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발언

강창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병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강석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먼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추진입니다. 사회 윤리의식의 회복과 건전 국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가정의 날을 정부에서 지정 통보할 예정이어서 추후 지정되는 대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모범가정을 수시로 발굴 시상하고, 도의 경로효친 시범마을을 읍면당 1개소씩 육성해서 전지역으로 파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회가 있는대로 수시 교육 활동과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활동에 노력하여 건전한 사회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생활 주변을 총체적으로 복지 증진시키기 위해서 으뜸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총 2억원으로 강진읍 영파리 진입로 확포장과 장동, 팔영 회관을 건립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확포장 22개소 등 총 51건에 3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업자도급을 원칙으로 영구시설물 수준으로 설계 시공해서 국토 경관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국토 청결 범 군민 3부터 운동 총력 추진입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손쉬운 일부터 실천하는 3부터 운동을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관 기관단체 관계관으로 추진협의회를 운영해서 추진평가 대책 수립 등에 노력하고 직능단체 자생조직 참여 유도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 국토 청결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주만 자연 정화활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으며, 기동 단속반 운영과 각종 홍보활동 우수 기관 단체 마을, 개인 표창도 실시해서 청결한 국토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소득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소득금고 지원은 9백97만원, 특별지원사업은 3억 3백만원 총 3억 1천2백97만원을 지원하겠고, 금년에도 회수는 내년의 지원을 위해서 총 2억 5백36만2천원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회수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소득 근거와 특별지원사업으로 가구는 3백만원까지 마을은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신청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여 생산소득과 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역간의 격차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마을문고 육성사업입니다. 읍면당 1개소 구심 문고를 육성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4개 읍면 구심문고를 국비 도비 보조하여 읍면당 5백만원씩 지원하겠으며, 주부 독서 대학 운영을 군문고 군지부와 같이 운영토록 하겠고 독서 경진대회도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건전한 군민의식 고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 종합개발 촉진법에 '88년 12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99년까지 10년간 추진하게 되어서 금년에도 칠량면, 대구면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총 7억 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칠량면에는 도로 확포장 공사, 교량, 마을 회관 등 3종에 6건 사업을, 대구면에는 도로 확포장 공사, 교량사업, 마을 회관등 3종에 6건을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다목적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서 작년 도암면에 이어 금년에도 성전면 소재지에 2층 연 100평규모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축물로 총 2억원을 투입하여 독서실, 목욕탕, 노인당 등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여 농어촌의 경로효친 사상 앙양과 지역주민 생활문화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옥외 광고물 관리 및 정비추진사업입니다. 4대 질서운동과 병행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 광고물과 불량 간판 정리를 1단계로 4월 30일까지 정비대상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단계로 행정 지도와 병행하여 관선도로 주변 상가 등지를 8월 30일까지 마치고, 3단계로 12워 30일까지 고질 위반자는 제거후 철거조치 정비코자 합니다. 추진중 상.하반기 비교평가도 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으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아름다운 낙토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로변 꽃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4계절 꽃피는 거리를 만드는데 도로변에 192㎞를 초화류 4만7천본을 식재 관리하고, 도로변 풀베기를 연 2회 실시하고 기존 소공원 8개소, 가로화단 33개소를 꽃도 심고 사후 관리하겠으며 우리 고장의 전통 꽃길 11개소도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군비 총 3천6백25만 1천원이 투입되어 아름다운 꽃길조성으로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의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매월 1회씩 연 12회를 실시하고 전통 민속예술과 건전한 레크레이션을 실시해 주고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로 장한 청소년 수기 발표회, 모범청소년 표창, 성년식 등을 실시하겠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 충의교실을 운영하고 도서관에 마련된 청소년 수련실도 연중 운영하여 비디오 상영, 예절교육, 건전 여가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일반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지방 체육진흥사업으로 제34회 도민체육대회가 5월중 여수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3천8백만원 예산으로 15개 종목 17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도 지정 통보된 강진군 소속 5명의 우수 체육선수도 계속 해서 관리하겠으며, 9월중 여수시에서 개최예정인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도 15명의 초.중.고.장년.부녀부 선수가 참가할 것이며, 체육진흥기금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 체육활동을 통한 여가 선용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제7회 도민 체육대회가 10월중 완도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본 군에서도 13개 종목 90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고, 동네체육시설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 공터나 등산로, 약수터 등에 체력 단련 시설을 설치하겠고, 동호인들의 생활체육교실도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겠으며, 노인들의 생활체육대학 운영과 어린이 체육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등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강진 전체 군민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추진은 '94년말 현재 전체공정 58%, 상수도 시설, 우.오수 시설, 성.절토 등을 많이 실시하였고, '95년도 금년에는 15억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 1㎞, 로얄박스 1동, 전기시설, 옹벽 성.절토 작업이 실시되겠습니다.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잔여사업비가 15억4천7백만원이 필요하는데 군재정 빈약으로 군비가 어려운 형편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도록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조기 완공을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청소년 내고향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유적지를 탐방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기어코자 하계.동계 방학기를 이용해서 1차 국민학생 120명, 2차 중.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랑생가, 다산 유적지, 고려청자 도요지등을 답사케 하여 내고향의 산지식 습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건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창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국도비가 조금 남아서 이것을 학생들 유적지 답사를 해 봤는데 최소한도 점심은 줘야 되겠더라고요. 점심은 주고, 음료수라도 주고 해서 차를 대절해 가지고 한 차례를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작년에 많이 한 것인데 지금 2백만원 예산이 됐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실시를 하고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학교장들한테 지금 협조 요청을 하고 실은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계통에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예요.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우리가 얘기도 학무과장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나름대로 거기만 믿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흥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본 군 관내 과세대상 필지와 국.공유지 14만 4백여 필지에 대하여 읍면 공무원과 조사 보조원 등 60개반 111명을 투입, '95년 2월 4일부터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가 산정,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등을 거쳐서 '95년 5월 31일까지 결정 공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개인의 사유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규제 및 중개업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강진읍 녹지지역이고, 이외 전 지역은 신고 지역으로써 용도지역별 일정면적 초과시 허가나 신고를 받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15개소로 이들에 대하여 연 2회 교육과 매월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수시로 일반 민원으로 신청된 토지이동 측량 2천필지와 경지정리 지구 7개지구 278헥타에 대한 정밀한 지적 측량검사로 소유권 분쟁에 따른 민원 해소와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마무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로 당초 목표량보다 173%를 초과 달성한 3만2천86건에 3만4천6백65필지를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30일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발급받아 빠짐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홍보, 개별통지를 철저히 하여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토지 이동지 조사입니다. 현재 토지의 지목이 지적공부와 등기부 그리고 현지 이 세 가지가 사실상 동일해야 함이 타당하나 그렇지 못한 토지가 많이 있어 우리군 관내 등록 필지 19만4천50필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관계법의 저촉여부를 파단, 관계과와 협의하여 공부와 현재의 지목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3개면 칠량, 대구, 미량의 3만 6천9백40필지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국가의 각종 건설사업시 토지보상금 지급에 공정과 신속으로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토지 이용에 따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토지에 관련된 민원 야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창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을 3일간을 실시해 가지고 토지 특성조사 실무요령을 충분히 숙지토록 그렇게 교육을 마치고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인건비가 저렴하고 또 인력이 부족해서 조사요원 확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추진을 해서 조사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갖춰진 그런 대상자를 선발해서 보고토록 했는데 요즘 여자분들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그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분들로도 가능하다고 받아들이고 그 분들로 하여금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토지 특성조사는 21개 항목이 되는데 특성조사표 매 필지마다 서식 용지에 사실대로 필지 지압조사 및 답사를 해가지고 조사해서 사실대로 기록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에 의해서 지가산정이 되고 평가사 두분이 작년부터 표준지 1,830개 필지를 선정 완료 단계에 계에 있습니다. 그 필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을 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가의 적정가격을 지금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평당으로는 약 200만원 내지 250만원 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정 평가사 분들이 찍어놓은 표준지에 의해서 저희가 가격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 매매 실례가격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 토지 평가위원회가 있고 또 군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평가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논의 되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양천규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입니다. 우리 관내에 거택보호, 자활보호에 대해서 2,609가구에 6,303명인데 작년 인원에 비해서 금년에 거택보호 대상자는 21가구에 85명이 감소되고 자활 보호는 31가구에 83명이 감소됐습니다. 주로 이것은 전체비율로 따져서 3%에 해당된 수치입니다마는 이것은 사망, 타 지역으로의 전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 보호에서 작년하고 금년 비교를 해서 좀 변화된 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백미, 정맥을 현물로 지급했던 것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게 되고, 작년에 없었던 특별위로비가 있는데 이것은 가구당 백미 20㎏, 이것도 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토록 되고, 작년에 없었던 피복비가 신설이 되어서 이것은 1인당 4만 9천7백90원이 연 1회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약 7만 3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생업자금은 금년에 20가구에 융자금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자금은 6가구에 대해서 원리금 회수후 11월중 융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자녀학비 보조는 428명으로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취로대상자는 2천7백가구인데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5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명절위문은 설날, 중추절 돌발 저소득 주민 위문은 재해, 재난, 사고등 발생시에 수시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념일 위문은 현충일, 광복절 해서 수시로 위문을 하고,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돕기 실시는 연중 상황에 따라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70명인데 1인 월 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1가구를 선정을 해서 정부재정투융자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24명인데 이 사람들은 조사, 파악해서 의족, 의수, 휠체어, 보청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교부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98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후생은 목욕탕 등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업알선 및 노사안정 관리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원은 122명을 목표로 해서 생보 대상자나, 영세 또는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한 훈련원에 입소를 시켰습니다. 취업알선을 위한 기업체 대표 및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인, 구직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취업알선 자료로 활용하고, 취업정보센타 운영 및 취업알선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 환경 정화입니다. 대상업소는 5개업종으로 해서 관내의 5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위생업소 3분화 차등 지도단속으로 전 업소를 모범화 시키기 위해서 유도해 가며, 저희들이 위반업소 조치는 상습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환경개선 중점 정비기간을 설정운영을 해 가면서 좋은 업소 육성 및 시범 정비구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업소를 관리하고 시범 정비거리를 설정해서 중점 관리를 해가며 좋은 꽃 가꾸기는 계절에 2종 이상 업소내에 진열토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 식생활 개선입니다. 좋은 식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기본 모형 전시회를 개최하고 음식업지부 기능을 활성화해 가면서 모범 음식점을 확대 지정하여서 음식의 맛, 시설환경, 좋은 식단 실시 사항 등을 감안하고 소형 및 개별찬기 사용을 유도하면서 좋은 식단제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상설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유통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를 월 1회이상 실시를 하는데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병행하면서 국민 다소비식품 위주의 검사와 학교, 시장주변 무허가 불량식품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대책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대책은 5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생 접객업소 및 어패류 취급업소 위생 점검, 또 취약지역의 비브리오균 함유 여부 가건물 검사를 실시해서 전단 제작, 반상회 회보 게재, 마을 방송을 통해서 사전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에 2명 사망자가 관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안전관리입니다. 관리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감시반 편성 활성을 강화해서 관련단체와 정기적 간담회 및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음식업조합, 이용조합등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과다 인상업소는 자율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 관리는 1종이 1천1백41세대 2천1백24명, 2종이 1천6백39세대에 4천7백27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 보호 지정시설의 지도감독 강화로 양질의 진료계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과 이용업소의 결연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내놨습니다마는 장애인협회와 이용업소와의 결연을 실시해서 관내 이용업소 42개소와 장애인 584명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무료 이발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 예산은 약 3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범음식점 사후관리 강화, 이것도 특수시책입니다마는 앞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해 가면서 이 분들한테 수도료를 30% 감면을 해 준다는 내용인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또 지정증 교부와 표시판을 부착토록 해 나가는 시책입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294만원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가정형편상 연가중이어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환경보호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업무 적극추진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식이 생활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인 85명에 대한 상.하반기 교육 및 환경명예감시원 간담회를 2회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감시활동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 하천 3개소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맑은물 지키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95년부터 배치될 공익 근무요원을 취약지에 배치활용코자 하며, 월 1회 이상 캠페인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환경보존에 따른 군민의식이 생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맑은물 지키기 운동 추진입니다. 관내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맑은물 지키기 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하고자 시범학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환경보전 교육장 견학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맑은물 지키기 군협의회 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수질보전운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 수질검사를 장흥 감천교까지 확대실시하고 병원 세탁골 취급업소인 한양실업에 대해서도 폐수를 채취 의뢰하여 강진읍 상수원인 탐진강의 수질 상태를 상시 파악분석 하겠으며, 맑은물 지키기 캠페인은 전국토 청결운동과 병행 실시하고 홍보용 팜플렛 등을 제작 배포하여 본 운동이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주거용 시설물을 제외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160평방미터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를 일제 조사하여 부과하게 되며, 1기분은 3월에 경유사용 자동차에만 부과징수하고 2기분은 160평방미터이상의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9월에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94년도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관내 2,460대의 경유차량에 대해서 2천5백65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95년도부터는 세입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공해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관내 139개 공해 배출업소 및 축산 폐수농가 363개소, 그리고 가두리 양만장 등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탐진강 유역에 위치한 폐수 배출업소 8개소에 대하여는 1업체 1담당제를 실시해서 탐진강의 오폐수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나갈 계획이며,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건설 건축공사장 및 악취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오염물질을 저감시킴은 물론 민원을 사전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시켜 나가고자 관내 차량의 20%인 1,032대를 대상으로 군, 경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화물차, 대형버스 등 노후차량에 대해서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용정지 처분을 단행하여 대기오염의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각종 홍보매체 및 교육 현장지도 등을 실시해 왔음은 물론 마을단위 부녀회 및 노인회 등을 자율감시반으로 112개 반을 448명으로 편성 운영중에 있으며 시범실시 운영은 지난 '94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규격봉투를 무상공급하여 실시한 바 있고, 봉투 판매소는 230개소를 지정해서 '95년 1/4분기 규격봉투를 기 공급 판매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봉투유상 판매로 인한 불법 투기가 예상되며 또한 불법투기 단속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기동성이 미흡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는 물론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정착시까지 계속적으로 주민 홍보 및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운동 추진입니다.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수거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천면 삼당리 경량철골조 판넬 80평 1동 건물을 6천3백만원 사업비로 현재 공사추진중으로 '95년 2월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장비로는 재활용품 운반차량 2.5톤 1대와 캔압축기 1대를 기 구입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사 1명 및 선별요원 2명을 확보해서 준공과 동시 전 읍면을 순회 수거하여 창고에 집하 분리판매 할 계획입니다만 인사동결령에 의해 기사 임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5년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 관리로 생활민원 최소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1개 읍면의 쓰레기매립장에 사업비 2천1백47만2천원을 투입하여 매일같이 복토 및 소독을 실시하고, 쓰레기매립장 시설 개선보완사업으로 강진읍 외 4개 면에 1천4백77만5천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 및 보완사업을 하겠으며, 강진읍 쓰레기매입장에 대해서도 현 매립장 부근의 토지를 임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95년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계획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시범 공중화장실을 건립코자 도에서 선정한 2개소중에서 1개소가 우리군 청자도요지로 확정되어 100평방미터 규모의 사업지 1억원중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으로 시범적인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뇨 위생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노후된 위생처리장 증설과 현대식 시설로 설치하기 위해 군 조정위원회를 거쳐 액상 부식공법으로 결정하여 총 공사비 16억6천6백만원으로 '94년 12월 23일 공사 착공해서 현재 시설중으로 '95년 8월에 공사 완공 후 2개월간의 시운전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거쳐서 준공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천규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출장중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노인 여가 시설운영입니다. 47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년 24만원의 운영비와 1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93년 12월말 이후에 등록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자체 군비로 년 12만원의 운영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정립된 5천만원과 금년도 계상된 2천5백만원의 노인복지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70세 이상의 거택, 자활보호자에 대한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인 건강진단 실시, 경로우대 승차권 교부, 경로주간 행사, 독거노인 안부제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공설묘지조성입니다. 도암면 계라리에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1억원이 확보되었으므로 '94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를 지난 1월 12일자로 하였으므로 다음달 3일까지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부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며, '96년도 이후부터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해 가면서 부지조성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사용 조례 또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건전가정의례 추진입니다. 검소한 의례 실천을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기회교육을 이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강진자비원의 수용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어린이집 건전 운영입니다. 5개소의 어린이집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집의 신축과 노후시설의 개·보수 등 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년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44세대에 72명의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이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고 신규발생 가구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74세대의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월 2만원의 생활안정금과 아동 양육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모자 만남의 시간 운영과 불우시설을 견학시켜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9페이지 부녀조직의 활성화입니다. 부녀지도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건실하게 운영해 나가고 여성 지원봉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가정 건전사회 조성입니다. 부녀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의 성가치관 교육과 부녀자 기술교육을 병행하여 과소비추방 국산품 애용, 그리고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운동 등의 범국민적 운동에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 도농간 직거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우리 군 농수축산물과 특산품을 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군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서울한양유통과의 강진특산품 판매 행사, 노원구청 관내 농산물 주말장터를 11월중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전년도 판매행사때 얻은 경험을 교훈삼아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보다 큰 성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얼굴있는 농산물 공급으로 상품성 제고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우리 지역 농산물 중 규격 출하가 미정착된 품목에 대해서 사업비 4천8백60만원으로 포장제 12만9천매를 제작해서 해당 읍면 작목반 대상 농가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 학생은 부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면적이 1헥타 미만인 농어가 자녀로 실업계 고등학생과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 학생은 약 651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겠으며, 지원 시기는 매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총 2억 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본 군의 농어민 후계자 수는 494명이며 전업농은 28명입니다. 금년도 육성계획은 잠정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는 45명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 중에서 선정을 하고 1인당 1천5백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전업농은 현재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10명을 선발해서 1인당 5천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에게 지원할 융자금은 총 16억 5천3백만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 수집상이 주도하고 있는 산지출하를 생산자 조직으로 전환해서 공동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기초조직에 우선 지원하며 설치규모는 개소당 50평 내지 200평 이내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 계획은 5개소에 국비, 도비, 자부담 총 4억 2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도 식량 생산의 방침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등 생력재배 기술보급 확대와 농토배양 및 균형시비로 양질미 확대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식량 생산 계획에 있어서는 미곡 외 4개 작목 연 식부면적 1만7천1백45헥타에서 평년작 대비 99%인 6만4천4백80톤을 생산 계획량으로 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모 기계 모내기 확대 추진입니다. 어린모 기계 모내기 면적 확대를 위해서 공동육묘장 43동을 총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설치하고 또한 어린모 공동육묘장 외에 다목적용으로 활용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어린모 기계 모내기 실적은 5천3백헥타로 식부면적의 50%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약 60%를 전망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 병충해 방제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병충해 방제 추진계획은 총 5개 사업으로 그 내용은 병충해 공동 방제 1,460헥타, 항공방제 200헥타 동력방제기 공급 46대, 방제복 공급 380착, 개량마스크 13,690개이며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7천4백만원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년도에 일부 잘못 처리된 점에 유념해서 금년에는 사업량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적정한 공급이 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확대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업기계화사업은 위탁 영농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 지원 5개소,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1개소,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 2개소, 일반 농기계 공급 984농가 등 4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6억3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4개 사업중 금년에 처음 시작한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 2개소는 보리 대면적 지구를 선정해서 크라스 콤바인을 공급할 계획이며, 각종 농기계는 영농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기에 공급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2페이지, 농작물 건조장 및 예비 못자리 설치입니다. 벼공동 건조장은 마을회관 광장이나 공한지, 유휴지 등을 활용해서 개소당 50평 규모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예비 못자리는 1.4헥타를 재해 상습지 인근 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서 각종 재해시 묘 부족 농가에 수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2개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지력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금년도 공급 물량은 석회질 비료 1,951톤과 규산질 비료 2,500톤 및 여름 퇴비 증산 사업 등에 총 2억 5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석회와 규산질 비료는 적기에 공급해서 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농지원 및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농지규모사업 자금을 지원받는 쌀 전업농가에게 농기계 구입자금을 병행 지원해서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쌀 전업농 육성 사업량은 89농가이며, 1헥타 미만의 중.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10헥타 규모의 유기 자연 농업단지 1개소를 조성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환경 보존 농업을 실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을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3억 4천1백만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운기 후방지시등 부착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촌의 교통량 급증으로 경운기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이를 사전예방코자 경운기에도 일반 차량 깜박이등과 동일한 후방표시등을 부착키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금년에 우선 경운기 800대 분에 대해서 사업비 2천1백만원중 50%를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양곡 보관 재고조사입니다. 본 군 정부양곡 재고량은 4만3천5백39톤으로 그중 조곡이 4만3천2백35톤이고, 정곡이 3백4톤입니다. 본 정부양곡의 선량한 보관 관리를 위해서 농산물 검사소와 수시 창고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관업자 안전관리교육과 정기 재고조사도 계획대로 실시하여 안전한 보관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미곡종합처리장은 사업자가 강진 농업협동조합입니다. 이 사업은 '94년도 사업으로 '94년 8월 22일 착공해서 현재 종합공정은 약 7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미곡종합처리장이 완공되어서 가동하게 되며는 연간 4,800톤을 가공하게 되어, 4,800톤은 우리 조곡으로 해서 약 40㎏해서 12만 가마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있는 보유벼 직접 소비로 산지 쌀값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8페이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신규 1특품 육성 사업 대상은 칠량면의 화훼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집하장 시설과 예냉시설, 수송차 구입 등에 총 사업비 5천3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본 사업이 1특품사업으로 확정이 되며는 기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농가를 확대하여 화훼 주산 단지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자 조직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수생산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과원조성, 점적관수시설, 관정개발, 시설과수, 덕설치, 전정목 분쇄기 등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과채류 수출전문 단지조성입니다. 대외경쟁력이 있는 수출 유망 농산물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단지화해서 생산,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작목은 우리 관내에 재배하고 있는 방울 토마토와 단호박, 오이 등이 수출 유망작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시설 및 집하장, 선별기, 결속기 등을 공급해서 1개 단지를 육성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예용 관정개발사업입니다. 본 관정 개발사업은 채소 주산단지 내의 용수부족지구에 개발 중형관정 기준으로 사업량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수위가 높아서 소형관정으로도 채수가 가능한 지역에는 소형 관정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사업비 지원액은 중형관정 기준해서 1공당 5백만원씩이므로 2공에 1천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 늦게 시작해서 예산에는 미반영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농가 소득증대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본 지원 사업은 수입개방 대응 작목인 채소, 과수, 화훼, 특작등 생산시설을 농가 희망에 따라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융자금은 '94년도 지원분 17억 7천만원과 '95년도 신규사업 지원금 6억까지 총 23억 7천만원으로 이에 필요한 이차보전액은 1억 3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육시설 개선과 조사료 생산장비 및 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27개소,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6개소,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 3개소, 닭 경쟁력 제고사업 2개소 등 총 38개소로 사업비는 23억 6천만원이며 이중 99%인 23억 4천만원이 융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전년도 신청자중에서 앞으로 농발 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증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증산사업으로 답리작 사료작물 300헥타에 대해서는 종자대와 비료대 일부를 보조지원하고 조사료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짚 암모니아 처리는 349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2천3백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축방역 계획은 돈 콜레라 외 6종의 예방주사 29,600두와 기생충구제 56,800두, 순회진료 300두, 공수의 배치 4명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천6백만원입니다. 가축 방역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공수의와 행정 합동으로 가축 전염병의 발생시기를 감안해서 시기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및 판매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옴천면 영산리 외 5개마을에서 '92년부터 강진맥우란 상표를 등록하고 서울 한양유통과 자매결연을 맺어 추진해 온 사업으로 '94년도 출하 실적은 597두였고 금년에는 700두를 출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하 당시 일반 한우보다 약 800원 내지 1,000원씩을 더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쇠죽먹이 한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소 사료를 옛날식으로 가마솥에 끓여 먹여 조사료의 이용도를 높이고 육질 개선으로 고급육 선호 추세에 부응키 위한 사업으로 대상단지는 작천면 하당마을 10농가이며 '94년도에는 서울 현대백화점에 50두를 출하하였고 금년에는 상표등록과 함께 200두를 대도시 유명백화점에 출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50두를 출하했습니다마는 일반 쇠고기에 비해서 ㎏당 400원씩을 더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