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임실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1월 21일 임실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조례안외 1건을 심사보고토록 제출되어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임실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임실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6. 임실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7. 임실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 본청의 실과사무분장, 2실 12개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원, 지도소, 의회사무과는 별도로 있고 의료원, 지도소는 군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직제 규칙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입니다.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에는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과의 설치) 임실군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를 둔다. 제3조 (기획실) 기획실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획실에 11개 사무가 있습니다. 1. 군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2.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3. 법제 및 소송업무 4. 예산편성 및 운영 5. 지방채기채 6. 일시차입 7. 채무부담행위 8. 통계조사 9. 기타 기획ㆍ예산ㆍ법무 및 통계에 관한 사무 10. 군의회 운영지원 11. 의회와 군간의 협의 업무 12.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13. 의회운영 및 제도개선 요구 제4조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계획의 수립실시 2.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3.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편찬 4. 군정 계몽선전 및 보도 5.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ㆍ감독 6. 문화재의 보호관리 7. 출판ㆍ향교ㆍ사찰의 등록업무 8. 예술ㆍ문화단체의 지도육성 9. 관광선전 및 개발 10. 공보매개체 보급육성 11. 해외교포와의 유대 12. 문화예술행사 (군민의날 행사) 13. 기타 문화공보행정의 관한 사항 제5조 (내무과)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 2. 직제, 정원, 인사 3. 복무단속 4. 보안업무 5. 공무원 교양과 복리 6.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7. 행정구역 개편 8. 사무관리 개선 9. 선거 및 국민투표 10. 호적, 주민등록 업무 11. 행정서사, 소개영업업무 12. 군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13.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14. 비위 예방대책과 처리 15. 공무원의 비위 조사처리 16.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17. 문서수발 통제 및 편찬 보존 18. 청원단속 19. 전산업무 20. 국민정신교육 (바르게살기운동 등) 21.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제6조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추진 2. 새마을지도자 관리 3. 새마을교육 4. 취약지대책 5. 도서, 벽지개발 6. 자연보호업무 7. 소도읍 가꾸기 8. 광고물등 관리 9. 체육공원 조성 10. 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1.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 대책 13. 체육회업무 협조 제7조 (재무과)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국세 위탁장수 2. 세외수입 과징 3. 세출예산경리 및 결산 4. 물품 구입 및 출납 보관 5. 군금고의 감독 6. 공채, 국채, 금융 7. 의료보험 8.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9. 부동산 평가업무 10. 재산세 및 목적세 부과ㆍ징수 11. 기타 재산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 (지적과)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 2. 지적 민원처리 3. 토지거래 규제등 업무 4. 지가조사 및 지가산정 결정 5.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6.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7.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8. 토지분할 허가업무 9.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10. 지적공부 보존관리 11. 이동지 검사 및 정리 12. 지적측량기초점 보전관리 13.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ㆍ감독등

분장사무는 여기에 다 기록된 데로 그대로 하고, 제17조 (계설치및사무분장) ①실ㆍ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과거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사무분장 규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행정기구설치로 해서 함께 통합을 했는데 결국 실과의 사무분장은 똑같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고,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그전에는 사무분장규정이었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로 되니까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차이만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그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 조례안 제2조인데 군본청이 241명, 직소기관은 의료원하고 지도소인데 지도소가 66명, 의료원이 1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8명이 되겠고 그리고 읍면, 출장소가 247명입니다. 1읍, 11면, 1출장소 그래서 606명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입니다. 내용은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과거에는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규칙을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안받고 바로 군수가 공포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정원조례를 정원이 줄거나, 불어나게 되면은 의원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단계 높인 것입니다. 과거 규칙을 조례를 한 것이다. 총 정원은 실과원소, 읍면별로 정원이었는데 정원이 없어지고 본청은 241명, 읍면은 247명 총 정원제로 한다. 그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임실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실군 본청 241명 2. 직속기관 118명 3. 읍, 면, 출장소를 포함한다 247명.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군본청, 소속기관 및 읍, 면에 두는 직급별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실군 실과별로 정원이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과별로 우리 정원이 몇 명인데 보충을 안해주냐 이것이 아니라 군수가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판단해서 인원이 많은데는 적은데로 배분해 주고 그런형식으로 해서 철저하고 인력진단을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도 적은 면이라서 적고, 큰면이라고 해서 많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읍면별로, 지역별로 정원에 대해서는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정원배분을 그때그때 하는것이며 읍면별로 정원이 없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2항 제2호 동조 제21조 (정원의 규정)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 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임실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중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임실군 지방공무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코자 한다. “정원규칙”을 “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동규정 제21조입니다. 임실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중 “정원규칙”을 “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 전산실 설치계획에 따른 전산실운영과 행정전산화추진 전반에 걸친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산실 설치와 운영,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보안 및 안전관리, 전산운영요원 관리등 전산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내무부지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통계전산 공문으로 내려온 사본을 뒤에다 첨부했습니다. 임실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전산관련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계산조직, 주변기기가 설치되고, 전산요원이 있어 업무개발, 전산처리 및 기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와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2. “업무개발”이라 함은 프로그램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는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3.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렬의 지시, 명령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 “전사자료”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등)와 전산처리된 출력자료를 말한다. 5.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출력, 연산, 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 (하드웨어를 말한다)과 기계조직의 효율적 작동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이용기술조직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을 말한다. 6. “자료입력”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료”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거나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실군수 (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요액을 말한다. 8. “전산부서의 장”이라 함은 전산실에 관장하고 군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을 말한다. 9.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군단위 업무의 실,과,원,소외 읍면, 출장소장을 말한다. 10. “단말장치”라 함은 주선산기에 통신선으로 연결되어 온라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입ㆍ출력장치와 통신관련 기기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①군수는 전산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전산화중, 장기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군 전산화 중, 장기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 개발업무처리 및 발전계획 2. 업무개발계획 (용역개발계획을 포함한다) 3. 전산기기설치계획 및 소요예산 4.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및 향후발전계획 5. 전산인력수급 및 전산교육계획 6. 기타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기본계획수립 및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사업계획수립) ①군수는 도의 전산화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연도의 군 전산업무에 체계적, 종합적 추진에 관한 지역전산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개별업무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편성에 앞서 전산화추진 사업계획을 작성 전산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산부서의 장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화 사업계획의 타당성, 합리성 및 경제성, 향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제①항의 전산화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안이 새로 나온 안입니다. 중요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 (주요업무 심의조정) ①군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 ②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 제①항에 의한 기본계획 2. 제11조 제①항에 의한 용역개발 3. 소형이상의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 소프트웨어 의 구입 4.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제출한 사항 이런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산실 설치 제7조 (설치책임) 군수는 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개발) ①군수는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자체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제4장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입니다. 제15조 (원시자료) ①업무 주관부서에서는 원시자료 입력서식을 생산, 수정, 발췌, 입력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산실에 설치된 운영기기와 자료등을 비상시에 대비하여 소산, 파기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산자료의 관리) ①기 구축된 전산자료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보관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제5장 전자계산조직운영입니다. 제20조 (전자계산조직 도입설치) 전자계산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전산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말장치의 설치운영은 군에서 읍면간에 단말장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수탁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시설 운영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업무이고, 유지보수도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지보수 체계, 일반유지보수, 특별유지보수 특별유지보수절차는 주관부서의장은 단말기장치 등을 운영하는 때에는 기기의 상태에 관한 자료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장애발생시에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장은 장애분석결과 독자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산부서의장 또는 유지보수업체의 장애복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장 보안 및 안전관리는 시설보안이랄지 이런 것에 평상시에 하고 있고, 자료통신보안 및 파기문제도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 문제이고 주요화일의 보안대책입니다. 전산부서의장은 주요화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산실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는 분기별 1회 이상 복사하여 전산실의 설치된 건물이 아닌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전산실을 통제하고 또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산요원관리입니다. 전산요원은 지금 군에 2명이 있고, 읍면에 임시직으로 1명씩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요원이 정규화 한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는 일용직입니다. 그 다음에 파견요원관리입니다. 군수는 전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의 파견요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①항의 관련기관요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기관의장에게 이를 통하여 교체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우리 군에는 파견근무가 없지만은 앞으로 파견근무가 있다면은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교육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현재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제2장과 제29조는 전산실이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사용료) 이 조례의 사용료는 임실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임실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한 전산실 설치계획에 따라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징수기준, 징수방법, 사용료 감면등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전산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전라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준칙안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통계전산계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임실군전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준칙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산조직”(이하“컴퓨터”라 한다)이라 함은 입력ㆍ제어ㆍ기억ㆍ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ㆍ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과 이의 이용기술을 말한다. 2. “관련기기”라 함은 컴퓨터에 직접관련 되는 입ㆍ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단말장치와 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 (징수기준)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별표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 (징수방법)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 2. 처리결과를 당해 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 3. 예상외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사용 기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4.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것은 사용료 징수기준입니다. 기계사용료가 렌탈ㆍ리스 말하자면 임대한다는 얘기이고 밑에는 구매로 임대해서 할 때에는 월당금액 곱하기 CPU라는 것은 중앙처리장치입니다. 월평균 CPU 중앙처리장치인데 월평균 CPU사용시간(초)으로 계상한 것이고, 구매는 구매가격에다가 5년차 12월 곱하기 CPU중앙처리장치 시간(초)로 계상한 것인데 월평균 CPU(초) 그다음에 인건비는 6급 4호봉 월평균 보수 곱하기 작업일수, 전산자료 입력료인데 이것은 키보드 한자한자 입력한 것인데 기능직공무원 10등급 5호봉 기준해서 월평균보수 30일 기준으로 해서 8만원, 스트로키스는 키보드 한자한자 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모품비는 실비를 계상하고, 제작비도 위 금액 전체의 10%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기타란은 실비로 계상하고 그래서 월평균 CPU사용시간은 전년도 월평균 CPU시간, 월평균보수는 봉급 플러스 기타 각종수당, 인건비 및 전산자료 입력료 일반직 6급 4호봉은 근속년수 10년 기준으로 하고 기능직 10등급 5호봉은 10등급 5호봉 근속연수 5년 기준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계사용료는 렌탈 또는 리스 계약만료 후 소유권이전 사용시 구매가격은 최초 계약당시 구입기준가격으로 하도록 여기에서 산출을 그때그때 합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에 직소기관이 118명인데 의료원 112명, 지도소가 6명인데 지도소 6명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직속기관 118명은 지방비로 해서 군에서 나간 사람이 6명이고 국가직으로 해서 나온 것은 이 조례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 군비로 주는 인원만 6명이고 나머지는 국비로 주기 때문에 군비로 준 인원만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제라고 하는 것은 군의 실태에 가서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도록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예를 들어서 농어촌개발계에 농어촌 10개년계획을 잠정적으로 수립한다. 그럴 때에는 거기에 적합한 인력을 2달이나 3달로 파견근무 식으로 대처했다가 그 사업이 끝나면 다시 환원을 해주고 그러지만은 기왕에 읍면에 규칙으로 정한 인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항상 유지하거나 또는 신축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임실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매 2년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장이 94년 6월 30일 현재로 실시한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문제에 대한 개선조치 지시 내무부에 의해 현실에 맞는 물품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생략 조항을 삭제합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불용품 감정액을 5백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법정장부 중 소모품을 삭제합니다. 장을 넘기 면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등이 있는데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분을 삭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수리, 매입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에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한 부분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5백만원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상 올려가지고 물품관리에 사실상 효율성을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4조에 (물품출납원의 장부)가 되겠는데 소모품대장을 삭제했습니다. 소모품은 대장이나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인 물품을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십만원이상 물품으로 상향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관리에 재물조사가 끝난 뒤에 물품관리측면에서 5백만원이상 물품이 감정가만 소모시키고 별 이의가 없기 때문에 1천만원이상 올리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