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의원동료 여러분! 그리고 전지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을해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공사간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꼭 성취하셔서 본인의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는 존경과 신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나 원숙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뜻깊은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충격과 자성의 소리가 고조되었던 지난해의 사건사고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다 지워버리고 심기일전하여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기초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히는 선진 지방자치화 시대를 개막하고 세계속의 한국의 이미지와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정부의 갖가지 시책, 그중에서도 국제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인한 농수축산물 경쟁력강화와 수출 전략 그리고 우리 6만 군민들의 땀과 힘이 집결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계속된 가뭄은 날로 심각한 상태로 발전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수원이 부족한 지역의 식수난과 농사철에 대비한 용수원의 고갈 지구는 점점 늘어만 가는 실정으로써 심히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특별히 집행부에서는 현 상태를 감안,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가뭄극복 세부계획은 물론 우리군이 처해있는 피해정도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 본 임시회기 중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실시되는 광역 기초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하여 자칫 군민의 생활 행정과 농사 행정 등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연차적으로 시행 투자되는 지역 현안 사업들도 각 분야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군정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과 모순된 법령의 제약속에서도 열심히 의정 활동에 진력하여 주셔서 지방 의회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또 진정한 군민의 소리를 최선을 다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발전과 지방자치력 배양에 기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반기의 임기중에 더욱 의욕적이고 겸허한 자세로 깊이있는 의정활동을 펴 주셔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의정사에 밑거름이 되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34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95년도 강진군의 살림을 꾸려갈 군정 세부 추진 시책을 보고 받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95년도 군정이 더욱 착실히 내실있게 추진되어 우리지역 사회발전이 좀 더 앞당겨지고 군민 복지와 소득이 향상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년도 군정계획 수립과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1월 1일자로 정부 발령에 의해서 강진군 농촌지도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윤대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많이 우리 지도소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특별한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형국입니다. 제3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7일 강창희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95년도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본 의회에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강진읍 남포마을 김혁진외 99인으로부터 목포-순천간 4차선 확포장공사 노선이 남포마을 발전에 크나큰 장애가 될 뿐만아니라 소음 등 공해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남포마을 앞으로나 목리마을 뒤를 통과하도록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검토한 바 사업 시행처인 이리국토관리청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1월 16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예.

그럼 제3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

그럼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남의원, 강창희의원 두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5년도강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장 나종식입니다. 강진군의회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 군유임야 대부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유임야를 대부하여 유휴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군유임야의 재산가치 증식 및 대부료 수입으로 인한 재정수입 확충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할 재산은 칠량면 영동리 산 1번지 임야 54만 8천7백27 평방미터이며, 대부계획에 있어서는 토지 조성을 목적으로 대부 신청이 되어 54만 8천7백27 평방미터중 13만 3천8백34 평방미터를 '95년 2월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5년간 대부할 계획인데, 연간 대부료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1인 21만 4천1백36원이 되겠으며, 대부신청자는 강진군 칠량면 영동리 1064번지 윤도현입니다. 추진부서는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에 첨부된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재산목록, 의견서, 임야대장등본과 임야도등본을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재산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원 자체 심의후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4. '9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기획실장 윤기봉입니다. 군정업무보고서 일반현황, 일반현황은 종전에 잘 아신 바와 같습니다. 다만, 인구가 '94년에는 58,311명이었는데 금년의 경우 56,440명으로 약 3.2%가 감소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지난 약 10년간의 감소현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재정규모는 익히 알고 계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총규모가 602억 3천1백만원입니다. '94년도 당초보다도 약 100억 7백만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499억 2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103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진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차 중간 보고를 12월 22일 의회와 실과장까지 보고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은 2차 보고때 지적 제시된 의견을 다시 용역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1월말에서 2월초에 나오며는 이 성과품을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승인안을 상정시켜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은 업무의 추진상 문제점이라든가 발전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매분기별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부진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이 해소되도록까지 지켜보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재난대비태세 확립입니다. '94년도 대형사고 예방에 대한 문제점 점검을 했던 결과 저희군의 62개소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려 지구가 14개소, 주의를 해야 될 곳이 48개소입니다. 거의가 다 교량이었고, 위험 제방이 몇 개 있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교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타기관 이리국토관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2개 기관에 15건을 조치를 하도록 건의를 해서 거의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교량 중량제한 표시판을 17개소를 설치를 해서 통행 제한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고 위험 지구에 대한 연중 수시점검을 하고, 1차 보수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가지고 지금 착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15개소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재정상 새로 교량을 놓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 설문조사는 지난해부터서 해오는 사항으로써 매년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것은 지난 연말에 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군정 업무추진에 반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하반기 군정시책 설문조사 결과에 725명을 대상으로 해서 95% 정도가 응답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주요 내용은 공직자상 및 공무원에게 바라는 내용이 친절도를 높여 달라는 것이 상반기는 49% 였는데, 하반기에는 52%로 늘어났고 주요 시책분야에 있어서는 현장행정처리가 실무자 방문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진발전을 위해서 중점을 둬야될 것은 농어민 소득증대 분야가 가장 높은 제시를 해왔습니다. 49%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고려청자 재현사업의 방향은 민간참여 관광단지화하자는 의견이 높은 반응으로 33%가 제시됐습니다. 마을 주변 쓰레기 실태에 대해서는 깨끗하다고 44%가 했으나, 보이지 않는 곳은 아직 쓰레기가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더 노력을 할 것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서 발전을 하는 태도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군에서도 국제화추진위원회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라든가 세계화에 부응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차 사업으로 일본 도자기 문화 비교시찰을 금년도 1/4분기중에 한번 가져볼 계획이고 독일 한스 자이델 재단과의 교류협력도 해보겠으며, 공무원 해외연수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214건이 저희 자치법규 관리하는 사항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자치시대에 부응한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쟁송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입니다. 고문 변호사로는 광주에 있는 강신영 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의 추진이 저희군에 최근에 좀 많은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총 19건의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며는 국가소송 2건에 대해서는 옴천면 황막리와 군동면 금강리가 마을 소유재산인데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청구소송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에 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라든가 마을 총회재산은 행정재산으로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이미 등기가 우리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소송수행해서 승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이 2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공무원 파면 처분에 관한 소송 2건이 형사소송이 종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사소송 15건은 어장정리사업과 관련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마는 표토 처리비 청구소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1차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2차 고등법원에 제기가 돼 가지고 표토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차 변론까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표토처리비에 대해서 강진세무서에서는 소송을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1차 장흥지원이 판결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다시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그래가지고 다시 다투라는 통보가 왔으나 아직 강진세무서에서 청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척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13건이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통계조사의 실시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하는 총조사, 주택인구 총 조사이니까 금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정 설문조사시 설문내용에 제시된 사항이 무엇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과 같은 공직자상, 공무원의 사회참여 확대라든가 주요시책 분야라든가 어떤 것을 원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 가지고 매년 주요한 요건을 주민들한테 묻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상자가 700여명이라고 했지요? 주로 대상자의 범위는 어디에 중점을 두었습니까?

범위는 다양합니다. 공무원이라든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또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농어민 지도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725명이 되는데 약 1.2%, 우리 군 인구의 1.2%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군정시책에서 제일 호응도가 좋은 부분은 어떤 것이고, 또 개선점으로 본다며는 지적보다는 제일 프로테이지가 낮은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 문제는 서면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서 교량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목리 교량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 교량 전체 총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점검이전에 시행한 사항이 되어서 이번 점검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미 시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리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과 완공 기일은 혹시 모르십니까?

예.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정판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개보수를 15개소 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유형별로 보며는 어떻습니까?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부분요.

예. 도로의 교량입니다. 교량의 난간하고 상판이 약간.

원인분석은요?

예. 원인분석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개보수하게 되었어요?

난간이 부식되어 가지고 깨졌다든가 또......

당초 부실시공이 아니면 그동안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방치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감지는 안하셨어요?

지금 교량들이 대개 농어촌도로는 새마을도로이기 때문에 기간이 '70년대초에 했기 때문에 약 20여년, 난간의 부분이 파손된 것 이런것들인데 균열이 생기거나 이런것들입니다. 그리고 군도라든가 이런것들이 사실상 새마을도로는 약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차량은 대형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하중을 못이겨서 균열이 간 것입니다.

관리상의 문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계상의 문제와 병행해서 봤을 때 부실할 수 밖에 없는 원인분석이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중이 무거운 많은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균열이 생겼다고 하셨는데요. 해당 지구 공개를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작천 척동교라든가 강진읍 기룡교라든가 음천 연동교 성전 영풍교 이런다리, 지방도에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리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했고 대개는 다 난간들입니다.

하자보수 기간내에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당면 업무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도소장, 영농교육 관계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95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5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 8차 사업 완성목표로 산림 병해충 피해목, 불량목에 대한 수종갱신과 환경림 조성을 내실있는 기술 지도로 장기수, 환경조림 등 총 155헥타에 42만 7천5백본을 4월 20일까지 식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의 임목생장 촉진과 체계적인 작업으로 넝쿨제거 천연림 보육, 무육 간벌 등 6개 사업 총 1천6백30헥타를 지정하여 앞으로 산림자원 조성에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입니다. 아름다운 경과 조성과 낙도 가꾸기의 일환으로 국도 23호선을 칠량, 대구, 마량 해안 도로변과 군동 까치네재간 도로변에 왕벚나무 560본을 2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지역 명소와 연계한 관광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릅나무 재배 계획입니다. 두릅나무를 산림 소득원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94년도부터 5개년 양묘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두릅나무 묘목은 1만본을 생산, 가을철에 희망농가에 배부하여 식재하고 지역특산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육성입니다. 임업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육성 사업비의 지원, 그리고 왕벚나무 위탁 양묘, 표고 재배시설 등에 4천9백74만1천원을 지원하여 앞으로 임업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조성 정상조합으로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입니다. 깨끗한 산림가꾸기 운동과 국토보존을 연계한 산불방지의 효과적 체계확립으로 봄철은 5월 31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겠으며, 유급 감시원 22명과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6개사업에 6천1백72만2천원을 투자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 연접지에 거주한 산불발생 우려자 3천7명에 대해서 특별 관리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업경영의 기반 조성과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지역완결 원칙으로 신설 7개소 12㎞, 보수 4㎞ 구간을 사업비 6억 2백8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기 시설 임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임업생산성 향상과 주민 편익 증진의 효과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솔껍질깍지벌레 방제계획은 피해목벌채 100헥타, 수관주사 10헥타를 사업비 4천8백50만 7천원을 투자 방제하여 자연 생태계 보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야생조수 보호구 2개소 443헥타에 대하여 새집 가설 200개와 표시판을 시설하고 느티나무 등 지정보호수 73본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야생조수 서식환경조성과 보호수 전통보존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준석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홍보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해당 실과에서 보도자료를 제공받아 공보실에서 검토한 후 지방 5대 일간지 및 주간지, 연합통신 등에 제공하고 주요, 보도자료의 경우에는 KBS, MBC TV에 방송을 요청해서 군정홍보의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6개 유선방송사와 강진군보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고려청자 전시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91년도부터서 계속사업으로써 현재까지 투자액은 20억 5천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공사 내용으로써는 내부조적공사, 지붕벽체 방수공사, 지붕 동판 시설, 석공사, 조적미장 공사를 완료해서 총공사 50%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12억 6천7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건축전기 마감공사와 전시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잔여 사업비로는 13억8천3백만원이 투자요구가 됩니다. 본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써 '95년까지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잔여 사업비 13억 8천3백만원이 미 지원됐기 때문에 '95년도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96년도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여하에 따라서 완공이 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9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금년 3월까지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조성계획 수립을 교통부에 금년 5월까지 해서 요청을 하겠고, 금년에 6천8백만원을 예산에 확보해서 관광지 조성실시 계획을 6월부터 9월까지해서 마치겠습니다. 본 관광지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정다산 유적지 정화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탐방객에게 다산의 실학사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국민정신교육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이 되어야 하므로 차후에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만덕분교 폐교 부지를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연수연구의 시설을 확보를 하고, 백련사와 연계한 역사와 문화 탐방지로써 조성을 하겠습니다. 폐교부지의 면적은 3,586평으로써 현재 교육위원회로 부터서 관리계획 승인이 돼서 우리에게 매각을 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는 기본계획 용역을 1천만원을 기 '94년말에 주어서 명지대학교 부석 시설인 한국건설 문화연구소에다 용역을 줘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3,586평에 대해서 예산이 약 7천만원 부속 시설등 용역계획이 나오는대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지 보존관리입니다. 무위사 극락전 보수, 민속자료 영모당 보수, 백련사 동백림 보호, 금강사 보수, 남강사 주자갈필목판 보수 해서 5건에 1억 2천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문화유적의 보존관리 전승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강진군 마을사 편찬입니다. '90년부터서 성전, 병영, 작천, 음천, 대구로 이어서 금년에는 마량면 편을 강진문화원과 탐진문화원 연구회가 주관하고 군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서 본사업이 편집 및 발간에 11월부터 12월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단체의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강진문화원, 탐진향토문화연구원, 모란촌 동인회, 온누리 문학동인회, 강진 문헌연구회 등에 소정의 자금을 지원을 해서 문화단체의 문화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놀이의 전승보존회 육성입니다. 3개 단체의 군동 땅뺏기, 베틀놀이, 작천면 선둘감기에 소정의 금액을 지원을 해서 전통민속놀이 전승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군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남도문화제 출연이 9월 15일에 영암 실태 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관내 1개팀을 발굴을 해서 출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회 군민의날 및 금릉문화제 행사입니다. 금년은 옥내행사로서 강진 문화회관과 공연장에서 행사내용으로써는 군민의 상 시상과 군민의 노래 합창 경연대회를 초.중.고교의 25개팀을 결정을 해서 개최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강진군의 지역사회 변천사의 연구입니다. 방침으로서는 강진군의 민족운동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분석연구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 1월부터서 10월까지 이고, 연구 내용으로써는 강진군의 경제와 산업구조 변동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강진군의 지역정치, 강진지역의 민족운동 및 사회운동, 강진군의 사회변동과 사례연구를 관내 2개마을 대상으로 학술 연구단에 줘서 10월에 발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불법 음반 및 비디오물 단속입니다. 단속반은 월 4회이상 군.경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관내 39개소에 대한 불법 비디오물이나 음반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자사업소장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나온 차에 청자사업소 소관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내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 지방선거 관리 철저입니다. 일정을 4대 지방선거를 6월 27일로 저희들이 본다며는 쭉 거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선거업무는 선관위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투표, 개표, 당선자 공포 이런 것은 거기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비를 해서 명부작성을 해서 열람을 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선거인명부를 확정을 지어서 그날 명부를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등록을 정비를 해서 지방 4대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선거인명부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 질서확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를 하고 실적과 능력위주 인사운영과 객관성 있는 인사원칙을 마련을 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 실시를 이제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본청과 사업소 전입은 직급 직렬별 전입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거 전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봐서 거기에 순위를 정해가지고 직급별로 직렬별로 이렇게 해서 본청, 사업소간 결원이 있을 때에는 순서에 의해서 전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법정배수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을 하고, 승진은 전반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거기다 부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보는 현재의 근무부서보다 약간씩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으며, 기능직 이하 공무원 임용은 해당직급, 근무경력과 격무부서 근무 순으로 임명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조직내부의 활성화와 근무의욕을 고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질서 운동의 강력추진입니다. 이것은 '94년부터 실시한 정부 시책입니다마는 너무 우리 주변에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너무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자는 그런 취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질서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기초질서는 오물 투기랄지, 금연장소 흡연, 차례안지키기 등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기초질서지키기 단속을 해서 약 2,500건을 적발을 해서 2천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마는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질서 지키기입니다. 이는 불법주정차, 노점상, 그 다음에 노상 적치물, 불법광고물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94년도 실적은 약 168건에 약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경고장을 발부해서 바로잡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락질서는 주로 무허가 식품이라든지 불법 접객행위라든지, 심야퇴폐, 변태 등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약 18건을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 5개소, 시정을 13개소를 내려서 많이 좋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속질서 지키기는 아까 공보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여기는 위반업소가 없이 잘 이행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4대 질서를 목표로 삼아서 저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가족과 친목체육 행사를 10월중에 개최를 해서 군산하 공무원 또 의원님과 같이 동참하는 가운데 실시를 하고, 동호인 활성화도 저희들이 지금 7개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연 2회 개최를 해서 군산하 공무원의 가족 사기 진작을 근무의욕을 고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활발하게 지원을 해서 동호인 활성화도 저희들이 지금 7개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연 2회 개최를 해서 군산하 공무원의 가족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활발하게 지원을 해서 동호인 활동하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약 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다음의 추경에 해주실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해서 다음 추경에 2백만원이 계상이 돼서 동료들끼리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있으시길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서 및 보안관리 향상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세무감사와 연계해서 문서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또 확인을 해 본 결과 일부 보존연한을 책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폐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서는 정말로 문서가 저희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본청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소, 읍면도 문서고 정리를 잘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보존 연한 책정도 잘 하고 해서 정말 문서가 무단 폐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자체감사 감찰 활동을 강화하는데, 자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감찰활동도 강화를 하는데 세무비리, 직무비리, 민원지연, 공직기강 등에 대해서 집중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부조리 및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낭비랄지 불합리한 제도랄지 관행 개선을 위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형사고발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공무원이 비리를 범했을 때 행정벌로만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바로 그것이 형사고발 대상이 되며는 고발을 해서 양벌을 받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앞으로 '95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 사회 정착 및 엄정한 공지기강을 확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컴퓨터가 보급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기준 댓수가 134대, 실과소 4명당 1대이고, 읍면은 5명당 1대로 이렇게 해서 배정 기준수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34대 중에서 86대를 작년까지 약 64%가 되겠습니다마는 보급을 하고 향후 보급이 약 48대인데 금년 예산이 20대분이 4천4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구입을 해서 행정 양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중급 전산교육 실시입니다. 작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3개년 해서 컴퓨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급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마는 컴퓨터를 작동할 줄 알고 기안을 하고 또 조작할 줄 알고 그런 것이 초급반이고, 이번 중급반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기획을 하고 입력된 전산자료를 세우는데 활용을 하고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급교육을 받으면 완전히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컴퓨터 전산화로써 모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약 600명 대상을 해서 저희들이 정규직원이 667명입니다마는 거기에 교환이랄지를 빼고 행정만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읍면까지 해서 약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급과정을 교육시켜서 컴퓨터 운영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본위 민원행정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무리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민의 편에 서서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해서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친절한 공무원 상을 저희들이 정립을 하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6.5원칙에 의해서, 6.5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에 최선을 다하고, 검토를 잘하고 접수해서 실무자회의를 하고 또 안되겠으면 조정위원회를 하고 그도 안되겠으면 군수 3심리까지 해서 다 알고 이것이 정말로 법적으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확인을 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봐가지고 안되겠으면 바로 실무자선에서 반려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불어서 과장님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가서 상담역할을 하고 어려운 민원이 있으며는 거기서 수용을 해서 관계관을 전부 그곳으로 집합을 시켜서 거기서 일괄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민원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서 민원인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 주민등록 일제정비 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1년에 두 번씩 일제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 사이하고 9월과 10월 이 사이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지방선거와 관련을 해서 이 주민등록업무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착수를 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지방선거는 물론이거니와 저희들 인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매점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500만원 상환금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00만원 더해서 7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7억을 매출고를 올릴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약 3천5백만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특이한 것은 작년보다 0.3% 미진률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4.8%에서 4.5%로 다운을 시키면서 건실한 연금 매점 운영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3천1백50만원이 수입이 되며는 여기에 차입금 상환을 7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경상비, 기타 잡비, 또한 예비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연금매점을 정착을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종식입니다. '95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지방세 과징입니다. '95년도 세정운영 방향을 자주재원확보와 공평 합리 세정운영, 지방세 관련 비리의 근원적 척결로 주민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4쪽, 금년도 세수목표는 도세가 지난해 보다 8% 감소된 18억 3천6백만원이며, 군세가 지난해 보다 11.6% 증가된 36억 3천5백만원으로 총 54억 7천1백만원으로 책정하고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방세 종합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지방세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수기고지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전 세목에 대하여 전산처리하여 전산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화 추진시책은 본청의 주요 전산기와 세정계, 강진읍사무소에 단말기가 기 설치되었으며, '94년 정기추경에 5천9백만원이 확보되어 오는 2월 중순까지 전 읍면에 단말기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청에 초고속 O.C.R프린터기를 설치하고, 하이콤에 의해서 도에서 전산 처리하고 있는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PC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 변환하여 군 자체 전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기 설치가 완료되면 군 및 읍면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7월 1일부터 전 세목이 완전 전산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정한 입찰 관리입니다. 수의계약 체계를 가급적 억제하여 부조리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정가격 유출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예정가격 작성요율 추첨표 20개를 이용하여 추첨에 의한 요율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우편 입찰제와 상설투찰제를 병행 실시하여 입찰 담합 소지를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시에는 금액을 공고하여 전입찰 참가 희망자가 설계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입찰시에는 감사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입회함으로써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고 공정한 입찰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정수물품의 전산화로 부서별 적정수량을 보유토록 하고, 정수물품의 취득 및 사용처분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능률화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행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세원을 확충코자 세무조사 사전예고 실시 및 법인의 중과세 부분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등을 중점 조사 방침으로 하고 관내외 법인 74개소 개인 711개소 등 총 785개소를 대상으로 3억 1천6백5만원을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철저한 조사로 누수없는 세원포착과 공정과세 및 세수 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건축물 일제 조사입니다. '95년 재산세 과세 대상 물권인 26,897건에 대하여 3월부터 4월까지 군, 읍면 공무원 합동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0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대부재산은 우리 군에서 보유한 국공유재산의 12%에 해당하는 1,341필지에 25만 5천평으로 1월을 시점으로 대부계약을 일제 경신 체결하고,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대부료는 2월과 추곡결정후 2회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무단점유 재산 및 무주부동산을 계속 철저히 색출하여 권리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읍면청사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사업은 10개 읍면, 전기승압공사와 군동면 전산실 및 서고 신축 그리고 칠량면 문서고 신축과 옴천면 창고, 대구면 정문 공사로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행정서비스 요인을 합리적인 조정운영 및 자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이자 수입 증대 등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억 9천2만 5천원을 목표로 은닉, 탈루, 신규세입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군재정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영옥입니다. 도서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의 주민들에게도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년에는 37개 마을을 지정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운영지역을 45개 마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수, 원예, 축산 등의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여 읽게 함으로써 우리 농촌도 새로운 재배 사육 기술을 습득하여,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지원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독서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증을 발급함으로써 독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서 회원제 운영입니다. 도서관리 및 대출 업무가 전산화 됨에 따라 '94년도부터 독서 회원제를 운영한 결과 '94년 말까지 약 2,6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회원에 가입토록 권장하겠으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신간 안내서를 우송하며, 개인별 독서내력을 전산입력하여 다독자에 대하여는 시상도 실시함으로써 독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왕 선발대회입니다. '94년도에 제1회 독서왕 선발대회를 실시하여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0월중에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초.중.고등 및 일반부로 구분하여 독후감을 모집하여 관내 문인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등 심사에도 엄선을 기하겠으며, 시상범위를 확대하여 다수가 참여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서 확보입니다. 신간 도서 및 군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군민들의 소장 도서를 본 도서관에서 위탁 보관 관리하여 대출함으로써 좋은 책은 많은 사람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서 확보는 예산에서 3,000권, 위탁 지정 2,000권 목표로 확보해 나가겠으며, 신간도서의 신속한 구입으로 군민에게 새롭고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므로써 군민의 독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까지 나오지 않고도 책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교적 인구가 많고 독서열이 있는 1개 마을을 선정하여 도서를 비치하고 회장과 총무를 위촉하고 자율적으로 대출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1회씩 독서지도와 독서상담을 실시함은 물론 도서도 월 1회 정도 교체해서 새로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도서 배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본 도서관의 특수시책으로 무료하게 보내는 입원기간을 독서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용은 강진의료원에 입원중인 환자 및 보호자 의료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이상 병원으로 찾아가서 도서를 대출해 주는 것이며, 병실까지 직접 찾아가서 봉사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 도서관은 군민들에게 그 어느 기관보다도 친절하게 봉사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창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특수시책은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병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으로 좀 애로가 있더라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대현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강석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먼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추진입니다. 사회 윤리의식의 회복과 건전 국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가정의 날을 정부에서 지정 통보할 예정이어서 추후 지정되는 대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모범가정을 수시로 발굴 시상하고, 도의 경로효친 시범마을을 읍면당 1개소씩 육성해서 전지역으로 파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회가 있는대로 수시 교육 활동과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활동에 노력하여 건전한 사회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생활 주변을 총체적으로 복지 증진시키기 위해서 으뜸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총 2억원으로 강진읍 영파리 진입로 확포장과 장동, 팔영 회관을 건립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확포장 22개소 등 총 51건에 3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업자도급을 원칙으로 영구시설물 수준으로 설계 시공해서 국토 경관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국토 청결 범 군민 3부터 운동 총력 추진입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손쉬운 일부터 실천하는 3부터 운동을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관 기관단체 관계관으로 추진협의회를 운영해서 추진평가 대책 수립 등에 노력하고 직능단체 자생조직 참여 유도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 국토 청결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주만 자연 정화활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으며, 기동 단속반 운영과 각종 홍보활동 우수 기관 단체 마을, 개인 표창도 실시해서 청결한 국토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소득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소득금고 지원은 9백97만원, 특별지원사업은 3억 3백만원 총 3억 1천2백97만원을 지원하겠고, 금년에도 회수는 내년의 지원을 위해서 총 2억 5백36만2천원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회수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소득 근거와 특별지원사업으로 가구는 3백만원까지 마을은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신청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여 생산소득과 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역간의 격차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마을문고 육성사업입니다. 읍면당 1개소 구심 문고를 육성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4개 읍면 구심문고를 국비 도비 보조하여 읍면당 5백만원씩 지원하겠으며, 주부 독서 대학 운영을 군문고 군지부와 같이 운영토록 하겠고 독서 경진대회도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건전한 군민의식 고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 종합개발 촉진법에 '88년 12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99년까지 10년간 추진하게 되어서 금년에도 칠량면, 대구면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총 7억 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칠량면에는 도로 확포장 공사, 교량, 마을 회관 등 3종에 6건 사업을, 대구면에는 도로 확포장 공사, 교량사업, 마을 회관등 3종에 6건을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다목적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서 작년 도암면에 이어 금년에도 성전면 소재지에 2층 연 100평규모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축물로 총 2억원을 투입하여 독서실, 목욕탕, 노인당 등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여 농어촌의 경로효친 사상 앙양과 지역주민 생활문화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옥외 광고물 관리 및 정비추진사업입니다. 4대 질서운동과 병행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 광고물과 불량 간판 정리를 1단계로 4월 30일까지 정비대상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단계로 행정 지도와 병행하여 관선도로 주변 상가 등지를 8월 30일까지 마치고, 3단계로 12워 30일까지 고질 위반자는 제거후 철거조치 정비코자 합니다. 추진중 상.하반기 비교평가도 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으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아름다운 낙토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로변 꽃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4계절 꽃피는 거리를 만드는데 도로변에 192㎞를 초화류 4만7천본을 식재 관리하고, 도로변 풀베기를 연 2회 실시하고 기존 소공원 8개소, 가로화단 33개소를 꽃도 심고 사후 관리하겠으며 우리 고장의 전통 꽃길 11개소도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군비 총 3천6백25만 1천원이 투입되어 아름다운 꽃길조성으로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의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매월 1회씩 연 12회를 실시하고 전통 민속예술과 건전한 레크레이션을 실시해 주고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로 장한 청소년 수기 발표회, 모범청소년 표창, 성년식 등을 실시하겠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 충의교실을 운영하고 도서관에 마련된 청소년 수련실도 연중 운영하여 비디오 상영, 예절교육, 건전 여가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일반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지방 체육진흥사업으로 제34회 도민체육대회가 5월중 여수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3천8백만원 예산으로 15개 종목 17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도 지정 통보된 강진군 소속 5명의 우수 체육선수도 계속 해서 관리하겠으며, 9월중 여수시에서 개최예정인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도 15명의 초.중.고.장년.부녀부 선수가 참가할 것이며, 체육진흥기금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 체육활동을 통한 여가 선용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제7회 도민 체육대회가 10월중 완도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본 군에서도 13개 종목 90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고, 동네체육시설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 공터나 등산로, 약수터 등에 체력 단련 시설을 설치하겠고, 동호인들의 생활체육교실도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겠으며, 노인들의 생활체육대학 운영과 어린이 체육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등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강진 전체 군민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추진은 '94년말 현재 전체공정 58%, 상수도 시설, 우.오수 시설, 성.절토 등을 많이 실시하였고, '95년도 금년에는 15억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 1㎞, 로얄박스 1동, 전기시설, 옹벽 성.절토 작업이 실시되겠습니다.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잔여사업비가 15억4천7백만원이 필요하는데 군재정 빈약으로 군비가 어려운 형편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도록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조기 완공을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청소년 내고향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유적지를 탐방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기어코자 하계.동계 방학기를 이용해서 1차 국민학생 120명, 2차 중.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랑생가, 다산 유적지, 고려청자 도요지등을 답사케 하여 내고향의 산지식 습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건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단일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걸로 압니다. 진입로랄지 안길포장이랄지 단일성 사업은 그렇게 큰 애로가 없지만 오지개발사업의 연장선에서 여러 가지 장기적 체계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시했던 도암의 농로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매입을 사전 지불하고 합니까?

사전 지불하지 않고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확정 측량을 해서 들어간 것을 확정지어서 용지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용지 대상 지역에 확정 측량이 끝난 연후에는 보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예.

그럼 지금 현재 거기 진도관계는 아직 지급이 안됐다고 하는데......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작성을 해서 통지까지 됐는데, 지금 빨리 찾은 사람은 찾아가고 있고 지금 통지해서 찾아가고 있고 매일 서류 작성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데요. 지금 현재 공사는 시작을 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농로를 하면서 농지가 잘 정리 되어서 했는데 진행과 함께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다고 그 연유를 좀 알려 달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 연계돼서 과수가 포함돼 있는데 당초에 묘목 대금 관계의 선정과 지금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 당초 얘기했던 그대로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상금이 지금 계속 지급되고 있고, 그런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보상금은 개인 욕심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두 개 기관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평균치로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고, 다소 민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지를 나가서 민원을 해소시키고 지금 차질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한군데 도암면 표장리에서 김영현씨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도록 우리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시켜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창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몇 번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강진지역의 유적이라든가 문화유산들을 알지 못하고 자라가지고 객지에 어른이 되어서야 내가 살아왔던 터의 문화유적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고 40대, 50대 되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쪽에 교육청 쪽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만 하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협의요청을 해 가지고 소풍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학습이라든가 그런 시간이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강진의 문화유적지를 학생들로 하여금 탐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쪽과 협의요청을 해가지고 적어도 국민학교를 강진에서 나왔다면 강진의 문화유적 정도는 대충 어느어느 곳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뜻에서 이 시책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외에 그런쪽에도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국도비가 조금 남아서 이것을 학생들 유적지 답사를 해 봤는데 최소한도 점심은 줘야 되겠더라고요. 점심은 주고, 음료수라도 주고 해서 차를 대절해 가지고 한 차례를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작년에 많이 한 것인데 지금 2백만원 예산이 됐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실시를 하고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학교장들한테 지금 협조 요청을 하고 실은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계통에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예요.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우리가 얘기도 학무과장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나름대로 거기만 믿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도 실은 개인적으로 교장선생님들하고 만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예산 얘기만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 학교에 지금 거의가 차량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차량도 그런 목적으로 충분히 대여가 가능할 것이고 그런다고 하면 지금 시골의 학교 학생들이 잘해 봐야 한 학년에 60명 이하 수준인데 한 학년 정도가 간다고 하며는 우리 군의 차와 학교 차량을 가지며는 충분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학교에서 좀 그런 부분을 회피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교육청 쪽하고 협의를 잘 하시며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흥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본 군 관내 과세대상 필지와 국.공유지 14만 4백여 필지에 대하여 읍면 공무원과 조사 보조원 등 60개반 111명을 투입, '95년 2월 4일부터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가 산정,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등을 거쳐서 '95년 5월 31일까지 결정 공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개인의 사유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규제 및 중개업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강진읍 녹지지역이고, 이외 전 지역은 신고 지역으로써 용도지역별 일정면적 초과시 허가나 신고를 받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15개소로 이들에 대하여 연 2회 교육과 매월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수시로 일반 민원으로 신청된 토지이동 측량 2천필지와 경지정리 지구 7개지구 278헥타에 대한 정밀한 지적 측량검사로 소유권 분쟁에 따른 민원 해소와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마무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로 당초 목표량보다 173%를 초과 달성한 3만2천86건에 3만4천6백65필지를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30일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발급받아 빠짐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홍보, 개별통지를 철저히 하여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토지 이동지 조사입니다. 현재 토지의 지목이 지적공부와 등기부 그리고 현지 이 세 가지가 사실상 동일해야 함이 타당하나 그렇지 못한 토지가 많이 있어 우리군 관내 등록 필지 19만4천50필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관계법의 저촉여부를 파단, 관계과와 협의하여 공부와 현재의 지목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3개면 칠량, 대구, 미량의 3만 6천9백40필지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국가의 각종 건설사업시 토지보상금 지급에 공정과 신속으로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토지 이용에 따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토지에 관련된 민원 야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창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공무원 내지는 민간인들이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을 3일간을 실시해 가지고 토지 특성조사 실무요령을 충분히 숙지토록 그렇게 교육을 마치고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며는 그분들이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이장님들, 이런분들의 협조가 잘 안돼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전문가를 육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인건비가 저렴하고 또 인력이 부족해서 조사요원 확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추진을 해서 조사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갖춰진 그런 대상자를 선발해서 보고토록 했는데 요즘 여자분들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그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분들로도 가능하다고 받아들이고 그 분들로 하여금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토지 특성조사는 21개 항목이 되는데 특성조사표 매 필지마다 서식 용지에 사실대로 필지 지압조사 및 답사를 해가지고 조사해서 사실대로 기록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에 의해서 지가산정이 되고 평가사 두분이 작년부터 표준지 1,830개 필지를 선정 완료 단계에 계에 있습니다. 그 필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을 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매스컴에서 연말엔가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96년도부터 공시지가를 과표용지를 들어가지고 시도한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아직 그런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강진군에서는 공시지가가 시가의 몇 %정도......

시가의 적정가격을 지금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적정가격?

예.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자면 강진군에서 최고가격이 얼마나 나옵니까? 공시지가가.

평당으로는 약 200만원 내지 250만원 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0만원에서 250만원이라 하고요. 일반적으로 농지는요, 잘 아시다시피 거래가격 이상이 되고 있는 농지도 있고,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의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농지.

감정 평가사 분들이 찍어놓은 표준지에 의해서 저희가 가격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 매매 실례가격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마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또 지적돼야만이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이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안하고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심의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 토지 평가위원회가 있고 또 군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평가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논의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양천규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입니다. 우리 관내에 거택보호, 자활보호에 대해서 2,609가구에 6,303명인데 작년 인원에 비해서 금년에 거택보호 대상자는 21가구에 85명이 감소되고 자활 보호는 31가구에 83명이 감소됐습니다. 주로 이것은 전체비율로 따져서 3%에 해당된 수치입니다마는 이것은 사망, 타 지역으로의 전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 보호에서 작년하고 금년 비교를 해서 좀 변화된 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백미, 정맥을 현물로 지급했던 것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게 되고, 작년에 없었던 특별위로비가 있는데 이것은 가구당 백미 20㎏, 이것도 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토록 되고, 작년에 없었던 피복비가 신설이 되어서 이것은 1인당 4만 9천7백90원이 연 1회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약 7만 3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생업자금은 금년에 20가구에 융자금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자금은 6가구에 대해서 원리금 회수후 11월중 융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자녀학비 보조는 428명으로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취로대상자는 2천7백가구인데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5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명절위문은 설날, 중추절 돌발 저소득 주민 위문은 재해, 재난, 사고등 발생시에 수시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념일 위문은 현충일, 광복절 해서 수시로 위문을 하고,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돕기 실시는 연중 상황에 따라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70명인데 1인 월 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1가구를 선정을 해서 정부재정투융자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24명인데 이 사람들은 조사, 파악해서 의족, 의수, 휠체어, 보청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교부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98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후생은 목욕탕 등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업알선 및 노사안정 관리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원은 122명을 목표로 해서 생보 대상자나, 영세 또는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한 훈련원에 입소를 시켰습니다. 취업알선을 위한 기업체 대표 및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인, 구직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취업알선 자료로 활용하고, 취업정보센타 운영 및 취업알선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 환경 정화입니다. 대상업소는 5개업종으로 해서 관내의 5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위생업소 3분화 차등 지도단속으로 전 업소를 모범화 시키기 위해서 유도해 가며, 저희들이 위반업소 조치는 상습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환경개선 중점 정비기간을 설정운영을 해 가면서 좋은 업소 육성 및 시범 정비구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업소를 관리하고 시범 정비거리를 설정해서 중점 관리를 해가며 좋은 꽃 가꾸기는 계절에 2종 이상 업소내에 진열토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 식생활 개선입니다. 좋은 식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기본 모형 전시회를 개최하고 음식업지부 기능을 활성화해 가면서 모범 음식점을 확대 지정하여서 음식의 맛, 시설환경, 좋은 식단 실시 사항 등을 감안하고 소형 및 개별찬기 사용을 유도하면서 좋은 식단제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상설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유통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를 월 1회이상 실시를 하는데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병행하면서 국민 다소비식품 위주의 검사와 학교, 시장주변 무허가 불량식품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대책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대책은 5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생 접객업소 및 어패류 취급업소 위생 점검, 또 취약지역의 비브리오균 함유 여부 가건물 검사를 실시해서 전단 제작, 반상회 회보 게재, 마을 방송을 통해서 사전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에 2명 사망자가 관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안전관리입니다. 관리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감시반 편성 활성을 강화해서 관련단체와 정기적 간담회 및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음식업조합, 이용조합등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과다 인상업소는 자율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 관리는 1종이 1천1백41세대 2천1백24명, 2종이 1천6백39세대에 4천7백27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 보호 지정시설의 지도감독 강화로 양질의 진료계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과 이용업소의 결연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내놨습니다마는 장애인협회와 이용업소와의 결연을 실시해서 관내 이용업소 42개소와 장애인 584명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무료 이발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 예산은 약 3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범음식점 사후관리 강화, 이것도 특수시책입니다마는 앞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해 가면서 이 분들한테 수도료를 30% 감면을 해 준다는 내용인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또 지정증 교부와 표시판을 부착토록 해 나가는 시책입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294만원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가정형편상 연가중이어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환경보호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업무 적극추진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식이 생활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인 85명에 대한 상.하반기 교육 및 환경명예감시원 간담회를 2회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감시활동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 하천 3개소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맑은물 지키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95년부터 배치될 공익 근무요원을 취약지에 배치활용코자 하며, 월 1회 이상 캠페인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환경보존에 따른 군민의식이 생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맑은물 지키기 운동 추진입니다. 관내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맑은물 지키기 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하고자 시범학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환경보전 교육장 견학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맑은물 지키기 군협의회 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수질보전운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 수질검사를 장흥 감천교까지 확대실시하고 병원 세탁골 취급업소인 한양실업에 대해서도 폐수를 채취 의뢰하여 강진읍 상수원인 탐진강의 수질 상태를 상시 파악분석 하겠으며, 맑은물 지키기 캠페인은 전국토 청결운동과 병행 실시하고 홍보용 팜플렛 등을 제작 배포하여 본 운동이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주거용 시설물을 제외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160평방미터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를 일제 조사하여 부과하게 되며, 1기분은 3월에 경유사용 자동차에만 부과징수하고 2기분은 160평방미터이상의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9월에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94년도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관내 2,460대의 경유차량에 대해서 2천5백65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95년도부터는 세입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공해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관내 139개 공해 배출업소 및 축산 폐수농가 363개소, 그리고 가두리 양만장 등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탐진강 유역에 위치한 폐수 배출업소 8개소에 대하여는 1업체 1담당제를 실시해서 탐진강의 오폐수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나갈 계획이며,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건설 건축공사장 및 악취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오염물질을 저감시킴은 물론 민원을 사전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시켜 나가고자 관내 차량의 20%인 1,032대를 대상으로 군, 경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화물차, 대형버스 등 노후차량에 대해서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용정지 처분을 단행하여 대기오염의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각종 홍보매체 및 교육 현장지도 등을 실시해 왔음은 물론 마을단위 부녀회 및 노인회 등을 자율감시반으로 112개 반을 448명으로 편성 운영중에 있으며 시범실시 운영은 지난 '94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규격봉투를 무상공급하여 실시한 바 있고, 봉투 판매소는 230개소를 지정해서 '95년 1/4분기 규격봉투를 기 공급 판매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봉투유상 판매로 인한 불법 투기가 예상되며 또한 불법투기 단속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기동성이 미흡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는 물론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정착시까지 계속적으로 주민 홍보 및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운동 추진입니다.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수거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천면 삼당리 경량철골조 판넬 80평 1동 건물을 6천3백만원 사업비로 현재 공사추진중으로 '95년 2월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장비로는 재활용품 운반차량 2.5톤 1대와 캔압축기 1대를 기 구입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사 1명 및 선별요원 2명을 확보해서 준공과 동시 전 읍면을 순회 수거하여 창고에 집하 분리판매 할 계획입니다만 인사동결령에 의해 기사 임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5년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 관리로 생활민원 최소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1개 읍면의 쓰레기매립장에 사업비 2천1백47만2천원을 투입하여 매일같이 복토 및 소독을 실시하고, 쓰레기매립장 시설 개선보완사업으로 강진읍 외 4개 면에 1천4백77만5천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 및 보완사업을 하겠으며, 강진읍 쓰레기매입장에 대해서도 현 매립장 부근의 토지를 임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95년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계획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시범 공중화장실을 건립코자 도에서 선정한 2개소중에서 1개소가 우리군 청자도요지로 확정되어 100평방미터 규모의 사업지 1억원중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으로 시범적인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뇨 위생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노후된 위생처리장 증설과 현대식 시설로 설치하기 위해 군 조정위원회를 거쳐 액상 부식공법으로 결정하여 총 공사비 16억6천6백만원으로 '94년 12월 23일 공사 착공해서 현재 시설중으로 '95년 8월에 공사 완공 후 2개월간의 시운전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거쳐서 준공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천규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출장중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노인 여가 시설운영입니다. 47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년 24만원의 운영비와 1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93년 12월말 이후에 등록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자체 군비로 년 12만원의 운영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정립된 5천만원과 금년도 계상된 2천5백만원의 노인복지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70세 이상의 거택, 자활보호자에 대한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인 건강진단 실시, 경로우대 승차권 교부, 경로주간 행사, 독거노인 안부제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공설묘지조성입니다. 도암면 계라리에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1억원이 확보되었으므로 '94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를 지난 1월 12일자로 하였으므로 다음달 3일까지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부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며, '96년도 이후부터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해 가면서 부지조성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사용 조례 또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건전가정의례 추진입니다. 검소한 의례 실천을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기회교육을 이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강진자비원의 수용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어린이집 건전 운영입니다. 5개소의 어린이집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집의 신축과 노후시설의 개·보수 등 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년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44세대에 72명의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이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고 신규발생 가구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74세대의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월 2만원의 생활안정금과 아동 양육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모자 만남의 시간 운영과 불우시설을 견학시켜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9페이지 부녀조직의 활성화입니다. 부녀지도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건실하게 운영해 나가고 여성 지원봉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가정 건전사회 조성입니다. 부녀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의 성가치관 교육과 부녀자 기술교육을 병행하여 과소비추방 국산품 애용, 그리고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운동 등의 범국민적 운동에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산업과장 김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 도농간 직거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우리 군 농수축산물과 특산품을 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군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서울한양유통과의 강진특산품 판매 행사, 노원구청 관내 농산물 주말장터를 11월중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전년도 판매행사때 얻은 경험을 교훈삼아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보다 큰 성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얼굴있는 농산물 공급으로 상품성 제고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우리 지역 농산물 중 규격 출하가 미정착된 품목에 대해서 사업비 4천8백60만원으로 포장제 12만9천매를 제작해서 해당 읍면 작목반 대상 농가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 학생은 부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면적이 1헥타 미만인 농어가 자녀로 실업계 고등학생과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 학생은 약 651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겠으며, 지원 시기는 매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총 2억 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본 군의 농어민 후계자 수는 494명이며 전업농은 28명입니다. 금년도 육성계획은 잠정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는 45명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 중에서 선정을 하고 1인당 1천5백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전업농은 현재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10명을 선발해서 1인당 5천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에게 지원할 융자금은 총 16억 5천3백만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 수집상이 주도하고 있는 산지출하를 생산자 조직으로 전환해서 공동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기초조직에 우선 지원하며 설치규모는 개소당 50평 내지 200평 이내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 계획은 5개소에 국비, 도비, 자부담 총 4억 2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도 식량 생산의 방침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등 생력재배 기술보급 확대와 농토배양 및 균형시비로 양질미 확대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식량 생산 계획에 있어서는 미곡 외 4개 작목 연 식부면적 1만7천1백45헥타에서 평년작 대비 99%인 6만4천4백80톤을 생산 계획량으로 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모 기계 모내기 확대 추진입니다. 어린모 기계 모내기 면적 확대를 위해서 공동육묘장 43동을 총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설치하고 또한 어린모 공동육묘장 외에 다목적용으로 활용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어린모 기계 모내기 실적은 5천3백헥타로 식부면적의 50%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약 60%를 전망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 병충해 방제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병충해 방제 추진계획은 총 5개 사업으로 그 내용은 병충해 공동 방제 1,460헥타, 항공방제 200헥타 동력방제기 공급 46대, 방제복 공급 380착, 개량마스크 13,690개이며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7천4백만원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년도에 일부 잘못 처리된 점에 유념해서 금년에는 사업량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적정한 공급이 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확대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업기계화사업은 위탁 영농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 지원 5개소,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1개소,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 2개소, 일반 농기계 공급 984농가 등 4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6억3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4개 사업중 금년에 처음 시작한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 2개소는 보리 대면적 지구를 선정해서 크라스 콤바인을 공급할 계획이며, 각종 농기계는 영농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기에 공급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2페이지, 농작물 건조장 및 예비 못자리 설치입니다. 벼공동 건조장은 마을회관 광장이나 공한지, 유휴지 등을 활용해서 개소당 50평 규모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예비 못자리는 1.4헥타를 재해 상습지 인근 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서 각종 재해시 묘 부족 농가에 수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2개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지력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금년도 공급 물량은 석회질 비료 1,951톤과 규산질 비료 2,500톤 및 여름 퇴비 증산 사업 등에 총 2억 5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석회와 규산질 비료는 적기에 공급해서 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농지원 및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농지규모사업 자금을 지원받는 쌀 전업농가에게 농기계 구입자금을 병행 지원해서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쌀 전업농 육성 사업량은 89농가이며, 1헥타 미만의 중.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10헥타 규모의 유기 자연 농업단지 1개소를 조성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환경 보존 농업을 실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을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3억 4천1백만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운기 후방지시등 부착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촌의 교통량 급증으로 경운기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이를 사전예방코자 경운기에도 일반 차량 깜박이등과 동일한 후방표시등을 부착키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금년에 우선 경운기 800대 분에 대해서 사업비 2천1백만원중 50%를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양곡 보관 재고조사입니다. 본 군 정부양곡 재고량은 4만3천5백39톤으로 그중 조곡이 4만3천2백35톤이고, 정곡이 3백4톤입니다. 본 정부양곡의 선량한 보관 관리를 위해서 농산물 검사소와 수시 창고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관업자 안전관리교육과 정기 재고조사도 계획대로 실시하여 안전한 보관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미곡종합처리장은 사업자가 강진 농업협동조합입니다. 이 사업은 '94년도 사업으로 '94년 8월 22일 착공해서 현재 종합공정은 약 7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미곡종합처리장이 완공되어서 가동하게 되며는 연간 4,800톤을 가공하게 되어, 4,800톤은 우리 조곡으로 해서 약 40㎏해서 12만 가마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있는 보유벼 직접 소비로 산지 쌀값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8페이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신규 1특품 육성 사업 대상은 칠량면의 화훼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집하장 시설과 예냉시설, 수송차 구입 등에 총 사업비 5천3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본 사업이 1특품사업으로 확정이 되며는 기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농가를 확대하여 화훼 주산 단지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자 조직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수생산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과원조성, 점적관수시설, 관정개발, 시설과수, 덕설치, 전정목 분쇄기 등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과채류 수출전문 단지조성입니다. 대외경쟁력이 있는 수출 유망 농산물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단지화해서 생산,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작목은 우리 관내에 재배하고 있는 방울 토마토와 단호박, 오이 등이 수출 유망작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시설 및 집하장, 선별기, 결속기 등을 공급해서 1개 단지를 육성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예용 관정개발사업입니다. 본 관정 개발사업은 채소 주산단지 내의 용수부족지구에 개발 중형관정 기준으로 사업량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수위가 높아서 소형관정으로도 채수가 가능한 지역에는 소형 관정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사업비 지원액은 중형관정 기준해서 1공당 5백만원씩이므로 2공에 1천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 늦게 시작해서 예산에는 미반영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농가 소득증대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본 지원 사업은 수입개방 대응 작목인 채소, 과수, 화훼, 특작등 생산시설을 농가 희망에 따라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융자금은 '94년도 지원분 17억 7천만원과 '95년도 신규사업 지원금 6억까지 총 23억 7천만원으로 이에 필요한 이차보전액은 1억 3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육시설 개선과 조사료 생산장비 및 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27개소,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6개소,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 3개소, 닭 경쟁력 제고사업 2개소 등 총 38개소로 사업비는 23억 6천만원이며 이중 99%인 23억 4천만원이 융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전년도 신청자중에서 앞으로 농발 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증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증산사업으로 답리작 사료작물 300헥타에 대해서는 종자대와 비료대 일부를 보조지원하고 조사료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짚 암모니아 처리는 349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2천3백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축방역 계획은 돈 콜레라 외 6종의 예방주사 29,600두와 기생충구제 56,800두, 순회진료 300두, 공수의 배치 4명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천6백만원입니다. 가축 방역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공수의와 행정 합동으로 가축 전염병의 발생시기를 감안해서 시기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및 판매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옴천면 영산리 외 5개마을에서 '92년부터 강진맥우란 상표를 등록하고 서울 한양유통과 자매결연을 맺어 추진해 온 사업으로 '94년도 출하 실적은 597두였고 금년에는 700두를 출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하 당시 일반 한우보다 약 800원 내지 1,000원씩을 더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쇠죽먹이 한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소 사료를 옛날식으로 가마솥에 끓여 먹여 조사료의 이용도를 높이고 육질 개선으로 고급육 선호 추세에 부응키 위한 사업으로 대상단지는 작천면 하당마을 10농가이며 '94년도에는 서울 현대백화점에 50두를 출하하였고 금년에는 상표등록과 함께 200두를 대도시 유명백화점에 출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50두를 출하했습니다마는 일반 쇠고기에 비해서 ㎏당 400원씩을 더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38페이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수송차량을 보급하여 농산물 운송을 하고 있는 현재의 육성사업은 몇 군데 입니까?

지금 1특품사업단지 내에서 얘기죠?

예.

예......

차량 보급을 해가지고 지원해 준 것은 없지요?

예, 지금 금년도 계획은 칠량 화훼단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정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지금 면에서 구상한 사업이고 앞으로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을 토대로 해서......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화훼단지에 참여한 농가가 몇농가가 되지 않는데, 이 화훼단지보다도 더 유망품목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소득이랄지, 기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 농업을 구상해서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런 농가를 제외하고 몇 농가를 위해서 이런 구상을 했다는 것은 낭비성이 아니지 않냐, 또 특정의 배려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1특품 11개 읍면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수송차를 지원해 준 단지는 없고요. 수송차도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칠량면 단월리 화훼단지 지금 땅심회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입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서 확대해서 주산단지화는 시켜보자는 뜻에서 예정 보고를 한 것입니다.

지원을 해서 운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생체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몇사람이 참여하는 농가의 품목에다가 지원을 해 줌과 동시에 여러사람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더 수십사람의 농가가 참여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없는데 몇사람이 하고 있는 화훼단지에다가 한다는 것은 구상이 좀 잘못 되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사업단지 확정이 되며는 그 단에서 들어온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회부를 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은 감안하겠습니다.

구상할때는 좀 더 심도있게 하고, 여러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 선정의 계획이어야지 일반적인 단편적인 구상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농민에게 사실은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몇사람의 농가에 참여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편협됐다고 하면 대다수 농가가 참여하는 사항에서는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불이익 관계가 됨과 동시에 거기에 지원을 또 해 줘야 하고 또 덩달아서 딴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면단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보며는 계속해서 하려고 보며는 뭔가 차질이 생기지 않냐, 해서 좀더 심도깊은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해야 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고 지금 1특품 단지가 저희군의 11개 읍면이 다 들어가고 현재 지금 칠량만 남았습니다. 칠량만 남았는데, 사업구상이 지금 적당한 것이 없어요. 안 나와서 지금 집하장이나 예냉시설, 또 수송차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감안해서 적정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권장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화훼사업이 하향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고, 화훼를 해서 농가들이 다른 품목으로 전향하는 그런 사태가 나오고 있는 것은 보도상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소득사업으로서의 전망할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진단을 해 보시고 지금 내놓은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읍면에 다 들어갔는데 칠량만 지금 안들어가서 이것을 구색 맞추기식 이라든지 짜맞추기 식의 형태의 행정이 아닌가, 일단 그 부분에 관한 진단을 하셨으며는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칠량면에 가장 알맞은 소득 작목이 무엇인가,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예정으로 보고 있고......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제가 느끼기로는 구체적으로 전망에 대한 진단을 안 해 보신 것 같고요. 최소한도 세계화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네덜란드 같이는 못된다 하더라도 그런 꿈은 가져야 되겠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래서 앞으로 국내 시장이 아니라 국외시장에 내놓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신적 무장이라도 되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나름대로 사업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집약이 돼 가지고 이런 사업이 권장사업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거의가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권장했던 사업들이 일회용, 단기용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골병든 것은 농가, 참여했던 농민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감사를 해 보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들이 그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뒤에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쇠죽먹이기 한우 권장사업이라든지 작년에 저희들이 '94년도에 감사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타이틀만 걸어 놓고 하는 척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현실과 내용이 다르더라, 이점을 저희들이 느껴 오면서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탁상행정, 전시행정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세계화로 가자고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 일관성 있는 특품 사업,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95년도 사업에는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전혀 반영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화훼사업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화훼사업을 권장하실려고 한다고 하며는 그 화훼사업에 참여했던 농가가 골병안들 수 있는 비결있는 진단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 보급 사업과 관련해 보도도 나오고 하여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전국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강진군에서는 농기계 보급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죠? 제가 알기로는 상당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없다고 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 실제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정부나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급이 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제때 모내기를 한다든지, 제때 추수를 한다든지, 많은 도움이 되지요. 정부는 농민을 위해서 기계화 추진 시책사업으로 나가고 있지마는 실제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그 썩어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방치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농업의 현대화, 기계화로 가는데 큰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기계 보급 '94 실적보고서 읍면별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예.

과수생산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94년도 군특품사업으로 단감으로 규정을 했지요?

예, 단감이 1군 1명품 사업으로.

1군 1명품사업으로. '94년도 이 사업 계획대로 다 마무리 됐습니까?

예, 다 마무리 됐고, 성과분석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은 못했다고요?

예.

성과분석을 못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당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얼굴을 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공을 가져 오기 위해서는 상당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행정이 동원돼서 지원돼야 된다,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나무만 심어놓고 농가로 하여금 그것으로 우리 강진군의 얼굴있는 상품은 단감이다, 이렇게 과시할 수 있겠느냐,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느낍니다. 올해 이 보고 내용으로 본다면 1군 1명품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보고가 있단 말씀입니다. 일만 번드르르하게 시작해 놓지, 결론은 알차게 맺어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 부분은 좀 연구하셔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 개인 서비스 요금과 소비자 물가를 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물가동향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철저입니다. 가스 사용증대에 따라서 관련시설과 업소에 대해서 행정과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해서 교육 및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일시장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날로 쇠퇴 되어가는 5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마량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3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바닥 포장하므로써 이용객의 편익증진과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 설립 및 창업 민원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사업 자금을 알선,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강진읍 공업지역내에 12만여평의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불산업기지와 연계해서 지방고용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발굴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 농공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농공단지가 창업후 경험미숙과 무리한 시설 투자,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당초에 입주한 업체가 전부 부도가 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추진한 실적과 금후 대책에 있어서는 먼저 어란 조선공업이 전 덕산조산을 '93년 8월 30일 경락을 받아가지고 '94년말까지 320톤을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상고는 약 1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도 40명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제일 하이바는 전 무진사업을 경락 받아가지고 작년 12월 20일 입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중에 정상가동되는 수출품으로 텐트제품과 오수 정화조를 생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생산된 제품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전략을 저희들이 힘을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채권기간에서 많게는 금년 1월중에 9회까지 경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입주 희망 업체를 파악해 가지고 공매에 응찰토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조기에 정상화 되어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질서 지도단속입니다. 교통사고 원인은 90% 이상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데서 발생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5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정하고 교육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운수업체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조기에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각종 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시가지에 불법 주정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현 강진읍장 관사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지속적으로 유휴공간을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주정차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진읍 시가지 등 19개 노선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하겠고 특히, 매주 금요일날은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을 금지구역에 고정배치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금년에 5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매월 10일간씩 도합동으로 자체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범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합법적인 어업으로 전환하도록 해가지고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관광시설 확충으로 어민 소득증대를 기하고 자연 경관과 관광자원이 겸비된 곳으로써 시설 부지가 용이하고 지역여건이 우수한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 지구는 1개소로써 사업비 1억원중 보조가 30%, 융자가 6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활어횟집이나 휴게소, 숙박시설, 관광유어선, 낚시터개발 등입니다. 최종 선정은 어촌계별로 사업희망자를 접수해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특히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용 기계 공급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어민 부담을 경감하고 어로 장비의 현대화로 어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사업비 7천6백만원으로 40대의 기종을 구입했습니다. 지원대상의 기종은 무전기, 어군탐지기 등이며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어민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재개와 군채무보증의 건에 대하여는 어장정리사업 심의위원회에 부의한 후에 그 결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장정리 재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변동이 생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이전에 강진군민 전체의 의견 수렴을 한 연후에 심의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도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타진해 볼 사항입니다.

당초에 어장정리를 할때도 어민과 어민이 아닌 군민과 한자리에서 심의회를 했던 그 연후에 어장 정리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지금 현재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엄청난 잘못된 점을 안고 있는 이 사업을 최소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군민의 의사를 존중치 못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더 심도있게 이 깊이를 느낀다며는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서 성사를 이룰 수 있다고 보며는 첫째적으로 군민의 의견수렴을 당연히 한 연후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연후에 재검토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중시해서 앞으로 자주 거론된 이 어장정리 재개사업에 대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군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갯지렁이 채취허가 변경이 몇 헥타입니까?

...... 좀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허가지역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허가지역은 파악했습니다.

허가지역이 어디입니까?

강진 칠량하고 마량입니다.

지선으로 얘기하며는 해태양식이 사초리 110호 어장이라든지 송천리......

예, 자료는 있는데 내가 안가져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목격을 하였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얘기가 전 바다를 다 면허를 내 줬는가를 좀 확인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부락에서는 내년에 꼬막 종패를 뿌리려고 하는데 그 갯지렁이를 잡으면서 긁어가지고 긁은 자리가 굳어져야 종패를 뿌린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정도를 놔둬야 그것을 뿌릴텐데 사업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 점검이나 그런 것은 안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갯지렁이를 채취한다, 이 말씀이죠?

아니 불법이 아니라.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고 제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전국적으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매월 10일간씩 단속을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안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지금 현재 여수쪽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나갔는데 아마 강진쪽으로도 이달중에 올 겁니다.

외화벌어 들이는 것도 좋은데 기존의 어장이 피해가..... 그 부분은 좀 살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군민의 여론은 주차장시설이 미약한데 단속만 너무나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상당히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간선도로에 보며는 소형차만 다닐 수 있어요. 그런 공간만 놔두고 양쪽으로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물론 주간에도 화재가 안나는 법은 없습니다. 소방차 진입도 상당히 용이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며는 진입로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공용정류장으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예, 공용 정류장 들어오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해제해 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 간선도로도 주차를 한쪽으로만 할 수 있도록 차표시를 해 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간선도로 좁은 도로에다가 주차표시를 해가지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그 책임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그것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구간을 정해가지고 이를테면 좁은 구간을 정해 가지고 사고가 난다며는 그에 따른 사고는 우리 기관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하고도 타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 진입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쪽에 양쪽으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거기도 지금 한쪽만 해제가 된 곳이예요. 양쪽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좀 교통에 장애가 있고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군민들의 여론으로는 터미널 진입로에 양쪽으로 주차시설이라도 우선 만들고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어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만을 가지고는 효과를 사실상 보기 어렵고 첫째, 차를 가지신 분들의 의식이 먼저 바꿔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꼭 필요치 않는데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우리가 차원높은 생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내나 청 앞에 노상설치가 돼 있어요. 민원인들 얘기가 공무원들 차 때문에 도저히 차를 세울 데가 없다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또 우리 산하 공무원들이 집이 가까우면 자전거로 다닌다든지 걸어서 다닌다든지, 그런 배려도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 잘 알았습니다. 어제 아마 그렇지 않더라도 내무과장께서 전 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내 직원들 될 수 있으며는 군청안에 주차할 수 없도록 그리고 앞으로 현 읍장 관사를 저희들이 주차장화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균입니다. 오늘 10시에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좀 다녀와서 참석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춘.추계로 2회로 나눠서 저희들이 도비 50%, 군비 50%해서 1천1백61만2천원을 가지고 하천 배수문과 기성제, 하천표시판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노상 적치물 정비 추진입니다.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노상 적치물이 획기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별 정비의 날로 매월 10일, 20일, 30일을 특별정비의 날로 지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별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며는 자율 정비를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단을 약 1만매 정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고, 그 다음 유선방송이나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수방단 운영이 60단에 1,914명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방단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고, 그 다음에 수방자제 관리에 있어서도 PP포대 등 약 3만 6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만 수용시설은 현재 14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방재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금년도 재해 위험 시설물 개보수 계획은 대벌 방조제 그 다음에 칠량 영복 방조제, 음천 동막제가 되겠습니다. 마량 산사태 지구는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금년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50%, 군비 50%해서 2억원을 가지고 저희들 강진읍의 동성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운동장의 배수 박스에서부터 동성천하고 합류지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동성천에서도 시가지 중앙로로 들어오는 길에서부터 합류 지점까지 해서 도시 시가지 미관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착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까지 설계를 마쳐가지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가뭄대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추진을 했던 저수지 준설사업 4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1공을 착수를 했고 소형관정은 190공을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현재 저수지 6개소를 준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는 병영면 홍골 저수지가 상수도와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이번에 통관을 절단을 해서 지금 상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기왕에 물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준설을 해서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도록 조치를 긴급히 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준설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8공도 현재 발주를 했고 소형관정 20공도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형관정 33공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에 배정을 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중형관정 개발이 어렵고 또 주민부담을 50%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며는 소형관정이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소형관정으로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좀 부여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한해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중에서 음천 사동제, 용문제, 영락제, 저두제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보강 개발로 있어서는 장계제, 수양제, 조동제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은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금년도 농업용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경지정리사업은 군에서 6개소 농조에서 1개소 해가지고 총 7개소에 278헥타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이 현재까지 큰 문제점 없이 전체 진도는 약 50%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착수 예정지구는 저희들이 약 320헥타정도 계획을 하고 지금 기본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기본조사를 착수해서 이것도 금년도 가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목적은 집단화 되어 있는 농경지의 간선도로가 포장이 안돼서 농기계의 진.출입이 불편하고 해서 금년도부터 이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저희 군에서 2개 지구가 선정이 됐는데 군동면 파산지구하고 신전면 수양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약 1㎞씩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80%, 군비 20%로 추진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85페이지 방조제 개보수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신전면 벌정리에 있는 논정 국가 관리 방조제하고 칠량면 장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조제사업은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군동면에 30억 계획을 해가지고 작년까지 20억 4천5백만원을 투자하고 금년에 9억5천5백만원을 투자하며는 군동면의 정주권개발 사업이 일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동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는 즉시 발주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그리고 성전면의 기본계획을 금년에 확정을 하고 내년도부터 성전면이 투자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동지구 집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동면 호계리 일대 약 1만 9천3백평의 부지에다가 주택 96동, 상가 5동, 그리고 유통시설 등 3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농어촌 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금년도 5월 30일까지는 착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집단마을의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를 병행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도암면 소재지 항촌하고 작천면 소재지 평리, 2개 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는 대형관정을 2공씩 파가지고 배수진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급수 관로를 매설을 해서 가정 용수까지 급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5천만원씩을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오늘 회의때 지시사항인데 이 항촌리하고 평리에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중에서 이용시설은 '96년도에 할 것으로 농수산부 방침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하수 개발로 대처를 하고 이용시설은 '96년도에 하는 것으로 농수산부 방침이 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5천만원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9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전면 용월-사초간에 1.1㎞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대구-대덕간이 현재 0.6㎞로 돼 있습니다마는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은 7개 노선으로써 장계-단월간, 용월-송천간, 학사-영산간, 신마-숙마간, 작천-음천간, 송월-월남간, 명산-영풍간 해가지고 11.2㎞를 약 26억 7천6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교량 개보수계획입니다. 저희군의 개보수 대상은 군도 4개소,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8개소해서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력을 보며는 슬라브가 균열이 생겨가지고 보강을 해야 될 곳이 2개소, 교각이나 교대의 보강이 필요한 곳이 5개, 난간을 교체해야 될 곳이 2개입니다. 이 난간은 석교 교량하고 강진읍 기룡교량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2개소에 필요하는 사업비는 약 7억 8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확보된 것은 6천7백만원 정도 밖에 지금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천7백만원을 가지고 적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8개소를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강진 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작년까지 투자된 것은 총 33억 3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전체의 52%가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내용은 그 동안에 진입도로 확장을 약 1,050m를 했고, 부지정리와 하수도 설치, 보도 조성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5억을 가지고 진입도로 1㎞구간을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관람석에 들어가는 토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경기장의 배수시설 내지는 주 경기장 시설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관람석에 필요한 양측 옹벽을 금년에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로얄박스가 금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가뭄대책사업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겨울가뭄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한해를 겪어가지고 저수량이나 이것이 엄청난 부족현상이 있는데, 금년도 저희 군의회에서도 중형관정을 중요시해서 각 읍면당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을 파놓은 지역에 혹시 현재 사용하지 못할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뭄대비와 관련해서 관정 양수기를 2월 25일까지 정비를 하도록 계획이 읍면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장난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이번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형관정 보수비 일부를 지금 도비하고 군비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이 어렵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최대한 보수하도록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군동을 보자며는 대형 관정을 파가지고 한번도 품어보지도 못하고 하자보수가 잘못 되어가지고 지금 양수를 못하고 있었어요. 작년 한해때도 쓰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런 하자보수를 그렇게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했어도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이번에 보수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소형관정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소형관정을 배정해서 반납한 면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옴천면이 반납했습니다.

지금 대구, 칠량, 군동쪽은 어떱니까?

저희들이 지금 읍면장님들의 의견이 조금 더 개발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고, 또 공수는 적지마는 작년 하반기에 국비 20공이 배정됐고, 금년 상반기에 또 20공이 배정이 돼서 타 읍면에 계속 배정하는 어떤 단계가 되다 보니까 회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는 저희들이 배정을 안하고 타 면에만 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나름대로 개발을 해 보려고 읍면장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반납은 아직 안했군요?

예, 음천만 일부 받았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사실은 이것이 뭐냐하며는 전액 지원을 해 준 소형관정은 반납을 하고, 자부담을 2, 3백만원 부담을 하는 중형관정을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지금 현재 소형관정에 대해서 반납 지구가 칠량, 대구, 마량, 음천지구인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가령 소형관정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소형관정 공수를 줄여주고 중형관정의 제도가 있다며는 그 지역에는 중형관정을 배려해 주는 것이 아마 가뭄대책에 일원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방금도 제시했다시피 자비를 들여서라도 중형관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행정이 신축성 있는 배려를 해서 능동적 대처를 해서 가뭄극복을 하는데 일환책의 사안을 좀 가질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해서 자주 의회에서도 촉구는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관계로 해서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전번에도 15공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뭔가 배려를 해 준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반납지역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서 소형관정은 줄이고 중형관정의 공수가 있다면 더 거기에다가 배정을 해주는 것이 가뭄극복을 할 수 있는 대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중형관정 33공을 현재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읍면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며는 자부담이 좀 많아서 소형관정으로 좀 돌려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뭄이 계속된다고 하며는 농수산부에서 특별히 별도로 대형관정 개발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관정 사업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며는 그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형관정과 중형관정을 좀 잘 참고해서 특정지역에는 배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과장님이 출장중이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9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출산 국립공원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1단계로 경포대에서 무위사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신설하고 앞으로는 영암 도갑사와 무위사가 연결되는 관광코스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성전면 경포대에서 무위사까지 약 2.4㎞구간을 내무부 특별교부세 4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에 발주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진읍에 있는 공업지역내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이 형성이 돼 있지마는 현재 진입로의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등 설치가 되지 않아서 그 공업단지를 이용하는 업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에는 학명리에 도로 포장을 820m를 5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도시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면과 작천면의 지역은 그동안의 지적이 도시계획 구역내의 지적 등이 많이 변화가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아직 정비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도암면의 경우는 2.7㎢를 그 다음에 작천면은 2.5㎢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용역비는 7천3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읍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사업 추진입니다. 공용터미날에서부터 중앙 국민학교 사이의 도로가 굉장히 파손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50m를 2천4백만원을 들여가지고 덧 씌우기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읍 하수도 정비사업은 자비원입구 하수도 240m를 1천5백만원을 들이고, 신성 하수도 개보수를 약 280m에 2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금년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영면 상수도 추진입니다. 작년도 사업추진은 15억 6천6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정수시설 1개소하고 배수관 10㎞를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5억원을 들여가지고 금년 12월까지 배수시설 10㎞ 하고 취정수장 그 다음에 전기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주택 83동, 부엌 욕실개량이 392동, 변소개량이 366동, 변기개량이 180개소, 공가정비 4동 등 1,025동을 19억 1천2백만원을 들여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환경 개선사업은 취락구조사업과 오수처리 시설을 병행해서 2개내지 3개마을 정도로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사업비는 약 2억원정도 보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