 학교이름을 모정이라고 져서 의회에 당선되고 초창기에 학교이름도 제가 잘못 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정자이름이 모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정이 있는 데 동네가 형성됐다고 해서 모정동네라고 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도 안맞고 그런 것을 혹시 우리 담당관께서 아시나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정자 모정이라고 하는 사항은 그 뜻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쓰는 모정은 무슨 뜻입니까?

정자를 옛것으로 해서 모정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그런 뜻을 쓴 것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시행착오를 겪은 교육청하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뻔했어요. 지금 말씀대로 모정하면 다 어머니 품만 생각한다구요. 그래서 학교이름도 모정이 좋다해서 했는데 확실한 문헌을 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학교 박물관부터 향토 문화 연구소 몇 군데 다녀서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시의회에 까지 학교 이름까지 통과된 것을 고쳤는데 이 "모" 자는 "떼모" 자에 "정자정" 라구요. 그래서 모정동네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자리이고 그래서 모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도 틀리고, 그런 모정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줄 알고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사업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5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9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95업무보고청취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의심하는 부분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95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주요업무실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95년도에도 부식공사 추방을 계속 추진해서 설계, 감독, 준공 또 관리분야에까지 일점의 착오도 없이 모든 건설관리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동장, 주민 모든 관계업자 감독 참여하에서 사업이 극대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과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에 속해있는 모든 일들이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모든 사업을 발주해서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건설과......,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서 동별로다가 안배를 해 가지고 골고루 사업을 넣으라고 했는데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각 동별로 1,000만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각 동에 무슨 사업을 해요!

아니,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포괄사업비가 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러한 사항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이나마나 사업계획이 다 안올라 왔는데 집행이 되요?

참고적으로 제가 예결특위에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요 포괄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주민 숙원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물 수선에 대한 1,000만원씩 예산이 섰구요. 또 하수도 정비사업으로도 1억 5,000만원이섰구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하셨던 부분들은 어떤 사업 외 몇 건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 부분은 예를 들자면 하수도나 도로 포장을 해야 될 작은 부분은 사후도 구조물 수선 사업에 예산을 한꺼번에 넣어 놨어요. 그래서 예산은 서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알아서 해야되요. 먼저 번에 의원들 숙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항목까지 정해져서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것은 사례로 연규천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괴정동 문제는 예산에 반영이 돼서 본 예산서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결특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미비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주민들의 어려운 숙원사업들을 조기에 빨리 빨리 실천하셔서 정말 올 여름 우기가 닥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건설과 `95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95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동엽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 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교통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이 주로보면 20m 이상에서 단속이 되죠?

그것은 어떤......,

15m라든지 통행이 많은 곳에 주로 단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도로가 8m하고 6m가 있죠?

저희가 현재까지는 주로 간선도로에 치중을 하고 소방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선도로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쪽으로 받쳐 놓으면 통행하기에 아주 불편을 주는 곳이 있구요. 그래서 그럴바에는 한쪽으로다가 차를 받치는 규칙도 필요하지 않느냐, 가끔 저는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착안을 좀 많이 해 보세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와 유료화 계획에 의하면 지금 하상 주차장이 6개소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 유등천변으로 해서 유등교 밑에 있고 6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위치는 도마동에 있는 유등교 밑에 하고 수침교 밑에 그 다음 유성 넘어가는 대덕교 그 다음에 둔산대교 그 다음에 엑스포장 들어가는 입구 다리밑에 그리고 월평동 한울 아파트 뒤 이렇게 6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군데 중에서 현재 지금 유등교 밑하고 수침교 밑에 하상 주차장하고 수침교 하상 주차장은 아직 준공이 안되었는데 왜 그러냐하면 그 밑에 `95년도 유료화 계획에 보면 3개소를 유료화 계획에 들어갔는데 도마시장 주변하고 복개천 주변하고 가장동 주공아파트 주변 3개소만 유료화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론 하상주차장 설치를 시 차원에서 했죠, 그런데 앞으로 관리는 우리 서구에서 맡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주차장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노인 주차관리요원을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을 또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노인들 주차장 지도 요원은 실제로 거기 하상 주차장 이외에 각동별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상 주차장 또는 유료화 계획하고는 사실상 별개로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글쎄 별개인줄 아는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하상 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유료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노인 주차관리요원을 활용하면 유휴인력 특히 노인복지 쪽으로도 큰 호응이 될테고 또 큰 힘이 안드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 주차관리요원 활용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하다보면 주차관리 요원도 필요하고 할텐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지금 하상 주차장 관리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상 주차장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마땅할거에요. 지금 우리가 유등교 밑에는 하고 있고, 그리고 수침교도 준공이 되면 그것도 우리한테 인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덕대교나 엑스포장 입구나......,

대덕대교 거기는 엑스포할 때 조성된 것인데 아직 인수를 안 받았어요.

인수를 안받았고 둔산대교 밑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서구에서 인수가 예정되는 곳이 유등교는 현재 관리하고 있고, 수침교 밑 하상 주차장도 준공이 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해야죠.

그러면 관리권을 맡으면 그것을 유료화 할 경우에는 어떤시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정한 기간은 무료로다가 해서 시내에 복잡하게 있는 차들이 무료화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하게끔 하고 여기 정리가 어느 정도되면 그때가서 유료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당장 유료화 해놓으면 자동차가 그 쪽으로 안가고 뒷골목에다 노상 주차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요.

설명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말이죠 유등교 쪽은 지금 물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수침교 밑에 하상 주차장은 1개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심리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시에서 개발한 주차장은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유료시킬때는 시에서 위탁 경영시키고 무료관리 할 때는 우리 구한테 떠맡기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 도시국장님도 시에 자문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타박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수침교 밑에 하상 주차장 만든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개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엑스포를 대비해서 심은 잔디까지 파헤쳐가며 주차장을 1개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저한테 항의도 하고 주민들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주민들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대화중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에도 주민들의 형평을 맞추자면 유료화를 하든지 어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유료화 계획에 일단 발맞춰서 시장이나 변동 복개천이나 가장 주공아파트 주변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해야 물론 주차하는 사람한테는 경비가 지불되겠지만 많은 대다수 근방의 주민들은 그런 좋지 않은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95년도 예산에 보면 걸친 주차장 예산이 있거든요. 그 계획 세우셨습니까?

......,

그러면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걸친 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 회기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95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95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지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가의 변동이 금년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가 변동한 것이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근래에 한번 있었죠? 각동에 해가지고 각 개개인에게 통보해서 동에와서 열람해 가지고 지가를 조정한 적이 있죠?

예, 그것은 매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지가 조사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지금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거의 없으니까 지가를 아주 내려준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할거에요. 그렇지 않고 저기할 것 같으면 제 자신도 그렇다고, 맨날 통보와 가지고 그른가 보다 이 정도의 생각으로 끝나지 동사무소에 가서 제대로 열람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 1개동에 한두사람이 있을까 말까에요. 그 관심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우리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가지고서 이것이 평가가 돼야지 터무니없이 지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 괜시리 욕만 얻어먹는 그런 결론뿐이 안 나온다고 이것은 공정하게 하셔야 될거에요. 정말 그간에는 상당히 상승세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건도 매매되는 것을 괴정동에서 근래에는 못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절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을 해주셔야 될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가 조정이 되면 모든 것을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것이 적용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연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바에 대해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한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 통지를 일일이 100%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7% 정도를 표준지 지가를 내려가지고 전반적으로 대부분 내렸습니다만, 금년에도 공시지가 조사 담당자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 개별지가 라고 하는 것은 보상지구나 아니면 어떠한 업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담보를 하기 위한 토지가 아니라면 개별지가를 올리면 조세 저항만 나오지 결코 주민들한테는 전혀 이익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높여주지는 말아라 가급적이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현재 부동산 경기도 침체됐고 또 따라서 부동산 실명제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중지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올리는 일이 없도록 현 동향을 좀 철저히 유념해 가지고 고사 해 달라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실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95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치과 진료실 개설해가지고 지금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치과전문의 확보가 어렵고 또한 사실은 기성동에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구를 확보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1사분기 이후에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글쎄요, 공공기물을 사인한테 임대를 한다라고 하는 좀 어려운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좋은 의료기구를 방치해 놓고 사용을 안한다라고 하면 그것 뭐 계기 처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전분의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기구를 임대해줘서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문의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한번 행정부서나 우리 의회 쪽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좀 해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특별관리 안해도 괜찮은 부분입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결핵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2주일 이상원인 없이 기침을 계속하는 사람 또 가족 중에 결핵을 앓았던 집안에 있는 사람 그 대상하고, 또 하나는 개인병원에서 발견해 가지고 저희는 약품을 현품으로 받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배정하기 때문에 개인병원에서 오는 사람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PTD 반응검사나 그런 것에서 결핵으로 나와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중에 전염성을 가지고 있느냐 안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120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방치해서 치료만해도 되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이 결핵이라는 것은 감염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어도 여기도 결핵균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결핵 환자가 없더라도 자기몸에 저항력을 가지면 어느 정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항력을 주자고 하는 것이 BCG접종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있는 그렇게 해도 감염이 될 수 있는데 제일 위험한 것이 택담 검사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사진도 중요하지만 가래침을 뱉는데 가래에 결핵균이 섞여 나올 때에는 상당히 전염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환자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은 2개월에 한번씩 가래 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가래 검사에 이 질병 치료를 해도 그런데 결핵 치료라는 것은 한번하면 6개월입니다. 2,3 개월 하는 법은 없고 그래서 6개월 하는 과정에서 치료돼 가는 과정이고 가래에 결핵균이 안나올 때에는 같이 생활을 해도 그렇게 전염의 위험성이 없는 것이고 투약을 해도 X레이 상에 치료 진전이 없으면서 가래 검사에 결핵균이 나올 때는 한집안에 살아도 아이나 노인들은 격리해서 방을 같이 못쓰게 그것 밖에는 지금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약 타러올 때.

그것이 전염이 되는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격리해서 수용한다라고 하는 법적으로 이런 근거가 없습니까?

격리수용은 지금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대한결핵협회에서 우리 나라 결핵환자 치료에 대한 기본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사회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치료를 하는데 6개월 치료해서 진전이 없을 때에는 여기 대한결핵협회에서 여기 지부가 대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결핵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저희 보건소에는 매월 첫째 목요일 저희 보건소로 옵니다. 그 결핵 전문의가, 그래서 저희가 치료한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위험성 있고 너무 전염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공주 결핵 병원으로 후송해서 입원치료 하게 그 단계까지 밖에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결핵환자라고 해서 막 격리수용하고 그러면 민원 발생해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급수시설관리, 간이급수시설은 95년부터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에서 비상급수시설 시추한 것 있죠, 아마 우리서구 관내에 12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하고 관계가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하지는 않습니다.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24시간 개방하는 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수동 같은데도 있고, 삼천동 공원 같은데도 있고 한 것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한달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약수터에 대한 것은 그래서 요근래에는 저희가 의회에는 보고를 못드렸지만 위생과에도 보고하고 해당동에도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복부동에 약 3년전에 판 급수정이 있는데요 이름을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망간이 나왔습니다. 기준치 이상으로,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관정할 때 검사했을 때는 쭉 안나왔었는데 이번에 검사했는데 망간이 나왔습니다.

음용수로써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망간이 하나도 안 나올수는 없고 그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폐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쇄 조치하라고 그것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왜 그러냐하면 처음엔 괜찮던 것이 이것이 왜 망간이 나오느냐 그것은 가뭄이나 수맥에 변동이 있을 때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우기라도 한번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볼까 그렇습니다. 시설자체를 폐기시키는 것은 아니고, 음용수로 사용만 못하게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3 개월 후에 한번 다시 검사 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지금현재 주로 관리를 민방위과에서 하는데 수질같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수질이 저희가 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음용수는 상수도 사업본부로 아마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9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다뤘던 의사일정에 대전광역시 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까지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을 모시고 질의 순서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에,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모법에는 심사 및 확인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법에 확인이 누락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로만 해주면 별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요 심사 및 자를 넣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은 그냥 심사하고서 가운데다 점찍고 확인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사 점찍고 그냥 확인해도 별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및 확인하기 위하여 내내 그 말이 그말인데요.

내내 그말인데요. 확인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

그러니까요, 확인하기 위하여로 수정되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시다는 말씀이죠?

예.

또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를 확인을 삽입해서 심사 및 확인하기 위하여 수정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위원장님! 몇 자를 빼고 그냥 심사 점찍고 확인 그것이 원모법에 원안이에요!

다시한번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를 확인을 삽입해서 심사 점찍고 확인하기 위하여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5조의 2 신설조문 내용중 심사 점찍고 확인하기 위하여로 수정하여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