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손진리 의원 발언
진리
손진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이 같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의할 안건 세 가지는 우리 구정에 있어서 기초적인 그런 사항이기에 여러분 잘 검토하셔서 원만한 결과가 나타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장진원의사계장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1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14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제34회 중구의회 심의안건 배부된 자료 3페이지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서 질의를 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류근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과거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이 맞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우리 구청의 모든 행정업무를 하는 기본된 것 맞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업무에 기구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의 기본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예.
근두
류근두위원
제1조에 보면 우리 구청에는 「실·국·과」 이런 데에 행정기구를 두는 것이 맞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 하부조직도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하부조직도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게 모체가 되는 조례라고 할 때는 하부조직을 여기다 명시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통령령에서 하부조직은 자치단체 조례 밑에 있는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실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대통령령 10조 3항 거기에 근거를 두는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맞죠
맞죠류근두위원
? 대통령령 제10조 3항을 보면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 조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놨죠? 그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보건소나 동이 계 이하의 하부 조직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보건소와 동은 직속기관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직속기관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목적에다가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란에다가 삽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목적란에는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는 실?국?과 단위만 설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부 조직은 별도 조문에 의해 가지고 조례 맨 끝에 제8조에 별도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목적란에는 이 용어를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조례안 8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기는
거기는류근두위원
8조에는 계 이하의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이라 해 가지고 실?과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대통령령 10조 3항을 이해를 잘못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 이하의 하부조직이라고 하면 그 과 밑의 계에 해당되는 하부조직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앙공원관리소 이런 데는 계 이하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그건 규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목적에 동이나 보건소는 계 이하의 하부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어떻게, 목적란에 표시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중구 기구 설치는 규칙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례로 바꾸는데 동이나 보건소는 이미 조례로 기구가 업무분장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 기구 행정기구 설치에는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동하고 보건소는 제외했습니다.
외를
제외를류근두위원
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보건소는 88년도에 자치구 설치될 때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례가 기 되어 있더라도 현재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모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란에는 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법을 만들 때 모체가 되는 것을 빼 놓고 다른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상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실·국·과만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여기다가 올려 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그 밑에 계 이하의 하부 조직은 규칙으로 하더라도 목적란에는 이것이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게 모체가 되는 조례가 되지.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기초의회가 생겼을 때 92년 4월달에 이미 조례가 되어 있고, 보건소설치조례는 88년도에 자치구 처음 시작할 때 되어 있고, 동에 관한 정수 조례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 규칙으로 되어 있는 구청의 행정기구만 이번에 조례로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적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렇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다음
다음류근두위원
, 지금 4조 2항에서 부터 4조에 문화공보실 소관에 구정보도에 대한 것을 업무분장을 해 놓았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현재 구정보도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첫째 구정보도에 문화공보실의 주업무가 구청에 출입하는 출입기자단의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로는 구정홍보 상황 화보를 발간한다든지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대내외 기강, 폭넓게 구정에 대한 보도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에게
구민에게류근두위원
알리는 것은 구정보도가 아니고 뭡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일부에 들어갑니다.
것도
그것도류근두위원
들어가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반상회보를 하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그것은류근두위원
구정보도에 속하지 않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반상회보 제작 처음 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대구직할시가 보통 시 때 전국의 반상회지가 대구 경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국으로 이 반상회가 확산되면서 월 한 번씩 하는, 또는 임시 반상회에서 반상회 회의 주제 사항을 주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반상회용으로 만든 것이 회보로 알고 있고, 또 동 행정 지도업무가 지금까지도 총무과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는 총무과에서 제작 계속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실장님, 반상회 회보라는 것이 구정보도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구정보도 아니고 다른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구정보도의 일부에 속합니다.
부에
일부에류근두위원
속하다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 전반이 전부 구정보도죠. 반상회 회보에 나오는 것이 구정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구의 모든 행사라든지 어떤 무슨 구민에게 알리는 건데 왜 구정보도가 아닙니까? 구정보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정보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구정보도가 된다고 볼 때는 총무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업무분장을 설치조례를 만들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한데로 합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기구를 통폐합하고 통합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당연히 한 군데로 합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반상회 회보지는 종전에는 문화공보실 제작을 구정소식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를 하다가 반상회 회보가 총무과에서 제작해서 반상회 때 배부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하는 구정소식 이것은 91년부터 제작이 중단 되었습니다. 이원화가 그때부터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상회 회보도 구민에 대한 구정홍보의 자료로 쓰는 그런 성질이 있지만 이것은 업무가 구·동 행정 지도 감독에 따른 총무과 소관의 업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구정보도 문화공보실 업무하고 반상회 회보발간 업무하고 합쳐져야 되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류근두간사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 조직진단이라든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안 하다 답변을 드릴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 분장이 물론, 오늘 조례 제정안도 승인을 받아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관의 업무조정을 구청장이 심의를 안 붙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장이 기능 조직할 수 있는 것은 구 본청 반의 계?반에 그리고 구 사업소, 구 직장소 계·반에 기능 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와 과를 달리하는 기능 조정은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다는 대답을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실장님,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현재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드는데 업무를 과감히 다른 과에서 했더라도 이 실정에 맞도록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시의 해당부서에 상당한 이유와 검토분석 자료를 붙여서 건의해서 기능조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의
천만의류근두위원
말씀이예요. 업무를 같은 맥락의 업무를 이원화를 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의 능률성도 그렇고 효율성도 그렇고 이것을 이번에 조례로 만들면서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문화공보실에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이래 되어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5조에 보면 「새마을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이 체육이 뭐 다른 게 있고 또 다른 것이 있는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 이것은 전문 체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라든지 전국체전, 소년체전 이런 등에 관한 업무하고 또 직장 운동이 있습니다. 양궁부라든지 씨름왕 선발대회 이렇게 하면서 이 시의 업무분장 부서가 시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시 문화체육과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사회진흥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전생활체육 진흥업무 이것은 시에 사회진흥과에 있습니다. 옛날의 새마을 과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시민들 생활체육, 다시 말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축구, 테니스, 노인들 게이트볼, 동호인 크럽을 51개 크럽을 지도 육성하면서 그 중의 일부는 구비도 지원이 됩니다 만도 이런 것 같은 체육이라도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구별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관장, 과도 다르기 때문에 구청 과에 내려와서도 업무분장이 체육이라는 말은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분리되어 가지고 공보실하고 총무과에 분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실장님,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전문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생활체육도 그 전문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생활체육에 대한 홍보를 해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업무는 위에서 쪼개 놓았다고, 그래서 자꾸 이래 분장을 할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타 구청의 모범이 되게 이것을 합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하나 있습니다. 제6조 2항에 보면 사회과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과에
사회과에류근두위원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6조 4항에 보면 가정복지과라고 있어요. 「아동복지법인 및 부녀?아동 후생시설에 관한 사항」 이게 사회복지법인이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런 같은 맥락의 사회복지 법인을 관장하는 사항이 어느 한 과에 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이원화를 시켜서 전부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년가장에 대한 영세민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년소녀가장이 과거에 영세민 2호, 3호로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언론에서도 대두가 되었던 건데 16세 미만의 가장으로서 당연히 국가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고 구호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더라는 얘기야 과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니 이런 조례를 만들 때 한 군데로 합해 주면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한데 합쳐 가지고 행정의 능률, 효율 이런 것을 기하고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류근두간사님 저희 행정집행기관 내부에 사소한 그런 비능률적인 요소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회과, 가정복지과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있어서는 업무분장 내용으로 봐서는 물론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과에서는 노인과 부녀·아동관계는 가정복지과로 빼 주고 나머지 사회복지 법인은 관장한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 가정복지과가 사회과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의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저 나름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령 규정안을 한 부 나누어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안 거기 30페이지 봐 주시면 23조에 조직운영 진단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게 저희 상반기에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진단 하는 것은 류근두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기구나 그 인력의 효율적인 그런 운영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말씀하신 문화공보실의 체육업무하고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의 업무분장관계하고 이런 관계를 그 외에도 비능률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체 자료를 연 1회 실시하는 시행령에 따른 조직진단을 해서 통폐합이 가능한 것은 류근두간사님 말씀대로 타 구의 예를 볼 것도 없이 능동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금년 상반기에 목표로 삼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실장님,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거기류근두위원
2조에 보면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된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하는 것이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이럴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대통령령으로 봐서는 지금 그 길이 안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류근두간사님 2항을 말씀하셨는데 30페이지 3항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3항에 「내무부장관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직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기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자료하고는 얘기가 멀겠습니다마는 지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시에 중앙경제부처에 기구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조직개편 통폐합은 지금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조직에도 류근두간사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같이 너무 조직이 비대하고 비능률적인 것은 통폐합이 곧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례 상정된 잘못된 부분은 그때 가서, 그때 기구 통폐합이라든지 따라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근두
류근두위원
실장님,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어제
어제류근두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주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 행정조직의 우리 공무원의 숫자가 724명 중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권한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권한은 있지만 이런 계통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한다면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구청장님이 그렇게 할 권한은 아직까지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대폭 개편이 되리라고 듣고 있습니다 마는 점진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예. 김수경원입니다. 본 위원은 방금 류근두위원이 주장한 바에 대해서 저 논리대로 더 타당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정복지과는 사회과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회과는 구민의 복지문제 이것을 종합계획하고 있고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이렇게 목적이 밝혀져 있습니다. 사실 복지라는 문제는 예산만 있으면 국가가 부자가 되어서 넉넉한 예산만 있으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과와 계를 세분해서 많이 증설한다고 해서 복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정복지는 사회복지의 종속개념이지 결코 수평적인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이라는 단위가 모여 가지고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류근두위원이 주장하는 가정복지과는 사회과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저는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조의 6항과 7항을 보면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청소업무라는 것도 환경보호의 일환입니다. 청소를 한다는 것은 곧 환경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구청도 작은 구청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청소과도 환경보호과에 흡수·통일되면 작은 구청을 지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단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수경위원 질의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도, 87년도에는 청소과, 환경보호과가 위생과 안에 한 계로 존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가정복지과가 사회과에서 분리해서 과로 개편되듯이 주민의 행정수요나 전문성 때문에 분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는 정부의 모든 기구가 작은 정부 지향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김수경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찬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할 때 이런 의견을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상부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구행정기구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정인
제정인김기려위원
이 마당에 내무부라든지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 규정 때문에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조례제정의 의미가 없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정원기준에관한규정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 상위 법규입니다.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위 법령의 법 취지에 어긋나면서 까지 자치단체조례를 제정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기려위원
. 지금까지는 상위 법규대로 했지만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보충설명을 물론 하셔도 좋지만 우리 이제 의원님들도 한 4년 간의 경험이나 그 동안의 연찬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자치제에 대한 상식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많은 연찬과 세미나를 통해서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만 내무부령이니 뭐 대통령령이니 이런 것을 자꾸 주입을 하시면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집행기관에서 지방정부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서 새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되지 지금 현재까지 자꾸만 말이지 지방자치법이 영에 우선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이 우선입니까? 지방자치법이 우선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묻는
묻는김기려위원
말에 대답해 보세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기려
김기려위원
지방자치법이 위에 있는 겁니까? 대통령령이 상위에 있는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법이 상위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정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것을 할 의사가 없다,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말이죠 이 상태에서 이 조직을 설치하는 조례 제정 이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실·과를 줄이면 할 수 있어요.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정원조례 제정 다음에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해서 만약에 이것 필요 없다면 줄일 수도 있고, 또 더 만들고자 하면 늘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 인원이 100명이고 사회·도시국에 인원이 200명이면 그 조정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바지 저고리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귀 담다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긍정적으로, 모든 일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의회가 타 구보다도 모든 면에 앞서가고 내무부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뒷 북 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내무부에서 지시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제 좀 달라져야죠. 변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찬성합니다.
로도
앞으로도김기려위원
우리 의원들 바지저고리로 생각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결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대구광역시중구행정및설치조례안 아까 서두에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규칙으로 해 오던 이것을 이제 조례로 입법화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에 경과조치에 보면 현재 지금 18개 실·과가 안 있습니까? 의회사무과하고 보건소를 빼고 있는데 이것을 규칙에 있는 현행 지금 시행하는 것을 조례로 옮겨 가지고 아까 류근두위원님이나 김기려위원이 얘기하시던 그런 바꿔야 할 사항은 여기 보면 군데 군데 나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진단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과도 조례가 있지요? 보건소, 동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조례를 폐기시키고 조례를 한꺼번에 묶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 조례를 두고 또 조례를 두 개, 세 개 만들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여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다가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만 놔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관리 기관별로 설치하라 이래 가지고 어떤 것은 88년도 자치구...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규칙을 개정하기 이 전에 조례를 만든 동, 보건소, 의회사무과 이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다가한테 묶어 가지고 조례 하나만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많이 늘려 가지고 머리만 복잡하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이미 조례 제정된 기관까지...
차피
어차피김기려위원
중구행정기구 아니예요 동이나 보건소나 의회사무과나. 그러니까 이 조례를 유보시켜 가지고 한테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한테 조례로 묶어 가지고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조례가 많으니까 다 기억을 못 하지요? 어디 몇 페이지에 어떤 조례 다 찾을려면 머리 아플텐데. 한테 묶어놓고 하면 관리하기 편리하죠. 어떻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통합조정 제정은 자꾸 대통령령 이러니까 김기려위원 거부반응 가지시는데 이것은 관리별로 따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 개 기관에는 조례되어 있는 것 이건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제정되고 해 가지고 자치단체 실·국·과 단위는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라.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그런 논리라면 우리 지방의원들은 거수기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실장님 논리를 자꾸 그렇게 전개해 나가시면 우리 지방의원들은 집행기관의 거수기로서의 역할 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전부 메모를 해 놓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이것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을 갖다가 집행기관에서 다른 어떤 이유를 대 가지고 할 수 없다 라고 자꾸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 의회와의 갈등밖에 표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제가 김기려위원님 답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 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정원책정의 일반기준하고, 정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25페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리 경우」로 하는 것이 시·군 등의 경우는 구 본 청을 말합니다.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은 보건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는 출장소, 사업소, 동 이렇게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례가 의회사무과는 91년도 제정되었고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88년도 자치구 되었고, 이렇게 되어 나왔습니다.
령령
대통령령김기려위원
아닙니까? 대통령령.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영입니다.
령령
대통령령김기려위원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라니까.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왜 자꾸 대통령령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오늘 한 것은 조례 아닙니까? 조례는 대통령령에.
기려
김기려위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에서 과 증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얘기해요?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까지는 구의 행정조직을 규칙으로 정했던 것이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류근두위원
대통령령으로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법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기구나 정원 관리를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함으로 해서 지방정부의 견제라든지 견제 속에 넣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은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그 실정에 맞도록 그 실·과를 조정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를 분장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규칙으로 하지 않고 그 지방정부의 조례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좀더 타 의회보다 앞서가고 지방행정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라고 이래 만들자 하는데 무슨 이유가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지방정부가 지방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 과거의 규칙으로 있던 것과는 많이 변해야죠. 그런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 상정된 이 조례가 이 지방실정에 맞도록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개정된 지방자치법 102조에 회의서류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2조 행정기구하는 102조 자치법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하라.
하고
정하고김기려위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준이 바로 참고사항으로 드린 이 유인물 아닙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대통령령에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은 업무를 합칠 수 있는지 진단을 거쳐서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칙에서 조례로.
진리
손진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구하면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조례 제정에 의해서 참고 발언을 하시겠다고 총무국장께서 신청해 오셨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넘어갈 의사가 되십니까? 기획실장님 잠깐 하단하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총무국장 황봉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근두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구정보도관계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보도라 함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구정보도라 하고 또 우리 반상회 회보나 또 각 과에서 안내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많이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이것은 구정홍보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육관계인데 지난 번에 구청에 체육청소년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청소년업무, 그 다음에 생활체육업무, 엘리트 체육업무 이 3개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다가 조직진단을 한 결과 계를 없애야 되겠다 이래서 그 계에 있는 청소년 업무는 가정복지과로 생활체육업무는 사회진흥계로, 엘리트체육, 말하자면 사회체육입니다. 엘리트체육은 공보실로 흩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조직진단한 결과 업무를 전부 다 분산을 시킨 결과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조직진단을 해야 겠다하면 될 수 있으면 다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회복지 연구에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복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업무를 한 군데 사회과에서 전체 업무를... 무척 분량이 많고 업무량이 엄청스리 비중이 큽니다. 이래서 조직진단해 본 결과 한 과에서는 도저히 업무가 어렵다 이래서 가정복지과로 별도로해서 분리를 해 두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 아동복지를 전담을 하고 사회과는 자녀복지로 이렇게 분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례 설치에 관해서 지방자치법의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왕왕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권한이라고 해서 이제 제정을 해 놓으면 재심 청구가 안 오겠습니까?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공포를 못 하고 다시 의회로 넘어오게 되면 의회에서는 의장 권한으로, 의장 집권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송이 걸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시의회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안 때문에 한 번 소송이 있었고 두 번이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조례 제정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되겠고 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납득이 잘 안 가시는 분이 계시고 이러니까 잠깐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귀가 좀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우리 의원님들 상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총무국장님께서는 홍보, 보도 이것을 명확히 구분을 하셨는데 이것 똑 같은 얘기 아닙니까? 구민에게 알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과 또 자체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구정보도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우리 공보실에서는 언론매체만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국장님.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아니, 다른 것도 하는데 여기에 업무분장을 상세한 것을 전부 다 명시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중에 주요 업무를 여기다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구정보도라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말하는 겁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국장님, 공보실에 홍보위원이라는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근두위원
이건 뭡니까? 총무과에서 일해야 됩니까? 홍보위원이.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홍보위원은...
무슨
무슨류근두위원
소리합니까? 구민에게 알리는 겁니다. 보도나 홍보나 똑 같지. 그러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합쳐야 된다는 것이 부당한 겁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그러면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업무가 분량이 많을 때는 이 업무를 분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근두
류근두위원
국장님 그 얘기하시면 나한테 무슨 얘기 나가는 줄 압니까? 공무원들이 조직진단인지 뭔지 잘못 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둘째...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 조직진단을 또 한 번 해서 그때 하기로...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조직진단 자체가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번으로 체육의 분류를 하셨는데 청소년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청소년체육이 아니고 청소년업무입니다. 청소년업무하고 체육은 생활체육하고...
근두
류근두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이 세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합디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엘리트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과연 엘리트 체육을 하시는 분이 관장을 하시는 분이 생활체육을 해서 오히려 생활체육에서 엘리트체육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분류를 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 같은 체육을. 세째, 복지 부분에서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한 그대로입니다.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복지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죠? 그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같은 복지 부분이면 한 군데서 하라는 건데 법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쪼개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과연 이것을 쪼개야 되는가.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업무가 한 군데서 하면 역시 좋지요. 한 군데서 업무를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과를 여러군데 분산을 해 놓은 것은 과중한 업무를 분산을 하자는 조직진단에 의해서 기구가 설치가 된 겁니다.
과연
과연류근두위원
그 만큼 우리 중구에 가정복지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몇 개 있습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어린집이라는 것 유아원 옛날에 하던 어린이 집 전부 다 아동복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내 참 답답하다 이 양반. 이래서 업무가 폭주하지 않으니 한 군데로 합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변명을 하는지.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노인복지는 지금 전체 노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승차권, 그 다음에 목욕료, 이발권 이게 전부 다 나가고 경로당 업무를 전부 다 관장을 하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과에서 전체 업무를 관장을 하기에는 벅찬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조직진단을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조직진단을 해서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으로
결론으로류근두위원
말씀드리는데 조직진단 조직진단 하시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401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업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수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경
김수경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조직진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령 질병의 진단 같으면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의사 또 거기에 합격한 전문의가 각종의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데이타에 의해서 질병을 진단합니다. 그러면 조직을 진단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진단을 하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조직진단이라 하면 인력진단이 되겠습니다. 인력진단은 그 계에 어떤 직원 몇 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옛날에 한 번 전체적으로 종합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재 받는 시간이 얼마 걸리고 또 기안하는 시간이 얼마 걸리고 한 사람이 하루에 업무 처리를 얼마 한다 이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얼마다. 이런 게 나옵니다.
떠한
어떠한김수경위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그것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진단을 하는 분장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차출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수경위원
객관성이 없죠.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그러니까 객관성이라는 것은 업무인력 진단을 할 때 업무와 소요되는 시간과 필요한 인원이 산출을 하는데 이것은 일을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기계라도 갖다대고 탁탁 수치가 나오면 이것은 별 문제인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인력진단을 하는데 엄청스러운 인력과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실 정확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타가 나왔다고 우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직진단은 자꾸 조직진단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조직진단을 해서 조례가 제정되기 이 전에는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마음대로 조정을 했습니까? 계를 갖다가 증설하고 폐기하고 하는 문제를 청장이 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청장이 못 했죠.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앞으로 누가 합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앞으로는 계 이하는 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계 이하 하부 조직.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조직진단을 해서 과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누가 합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그것은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례는
조례는김기려위원
누가 정합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조례를 할려면 담당하는 부서에서 초안을 해야죠.
글쎄
글쎄김기려위원
, 그 조례를 누가 제정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제정권은 결국은 의회가 있죠.
기려
김기려위원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조례가 넘어오면.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제안은 집행부가 해야...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제안설명해서 오면 우리 의회는 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아니죠.
예.
얘기
얘기김기려위원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진단 하에서 일이 이루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지금까지는 조직을 이미 이 조직에 의해서 이미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례로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
기려
김기려위원
조직진단을 해서 규칙을 해 가지고 규칙이 지금 안 되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제정 누가 해요?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조례제정은 의회에서 하지만.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얘기 끝난 것 아닙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조례 제안은 집행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안만
제안만김기려위원
하면 뭐 합니까? 위원장님, 질문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회의 진행발언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지금
지금김상수위원
시간이 저렇게 갔는데 아직까지 하나를 매듭도 짓지도 못하고 공방전만 계속 하고 있는데 정회를 10여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우리끼리 의논을 해서 유보를 하든지 승인을 해 주든지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지금 김상수위원께서 우리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자고 신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두
류근두위원
예. 있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과거에 규칙으로 있던 것이 조례로 할 적에는 지방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처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 중에서 업무분장이 이원화가 되고 이래서 행정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는 다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제4조와 5조, 4조에 있어서 구정보도 총무과에 있는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마는 반상회 업무가 같은 구정보도이기 때문에 일원화 된다고 봐야 됩니다. 둘째는 체육사무에 있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분류해서 과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어느 한 과에서 업무를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세째로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가정복지과와 사회과 양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복지 부분을 한데로 묶어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 이것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이 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그래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이제 류근두위원님께서 찬반토론에서 여기에 우리 조례 내용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더 찬반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일종의 중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조례는 성실하고 좋은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분적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 중에 여러 각도로 많은 토론이 있은 결과입니다마는 결국 이대로는 통과를 시킬 수 없다는 그런 의견에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행정방면에 있어서의 사정을 참작해서 유리한 조건은 아니겠습니다 마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참작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자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먼저 이제 류근두위원께서 지적하신 4조, 5조에 명시된 홍보를 일원화하는 방법, 또한 체육면에 있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구분을 하지 말고 일원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또한 가정복지과에 있어서의 양분되어 있는 우리의 업무를 일원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집행부에서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오늘 이 조례 문제에 우리 결정권 행사를 갖다가 진행하도록 이런 방향을 택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으로서의 중재입니다. 이의가 별로 없으시죠? 본 위원이 중재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아까 행정기구조례안 설명 때 류근두위원께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불합리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손진리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사후검토를,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매일 아침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만 간부회의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관계는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기 때문에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지금 기획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7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되었으므로 찬성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검토보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류근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구 본청에서 하는 업무와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먼저 구 본청에서 하는 업무는 국가고유사무인 호적이나 병무의 위임사무가 있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있습니다. 그 18개 실·과 업무분장 내용은 조금 전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구 의회운영 등...
근두
류근두위원
실장님,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구 전체 조정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류근두위원
얘기하세요. 다음 구 본청에서는 주로 계획업무라든지 각 동에 시달하는 이런 계획업무를 주로 하고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사업집행도 있습니다.
행도
집행도류근두위원
있죠. 그러면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세무과에서 어떤 고지서가 나왔으면 그것을 주민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사무를 많이 안 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업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류근두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 본청에 401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근두위원
19개 동에 252명 맞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자료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리가
우리가류근두위원
일을 할려면 계획부서에는 적은 숫자가 계획을 해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동에는 인원이 본청보다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저회 구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나타난 구 본청 401명, 보건소 54명하고 동에 252명 이 수치는 대통령령 경과조치 받아들인 자료의 31페이지입니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1항에 보시면 「시행 당시에 설치 및 책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시행 당시 현재를 말합니다. 「정원은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까지 규칙으로 되어 있던 이 정원 규정이 이 대통령령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종전에 있던 정원 그대로 이번 조례에 옮겨 놓은 겁니다. 류근두간사께서 말씀하시는 동의 업무와 구청업무와 비교해서 공무원 숫자가 동이 적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오늘 조례안에 나온 숫자는 현재 책정된 정원을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의 과중과 인력배치의 적정 여부는 지금 판단 자료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에 하는 인력이 구청에 하는 인력보다 업무량보다도 많은데 정원이 잘못되었다 이런 판단이 나올려면 아까 말씀드린 업무진단, 조직진단이 한 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724명이 중구의 정원이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국비 포함해서 724명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724명, 이 정원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청장이 각 실?과에 배분을 한다든지 동으로 배분할 때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이 직원을...
어느
어느류근두위원
과에 부족하면 더 줄 수도 있고 그 과에 남으면 다른 데로 옮길 수 도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됩니다.
예.
현재
현재류근두위원
기구라든지 이런 배경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점도 있더라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교통과에 업무가 많이 폭주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일부 타 과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계가 몇 개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3개 계가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3개 계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정부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돈이 필요하고 또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것으로 계획사무를 보는데 인원을 줄여서 세입부서에 배치할 의향은 계십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부서의 인원을 줄여서 그런 교통과 같은 업무가 폭주된 부서에 인원을 배치할 의향이 있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제가 가부를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단, 제가 기관장 보좌 기관으로 있으면서 이런 지역교통과 인력 관계는 역시 분석자료가 나와 가지고 결정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료 분석은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마는 보통 별정직 5급이든 행정직 5급이든 5급 밑에는 두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밑에 계조직이 있습니다.
있죠
있죠류근두위원
? 그런데 있는데 유독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들 밑에는 8급이든 9급이든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의회를 좀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 직원 정수는 91년4월12일에 조례 제정되면서 별도의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월달에 조례 개정이 되고 해서 직원 정수가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몇 명이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15명.
근두
류근두위원
15명?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실에 직원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제 나름대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724명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업무진단이나 인력진단을 통해서 필요하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 인력이 나오지 않을 때는 첫째는 구의회사무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의회사무과설치조례 제4조에 보면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4조에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처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의회사무과 조례가 있습니다. 손이 부족하고 업무가 많을 때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서 구청장이 인력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누어 드린 규정안 15조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대통령령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대통령령 15조에 보시면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조 「정원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내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이것은 1항입니다. 그 밑에 다음 장에 3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순서와 같다」 이래 가지고 1항에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인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업무의 성질상 법인 기타 단체 등의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분야의 인력」 이래서 자체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세 가지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제 나름대로 세 가지 방법 다가 기획감사실장 직책으로 결정지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류근두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의회사무과에서 몇 번 요청이 있으면 제가 거기에 토대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과의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죠?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91년 4월달에 1기 기초의회가 발족이 될 그 쯤에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이 업무를 안 봤습니다마는 7개 구청의 의원정수에 따라서 3등급으로 7개 구청 중에 2개 구청, 4개 구청 동구 같은 의원 수가 더 많은 데는 더 많고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 질 때 내무부에서 증원이 지정이 되어 내려 온 것으로 그것을 조직관리에서 받아서 구청으로 시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내무부 지침입니까? 대통령령입니까? 법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무원 정원에 관한 령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류근두위원
우리 의회 조례 중에서 정원이 15명으로 못이 박혔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원이 앞으로 좀 더 일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18명이나 19명으로 바꿔도 무방하겠네요? 가능하겠네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경과 조치에 보면 「영 시행 당시에 책정된 정원을 그대로 인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물론류근두위원
그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724명을 인정을 하면서 업무가 폭주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각자 열아홉 분의 요구가 분분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724명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령에. 이 범위를 벗어나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구 본청의 401명 중에 우리 의회사무과는 여기에 제외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3명을 늘리고 본청에서 398명쯤 해 놓아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법에 하자 없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나 정원관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의 업무량에 비해서 증원의 수요가 있고 없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이나 분석을 통해서 기관의 장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만 정원을 증감했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단체장이류근두위원
허락이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다시 정치적인 협상이 필요하네, 어떻게 봅니까? 구청장이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진단을 해서.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세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단을
진단을류근두위원
해서 나는 지금 정원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724명이 정원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청장의 결심에 의해서 업무진단을 해서 과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모든 것 진단이 그렇게 나오면 구청장이 가능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27-38, 128-24, 127-39, 128-25 이 네 필지를 과연 이 현재 추정 가격으로 이게 취득이 가능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 추정가격은 감정가격이 아니고 말대로 순수 추정가격입니다. 이것은 표시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래서 공시지가 내지는 과세지가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승인을 득한 후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이게 9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상수위원
우리 의회에 승인된 금액으로서 전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다시 추경을 해서...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9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 상태에서 추정가격을 산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앞에
앞에김상수위원
있는 127-28이 290만원으로 이게 취득이 되었는데 127-38, 128-24가 190만원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도저히 자기네들이 승락을 못 하겠다는 조성우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과연 이 가격으로서 이 분들이 거절할 때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제가 의문을...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표시하기로는 감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밖에 우리가 표시를 못 하거든요.
지금
지금김상수위원
현재 9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수위원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니까 44천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매각대상목록에 보면 167-1하고 166-26 두 필지죠? 우리가 흔히 도로변에 코너에 몰리게 되면 코너에 있는 데는 그 뒤에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받죠? 보편적으로.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통상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표시된 금액은 이것도 공시지가겠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코너의 귀퉁이는 이보다 비싸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제가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마는 감정이 나오면 다른 것 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통상 그렇게 나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내 소유가 아니라고 혹시 노파심에서 싸게 팔까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류근두위원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사실상 지금 김상수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문제는 우리 동료의원들끼리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저한테도 연락이 왔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구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사는 것은 좀 �K게 사고 파는 것은 좀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도 장사니까 그렇게 잘 염두에 두시고 특히 봉산동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본회의에 질의사항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재무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시키도록, 물론 우리도 그 과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했지마는 이해를 잘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참고로 제가... 지금 금년도 예산에 9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비로 이번에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평수가 몇 평이냐 하면 265평입니다. 이것이 이대로 감정이 나온다면 265평이 나오면 평당 340만원입니다. 9억으로 해 가지고 평당으로 나눌 때는 340만원입니다.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아는 얘기인데 본인이 모르니까 설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억을 잡아 놓고 5억으로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나머지 돈 4억은 뭐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K게 살려고 하는 뜻에서 더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한 참에 300만원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더 달라할 수 도 있고, 그런 것 말이죠. 잘 이해를 시켜 주세요. 이해시키는 것도 이해시키는 건데 잘 몰라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님 발언 있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공시지가가 이 정도인데 감정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감정이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토지 위치에 따라 가지고 공시지가하고 많이 올라 가는 경우가 있고 감정결과가 오는 것 보면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
전에김기려위원
우리 매입된 가격 있지요? 김상수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그때는 공시지가 얼마였는데...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할 겁니다.
예.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떤 지역은 감정사가...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고 어떤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격이 아주 형편없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감정사들이 다 알아서 했겠지만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감정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그 수준이 안 되겠나. 토지 위치나 형질로 봐 가지고 그 주위 옆에 하고 비슷하게 감정결과가 안 나오겠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 및 일반승인의 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많은 진통을 겪은 조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상의를 해 주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 및 일반 승인의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월26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