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백 의원 발언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은 자세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사회복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에 북구에서 다시 신설한 것입니다.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인물을 보면 모든 것을 옛날 그대로 원안대로 하고 제정한 것이 없습니다. 수정만 했습니다. 그것도 기간을 5년을 3년으로 수정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위탁계약서를 아마 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에게 어떠한 위탁운영을 맡길 때에는 서로 구청과 그 복지법인간에 위탁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때 위탁계약 내용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만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어느 정도 대강 알고 있지 전체 의원들은 모릅니다. 그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은 전혀 이 사회복지에 대한 운영실태라든지 현재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이 조례제정보다도 원래 시에서 했던 것을 구로 이관한 업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간만 5년을 3년으로 단축한 것 밖에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유인물로 대신한다고 했는데 전혀 참조할 만한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한다면 위탁계약서 내용, 그 다음에 조례안 전체를 갖다가 복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북구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 현재 5군데입니다. 5군데 정도 되는데 이 다섯 군데는 현재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분들이 물론 열심히 해주시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사회복지관의 업무가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별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복지관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없고 예를 들자면 영양가가 없으면 안 합니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 컴퓨터학원이랄지, 주산학원이라든지 유아원이랄지, 유치원이랄지 이런 것만 운영합니다. 나머지 노인들에 대한 직업, 부업, 기능훈련이랄지 보건이용 서비스랄지, 부녀자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이랄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주산, 컴퓨터, 타자, 속기, 예·체능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서 전부 수강료 받고 그것도 바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또 다시 합니다. 내가 사회복지관 관장이다 우리 복지관 관장이 다시 특정인, 어떤 김모 아무개한테 너는 2층을 주산학원 3층은 속기학원 이런 식으로 임대합니다. 이렇게 사회복지관이 완전히 수익사업으로 지금 전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관 말 그대로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정말로 그 장애인이나 갈데 없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 목욕도 시켜주고 취업도 알선해 주고, 부업할 것이 있으면 갖다주는 것이 사회복지인데 하나의 특정업자를 지정해서 그 업자한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의 의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보조가 나갑니다. 그 분들이 신청한 근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5억이 든다 그런데 3억 보조해야 되겠다. 3억 보조해 줍니다. 우리 구비로, 다음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또 우리는 우리 세금을 갖다 보조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전체 복지관이 그렇게 운영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 조사도 해보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임대에서 임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조례의 제정 안에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의무위반에 대해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위탁운영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이럴 때는 그것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위탁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나 어떤 것에 명시해서 5개 복지관이 있는데 3개 복지관은 예를 들자면 아동복지사업을 하든지 청소년복지사업을 하든지 노인복지사업을 하든지 이런 전문복지관으로 놔두고, 나머지 두 개 정도는 장애인 복지사업과 가정복지사업이나 아니면 지역복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전문성을 갖게 하였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위탁말고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구에 가정복지과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무엇합니까? 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고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도 길러야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방자치제가 안 되어서 중앙집권적인 그런 행정을 했을 때에는 관리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주는 것을 우리가 감독도 감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이제 직접 구에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수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관행대로 그대로 관리만 하고 공무원은 1년 있다가 이과에서 다른 과로 옮기면 그만이다 바로 그러한 자세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내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나도 세금 내고 있다. 공무원들도 봉급에서 전부 세금 내고 있습니다. 그 세금이 전부다 구나 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립도가 북구가 36%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데에서 어떻게 사회복지사업에 또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정말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다가 또 돈을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되도록 이면 세수를 줄여가지고 정말 구민이 주민이 낸 세금을 줄여서 되도록 이면 들어가도록 해서 좀 더 노력하면 그렇게 됩니다. 직원들이 활동하고 노력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나 법인이나 거기다 위탁을 해 놓으면 내가 알기로는 절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별군데 다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서 전문성이 있고 또 전문요원이 파견된 적도 없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전문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파견된 사회복지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하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서 어떻게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어떻게 걸어야 되고 어떻게 되면 정신적인 피해를 안 입고 정말로 정상인과 같이 생활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조성해 주는 것도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있어 가지고 정신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 사회복지법인이다 해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구에다 주니까 그것을 갖다가 바로 그 조례안 그대로 시에서 내려온 조례안 그대로 전부다 작성을 해가지고 기간만 5년이 너무 길다 3년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 조례안 지금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전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