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천시의회 제 2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의시 기획담당관실외 3개담당관실과 총무국및 사회경제국 일부과에 9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오늘은 총무국 사회진흥과와 사회경제국 일부과및 농정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의 9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 (각실과사업소별보고)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농정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녹지과, 건축과, 수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사회진흥과와 사회경제국 일부과및 농정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별로 95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을 청취후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시는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후 의문사한에 대한 질문이 있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기수입니다. 사회진흥과 95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5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기구및 직제, 인원현황입니다. 저희 진흥과는 3개계 14명의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계별 담당업무는 진흥계는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각종 운동 전개추진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행과 관리대책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개발계는 지역개발사업과 자연보호및 광고물 관리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전생활계는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추진과 체육및 청소년문화의 육성발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주요업무계획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도민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격차해소를 위한 의식회복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지속 추진하며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만들기 운동등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협의회 구성운영과 건강한 가정만들기를 위하여 가정의 날 설정 운영, 모범가정 발굴시상, 가훈보급운동 전개, 효자효부 선발초청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질서지키기 캠페인 지속 전개와 시민자원경찰대 운영 활성화, 과소비, 사치, 낭비풍조 추방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넷째는 의식회복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5 소규모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시를 거점으로 한 농촌정주 생활기반조성, 주민편익증진및 문화복지환경의 확충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 소규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추진 대상사업은 250건에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이 134건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가 24건 농촌환경 개선사업이 90건, 마을광장 조성사업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수해복구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저희가 총 사업이 131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94년도에 63건이 완공이 되고 ’95년도로 이월된 것이 총 68건으로서 사고이월이 41건 명시이월이 27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작년도에 연말에 수해복구비가 공사입찰되므로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추진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금고자금과 소득특별지원자금을 융자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보유한 총자산액은 13억4,300만원으로서 융자가 10억3,300만원이고 현보유액이 3억90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희망농가및 마을이 있을시는 신청을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및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95년은 우리 제천시가 전국 어느지역보다도 깨끗한 곳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청결활동을 실시해서 시민 모두가 청결의식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전국토청결의 날 행사를 전지역에서 전시민이 참여해서 실시토록 하고 첫째주 토요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은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해서 산,하천,계곡이 항상 깨끗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전국토청결의 날 행사, 주말자연활동, 행락질서 지도단속,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 행락편의 시설 설치및 정비등에 중점을 두고 자연보호및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선진 옥외광고제도 정착으로 도시미관 향상도모와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풍토조성 그리고 세계화 수준에 걸맞는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정착에 목표를 두고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신속정확하게 광고물 민원서류를 처리해서 신고의무를 정착시키고 시민홍보및 계도강화로 자율정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광고물 질적 수준향상으로 도시환경 선진화에 방침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광고물 제작업소에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광고물 제작업소 스스로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으며 벽보게시대, 현수막 걸이대등 광고물 게시 시설물을 정비해서 항상 깨끗한 광고물이 정비되겠습니다. 또 누구나가 보고 느낄수 있도록 시범가로도 지정운영해서 저희 관내를 찾는 분들에게는 시범가로를 한번씩 구경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단계별로 정비를 하여서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운영입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시소유 복지회관 5동과 마을소유 2동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지역의 종합 복지회관으로의 기능제고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활용 유도 복지회관 운영의 내실운영에 방침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복지회관 운영사항 점검을 매분기 1회씩 실시해서 미비사항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백운 복지회관은 2,4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40평을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사업을 하던 수산면하고 덕산면 복지회관은 부지매입건은 금년도 상반기중으로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회관 송학면하고 봉양면에 대해서는 복지운영비를 회관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마을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정비의욕을 고취함에 목표를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시의 목표는 사업량이 2건으로서 사업비는 5억6,800만원으로서 수산면하고 덕산면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말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간 확충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지난해에 추진하던 실내체육관이 현재 준공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공사 5차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된 것이 10억 7,700만원이 되서 현재 공사를 중지중에 있는데 해동과 동시에 본 사업을 착수해서 상반기중에 사업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내체육관 주변 마무리공사인데 지난해에 저희가 2억을 확보해서 실내체육관 후면과 정면의 포장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후면은 포장을 완료하고 전면은 포장기층만 공사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어서 1회추경에 3억1천만원을 확보해서 전면포장 완료와 주변환경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공원 조성관계는 모산에 7,500평에 배구, 테니스, 농구장등의 운동편익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1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확보는 2억원만 되어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되면은 시설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1회추경에 저희들이 2억을 더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국도비를 지원요청토록해서 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회 도민체전 준비 철저입니다. 금년은 10월중에 진천, 음성, 괴산, 증평에서 개최되는 제 34회 도민체전에서 본시가 상위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시의 예년성적 분석을 해보니까 구기종목은 상당히 우세한 편이나 개인종목이 열세한 편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략종목을 육성을 해서 상위권에 오를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직장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예산이 7,500만원이 확보가 되있어서 이종목을 현재는 저희가 육성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 체육회협의회와 상의를 해서 앞으로 저희시에 맞는 종목을 선정해서 육성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욕구발산 기회확대와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금년도의 사업으로서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을 9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지금까지 운영하던 3개소에 대해서 계속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청소년 장학생관리 지난해까지 2명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270만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한명을 더 추가해서 3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청소년행사로서 청소년주장 발표대회 도 청소년의 날 행사 추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단체 육성입니다. 현재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같이 분양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비 이런것을 적극 지원해서 본단체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금년도 사회진흥과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마을중심공간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 농촌지역 마을중심공간을 쾌적하게 가꿈으로서 주민의 대화장소및 여가선용의 쉼터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면.동당 1개부락을 선정해서 이사업을 추진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마을당 최소한동 5천만원 이상을 지원을 해줘야 이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산이 확보는 되있지 않습니다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1회추경에 본사업비를 요구할까 합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래의원 손을 듬) 김세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의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철저히 단속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10일에서 15일에서 사이에도 지금 국민은행 앞 도로변 일대가 전신주에다 불법 광고물을 붙여서 엄청나게 전단을 붙이고, 예식장을 빌려서 광고물을 많이 붙이는 일이 있었어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동으로부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 광고물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동에서 나가서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 개발계에 불법광고물 단속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시로 나가서 불법 광고물을 단속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단속요원이 저희한테 배치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나가서 저희들이 관내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수는 없고, 지금 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먼저번에 나가서 발견을 했는데 아직 제반 조치를 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도로변에 전신주 마당에 전체를 다 붙이고 그렇게 불법으로 광고를 했는데도, 그것을 아직도 조치를 못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1주일이면 하고서 가 버리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그렇게 단속이 소홀해서는 지금 시중에 돌아보면 전신주나 도로변 같은데 전신주에 무단으로 그냥 붙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벌금이나 어떤 형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정비 방향은 발견이 되면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개고장을 발부하고 세번째 과태료 부과, 네번째 4단계에서 고발조치를 하는 이런 단계인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단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즉시 발견될 시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단속요원이 아직 배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금 대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요원이 조치되는대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세가지 절차를 거쳐서 고발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보면 불법광고물이 10일에서 15일, 10일 정도만 하고 가는데, 그 절차가 지금 세번씩 걸친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붙여 놓고 자진 철거하라고 그러면 한 15일후면 또 자기가 철거하면 하등에 뜻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붙이면 고발대상으로 해서 벌금을 물든지 강력한 조치가 안나오면 누구든지 그까짓 도로변에 다 붙여 놨다가 그 이튿날, 한 일주일 끝나고 철거하면 시에 행정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들이 다 그렇게 이용할 것 같애요.

그래서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광고 업주에게 그런 불법 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하고 또 시민 여러분한테도 그런 불법 광고물을 게첨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지요. 그래서 시민 모두가 시가지 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자꾸만 조성해 나가야지 이것이 하루아침에 강력한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반상회라든가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자꾸만 시민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야지요.

과장님의 얘기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평생가도 광고물은 안 없어져요 왜냐 하면 지금 신문같은데도 광고물이 불법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거의 매일 아무 신문마다 다섯개 정도 여섯장씩 들어오는데 지금 쓰레기가 시민들이 보지를 않고 쓰레기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이 광고물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강력한 대책을 안세우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말의 회피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광고물이 안없어집니다. 지금 시민들이 신문이 보통 10개 정도 들어오는 신문에 거의 5장, 4장이 다 들어 앉아 있었는데 아주 시민들이 보는 광고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제천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전신주를 보시라고요, 불법으로 갖다 붙인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자동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반상회에서 나가서 한달에 한번씩 있는 거기다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올 일년이 가도 하나도 안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 불법 광고물도 분명히 시에서 허가를 정확하게 내 줘서 시에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든가 안그러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앞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문제점이 대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저희들이 추진토록하고 한 가지 여기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을 살 때 배부하는 전단은, 광고물은 저희들 광고물 법에 저촉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선물외에 외부로 표시되는 광고물만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을 받아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하순 의원 손을 듬) 김하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여건상 복지회관이 저희 수산면에는 맨 마지막으로 아주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실은 과거에 제천군으로 따질 적에 복지회관이 가장 필요한데가 덕산면, 수산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행정관행이나 모든 관계가 잘못되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어왔다는 관계는 좋은데, 복지회관 부지는 ’94년 마무리를 하고, ’95년에는 본공사를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실무자가 바뀌면 거짓말하듯 1년 넘길려고 하고 이런 방식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역이나 국가의 대계를 내다 보는 행정이 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복지회관 마지막 시설비에 중앙에 지원금은 도로 내려왔지만 대통령 공약 마무리로 복지회관 건축비는 주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시켜라 하는 위에서 내역이 내려왔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하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산면 복지회관 관계를 당초 제가 알기도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복지회관을 건축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는 내무부 방침이 면단위 복지회관 건립을 지양하는 것으로써, 활용용도가 사실상 별로 없다 그래서 안하는 것으로 해서 내무부 양여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안하고 시비 자체 확보를 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다 이렇게 중앙방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에 앞서서도 도 사회진흥과 개발계에 이 사항을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시비 확보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계획이 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은 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서도 시비 확보가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도예산에 1억5천만원이 들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다른 지원 방향을 돌리고 시비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95년도에 마무리를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진 의원 손을 듬) 이광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입니다. 6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서 ‘95년 이월사업 동지역 4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6페이지.

동지역이요 두학 장치미 소하천 복구공사하고, 두학 갑산제 소하천 복구, 두학 중마을에 농로복구, 화산 1동에 소하천 복구공사 이렇게 4건이 되겠습니다.

본의원도 용두동 지역에 지난해 수해가 많이 난 지역이 있어서 복구해 줄 것을 건의 했었는데 제가 복구가 되었는지를 빨리 확인을 못했는데 요즘에 그 지역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포크레인으로 그냥 제방 둑만 이렇게 끌어 올려 놓고 거기에 대한 부대 다른 시설을 안해서 금년도에 장마가 지면 또 수해가 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동사무소에는 다 건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운학 의원 손을 듬) 황운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학 의원입니다. 자랑스러운 도민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 전개 사항입니다. 그 사항중에서 세번째 시민 자원 경찰대 운영 활성화, 이 시민 자원경찰대라는 것이 언제 조직이 된 것입니까?

저희 시에 시민 자원 정찰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가, 거리질서 캠페인 이런 것을 시민 자원 경찰대가 앞으로 활성화되어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아니 이 조직이 언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현황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된 과정은 어떻게 되어서 조직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얼른 파악하기에는 이것이 경찰 계통하고 같이 되어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직 근거라든가, 세부사항은 제가 지금 설명을 정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좀 알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래의원 손을 듬) 김세래 의원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지금 신문같은데는 어떠한 종류의 불법광고물을 집어 넣어도 시에서는 단속할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검사를 맡아야 되는 불법광고물은 어떤 것이예요?

그러니까, 옥외에 게첨되는 사항에 대한 광고물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옥외 붙이는 것?

붙이고, 달고 이러는 것...

길거리에서 돌리고 어떤 그런 불법 광고물도 시에서 단속이 안됩니까?

예.

그러면, 원래가 과다 선전을 한다든가, 허위선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문에 하도 찌라시가 많이 들어와서 저도 집에 가면 쓰레기때문에 문제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법상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이 광고물 관리법에는 저촉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적 질의 해서 내려온 것이 저희한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관리할 수 없는 것이구나, 단 질의하시는 것은 설치 장소와 관계없이 건물이 외부로 표시되는 모든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로 단속을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신문 찌라시가 들어오는 것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과다 선거나 허위 선거도 있을 수 있고,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어디서 단속하는 것이예요? 이런 광고물은, 그러면 선의적인 시민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것도 시에서 단속을 안한다면 어디서 단속을 하는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허위광고물이 나오거나, 과대선거물이 나오거나 이런 것은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전부다 시에 허가를 얻어서 돈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없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신문이나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어떤 광고물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식장같은데를 빌려서 지금 현재 어디 하다 못해 옷 종류, 다른 그런 메이커도 허위로 상표를 찍어서 달아서 광고를 막 돌려대도 그런 것을 하나도 규제할 수 있는 단속기관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디다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예요. 경찰에서 단속을 합니까?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글쎄요, 그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지금까지 관계법을 업무 숙지관계상 해 본 결과로는 건물 내부에 설치해서 내방객에게 표시되는 광고물은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에서 옥외광고물 단속과는 관계가 없이 단속을 했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한번 노력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이종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마을 광장 조성에 2개소에 5천만원씩 1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조성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 계획은 봉양면 마곡리하고, 송학에 도화리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에서는 안되고요, 농촌지역에서만 되는 것인데, 작년도 군에서 계획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긍남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도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물가안정대책, 서부시장 현대화 추진, 제천상공회의소 설립 추진, 중소기업 육성, 농공단지 육성, 직업훈련원 건립계획, 고용촉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정원이 18명입니다. 현원은 16명 현재 2명의 결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현황으로는 제천시 전체지역에 5개소가 있습니다. 소도매진흥법 6조 규정에 의한 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시장, 서부시장, 역전시장, 중앙쇼핑, 덕일상가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51개소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소는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가스관련업체는 55개소가 있습니다. 고압가스가 12개소고 LPG가스판매소가 43개소가 있습니다. 연탄관련업체가 24개 업체가 3개 공장이 있고 저탄능력은 6만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5개단지가 50개업체가 우리 시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179개 기업체가 저희 시관내에 있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무역및 수출현황을 보면은 무역수출업체는 11개 업첸데 94년도 실적은 3천불이고 95년도는 3,300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업은 5개소가 있으며 기타 업체는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노동단체는 21개소인데 중앙 관장 노동단체가 10개소 시관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중앙관리 노동조합은 아시아시멘트 노동조합과 제천택시가 있습니다. 제천, 단양연합노동조합 회장은 제천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업안내소는 6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가는 5%이내로 억제하되 서민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선진세계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중점관리품목은 44개 품목을 중점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물가동향은 철저히 분석해서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공요금 인상및 인상율을 최소화하고 물가대책위원회및 실무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으며 물가관리를 반상회보, 간담회,신문방송, 업무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중점관리업소 전산관리를 해서 650개 업소를 지정했으며 지도단속반을 5개반 62명으로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은 주부클럽외에 22개소를 현재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은 건립계획은 제천시 서부동 6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6,310㎡가 되겠습니다. 그내용으로서는 시유지 676㎡ 사유지가 5,634㎡입니다. 그지역에다가 아파트, 상가시설 두개로 짓는 것입니다. 건물면적으로는 8,32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0층을 짓는데 아파트와 상가를 별도로 짓는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보면은 서부시장 현대화 중장기계획을 91년도 6월1일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서부시장현대화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해서 현재까지 당초에 1층에서 3층사이는 상가를 조성하고 4층 이상은 아파트를 건립하는 현재 계속 추진을 해오다가 변경을 또해서 상가, 아파트 따로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향후대책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서부시장 현대화는 토지지주와 건물지주 시공업체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가능한한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는 2월달부터 적극 활성화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시공업체를 선정 현대화 계획을 별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개편을 했습니다. 회장에는 주택은행회장이고 부회장이 두사람있고 이사는 별도로 선출이 되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회의소 설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제천권과 상공회의소 자체가 충주권에 포함이 되있기 때문에 제천지역을 별도로 설립하기 위해서 도와 시의 대표자 간담회를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93년도 8월달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설립 기본요건은 설립기준이 회비부과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매출세액의 5/1000이하로다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과액이 연간 4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되고 회비 징수액은 연간 3억원 이상이 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공회의소가 1개국에 4개와 13명의 인원을 두게 되있습니다. 회원 자격으로는 시군의 관할구역내의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하는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립요건을 검토해 보면 충주상공회의소에서 회비징수 현황하고 제천시를 비교해 봤습니다. 충주권에 해당되는 것은 충주시, 음성군 두개가 연간 매출액 1천만원 이상 업체가 충주권이 677개 업체입니다. 제천권은 제천시하고 단양군이 합쳐서 378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3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중에서 충주권이 64% 제천권이 36%가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회비부과 및 납부현황을 보면은 한국비디오와 아시아시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부과액이 1억5,800만원 징수액은 3,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업체를 비교하는 것은 이사람들이 부담율이 현재 140만원, 3,400만원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천권 대상업체 회비부과액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예상을 해본 결과 제천시가 416개 업체 단양군이 107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회비부과를 1천만원 이상을 해보니까 3억6,746만6천원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3억이상 징수를 다 한다면 되는데 부과를 기준액 4억5천만원을 부과를 해야 기준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부과예상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상공회의소 설립이 희망적이나 앞으로 왕암공업단지 조성및 청풍 교리지구 관광지 개발, 수산 한수지구 온천개발, 기업체의 유치및 상권 배분이 될 경우에 제천상공회의소 설립을 불가피하게 세워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회비부과액에 비해서 실납부액은 30%미만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제천상공회의소가 설립되면 100%회비 납부를 해야하므로 지역 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미온적인 반응을 현재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억원 이상을 부과할려면 현재 매출액 1천만원 이상 업체 5/1000를 부과하던 것을 8/1000을 부과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추진대책은 통상사업부 사단법인 인가 사항을 보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금년중으로 해서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제반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발기인총회와 창립총회, 설립인가, 법인등기 수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중소기업이 17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및 유망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금년도에 적극 지원을 해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고 WTO체제 출범으로 업체의 수출진흥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구내에 총 179개 업체중에서 농공단지에 50개업체 일반업체가 129개 업체가 있습니다. 95년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육성방안을 강구해서 기업육성 자금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25개 업체에 25억이 금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기업애로사항 직소창구를 시장님실에다 직접 해놓고 기관장한테 직접 방문을 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인과 협의를 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해서 구인,구직활동을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저희지역에 농공단지 육성을 금년도에는 5개단지가 있습니다. 50개 업체에 현재 가동율은 62%가 되겠습니다. 정상가동하는 업체가 32개 업체 휴업및 입주 준비업체가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실적을 보면 자금운영 지원이 29개 업체에 23억5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자금융자지원으로서 경영화자금은 7개업체에 6억4천만원이 되겠고 육성자금은 22개 업체에 17억1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기술인력이 부족이 많은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타를 저희들이 창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력부족 업체에 대해서는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명대 전문대가 금년도에 채용이 되면은 앞으로 장래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수단도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중앙고속도로가 금년말에 개통이 되면은 운송은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다음에 향후대책으로는 휴업및 입주준비업체에 대해서 조속히 정상가동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5개업체 자금지원도 현재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원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은 제천시 강제동 산16-1번지에 부지가 12,015평이고 건평이 4,524평 지하 1층 지상 3층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 진입도로는 시에서 94년도 이미 시작을 해서 956m 너비 15m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를 보면은 건립계획은 97억3,700만원이 현재 국비와 교부세가 포함이 되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97년3월에 직업훈련생을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한국인력관리공단이 건축을 하고 시에서는 진입도로를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설립공과는 5개과에 6개직종 450명을 97년부터 모집을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편입용지 확보및 보상금 지급이 편입용지가 72필지에 20,928평이며 보상금 지급은 62필지에 18,854평이 추진되겠습니다. 지급액은 10필지에 1,974평에 부지는 현재 확보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공사는 1차공사로 956m를 현재 실적은 776m를 진입로를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진입도로 포장공사도 95년 12월 이후에 할려고 합니다. 왜 포장공사가 늦어지느냐 하면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포장공사를 해야 공사순서가 맞기때문에 늦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원 부지조성및 건축공사는 저희들 한국인력관리공단에서 건축공사를 금년 3월부터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바로 착공을 해서 다시 착공이 시작이 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p가 되겠습니다. 저희지역에 고용촉진 위탁훈련및 취업알선 있는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위탁훈련 실시는 제천시 지역에 95년에 사업비가 1억3,921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계획인원은 211명입니다. 국비하고 순 도비만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상은 국공립직업훈련원및 사설학원에다 위탁교육을 하는데 정보통신과, 정보처리과, 자동차정비, 중장비, 열관리, 고압가스 기타등으로 해서 211명을 훈련을 시켜서 취업알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해당자를 모집을 해서 취업알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및 유공공무원및 민간에 대한 시상제를 지역경제과에는 특수시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1회 정례직원조회때 시상을 하고자 유공공무원과 민간인, 모범업소를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그달에 물가안정대책에 헌신노력한 공이 있는 공무원, 공무활동실천에 공로한 자, 모범적으로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는 업소등 금년도에 모범업소는 수도요금을 30%까지 절감을 해주고 위생검사도 면제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효과로서 거국적인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고 헌신적인 업소에 대한 보상책을 해주고자 특수시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형의원 손을 듬) 이종형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p에 보면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물가 5%이내 억제 서민생활 안정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금년에 물가를 5%이내로 억제시킬수 있는지 도 중점관리를 44개 품목을 중점지도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금년에 보면은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게 불가피하게 정부물가를 인상해야할 요인이 있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거에 대해서 정부물가도 5%이내로 억제를 시킬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지역의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물가를 우선 안정을 시키기 전에 관공서에서 물가요금을 먼저 올리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인감증명 수수료나 증지수수료가 일부 올랐습니다. 그거는 작년도 12월달에 정부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인상을 한거고 그걸 저희들이 우리지역내에 5%내로 안정을 시키겠다고 한거는 수도요금이나 오물수거료같은 우리지역에서 억제할 수 있는거는 상반기에 최대한 억제를 하고 하반기에 억제범위내에서 다소 안정을 시키는 범위내에서 올리는 방향으로 어제도 토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44개 품목은 우리 국민이 시민이 제일 필요로 하는 농산물이 7가지, 수산물 4가지, 축산물등 44개 품목을 최대한 억제를 해가지고 5%이내에서 안정되는 방향으로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관련기관과 업소 대표가 모여서 토의도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의원 손을 듬) 예, 윤병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과장님께서 직업훈련원이 ’93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도에 개원을 해서 실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부지매입에서 미지급된 필지가 10필지가 있는데, 그것이 왜 여태까지 부지매입을 못했으면 3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미매입 부지가 매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왜 여태까지 그것이 안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일반 중소기업 육성에서 일반업체 농공단지가 있고, 지금 현재 이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농공단지를 유치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 농공단지를 유치 했습니다. 그간 시지역에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군중에 금성면 농공단지만 해도 도산되는 업체가 많이 있고, 아직 가동되지 않는 이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지금 현재 그 농공단지에 입주 업체를 재무구조라든지, 모든 그 현황을 파악치 않고 입주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지 않는 이 업체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농공단지 부분입니다. 두번째로, 일반업체에 있어서 129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이중에서 우리 봉양에 진로위스키가 청원으로 공장을 이주하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봉양에 있는 초원식품, 일명 콩나물 공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업체가 부도가 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봉양 진로위스키 공장은 대기업이 지금 현재 인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횡포가 아닌가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진로위스키 공장을 봉양면에 유치했을때는 우리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공장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서학교를 옮겨가면서까지 유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 매입을 해서 공장을 이주함으로써 지금 공장이 안돌아가고 있음으로, 미관상도 나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당시에 학교를 이전해가면서까지도 거기 유치를 했고, 또 그 부지가 모자라서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싼값에 매입을 하도록, 추진 위원들이 노력을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공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당시에 추진위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대기업의 횡포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공장을 매입해서 부동산투기 격으로 시가만 올라갈 때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하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알아 봤다면 알아본대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원공장도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원 미지급 필지는 저희들이 1월 15일자로 다시 협의를 작년도에 보상금을 값이 싸서 안찾겠다고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서 공탁을 해서 수용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바로 2월달에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택지를 밀고 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 없이 바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제가 업무를 맡아서 현황 파악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현재 저희들이 가동율이 62%입니다. 그래서, 제천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5개 지구에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5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9개 업체가 가동이 안되고 휴업이나 타업종으로 변경하는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공단지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제가 다른 업무를 보면서도 많이 저도 염려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에 실정에 맞으며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본 결과 우리 5개 농공단지에 고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만은 확실히 왔습니다. 5개 농공단지에 고용인원이 1,369명입니다. 1,369명에서 제천 거주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인원이 1,173명입니다. 그래서 85%를 우리 지역 주민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용의 효과만은 가져 왔다 하는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남자가 467명, 여자가 706명, 남자가 78%, 여자가 91%를 현재 고용을 하고 나머지 15%는 일류 기술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기술자가 없어서 외지에서 와서 기술인력을 고용한 인원이 15%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농공단지 운영이 금성농공단지가 제일 현재 부실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운영 안되고 있는 업체를 세밀하게 파악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만, 해서 다른 업체가 특히나 금성농공단지는 남부 우회도로나 중앙고속도로가 연결된 지역이라서 앞으로 희망적으로 더 입주자가 들어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입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양에 위스키 공장하고 초원식품 관계는 제가 현황을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만, 현재 위스키공장은 진로에서 대기업에서 맡아서 아직도 품목을 다시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원식품 관계는 부도라서 다른 업체가 다시 선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위스키 문제는 지역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레미콘 회사가 들어온다는데 그래서 윤의원 알고 있으냐 그래서 절대 그럴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레미콘 회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허가를 해 줬거나..

예, 아직 신생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직업훈련원 부지를 공탁을 해서 협의가 되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기관에 건물을 지으면서 공탁을 한다고 그러면 돈을 법적으로 법원에 의뢰해서 공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안찾아가면, 그러니까 토지수용령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이 되면은 공탁금을 법원에 내고 저희 작업은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토지수용령법에...

예, 수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것을 보충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봉양면 소재지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시비가 많이 나서 토지 승낙이 안나서 작년도에 하수도 공사를 할려다 12월달에 가서 발주를 해서 어차피 지금 이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감정가가 현실 시가에 못미치는 이런 사례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또 어떤 도로를 확포장한다든지 했을 때 좀 감정가가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본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자로서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실과 사업소장님께서는 중점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도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셔서 짧은 시간내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입니다. ‘9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유인물로 생략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1분만 할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력은 총 현원이 17명에서 일용직 8명을 더해서 25명이 현재 4개계가 근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수용 업체는 현재 총 120개 업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차는 1,661대를 저희들이 운송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정비업이 17개 업소, 폐차업이 2개 업소, 매매업, 번호판 제작업소 해서 34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차시설은 총 282면에 2개소에 5,660개면을 보유하고 있고, 노상 공영주차장은 12개소에 현재 788명을 보유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현재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12개소에 봉양면 1개소를 합쳐서 13.4㎞를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인원은 현재 9명으로써 기능직 3명, 일용직 6명이 있고, 장비는 순찰차 1대와 견인차 2, 무전기 7대, 카메라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현재 22,266대를 보유하고 있고, 자가용은 20,29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승용차가 13,695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대비해 20.8%가 경과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급율은 6.3인당 한대, 자가용 보급율은 6.8인당 한대 꼴로 되겠습니다. 터미널은 제천에 현재 3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수단 이용 현황은 시내버스 81대와 고속버스 1개소, 그 다음에 택시 596대를 6부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여기에 목표를 두고 운송질서 확립, 주정차 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감축에 대한 방침 아래 도시 교통 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운송업체의 안전 관리 및 불법 운행 지도 단속과 교통사고줄이기 범시민 운동을 확대하는 한편, 택시번호판 제작 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번째, 제천시 교통정비 기본 계획 입안 및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입니다. 교통 시설의 정비 촉진과 교통 수단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제천시가 올해부터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교통 촉진법 제5조에 의해서 ‘92년도 12월 8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10년 내지 5년 마다 경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이 처음으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작년 5월달에 입안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용역비는 110백만원의 용역비가 추징되어 있고, 기성금이 한 33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 보고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만, 2월중에 여러분앞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제도가 도시교통특구를 위해서 연계해서 계획이 완료되면 부과되는 사업입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건축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800건을 현재 할 정도로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외되는 대상은 생략을 하고, 부과 예산은 약 8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일은 올해 7월 31일로 부과기준을 잡고 납기는 9월 30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운행자동차 선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운송질서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정차 위반과 과적, 노숙, 부당 요금, 불친절한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서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원 교육이라든지, 불법 운송업체에 대한 불법 운송 행위 내지 불법 운행 단속등을 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귀성객 등 특별수송 대책을 추진해서 설맞이 추석 연말연시에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은 주차질서 국민 대홍보를 국민의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주차질서를 정착하는데 노력을 두고, 거기에 대한 주정차 관리 효율화와 지속적인 단속을 계도하는 한편 불시 단속도 체계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민 대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획기적인 단속을 하는데 주력을 두겠으며, 지도반은 차량과 특별관리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업체에 대해서 개별 통보도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면 도로를 한줄로 주차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계도해 나가는데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차선도색과 표지판 제작, 그리고 주차단속원을 확보하는 한편, 그리고 주차단속 복장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다음달부터는 복장도 경찰관과 똑같이 입혀서 주차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질서의식을 제고해서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 주력을 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실천과제를 해 놓고, 스스로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캠페인은 물론 홍보활동 강화와 운수 종사원 교육과 중점 지도에 시범 지역을 지정해서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노선을 절대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불합리한 버스 노선에 대해서 지금 버스 회사와 거의 합의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안전한 주민교통 편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노선이 역전 로타리에서 지금 현재 통행을 않는데, 이것을 동중, 상고앞까지 운행토록 곧 조치 하겠습니다. 2번 노선은 현재 대원전문대가 올 3월달에 개원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미리 그 안을 잡아서 50회를 여기에 투입시키고자 계획안을 잡고 빠르면 2월말에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중앙시장 통로가 있습니다. 모든 좁은 옛날 사거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시내버스는 일단 차단시키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재 뻥 뚫린 정병원 옆 도로로 통과시켜서 주민들의 편의와 교통량 체감에 절대적으로 획기적인 방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지구인 현재 두진아파트앞에 큰 길을 개통하지 않았습니다만, 곧 개통될 것으로 내다 보고 곧 준공됨과 동시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삿짐을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 조치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시번호판 개선입니다. 교통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 영업용 택시를 596대에 대해서 전부 번호판이 바뀌게 됩니다. 범죄 대상 차량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추진도 아울러 이루어지겠습니다만, 현재 번호판 요금 인가신청을 도에 2월 15일까지 내고, 번호판을 2월 28일까지 제정할 것이며, 3월 9일까지는 모두 교부해서 봉인하도록 하고 운행을 3월 10일부터 전면적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가용은 내년에 할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개선하는 방법의 번호판 규격은 현재 백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를 노란색 바탕에 진한 청색 글씨로 바뀌게 되며 글씨는 고딕체 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교통체계 중장기 계획을 제천시 교통 체계에 대한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해서 6월달안에 비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비현실적이고 비체계적인 교통행정에 획기적인 비젼을 마련해서 주민 여론에 부응하고 봉사하는 교통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입니다. 즉 인구 20만을 내다 보는 전원도시로 발돋움하는 현재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방침으로는 첫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몇가지만 열거해 봤습니다. 신호등 체계를 전면 검토 조정해서 연동제는 물론 그 동안 도시 불균형 개발에 따른 보완책으로써 발주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를 아스팔트로 바꾸어서 포장을 시킴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자전거 있는 거리 그렇게 해서 10%의 감축을 자가용을 줄일까 합니다. 세번째, 대중교통 버스 택시의 운행구간을 전면 개편함과 동시에 바꾸어 보겠습니다. 1안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버스 구간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여고앞에 시내버스 서지 않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도 곧 수일내에 과감하게 정차시켜서 거기 내리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일방통행로 지정 및 차량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명랑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정표 표지판 전면 조정을 현대 감각에 맞게 외국어로 넣어서 보기 좋게 예쁘게 설치할 계획이고, 육교, 지하도까지 설치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현재 불균형하게 늘어져 있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건물 부설 주차장까지 획기적으로 가꾸어 보겠습니다. 이런 추진계획은 올 6월까지 모든 시방서를 구상하고 내년부터는 2000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어떤 누가 오더라도 바뀌지 않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이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제가 잡아 봤습니다만, 1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없는대로, 세워 주면 세워주는대로 거기에 맞게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제천시는 체증없는 교통 흐름과 명랑한 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자전거 있는 거리로 만들어 자가용을 감축시키고 주민 여론에 부응해서 바로 잡히는 교통질서를 선진 문화로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등록 안내문 제작입니다. 민원서류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요령서를 발간해서 주민들이 오면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차 등록부터 자동차 검사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벌과금을 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착안해서 앞으로 안내서를 발급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아무런 벌과금을 물지 않고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까 합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래의원 손을 듬) 김세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들으니까 제천시 교통난이 훤하게 잘 뚫릴거같고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물론 아주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94년도에도 증감된 3,200몇대가 증감이 됐는데 올해도 교통대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은 전혀없고 지금있는거 가지고 올해도 한 3,500대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주차장난 해소를 하는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획이 없는거 같은데 그러한 계획은 앞으로 올해 3,500대가 또 늘어나는거는 어떻게 대처를 할것이며 두번째 물어보는 것은 시와 군이 통합이 되서 옛날 군이 있을때는 타군으로 택시가 운행이 되면은 10%의 돈을 더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이 됐으니까 한수나 덕산을 가도 택시요금은 미터제로 받는지 시민들이 몇분이서 타면 한수같은데를 가면 몇만원을 달라 왕복 미터요금을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갈때는 가지만 올때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왕복요금을 달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시비가 많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됐으니까 가는데 미터요금으로 할수있는 앞으로 그런거를 강력하게 대처할건지 지금 시민의 말썽이 나고 있거든요 왜 그런고 하면 번호판 제작업소가 지금 제천에는 한개만 있거든요 봉양에도 하나있고 그런거로 알고 있는데 원주만 해도 충주만해도 3개 있는데 한두개업체가지고 많이 허가업소를 내줘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가 좋게 할 수 있는 개선사항은 없는지 세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계획입니다. 1년에 약 3천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이런 보완적인 사항이 뒷받침이 되야 되겠기에 6월달안으로 시범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구상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이면도로 주차를 확대시키는데 있어가지고 일렬로 주차를 시키고 학교 관공서를 개방한다는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교통부에 질의해서 조례를 고치고 해서 하는 방법 다음에 본인들 차고지가 있으면서 차고지에도 본인이 안들어가는 차고가 무려 10%가 넘습니다. 20%가 넘습니다. 왜 안들어가냐고 알아밨더니 차를 들여다 놓고 보니까 다른차가와서 차고를 막다보니까 하는 것도 한 15%가 됩니다. 이런것도 제도적으로 추진해서 자기 차고에 들어가도록 하고 노숙하는 택시 내지 허가낼때는 차고지라고 내놓고 안들어가는 운수업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 시켜나가고 그것이 부족할때는 현재 주차장 하나 설계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홍보해서 두개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최대한 확대해서 앞으로 주차장계획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답변은 미약합니다만 6월달에 확실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택시요금 문젠데 지금 그것도 시정질문사항으로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그거는 시정질의때 자세하게 보고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번호판 제작업소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제천군에서는 차가 몇대 안되기 때문에 제천군 차량번호판 제작업소가 아직 방문을 못해서 얼굴을 못봤습니다만 거기는 크게 없는데 여기 제천시 업주가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 지금현재까지 5～6년간 관 업체라 해서 해달라고 해서 영업을 계속했는데 지금와서 시군통합되니까 분산되서 밥도 못먹겠다 이런 얘기를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몇개소를 선정해준다고 했을때는 그게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 내년에 번호판 제작이 획기적으로 늘기 때문에 일이 생기는데 요금인가도 ’92년도 인가난 금액이기 때문에 무척 쌉니다. 싼데 거기다 양을 붙인다든지 이쁘게 장치를 해가지고 3만원짜리까지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쌉니다. 기본만 달면 굉장히 쌉니다. 그런거를 홍보해서 하도록 하고 업소를 더 늘린다는 것은 다시한번 양을 조사해서 재고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난 문제는 6월달까지 조사해서 물론 대책을 세우신다 그랬는데 지금현재 과장님 답변가지고는 제천시의 교통난이 해소가 안됩니다. 암만 일렬로 세우고 제천 쪼만한데 소방도로도 없고 간이 소방도로도 없고 골목골목이 다 막혀가지고 올해 3,500대가 또 늘어나면은 아무리 갖다 세워도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하소리에 하천 같은데를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몇천대씩 들어가는데를 만들든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없으면 제천의 교통난은 아주 심각해질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광범위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교통난 문제는 제천시뿐이 아니고 전국 내지 전세계가 선진국을 통해서도 똑같습니다. 영국이나 이태리, 불란서 가봤습니다만 거기도 골목길에 짝 세워놓고 그렇게 있는걸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 짜증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국민의식이 조금더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식 제고함양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도로 해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형의원 손을 듬) 이종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1동에 보면 고지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를 지나서 보면은 그안에 동네가 하나 있는데 사실 그지역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자동차학원이 옆에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명씩 많은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버스노선을 넣어서 고지골을 경유한다든가 해서 철도관사로 연결시켜서 노선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노선은 제가 여기서 전면적으로 볼수 없기때문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고 현지 내가 걸어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봐서 자세한 설명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본인이 제안 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제천이 교통난 해소를 할려고 그러면 직행버스하고 고속버스가 지금 시내중심지에 있어가지고 교통난이 아주 심각한걸로 본의원은 느껴집니다.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직행버스, 고속버스를 시외곽으로 이전할 용의는 있는지 또 제천시의 중장기계획으로서의 연구를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할 내용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로 봐서 물류제도라는게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커다란 터널이 있어야 된다 천안도 다녀보고 올 구정때는 제가 수원을 다녀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터미널체계를 해서 시외곽지로 빼냈을때에 과연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문제등 여러가지로 해서 구상도 하고 있고 이번에 주차장 이전계획도 한번 넣어볼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이권관계가 되어 있고 양면성이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땅값이 부동산을 투기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보완유지를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문제에 대해서도 일단은 옮길 계획안을 잡고 한번 추상적으로 넣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시군통합 직제개편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과로 업무도 생소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업무파악과 앞으로 할일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관광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현황으로는 사회경제국 소속의 관광과는 관광지도계, 관광개발계 2개계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7명 정원이 7급 1명이 결원에다가 한시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6급 무보직 1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과의 담당업무는 관광개발의 기본계획 수립 관광자원의 개발육성과 홍보, 그리고 관광업체의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광업체 현황은 운송및 알선업체 3개소 여행업소 2개소 숙박업소로 제천관광호텔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관광명소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판 6개소는 시군통합에 따라 그 명칭이 변경되어 정비가 불가피하며 관광이정표는 관광홍보및 안내를 위해서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및 지방도에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를 위해서 제천시 관광안내책자를 1천부를 제작 배포하여 우리시의 관광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관광명소의 사진을 명함 뒷면에 인쇄한 명함을 시청직원과 유관기관 또는 민간인에게 제작토록 권장해서 이를 이용해서 관광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확대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입장객은 90년도 이후 지난 5개년간 평균 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단지로는 관광객의 수용에 한계성이 대두되어 관광유인시설과 편익시설을 보강하여 남한강 상류에 특색있는 교육 문화적 종합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현재의 문화재 단지 16,000평을 85,000평으로 확대하고 편익시설인 휴게소, 매점, 주차장등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으며 관광유인시설인 수경공원조성과 시설물 13건을 설치하여 더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36억8,100만원이며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발주해서 금년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p가 되겠습니다. 교리국민관광지 개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청풍면 교리 일원의 충주호변에 10만여평의 부지내에 호텔 3동 상가, 식당, 주차장, 각종 놀이시설을 사업비 920억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투자하게 되며 이사업의 추진주체가 되어 일련의 관광단지가 조성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환경영향평가등 개발에 따른 일련의 행정조치를 완료했으며 기반시설공사는 91년부터 3개년에 걸쳐 5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매입및 구성, 도로의 개설과 포장, 하천 개보수등 기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민자를 유치한 결과 효산종합개발에서 참여하겠다고 하여 90년 8월20일 개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효산개발에서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91년 12월18일 협약을 포기함에 따라 3억원의 개발협약 위약금을 세입조치하고 새로운 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대기업체를 방문 종용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참여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94년 7월12일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개발부지를 감정해서 지난 8월6일 82억원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각했습니다, 앞으로의 개발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체가 되서 개발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게 되면은 개발에 따른 설계업체를 결정을 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영사업의 이익창출을 위한 제반시설물의 설치및 배치, 개발방향,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반시책에 대한 자문회의를 2월6일날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최한 결과를 확정해서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7월중에 개발업자를 선정해서 8월중에 착공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민연금호텔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98년도에 개장을 하고 국민연금호텔은 2천년도에 개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장후 운영상태에 따라서 민박부지및 주변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시설을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리국민관광지가 개발되면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주민소득증대가 기대가 되며 충주호권의 유일한 시범관광지로 개발되어 그에 따른 관광연관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어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하는 관광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충주호권 관광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호변에는 10개의 관광개발 예정지가 있습니다. 충주시가 4개 지구 제천시가 5개 지구 단양군이 1개 지구가 있습니다. 제천시의 5개지구는 청풍면의 교리지구, 능강지구, 물태지구, 계산지구, 탄지지구 이렇게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개발 예정지중에 교리지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능강지구의 관광개발은 소규모관광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면 능강리 충주호변에 5천평의 부지에 콘도 7동하고 상가, 식당등 부대시설을 대부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안섬유 대표 이종용씨가 개발하게 됩니다. 개발에 따른 모든 행정조치는 완료됐습니다. 금년 3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중에 준공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연경관과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사업을 시도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기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물태, 탄지, 계산지구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광역상수도원인 충주호변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대규모 관광시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건설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태, 탄지지구는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등 3개 시군을 묶어서 도에서 다시한번 추진할려고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지구는 능강지구와 같이 소규모 개발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개지구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물태, 탄지, 계산지구는 기본계획상 물태지구는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설계용역비까지 관광공사 예산으로 계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지, 계산지구는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옥순봉 관광도로 정비는 수산면 계란제에서 괴곡리 낚시터까지 진입하는 도로로 총 연장이 2.2km중 1.1km는 포장이 기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1km는 포장이 되어 있지않아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1억원의 사업비로 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3월중에 발주해서 7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도로가 완공이 되면 괴곡리 내골마을 17호의 영농불편의 해소는 물론 낚시객의 유치 옥순봉 등산로와 연계되어 많은 사람이 찿아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촌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은 시 관할구역중 경관이 뛰어나 많은 사람이 찿아오는 자연발생 유원지에 휴양편익시설을 보강하여 행락객의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계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백운면 덕동계곡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토지소유자로 부터 무상사용승락을 받아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편익시설은 화장실이 1동 농특산물 판매장 1동, 주차장 1개소 약 1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원두막 1동등이며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해서 1억5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주변 관광단지 육성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을 거점으로 청풍문화재단지 교리국민관광지를 연계하는 온천관광지를 조성하여 침체되어 있는 제천시 남부면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관광과 연계된 영농으로 경제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온천은 한수면 송계리의 월악온천, 수산면 적곡리에 제천온천입니다. 2개소가 모두 알칼리성 단순온천으로 1일 300톤이 용출되며 온도는 약 25도 내지 26도로 약간 가열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시설부지는 54만평씩으로 개발하게 되며 17p입니다, 개발을 행정조치로는 월악온천은 온천지구 지정고시가 완료되어 현재 내무부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온천지구는 온천지구 지정고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월악온천개발 승인신청후 금년도부터 기반시설을 시작해서 2001년까지 모든 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온천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후 기반시설을 금년말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세번째 특수시책입니다. 관광홍보용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귀빈과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서 특색있는 관광홍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전화카드 이면에 의림지나 문화재단지, 월악산 국립공원등 사진을 넣어서 2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등 3종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약 650만원으로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코자하니 의원님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의원 손을 듬) 예, 윤병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제천시군이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제천시에 관광개발이 날로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될 것은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하면 월악산 충주호 물론, 교리 지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제천에 대한 기존에 관광명소는 개발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안보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제천에서는 과거 몇백년전부터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만, 의림지가 저희가 선조부터 어렸을때부터 여기가 관광지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에도 소풍하면 의림지, 소풍하면 탁사정 더 가는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림지와 탁사정 개발은 관광지구로써의 지정도 안받는 이러한 밀리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은 남부에 충주호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청풍에 문화재단지 그 관광개발도 시급하지만 북부에는 의림지를 통한 봉양, 명암 감악산을 통해서 그 백련사를 통한 의림지와 봉양 명암 감악산을 통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서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또한 봉양에 탁사정을 중심으로 해서 박달권으로 해서 관광지구 지정이 되어서 관광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여태까지 실무 부서에서는 기존에 관광객이 지금 10여만명씩 오는 이런 지구는 확대개발 내지는 지구로써 지정을 해서 검토하지 않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윤병길 의원이 질의하신 제천시 기존의 관광명소, 의림지라든지, 탁사정 관계 이것이 어째 개발이 늦지 않느냐, 어찌 관광지로써의 지정도 되어 있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의림지도 상당히 명소이고 탁사정도 그렇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도 한번 계획을 입안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고, 탁사정이나 박달권 개발도 다시 한번 개발 측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농정과는 4개계에 총 14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는 전체 농가구에 22.4%를 점유하고 있고, 농업인구는 2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총 16,572ha로 전이 8,175ha, 답이 4,395ha중에서 경지정리율은 26.1%, 수리안전답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물은 총 3,252개소에 3,299ha 에 몽리면적을 가지고 있고, 농기계는 20,639대, 전업농과 후계자는 총 341명이 육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요 추진 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농정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농업정책은 지역 농업 종합개발 계획의 착실한 추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경영 개선 추진, 영농의 규모화와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새로운 소득원사업을 발굴 육성 지원하고 농촌 생활 환경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섯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중점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추진되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식량작물 생산 외 7개 분야에 32개 사업이고, 10년간 총 투자계획은 5,795본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95년도에는 총 55건의 사업에 55,824백만원을 투자해서 8개 사업이 골고루 육성이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수립한 농어촌발전계획이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서 ’96년부터 ‘98년까지 우선 3개년간의 계획은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 보완을 ’95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 안내문이 나갔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농어촌의 발전이나 농가소득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시면 2월 5일까지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농어촌발전계획 수정 보완하는데 전적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농촌발전을 위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량증산입니다. 저희들이 생산목표는 벼농사와 밭농사 총 6,492ha에 대해서 22,544톤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단보당 420kg으로 해서 12,045건, 잡곡류는 7,499톤을 생산되도록 ‘95년도에는 우량 종자 공급에 5가지 사업을 총 1,173백만원을 들여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토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객토사업과 토양개량제 공급 두 가지 사업에 전체 143백만원을 투자해서 식량증산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94년까지 저희 시에서 농업기계화 사업을 조성한 현황은 위탁영농회사가 2개소, 기계화 영농단이 180개소, 기계전업농 64호, 일반농가 지원에 1,324호를 육성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위탁영농회사를 2개를 더 설립을 하고, 공동이용조직, 일반농기계 지원등의 5개 사업을 총 1,862백만원을 투자해서 농업기계화율을 현재 ’94년에 87%에서 92%까지 끌어올리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정예농어민 인력육성입니다. 정예농어민은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이 전체 341명이 ‘94년도까지 육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정예농어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95년도에는 신규농어민후계자를 62명을 선정을 하고, 전업농가를 19명 19호를 전업농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인력에 대해서는 농어민 후계자 도대회 참석이라든지, 농어민 후계자의 농산물 살리기 운동등의 8개 사업을 추진해서 농어민 후계자들이 농어민 후계자나 정예 농어민들이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소농지원 및 농촌소득원개발 사업입니다. 중소농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총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1ha 미만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15호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유기농법에 의한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제값을 받아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시설에 3개사업에 150백만원, 개별지원 사업에 1억원등을 지원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소득원 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 축산단지에 덕산에 있는 소매단지를 지원을 하고, 농가소득기반 시설도 사업비를 5천만원 지원하고, 특수농기계, 또 소득개발 유공자 발굴 시상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농촌소득원이 개발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현재 3,252개소에 저희들이 수리사업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수리 농업용수를 더욱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지하수 개발을 금성 구룡지구에 1개공, 청풍 지구에 5개공 해서 6공에 232백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사업 시설 사업 개보수는 전체 5개소에 8천만원을 투입을 하고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총 10개소 1,333m에 215백만원을 투자해서 농업용수로를 개발을 하고, 공전소류지에 연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이설도로를 400m를 개설을 하고 소형관정을 각 읍,면,동에 250공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및 기반조성입니다. ‘95년도 생활용수개발사업은 금성지구, 청풍지구, 백운지구 해서 3개소에 총 750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농촌의 생활용수로를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은 현재 1,659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년도에 450동을 새로이 설치를 해서 농촌이 밝으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사업은 청풍도곡에 지하수개발 3공, 진입로 개설, 이용시설, 관로매설 해서 총 3건에 422백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450m를 저희들이 확포장을 해서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봉양지구와 금성지구가 있습니다. 봉양지구는 ‘91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까지는 마을도로 포장 등 전체 5개 사업에 3,782백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추진을 완료했고, ’95년도에는 공전리에 마을간 도로포장 600m, 하수도 시설 주포리에 300m를 해서 118백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지구는 금년부터 ‘99년까지의 연차적인 사업계획으로 총 투자비는 마을내 도로포장, 또 하수도 시설 등 5개 사업에 3,900백만원이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금년도에는 구룡리, 월림, 양화리에 도로 포장, 하수도 시설, 용수로 배수 시설등에 972백만원을 투자해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 집단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총 투자계획이 11,376백만원이고 일단계는 택지조성사업으로 3,790백만원, 2단계 주택건설사업이 7,586백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택지조성에 현재 토지보상으로 1,687백만원을 ’94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택지조성사업을 하고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서 636백만원을 투자를 하고 ’96년 이후에는 오폐수 처리시설, 기타 기반시설확충, 주택건설사업 해서 9,053백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636백만원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완전히 완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94년도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총 35건이 ’95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5건중에는 보가 24건, 용수로 11건 해서 35건으로 금액으로는 1,134백만원입니다. ‘95년도 금년도에 봉양지구에 7건, 덕산지구에 28건 해서 모두 35건을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지어서 농번기에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평년과 비교해서 한 30% 내지 40% 정도의 비뿐이 안와서 한해가 매우 염려가 되고, 또 장기 기상 전망에 의하면 금년도에 강우량이 많지 않다는 이런 예보에 따라서 앞으로 한해대책을 저희들이 재해대비 못자리를 설치하고, 논물 가두기 실시, 저수지에 저수율을 확대하고 하는 등의 모든 대책을 수립해서 적기에 추진함으로 해서 금년도 한해가 제천지역에서 최소화되도록 또는 발생이 안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농민과 현장 순회 대화반을 저희들이 연중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직원들이 농번기에는 출장이 잦고 농민들과 대화가 잦기 때문에 이 때를 이용해서 농민들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또 저희들이 해결해 줘야 될 사항같은 것을 수렴을 해서 적기, 적시에 해결이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경영 우수농가 선정 시상입니다. 저희들이 총 20농가에 대해서 농업경영에 대해서 우수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해서 영농의욕을 고취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짚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병길의원입니다. 토양개량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토양개량제에서 분말석회와 고토석회 두가지가 있고 규산질이 있죠?

네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현재 민원사항을 접수한 바에 의하면 분말석회를 신청했는데 고토석회를 갖다주고 규산질은 신청도 안했는데 갖다주고 그래서 이게 마을단위의 이장들이 전체 100% 무상으로 갖다준다면 내버리면 내버리겠는데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단 말이예요

네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안가져가고 그 수령은 이장들이 해놓다 보니까 돈을 이장들이 물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본 부락에도 석회가 분말석회는 도착이 돼있는데 추후로 고토석회가 온단 말이예요 이장이 신청도 안했는데 분말석회를 신청했는데 고토석회가 온다 이거예요 고토석회가 오게되면 수령자가 안가져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꼭 신청량대로 보급이 되는게 틀림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군으로 있을 때는 건설과 농지계 소관인데 농정과 소관이네요 봉양지구에서 ’92년도 ～’95년도까지 금년도에 마지막 1억1,800만원인데 95년도 추진계획에 마을간 도로확포장이 계획이 두가지가 되어 있는데 봉양면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돼서 이렇게 된겁니까?

당초 계획에 이런걸로 되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협의가 된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작년까지만 해도 정주권 개발면에 정주권개발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작년에도 했고 지금현재 작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기초 측량공사 해놓고 포장은 올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다가 이게 1억1,800만원을 다른데다가 한다면 계획상 맞지않느냐

지금 학산에 확장해놓고 포장 안해논데 말씀하시는거죠?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확장해논 사업이 군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군도가 아니예요

추진계획이 그래서 확장을 해놨는데 금년에 포장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당시에도,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에는 사실상 목적에 맞지않는다 그래서 도에서 그거를 반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공전리에 있는거하고 학산에 확장해 가지고 작년도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변경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면은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산에 있는거는 군도가 아니구요 명암도로만 군도였거든요 제가 어딘가하면은 의림지에서 도화리에서 부터 명암올라가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작년도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확장을 한게 있어요 거기는 군도로 확장이 됐으니까 양여금사업가지고 해주고 지금 명암에 가면 늘목에 작년도에 확장해 놓은데가 있다구요 거기는 마을진입로예요, 작년도에 주민들이 알기도 그렇게 알고 또 계획을 면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 확장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포장을 마무리해주는 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공전리라고 그러면 공전리 600m가 지역의원이지만 이게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지금현재 주포리라고 딱 여기 찍혀있는데 주포리 하수도공사는 특별사업비 3억을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내에 하수도 봉양면 소재지에 할려고 그러면 돈 1～2억가지고 되는게 아니예요 소재지에는, 그래서 특별사업비 3억을 가지고 지금 하수도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거든요 근데 주포리에다가 누가 어떻게 한건지 공전리 600m가 어딘지 주포리 300m를 어디에 할려고 하는지 난 이게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공전리꺼는 저희들이 정주권 개발사업 당초 계획에서 포함됐던 사업으로 600m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학산에 확장을 해놓고 군 당시에 금년에 포장을 해주겠다고 약속된 사업이 있답니다. 그걸로 변경을 할려고 그거는 저희들이 변경을 할려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며칠내에 현지를 방문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해에 약속한 사업으로 변경되도록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양 주포리꺼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이문제는 봉양면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세요 일방적으로 공전리 600m, 주포리 300m 하지말고 기관에 있는 면장님이 또 담당직원들이 그지역 현실을 잘알잖아요, 뭐가 시급하고 뭐를 먼저해야 되는 사업인지 무턱대놓고 마을간 도로확포장 공전리 600m 그게 어딘지 알아요 주포리 300m 이게 뭐하는거예요 좀 업무보고를 하고 추상적인 이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좀 내실있게 파악을 해가지고 하세요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장시간 계속될거 같습니다. 점심식사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95년도 원예유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원현황과 사업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이렇게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및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예유통과내에 유통계, 원예특작계, 양정계가 있으며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농산물 유통시설 현황으로서 집하장이 23개소를 저희 관내에 갖고 있으며 저온저장고 9동, 직판장 5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시설 현황으로서는 전통식품 가공공장이 1개소, 산지가공공장이 1개소, 4개소의 특산단지가 있습니다. 양곡보관 창고 현황은 총 19동의 창고에 1,873평에 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임도정가공공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2개소에 임도정공장이 있습니다. UR타결에 따른 대응과 WTO체제속에 살아남는 농산물 개발과 생산을 하기 위해서 행정지원에 대한 중점을 두어서 사업추진을 95년도에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사과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총 23억을 들여서 제천시를 중심으로 한 1개 단지와 제천군에 봉양면을 중심으로한 1개단지를 23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19건에 공동시설에 14억4,600만원 개별시설에 10건에 8억5,400만원해서 19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대효과는 생산기반 확충및 생력기계화로 생산비 절감및 경쟁력 제고를 하겠다, 고품질 사과 생산과 산지유통 현대화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겠다 이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번에 8p가 되겠습니다. 사과품질향상 사업입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특수이중봉지 공급사업을 208만9천매를 해서 사과품질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박비닐피복을 32ha에 4,800만원을 들여서 경사가 완만하여 피복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품질향상을 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청결양정건추생산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그냥 판매를 했을때 4천원 받던 고추를 양건고추를 맏듦으로서 2천원정도의 부가가치가 더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가가치를 더 붙일 수 있는 사업을 반자동비닐하우스, 온풍시설, 건조대, 창고, 작업장, 관수시설등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지원해줌으로서 농가 간접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초와 버섯재배농가를 위해서 버섯생산 유통 지원사업으로 버섯재배사 현대화 시설을 7,500만원을 들여서 5동에 175평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약초재배 생산 지원입니다. 총 2억9,300만원을 들여서 공동육묘포 설치와 약초재배자금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약초재배 자금지원은 70% 중장기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공판장이 6동이 있고 직판장이 5동, 집하장이 9동, 저온저장고가 9동이 있는데 농산물 유통시설은 계속 확충해 나가서 우리 농민들이 쓰기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농산물 대형 직판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뒤에 특수시책란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유통시설 설치입니다. 간이집하장 설치를 18동을 하는데 ’94년도 이월사업이 11동이 있습니다. ’95년도 사업 7동과 합쳐서 총 7억7,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포장재 제작을 36만매를 하고 포장재 개발을 3종을 해서 농민들이 물건을 팔고 물건을 출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2p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농특산물 홍보및 전시판매입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3회에 걸쳐서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행사를 청주에서 하고 충북향토농특산물 총특판전을 서울에서하고 충북향토물산전을 백화점 계통에서 하고 이것 외에도 전시회에나 이런거에 참여하는 기회는 많은데 가장 큰 행사가 이 3갠데 3개를 가지고 300만원을 들여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현판제작에 100만원, 판매원및 특산품 아가씨를 쓰는데 100만원인데 3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도 예년과 똑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약 200억원 가량의 농산물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전처럼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3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입니다. 총 25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저희 관내 624개 업소, 양곡판매상 161개소, 기타농산물 판매소 463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수입 농산물 부정유통센타 설치를 시청과 농검 두군데 하고 수입농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월 2회 이상할것이며 원산지표시제 홍보물 제작 배부를 1만매를 하겠습니다. 이중에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워낙 대상이 많고 하기 때문에 첫번에는 계도하는 쪽으로 가고 2차 다시 그사람이 적발됐을때는 적극적인 경고조치를 하고 3차 적발시에는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전통식품 가공공장이 1개소가 있고 산지가공공장 시설이 2개소 식품가공특산단지가 4개소가 있는데 금년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전에 가지고 있는 산지가공공장들을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청풍농협 생고추 고추장은 대리점망을 4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리고 우편판매를 제천우체국을 통해서 3종을 할것이며 전시판매행사를 약 7회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성농협 약초가공공장입니다. 단순 1차 가공을 조금 확대해서 소포장 제품판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봉양농협 고추가루 가공공장입니다. 현재 군납위주의 판매에서 대도시 시장확보를 위해서 대도시 시장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공장들이 잘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공공장 원료구입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식품공장에 5천만원, 산지가공공장에 4억5천만원, 식품가공 특산단지에 1억원해서 총 6억원을 자금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양곡 보관관리입니다. 보관창고가 총 19동에 5,897평이 보관돼있습니다. 양곡관리에 철저를 위해서 양곡재고조사를 2회 19개 창고등에 하고 훈증소독을 2회, 6월 12월에 할것이며 쥐잡기 사업은 2회, 4월 11월에 1,260만원을 들여서 7천가구에 쥐약을 나눠줘서 쥐잡기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점검은 월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정공장및 양곡판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도정공장 시설물 조사를 2회 하고 양곡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월 1회씩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고향쌀 팔아주기운동 추진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판매대상은 출향인사및 도시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내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입니다. 농축산물 대형직판장 개설입니다. 종전에 하던 방법대로 조그마하게 직판장을 난립을 시켜놔도 구색이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상태에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만여 농민과 10만여 소비자가 다같이 서로가 농민은 농가소득 증대를 하고 10만의 소비자는 싼값에 좋은 물건을 신선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장을 열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천시내중심가에 농축산물의 백화점형태의 대형직판장을 개설해 볼까 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70평내지 100평 사업기간은 2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0일까지 금년가을에 나오는 물건을 진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제천농어민후계자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판매품목은 곡물류외에 축산물, 수산물 기타까지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원인데 판매장을 신축 또는 임차할 계획입니다. 1동에 3억3천, 농축산물 저장가공시설에 1억2천, 수송차량및 내부시설에 5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농축산물 대형직판장을 개설하고 금년안에 개장을 해서 농민과 소비자가 다같이 공존할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의원님들한테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것은 금년도 2월5일까지 신농민수산업 통합실시 요령에 대한 96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에 필요하신 사업이나 이런것이 있거든 읍.면.동에 틀림없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예유통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축산과장 전용석 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축산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시고,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확보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미력하나마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95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계획서 목차순으로 첫번째 기본현황, 두번째 ’95주요업무 추진 계획, 세번째,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축산과 기구 및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기구는 축산계, 내수면계 2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이며, 현원은 12명으로 축산 7급 2명이 과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통합시 직제 개정으로 직원 3명이 감원되어 발생된 인원이며, 현재 농가에서 소득에 잠재력이 많은 축산업을 전업 및 경영농 형태로 경영하고 있는 농가가 많을 뿐 아니라, 또한 농촌구조개선에 대하여 정부에서 주도하는 축산분야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의 완벽한 추진과 소득증대에 잠재력이 많은 축산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현재 있는 12명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기본현황에 있어서는 가축사육 현황과 내수면 어업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95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축산분야 중점 추진 방향은 첫째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축산전업농의 본격 육성은 물론, 축사시설에 대한 자동화로 노력 절감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두번째 품질의 고급화 및 전문 판매점 등 유통시설 확충으로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원화하여 중간상인의 유통마진이 농가소득으로 가는데 잘사는 농촌사회가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가축방역, 위생강화에 대하여는 관내 공수의사 3명을 총 동원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및 가축질병 예찰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가축 전염병과 질병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축산폐수 처리 사업도 지원을 강화하여 환경보존형 축산기관 조성으로 축산이 농가소득의 주 작목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군통합이후 농촌지역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화조 및 간이정화조 등 축산사업 기관 시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노후어선 대체 사업비의 지원과 축산시설의 기계화로 어민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환경정비로 수질오염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수산시설의 비대화로 어민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환경정비로 수질오염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째,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에 있어서는 한우, 돼지 경쟁력 사업과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 돼지 경쟁력 제고 사업은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지방농가는 한우 100두, 돼지 500두 정도의 가족 노동력 등으로 연간 5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업농으로 전업화되도록 육성하겠으며, 기타 2～3두 규모의 농가는 경쟁 작물과 상호 보완되도록 10두 규모의 전시형 전업농가로 육성되도록 지도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한우 대비 경쟁력 제고 사업의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반 시설에 2호에 43,600천원, 사육시설에 26호에 375백만원, 제천 양돈협회의 한우 전문 판매점 설치 1개소 3억 등 총 사업비 718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음용 분유를 만드는 우유는 최근 3D 현상으로 낙농가의 자연감소와 원유의 특성상 장거리 운송시 부패로 수입에 제한이 많은 품목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로는 시음용 우유 생산에도 약간 모자라는 형태이므로 현 사육농가에 대한 기반시설 및 사육시설의 자동화사업을 지원하여 낙농기반의 유지로 원유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기반시설 사업의 용수개발에 있고, 사육시설에 있어서는 축사신축 2호, 착유시설 1호, 싸이로설치 1호 등 총 사업비 10농가에 435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조사료 생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사업은 부존자원을 이용,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본사업계획 승인시 조사료 생산 사업은 투자비가 적게 들고, 다수 농가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답이작 사료 작물, 기성초지 보완,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은 신청 전농가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계획을 보고드리면, 송학 톱밥발효공장 1개소,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51ha, 기성초지 7ha,볏짚암모니아사업 612기 등에 총 사업비 477,650천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가축방역 및 축산폐수처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시에서는 ‘91년부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퇴비사는 20개소, 정화조 72개소, 간이정화조 85개소를 설치하여 총 177개소를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사업을 계속 지원하여 양축가가 안심하고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 보존형 축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으로써는 가축예방 주사 2,978두, 가축예방주사시 공수의 동원 1,000명,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축경영진단농가 무료 진료 2회, 축산폐수시설 설치 사업 42개소등에 총 사업비 151,375천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식육판매업소 158개소 및 수산물 도매상 3개소 외 3개 공설시장내 소매상인에 대한 육류 부위별 차등 가격제 및, 가격표시실시사항, 원산지 표시 이행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월 2회 이상 실시하여 축,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생산자 보호는 물론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입 품목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번째, 노후어선 대체 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화된 어선은 폐선조치하고, 신규구입 자금 33,000천원을 지원하여 0.5톤 규모의 어선 10척을 구입 어민 부담을 경감하고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으로 어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양어용 기자재 공급입니다. 내수면 양식시설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자재 지원으로 양식어업의 경영을 개선하고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시에서는 ‘94년도 산소공급기 20대, 수차 4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4백만원을 투자하여 수차 5대, 산소공급기 5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폐사어 소각로 설치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폐사어를 소각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노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비 7,800천원을 투자하여 폐사 소각로를 가두리 양식장 주변 지역인 금성, 청풍, 한수에 각 1대씩 설치 이용코자합니다. 일곱번째, ‘95년도 생산계획입니다. 양식 1,530톤, 어로 280톤 등 총 1,810톤을 생산토록 지도하여 어민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톱밥발효우사 시범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사업비 16백만원을 투자하여 각면 1개소씩 8개소를 선정하여 환경보존형 축사의 시범설치로 인근 양축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와 선정기준과 대상자 보고서는 본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축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p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7개계에 정원이 75명이고 현원은 72명입니다. 다루고 있는 업무는 관리계에서 건설공사 보상, 건설계 관리 토목계에서 도로시설및 유지관리, 치수계에서 하천시설및 관리, 하수계에서 하수시설및 관리, 방재계에서 풍수해대책 단속계에서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단속, 유도선관리계에서 유도선 허가및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총괄을 보시면 저희 건설과에서 95년도에 총투자하는 사업이 64건에 27억2,100만원 그리고 94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44건에 220억1,800만원 도합 116건에 514억5,200만원을 들여서 일반 취로사업과 군도및 농촌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입니다. 도로현황을 보시면 저희들이 전체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해서 포장율이 41.8%입니다. 그리고 시도가 85.3% 군도가 35.3% 농촌도로가 25% 포장율을 전국하고 도 포장율이 있기 때문에 대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시도사업이 37건, 군도사업이 12건, 농촌지도사업이 15건해서 64건에 277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122억1,700만원 도비가 43억3,800만원, 시비가 11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p에 하수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72km의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6km가 시설되어 있고 보급율이 57.7%입니다. 전국이 60.5% 도가 63.1% 약간 보급율이 적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총 5개소에다 3,379m를 6억8,8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5p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현황을 말씀드리면 240개소가 358km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소가 133.4km 그래서 개수율이 37.2%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4건에 2,800m를 10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업으로는 소하천 개소사업이 금년부터 양여금에 포함돼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은 5대사업이 있은데 이것도 충청북도에서 1개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6p에 이월사업입니다. 총 44건에 220억1,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작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까지 이월된 사업입니다. 7p에 보시면 그것도 작년도에 사업에 대한 보상업무인데 지금 87%를 지불을 하고 미지불이 13%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조속한 기일내에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p입니다. 풍수해대책 추진입니다. 재해 사전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방관로를 재정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을 43개소를 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 지정을 민간단체장비 5종에 32대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수방구조장비 확보를 7종에 472종, 수방재정확보는 수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연 6회 실시하고 방재소를 재정비해서 재해 풍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재해위험지구 관리입니다. 총 24개소 있습니다. 교량이 15개소 낙석이 3개소, 대형공사장이 2개소, 배수로가 1개소, 간이상수도가 1개소, 내수 침수지가 1개소, 소류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재해정비지구 일제점검 금년도에도 실시해서 위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수시 점검토록 하고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p에 유도선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유도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예방에 주력하겠으며 유사시에는 대응할 수 있는 긴급태세를 확립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p에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총 353층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철거한게 120동 현존이 233개소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지구 재해위험지구를 중점단속하고 유도구역내 노점상 감축을 추진하겠으며, 유도구역내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고질업소 특별관리와 거리별 중점지도단속으로 노상적치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p에 현안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여기에 신동서 고암동 시계까지 국도 38호선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16km 폭이 35m 거기에 사업비가 약 97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750억 보상비가 250억원 시행는 건설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되는게 당초에 공사용역비를 시비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소요액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1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미확보된게 4억2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P입니다. 옥순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이 600m입니다. 그중에서 총사업비가 88억 금년도에 40억에 양여금이 28억이 떨어졌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량가설지점이 옥순봉과 인접 만수위보다 높게 설치되므로 수려한 주변경관의 저해요인이 될거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예술적 가치가 있고 주위경관에 맞는 교량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12억을 시비로 확보하게 되겠는데 미확보된게 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3p에 어상천 철도건널목 개량공사입니다. 작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끝을 내가지고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1억500만원 그중에서 철도청에서 10억, 교부세로 2억3천, 도비 6억2,200만원 그리고 시비 3억5,8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시비 3억5,800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4p입니다. 시비 국도및 양여금사업인데 당초에 표를 보시면 94년도 내무부에 신청을 했고 당초예산에도 내무부 신청한거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을 배정한게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시의 국도 우회도로사업에 양여금이 30억, 그리고 시의 국도에 30억 시내도로에 5억 해가지고 방향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라는게 역전에서 부강아파트간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해놓고 보상비가 없어서 금년도에 보상비를 확보할려고 하는데 전체보상비가 약 10억정도 들어갑니다. 금년도 사업이 4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11억정도가 저희들이 부족입니다. 그래서 11억을 예산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다각적으로 시행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 44건에 대해서는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2월부터 설계반을 편성운영하여 조기에 발주해서 연내에 알차게 마무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범의원 손을 듬) 김영범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P보면 말이죠 신동에서 고암동 시계까지 사업을 71km를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당초 사업계획은 어디로다 세웠었나요? 알고계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교동 삼거리부터 이게 건설부에서 우회도로 계획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사업목적이 도시내에서 우회도로 설정하다보니까 도시가 팽창하니까 시가지 도로화가 되기 때문에 시가지 도로화가 되도 저촉이 안되는 멀찌감치 우회도로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부우회도로하고 도시외곽도로하고 흩어져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건설과 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국도관리청에서 교동 삼거리에서 부터 영월방면 시계까지 사업을 하는데 이왕하는거라고 그러면 교동삼거리부터 하지말고 우회도로화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왜 북쪽으로 안내고 남쪽으로 계획했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북쪽거는 53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남쪽으로 돌릴 경우에는 9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왕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거라면 양쪽다 숙원사업입니다. 돈이 많은 숙원사업부터 먼저 해가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또하나는 우회도로를 설정하는 목적이 도심내에 교통체증을 어떻게 없애주느냐 해서 우회도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94년도말에 교통량 조사한거를 보니까 원주, 단양간을 잇는 국도 5호선에서 1일 교통량이 16,800대 그리고 충주로 연결되는 국도가 38호선이 17,300대 그리고 제천서 장평간을 잇는 지방도로가 3,607대 청풍서 주천간을 잇는 지방도로가 13,922대입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전부 도시를 통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난이 저희 시내에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고속도로도 완공이 되고 제천-충주방면 4차선 확포장도로도 완료되고 제천-단양간 4차선공사도 완공이 된다면 거기서 모든 차가 시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내교통난은 더 가중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4개 노선을 우회화 시킬수 있는 도로가 남부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부우회도로쪽으로 사업계획을 세웠고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북부우회도로 당초 530억을 들여서 할려고 그러던것은 취소를 하고 970억을 들여가지고 신동에서 부터 고암동 시계까지를 우회시키는 도로를 설계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업계획에 세웠죠?

네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당초계획에 세울때 말이죠 건설부 건설부 그러는데 건설부에서 이 용역을 맡겼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했습니까?

건설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 시에 시달된 사업입니다.

그럼 건설부에서 어떻게 제천의 사정을 알고 건설부에서

용역사를 시켜가지고

이해가 안가죠 왜그러냐면 북부우회도로로다 해가지고 왕암공단을 거쳐서 IC로 뺄 계획을 세운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고속도로로다 잇기 위해서 그래서 영월방면에서 나오는 태백선을 받아가지고 그리로 나가기로 했던건데 지금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고암동 시계에서 부터 신동으로 즉 말하자면 산곡동으로 쭉 돌아서 나가도록 만들은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회도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어떤게 효과가 크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건설부에서 북부우회도로만 계획한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 북부우회도로, 남부우회도로를 전부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보냈습니다. 이걸 다할려고 그 러면 약 1,5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업시행을 저희들이 하는것도 아니고 건설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부에서 책정한게 또 저희들이 건의한게 우선 우회도로 목적에 이익이 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970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은 단양서 올라오는 도로 거기서 받아가지고 남부도 시급합니다. 시급하기는, 그래서 다시 신동으로다 내리 빼고 이쪽에 했던거는 왕암공단으로 해가지고 인터체인지 있는 도로가 신동으로 빼는게 그게 이렇게 하면 양쪽의 사업이 되는데 그거 한쪽으로만 돌리면 영월서 오는거는 받아서 저 뒤로다 돌리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는것이 왕암농공단지 한다는 것은 지금 무용지물이 되는거라 이거예요 도로가 없어가지고 공업지역을 하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를 연결시켜놓고 업체를 구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면 왕암공업단지는 완전히 폐쇄되는 거와 마찬가진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시행하는게 북부쪽에 우회도로가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할겁니다.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왕암공단까지 가는 굴이 있지않습니까? 도로를 완공되면서 개설하면 코스트가 좀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앞으로 지방정부하고 다시 건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재도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다 도로개설하는거까지 업체로다 넣는다는 것은

업체로 넣는다는 얘기가 이니고 사업비가 저희들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사업비도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고암시계에서 부터 단양서 올라오는 도로 연결하는거는 그거는 천천히해도 되고 그걸가지고 북부로다 돌리고 또 신동서 부터 단양서 올라오는 도로까지만 연결하면 양쪽을 다할 수 있지않느냐 이겁니다. 이사업비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0억원을 해야되요

전체 다할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단양서 올라오는 도로서 부터 고암동까지 연결하는 거를 그거는 큰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오는 차량이 지금 시내로 관통하고 있지않습니까?

영월쪽에서 오는 북부우회도로하면은 그리로 내려가죠

북부우회도로 할 경우에는 영월쪽에서 와가지고 38국도 원주쪽에서 오는 거는 처리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기획한걸로 보면은 전체의 국도 2개 노선, 지방 2개노선이 완전히

영월쪽으로만 가는게 아니고 그리로 내려가면 신동으로 가기 때문에 청주고 이리로 다 빠질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로 가면,

지금 의원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상충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 사업계획을 다시한번 책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해도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게 이득이 크냐를 검토하는데

이득을 따져도 그렇습니다. 제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왕암공단을 살려야 될거아닙니까?

왕암공단을 안살린다는게 아니고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숙원사업을 먼저 해결하고 또하나 이걸 하므로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교통난도 해소될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왕암공단은 말이죠 금년도 6월부터 착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도로가 확장되지 않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데 무슨공단이 여기 들어옵니까?

그래서 지금 왕암공단 입구까지도 저희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보만 할려고 하면 뭐해요 할 수 있는거를 딴데로 돌려가면서 무슨 확보를 해요

또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중앙고속도로 제천IC하고 남부IC가 있어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공이 되면 이게 전부 시내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회시킴으로서 IC이용도 굉장히 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내교통문제는 지금현재 우회도로를 설정해서 한다면은 완전히 해결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신동에서 부터 단양서 올라오는 도로까지를 연결을 시키고 대신 고암동서 부터 왕암공단으로 내려가는 거를 양쪽으로 하도록 하시요 그러면 이사업비가지고 거기 돌아갈거요 아마, 선만 빼놓으면 실컷 되는데 어째 안됩니까? 안되기는 그래서 양쪽거를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화 의원 손을 듬) 예, 최경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사업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의회에서 국도가 시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특히 시멘트 공장 대형 차량때문에 이것을 이사를 해야 된다, 이래서 의회에서 이 건의서를 직접 채택을 해서 중앙 요로에 저희들이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의장 볼 때 직접 건설부에 두번씩 가서 차관까지 뵈면서 이 도로에 대한 것을 직접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건설부에 가면 이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어져 있는데, 지금 신백동쪽으로 한다는 것도 다 그려져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때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38번국도를 지금 조금전에 김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왕왕공업단지 옆으로 경유를 해서 진고개라는데가 있습니다. 미당과 경계, 거기서 바로 고암시계를 대는 것, 그것이 38번 국도를 우회하는 선이고, 5번 국도는 지금 고명 계획선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신동 것을 대는 이런 두 가지 안을 잡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38번 우회하는데, 그 때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97,000백만원이라는 것도 추계 예산인데, 설계를 해 봐야 예산이 확실하게 나오겠습니다만, 북부 38호선 우회하는데 53,000백만원, 그 다음에 5호선 우회를 시키는데, 43,000백만원, 그래서 모두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의 사업비는 96,000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결정하신 것을 이래 보니까, 97,000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의한 것 보다 10억이 더 오니까 좋기는 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북부를 우회시켜 달라는 것은 아니겠고, 길이야 어디로 나든 큰 차량만 우회만 되면 되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요구한 액보다 10억이나 더 많이 들어가면서 남부를 전부 한데로 묶어서 돌린다, 또 노선 노폭도 우리가 요구한 것이 36m인가, 35m인가 6차선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똑같은 계획으로 산출한 내용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건설부가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확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가 계획한대로 길이 나도 좋은데, 아까 김영범이 얘기한 얘기는 뭔 얘기인고 하니까, 우리가 공단 계획하는 옆으로 국도를 이설하면서 동시에 거기로 끌고 나갈 것 같으면 공업단지를 개설하는데 그만큼 시가 절약을 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끌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이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공단에서 국도까지 천상 봉양-제천간 도로 연결하는 것이 요전에 도시건설국장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3km인데 거기 30억이 더 소요된다, 그것이 단점으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북부 우회도로가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북부 국도 이선입니다. 38번입니다. 그것이 거리가 10.5km인데 약 53,000백만원, 거기는 구조물도 크게 들어가는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km당 한 50억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공단예정지에서 국도까지 연결하는데 30억이 든다는 것은 우선 이상한 수치가 나왔고, 어떻게 된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땅을 희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공사만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건설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 얘기래요. 교동 삼거리에서 고암 시계까지의 도로는 원래는 국도관리청에서 설계까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월 느릅재까지 ‘98년까지 4차선 확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 이설을 원칙은 건설부에서 지원을 안하고 시관내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하라 하는 것이 건설부 얘기인데, 이것을 국비로 끌어오다 보니까 아마 건설부에서 두 가지 건설부 자금을 넣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어서 아마 교동 삼거리에서 시계까지는 시가 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아마 이 사업을 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보다 10억이 더 드는 이런 계획인데, 우리 건의한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53,000백만원이 북부가 되고, 43,000백만원이면 남부가 됩니다. 그러면, 96,000백만원이면 남부, 북부가 다 동시에 해결이 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좋은데,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또 주민들한테 대략 알고 있던 사항을 변경을 할 것 같으면 민원 소지도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교동 삼거리에서 시계까지 거기까지 도로는 금년도 계획이 크게 안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런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건설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래 보니까 아직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토목계장이 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토목계장이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그리고 교동 삼거리에서 제가 묻는 것은 뱃재까지 도로는 금년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변경관계는 건설부가 했는지, 시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바꾸어졌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장점, 단점을 따진 것을 내가 이래 봤는데, 영월에서 나오는 것이나 단양에서 올라오는 것이 동시에 소통이 되니까, 시내가 좀 조용해지고, 큰 차는 다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똑같은 사업비로 남,북부를 다 해도 10억이나 덜 들어간 이런 계획이 나오는데, 똑같이 동시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안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시는 사항 저도 한번 설명을 듣고 옛날 서류를 전부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동 삼거리에서 백제간 도로는 이 북부우회도로를 할 경우에는 이것은 시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금년에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글쎄, 금년도에는 양여금 사업 계획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설도로 해 주는 대신 교동 삼거리에서 뱃재간 도로는 시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양여금 사업으로만 저희들이 시,국도 사업으로 해서 끌고 나갈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우회도로가 되면서 이것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좀 충당을 해서 사업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북부 우회도로하고 이쪽 남부우회도로 동시에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일부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단, 지금 단양에서 오는 도로에서 국도 38호 영월쪽으로 빠지는 것, 또 지방도 525호에서 와서 영월쪽으로 빠지는 것, 지방도 청풍쪽이지요. 청풍쪽에서 와서 영월쪽이나 단양쪽으로 빠지는 것, 단양쪽으로 빠지는 것까지 해결되지만, 영월이나 지방도인 525호선 그쪽으로 빠지는, 어상천간 도로로 빠지는 것은 카바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사업을 책정하든, 저희 시에서 사업을 책정하든 우선 우회도로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해 놓고 도시가 커져 가더라도 그 우회도로는 계속 우회도로로 남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통이 시내에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사업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도, 집행부서 입장에서도 큰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인데, 공단 있는데에서 지금 봉양-제천간 도로 연계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건설부에서 해준다고 합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이 사항을 알았느냐 하면 30억이라는 것이지요. 신동에서 공단 진입 입구까지이고, 신동에서...

여기는 3km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 사업비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계획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질고개에 도로까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2차 사업이라도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맺음말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도이설 문제를 북부와 남부로 우리가 당초에 건의한대로 했으면 공단옆으로 지나오는 도로 그것이 국도에 점해 나가다 보니까 시가 부담을 안해도 될 것을 부담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시가 하게 될 것 같으면 공영개발사업에 옆에 길을 내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장부지 분양가가 올라간다 이런 결론이 내릴 것 같고, 또 한가지 건설과장님 지금 잘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철 이래 보면 이 장락도로가 엄청나게 붐비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앙에 양여금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것, 저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금년에 장락 삼거리까지 양여금 50%밖에 안되지요. 나머지 재정자원이라도 내서 빚은 지더라도 말이지요, 그 길은 뚫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한다 하는 것이 금년에 설계는 끝날 것이고, 내년에 착수한다고 해도 내년에 차 못다닐 것입니다. 한 3년후나 될 것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우선 소통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떤 것이 급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내가 이런 말까지 해서는 뭐합니다만, 금년도 6월까지 계획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영구적인 계획을 해서 어떻게 노선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단옆에 내려가는 것은 까딱하면 시에서 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안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계획이 이것이 잘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한번쯤은 숙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태 의원 손을 듬) 예, 박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 좀 합시다.

이상근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늘 이 건설과장님 보고는 사실상 업무보고를 해서 파악을 다 해서 금년도 계획보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3일 후에라도 업무보고를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건설과는 다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건설과 지금 업무보고가 저희들이 금년할 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시도 사업비 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선 것은 별첨으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116개소입니다. 그것을 나열할 수가 없어서 의원님들께 못드리고, 지금 어디 사업이 어떻게 되고 말씀을 못드렸을 뿐이지, 그 사업에 대한 예산상에 되어 있는 내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이광진의원 손을 듬) 예, 이광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직위를 걸고 분명히 대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가 아니고 이것이 수년간 남부우회도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건설부에도 오르내린 문제인데 이것이 갑자기 변경이 된 것입니다. 변경이 된 기본적인 내역을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되겠고요, 왕암공단 유치 문제에서 지금 공영사업소장 얘기는 늘 도로 문제를 제기해서 유치가 난해하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배제시킨 우회도로를 지금 구상을 한 저의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난 기본적인 안은 별로 반대하고 싶지가 않은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공단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그 도로를 우선 연계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동쪽에서부터 영월 것을 남부 우회도로를 겸해서 남쪽으로 가면 그쪽에도 또 역시 교통체증이 다시 벌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산을 시켜야지, 교통체증이 다만 얼마라도 감안이 될텐데, 구태여 남쪽으로 연결시켜서 북쪽에서 빠질 수 있는 교통체증 해소문제까지도 왜 더 많은 차량을 그쪽으로 가게 하느냐, 그것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최경화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동시에 발주를 시켜도 10억이라는 것이 오히려 절감이 될 수 있으면서 왕암공단 도로문제까지도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잘 못하시겠거든, 다시 협의를 해서 전의원이 제천시민이 다 납득이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왕암공단 문제 때문에 왕암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쪽 사람들이 납득이 갈 수 있고, 그 도로 개통이 안되어도 왕암공단이 조속히 유치될 수 있다면 내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아까 효과문제하고 건설부에서 우회도로 계획한 목적,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양쪽다 시급합니다. 양쪽다하면 가장 좋습니다. 단, 우회도로쪽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업효과가 크냐, 또 우리 숙원사업이 돈이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선행하는 계획으로 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남부 우회도로를 지금 계획을 짜고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변경된 것이 일방적인 건설부에 명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시에서 다시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건설부에서도 검토를 했고, 원래 이것이 당초부터 건설부안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회도로 개설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예요? 최경화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단 건설부나 지금 지방자치제인 저희들 집행부서나 아까 말씀드린 우회화시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로라고 그러면 지금 남부우회도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집행부서나 건설부나 같은 안입니다.

아니 자금이 97,000백만원이 떨어지면 남부우회도로를 동시에 다 발주를 시킬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지금 건설부에서 저희들 그렇습니다. 38번 우회도로사업을 하는데, 한쪽만해서 우회시켜서 통과가 되도록 하면 건설부에서 임무를 그렇게 사업을 먼저 1차로 추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쪽을 동시에 해결 나간다고 그러면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로 사업효과가 큰데를 먼저...

아니 지금 시간이 없고 해서 이것만 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건의하고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논란이 된 건은 조속한 시일내에 의원님들 간담회 장소에서 집행기관측과 저희들과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조용함) 예, 그러면 질문은 더 받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시군통합이 되고, 이것을 맡은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된 것 같아서 서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하고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현황은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으로 1명이 결원이었으나 2명을 기동배치받아서 현재 업무수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계별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P 제천시의 국토이용계획 면적은 총 880.489㎢로서 용도지역별 면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93년도 10월29일 2001년을 목표로 하여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은 총 55.887㎢로서 지역별 면적현황은 13개 동지역이 45.635㎢, 수산면이 1.567㎢ 봉양면이 4.68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P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기본계획및 도시 재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군통합에 따른 도농간의 기능을 상호연결되도록 배정 수립하고 시와 면 도시기본계획이 상호 보완되도록 개발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대상은 통합 제천시 행정구역이 되겠고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기본계획에 6천만원, 재정비계획에 9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집행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96년도 12월까지 2개 년도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및 도시 재정비 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P 봉양, 수산도시계획 지적고시 내용입니다. 간략한 추진경위로는 재정비 결정신청을 93년도 6월에 한것이 94년도 10월에 도로 부터 승인이 되어 그간 법정절차를 마쳐서 금년도 1월23일자로 지적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적고시내용은 구역면적을 볼때에 봉양면이 4,684,850㎡가 되고 수산면이 1,568,000㎡가 되겠습니다. 이하 용도지역및 시설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P 의림유원지 개발 종합대책및 세부시설 변경 내용입니다. 의림유원지 개발 종합계획은 총 면적이 2,199,100㎡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지난 94년 11월 유원지 종합개발대책 수립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내용은 유원지 시설의 전면해제와 보존이 필요한 부분만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과 유원지와 인접한 도화리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안및 기 결정된 유원지 시설의 일부조정으로 조기개발할 것과 노후된 기존건물의 양성화방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개발대책으로 시군통합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도시기본계획및 재정비시 방향제시와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토지주 개발희망자가 개발을 전제로 기 개입된 세부시설의 변경요구시는 수시변경 시행토록하고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개축, 재축, 재수선, 용도변경등으로 노후 건축물을 양성화하도록 하였고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의림유원지 세부시설 변경추진내용입니다. 먼저 변경경위로서 도시계획으로 세부결정된 편익및 관리시설과 관광농원에 포함된 지역을 토지소유자가 개발하고자 변경신청한 사항입니다. 신청 내용의 검토결과 유원지 개발 종합대책 수립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현재 변경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변경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면적변경으로 관광농원 면적중 3,734㎡를 편익및 관리시설 면적으로 증가시키고 세부시설 변경내용으로 당초 2개시설에 건축면적 530㎡를 4개시설에 건축면적 16,727㎡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림유원지 하수및 오수처리시설 공사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의림유원지 종합개발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일환으로 하수관매설 총 물량 6,058m에 9억100만원 예산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2,691m를 5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고 금년도 1,23m에 대하여 2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134m는 95년도 이후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도로포장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청풍면 물태리 취락지내 포장도로 80a가 되겠습니다. 약 2,400㎡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12월16일 공사착공후 동절기로 인하여 현재 공사중지상태에 있으나 공사중지 해제가 되는대로 즉시 착수하여 20일 이내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보차도 경계석및 보도블럭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역시 청풍면 물태리 취락지내에 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보차도브럭 2,800m보차도경계석 3,500m에 사업비 2억4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초순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초에 착수하여 6월쯤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제4토지 구획정리지구 도로포장공사입니다. 동지구내에 도로포장 총연장이 4,250m로서 그동안 85%인 3,630m는 포장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620m중 금년에 289m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겠고 나머지 331m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금년도 가로등 신설은 관내 방범취약지구및 도로개설지구에 45등을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수선정비는 현재 887등에 대하여 수시 점검정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안등관리는 각동에서 관리에 차질없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제4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분할징수 마무리입니다. 개요로서 본 청산금은 92년도 부터 95년까지 5개년도에 분할납부토록 되어진 사항으로 징수이자가 연간 기본이자 3% 연체이자 12%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과년도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조정액 11억70만원에서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92.7%인 10억2,619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체납액이 8,081만5천원으로서 본 체납액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집주하여 조속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체 관리계획입니다. 95년도 도급한도액을 대상업체 42개 업체에 대하여 6월말까지 도급한도액을 결정조치하겠습니다. 면허갱신은 대상업체 16업체에 대하여 8월까지 12업체 12월 연말까지 4개업체를 면허갱신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원업무처리입니다. 기한부민원은 약 410건 즉결민원 연간 25,987건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각종 민원은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확충해서 현장확인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태의원 손을 듬) 박종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이제 시지역하고 과거의 군지역하고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고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보고내용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관광과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의림지는 유원지로 축소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물론 도시계획 구역내니까 의림지를 유원지로 자그마한 자연발생 유원지격으로 지금 해석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의림지의 내방객이 연간 몇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십니까? 새로 발령받아 오셨나요?

제가 93년도

93년도에 왔으면 그래도 업무분장을 처음 받았습니까?

아니예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관광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의림지라고 하는데는 과거서 부터 명소면서 관광지 였습니다. 그래서 본보고내용에 보면은 의림지를 작은 유원지화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림지만 보시지 마시고 명암 피재골로 해서 가막산으로 해서 감악산도 지금 월악산 못지않는 명산입니다. 그래서 명암 피재골로 해서 백련사를 통한 의림지권을 가지고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외지에 있는 내방객이 우리지역을 찿아와가지고 우리지역에다 돈을 많이 뿌리고 가는 이런 시기에 확대개발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의원이 직접 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 지금 현재 봉양에도 노목계곡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림지를 서두에서 말씀드린 피재골을 연계한 관광개발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여러가지 여건을 상세히 알고 있어야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리는게 어느정도 정확한 답변이 될거 같습니다.

과장님 유원지개발 종합계획이라고 그러지말고 대규모 관광개발 측면에서 관광과하고 도시과하고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광대한 관광개발을 추진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네,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있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화의원 손을 듬) 최경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시 행정구역 변경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본계획만 올해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정비도

도시 재정비도 올해하는 거죠?

이것이 먼저 기본계획을 만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해나가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5p

이게 미스프린터가 된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만 고쳐놓고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금년에 재정비를 하는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시설계획은 시장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중에도 8p에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미 실행가능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권한사항만은 법 절차에 따라서 전부 주민이 원하는대로 풀어줄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수처리관입니다. 금년도에 저는 끝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95년이후에 1억5,600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것은 뭡니까?

’95년도 이후 사업량 말씀이죠?

네, 9p

이것은 민간 개발분야로 되어 있는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토지소유에 종합개발계획에 맞는 어떤 시설을 했을때 거기서 나오는 오수관을 저희가 기반시설로 하는 관과 연결해주는게 되겠습니다.

95년도 이후에 1억5,600을 더 투자해야 된다

아니죠 이거는 사업비로서 이런 액수구요 내용상으로 봤을때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민간개발에 따른 현재 저희들 관에 연결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까지 연결되는거는 금년도 예산대로 다되는 거죠? 일단 오수관로는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야되죠?

공공투자부문으로는 완료가 된것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의림지안에 들어가서 저 위에 올라가는데 대학교 들어가는데 기역자로 관이 묻혔습니다. 솔밭공원으로 건너갔죠?

잘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지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용함)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윤청무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3개계에 17명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현황입니다. 대장은 토지대장을 비롯해서 208,276매를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지적도를 위시해서 5,042매를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면적 현황은 전,답,과수원,임야,대, 기타 총 24개 지목에 174,228필지에 880.32㎞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연간 약 15만 건에 하루에 약 500건씩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대장열람등본, 도면열람등본, 기타 단체 등록증명 발급, 부동산계약서 검인, 기한부 민원처리인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적민원은 토지와 관련된 대민업무로써 전과원은 친절,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총 126,914필지에 대상은 과세대상 전토지와 국공유지중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토지 특성 조사를 정확하게 조사를 실시해서 권역이 유지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완료해서 3월 28일까지 지가감정을 다 마쳐서 지가결정 공고를 5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입니다. 연간 약 500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고는 저희 관할 관내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도시지역내 녹지지역하고, 도시지역외에 금성면 청풍면 전역이 되겠습니다. 허가면적 규모는 도시계획 지역내 녹지지역이 330㎡ 초과,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가 1,000㎡ 초과, 임야가 2,000㎡ 초과,기타가 500㎡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밟아서 거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토지거래 신고구역은 허가구역을 제외한 6개면 및 13개동 전역이 되겠습니다. 신고면적 규모는 도시계획 지역내에서 주거사업 지역이 330㎡ 이상, 공업지역이 1,000㎡이상, 도시계획 지역외에 5,000㎡ 이상, 임야 및 토지가 10,000㎡ 이상, 기타 1,000㎡ 이상은 토지거래 신고를 필한 연후에 토지거래를 해야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0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불법 부당 요금 징수 행위를 중점 지도함은 물론 거래자의 실수요 여부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토지에 투기적 거래를 방지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연간 1,000건에 대상은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록사항 정정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외에 모든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을 해서 등기를 해 주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약 35백만원의 등기 비용이 부담 경감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등록전환이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만 적용하던 것이 부동산 등기법하고 지적법이 개정이 되어서 오는 4월달부터 전종목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촉탁 등기를 내 주는 것이 분할 등기하고 합병등기, 이것까지 전부 저희가 촉탁에 의해서 소유자들한테 등기를 내주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입니다. 연간 약 5,000필에 대해서 대상은 택지개발 확정 측량, 또 등록전환 측량, 분할 측량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민원인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측량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해서 측량을 접수해서 공부정리를 해서 촉탁 등기까지 한번에 실천이 되어서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정리 결과가 완료가 되면 신청인에게 지적정리 결과를 통보를 해서 지적민원을 처리를 잘 하도록 이렇게 교육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주로 시가지에 매설되어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저희 관내 469점이 지금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사고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즉시 복구 처리를 해서 측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연간 25,000필에 대한 업무가 등기관서에서 저희 지적 소관쪽으로 송부하는 등기필 통지서를 이것이 불규칙적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조금 민원인한테 불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주1회씩 법원 등기부에 가서 수령을 하다가 즉시 즉시 공부정리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마무리입니다. ’93년도부터, ’94년말로 마감된 본토분 총 13,819필지를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연말에 접수된 신청사항에 대해서 현재 공부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확인서를 전량 발급을 해서 오는 6월 30일이 등기마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감시까지 실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인에게 등기 신청을 저희가 통보를 해서 촉구를 하고 홍보활동을 해서 빠짐없이 이전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청구를 강구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사항을 연중 약 23번에 걸쳐서 농촌오지 지역을 순회하면서 저희 업무와 관련된 상담과 또 지적민원 접수 처리, 지적측량업무, 기타 지적업무와 관련된 건의사항 청취등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해줌으로 인해서 주민편의는 물론 저희 지도업무 계도 및 신뢰 향상이 되도록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권 불부합지 일제조사 정리 계획입니다. 저희 지적업무와 등기업무가 이원화로 되어 있는 관계로 등기관서에서 사실 등기가 나면 통보서가 저희한테 옵니다만, 일부 누락이라든가 통보한 내용이 불부합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십년동안 누적이 되어서 사실 지적공부하고 등기부와의 권리관계가 불부합되는 것이 일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제천시 관할에 있는 약 45,000필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만, 군에서 이관된 130,000필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2년에 긍해서 올해 70,000필을 법원에 직접 가서 전부 등기부를 열람을 해서 불부합된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정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조사를 해 보니까 약 3% 정도 불부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정리를 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지적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녹지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기구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원 16명입니다. 그중에서 5명은 휴양림에 고정배치되어 있고 꽃묘장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는 공원 조성관리, 도시조경사업과 주요도로면 녹지환경사업에 업무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p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세부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우선 사업내역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꽃묘 생산 식재, 가로수 관리, 노원관리, 공원관리, 의림유원지 솔밭공원 보호사업잔디밭 관리, 휴양림 관리, 기타사업등 8개사업에 2억3,540만7천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p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 꽃묘생산 식재관리에 대해서는 꽃묘생산 계획량은 13만7,900본이며 봄, 여름, 가을 꽃철 계절별로 8개 화종을 생산하여 주요도로변과 시가지 기관청사등 시민의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가로수및 수벽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가로수 식재사업은 한수 송계2리부터 송계 4리 구간에 벗나무 600본을 식재하고 시청앞에서 3로타리 구간 고사목 결식장소에 2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p입니다. 기존가로수 16,992본에 대해서는 시비 가지치기, 맹아제거등 교통시야장애, 농작물 피해, 미관을 저해하는 가로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보호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벽관리에 대해서도 가로수와 같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의림유원지및 솔밭공원 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의림유원지및 솔밭공원내 소나무에 대해서는 ’94년도에 기 수립한 장기보호계획에 따라 수세가 극도로 쇠약해져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소나무를 수세가 완전히 회복되고 피해사항이 치유될 떄까지 ’94년도 이어 ’95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대상 건수는 2,098본이며 사업내용은 무기양료 옆면시비입니다. 질산칼슘, 황산마그네슘, 제1인산칼륨, 접착제, 다이센 M45가 접착제입니다. 이것을 혼합해 가지고 옆면시비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영조절및 적체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관리입니다. 이것도 생리증진제 나르겐 약제하고 일반가리외3종을 혼합해서 토양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양제 수간주사입니다. 오옥신류 이거 생장촉진제입니다. 미량원소하고 비타민류등을 혼합해서 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과수술및 시비 부폐물을 제거하고 살균, 살충, 방수, 방부, 동공충전등을 치료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공수피 처리해서 원래의 나무와 거의 흡사하도록 치료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토제거 및 뿌리수술입니다. 솔밭공원은 과거에 2회에 걸쳐서 뿌리가 노출되 가지고 복토를 했습니다. 현재에 높이 복토되 있는거는 20-30cm 보통 15cm정고가 복토돼 있습니다. 소나무는 본래에 뿌리가 외부로 노출되더라도 고사되거나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깊이 묻어놈으로 해서 뿌리혹균의 시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과거에 덮어놨던 흙을 파내주고 뿌리가 생한 부분은 짤라내가지고 수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치료사업에 6,500만원을 투입해서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의림유원지 주변 조경사업입니다. 유원지는 한국 최초로 축조된 삼한시대의 농경문화를 꽃피운 조상의 슬기가 서려있는 의림지의 절경을 해치는 서북쪽 잡관목이 들어서 있고 일부는 나지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지역에다가 소나무, 벗나무를 심어서 항상 맑은물 푸른송림이 어우러진 내토의 명승고적으로 보존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장소로 이용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산벗나무 식재입니다. 근원경 8cm규격의 묘목으로 시에서 직영생산 관리하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나무를 300본을 식재를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식재비하고 운반비만 투입되면 되겠습니다. 약 19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나무 식재는 근원경 20cm 규격묘로 25본을 직영소와 연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잡관목지대하고 나지로 되어 있는데다가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공원관리입니다. 8p ’95년도에 어린이공원 조성 1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29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지정되 있으나 현재 12개소가 시설이 되고 17개소가 미시설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및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순으로 연차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화산동 제6 어린이공원 남산이 되겠습니다. 2,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내용은 본표와 같이 큰나무심기, 휴양시설, 가로등설치, 불량목 제거, 운동시설, 침목계단등 일부 기본시설을 하고 기타 시민이용에 불편한 사항은 내년도 부터 점차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기존시설 공원 14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물 보수, 제초, 청소등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휴양림관리입니다. 휴양림위치는 백운면 평동리 산71번지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은 171ha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수질검사, 시설물 개선, 등산로 정비및 제초, 휴양림내의 청소등 연중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운영사항으로는 입장료및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하고 시설물 보수및 유지관리와 쓰레기등 산지정화, 휴양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서 관광 입장객을 많이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은 본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노원및 소공원관리등도 지속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옥천의원 손을 듬) 전옥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천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송계계곡에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벚꽃을 심는지 산벚꽃인지 그냥 개량벚꽃인지

개량벚꽃입니다.

개량벚꽃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개량벚꽃을 심어서는 안되는 곳이예요 산벚꽃을 심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그러냐면 송계계곡은 국립공원 지역이고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송계계곡 자체가 이쪽에서 그곳까지 8km가 쭉 도로입니다. 사실 절차로 봤을때 지금 벚꽃놀이를 하러 간다고 그러면 진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리하고 군산 그사이 그런데 중부권지역에서는 벚꽃구경할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연경관도 좋고 이런곳에 산벚꽃나무 개량벚꽃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벚꽃나무 심어가지고 벚꽃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화 하기위해서는 산벚꽃나무를 필히 심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산벚꽃나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95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두번째는 ‘94주요 업추 추진사항중 ’95년 사업과 연계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95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3개계에 14명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택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제천시에는 가구수가 41,625가구에 주택수가 35,442동으로써 보급율은 85.8%가 되겠습니다.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조금전 군지역은 보급율이 109%이고, 저희들 시지역은 77.9%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면 군지역에는 공가가 약 9% 공가가 있다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을 보고드리면,총 378건에 연면적 286,15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와 대비해서 보았을 적에 건수나 연면적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4년도에는 건축경기가 상당히 부진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94개소에 4,041대의 건축을 부설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총 주차장과 비교해 봤을 적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약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관내에 건축사는 3개소에 8명의 건축사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자재 생산 업체 현황은 총 27개소에 28개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멘트 벽돌이라든가, 시멘트 블럭을 생산하는 업체가 15개 업소, 그 다음에 가압시멘트 판기와를 생산하는 업체가 2개소, 창호제품을 생산하는 등록업체가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제천시 건축과에서는 건축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으로써는 공동주택인 경우는 100세대 이상이라든가, 10층 이상 건물, 이것은 사업 승인전 입지심의등을 심의하고 있고, 일반 건축일 경우는 5층 이상이나 연면적 2,000㎡ 이상일 경우는 사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건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건립되어 있는 것과 지금 건립중에 있는 총 공동주택이 93개소에 14,61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형별로 봤을 적에 연립주택은 1,564세대, 그 다음에 아파트는 40개소에 13,05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임대 및 분양으로 분류해 봤을 적에 임대아파트는 6,927세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분양 아파트는 7,69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4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주택건설 및 사업승인이 건립중에 있는 공동주택이 지금 7건에 4,194세대가 거의 입주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들 제천시에서는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써 교동지구, 명서지구, 영천지구, 화산지구, 원화산지구,5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지구와 명서지구, 영천지구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화산지구는 기반시설이 약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원화산지구는 아직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농촌지구환경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개량 대상이 농촌주택이 2,441동 계획중에서 ’94년에 개량 완료된 사항이 918동이 되겠고, 금년 ’95년도 계획이 종전 읍면 지역이 130동, 그 다음에 동지역이 30동 해서 150동이 지금 계획이 되어서 금년도에 개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부엌 및 욕실개량과 화장실 계획으로 ’95년 계획이 16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차입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주택융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0건에 13,649,537,430원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별로는 1,698세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자금에 대한 저희들 상환징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1,698세대분에서 지금 완납분이 72동이 되겠고, 체납동수가 367동이 되어서 체납액은 384,308,382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종전 동지역과 면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동지역은 체납액이 61,130,500원이 되겠고, 면지역이 323,007,88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 면지역이 장기 체납자가 많이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화산, 원화산 지구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지금 지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2월 20일경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지구지정이 되면 금년 7월경에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위원회 의결과 또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건설부에 보고함으로써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농촌주택개량 150동, 부엌개량 및 화장실 개량 160동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동당 16백만원의 융자 이율이 되겠고, 부엌개량은 동당 백만원의 보조와 화장실 개량은 600천원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발생 장소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상설 점검반 운영을 활용해서 시에는 상설점검반, 읍,면,동에는 지역 책임점검반을 운영을 해서 단한건의 무허가 건물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건설중에 아파트공사, 아까 보고드린 7개 업체에 대해서 이중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1개 업체를 제외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마지막으로 건축관련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에 위임된 소규모 건축관계는 지금 읍,면,동장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미숙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대한 교육을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여러분들꼐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제천시 상수도 1941년 7월1일 동현재 2,500톤을 규모로 해서 처음 급수를 해서 오늘날 용석계 3만2천톤하고 해서 고암정수장 3만2천톤 동현정수장 5천톤해서 3만7천톤 규모로 정수해서 제천시민의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상수도는 지방상수도가 6개소, 간이급수시설 218개소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업무 종사 공무원 현황은 수도과 28명 상수도사업소 39명 6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일반현황에 있어서 급수보급율 시 상수도는 75.7%, 읍.면상수도는 19.7%로서 평균 제천시가 62%입니다. 4p를 봐주십시요 업종별 현황으로서는 수도전이 12,503종으로서 시 상수도가 10,084 읍면상수도가 2,419전이 있습니다. 수도공사 대행업소 지정은 시가 4군데 읍면상수도 1군데등 5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5p를 봐주십시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총 111억 8,700만원입니다. 상수도 기채현황은 차입액이 361억4,700만원그중에서 원금이 236억9,500만원 이자가 125억5,200만원입니다. 7p ’95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목표로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급수하고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제천 상수도 확장사업의 1단계 차질없는 마무리를 하고 수질감시체계의 일원화 유수율 제고및 노후시설 정비, 읍면상수도 경영합리화 진단, 시설관리체계 개선으로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 첫번째 상수도 확장사업 1단계 시설공사 준공입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11P에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수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도법 제 4조에 따라서 상수도 전반에 관한 계획을 10년 주기로 해서 합리적 운영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9P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로서 교육청 주변, 덕산면 일원, 송학면 일원을 해가지고 6.8km에 4억,300만원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 누수다발지역에 관로정비를 5개소를 해서 340m를 실시하겠습니다. 10P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금년도에 15개소에 대해서 3억3천만원을 들여서 6월까지 완전히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량하겠습니다. 교동 아세아주택 가압시설공사입니다. 고질적인 민원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2,500만원을 들여서 가압시설을 하겠습니다. 12P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가 발전하므로 해서 제한급수를 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 인가를 받아서 지금현재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1단계로 작년까지 143억8,9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6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70%로서 취수시설이 90% 정수 63%, 도수관로가 82%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3P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그동안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 영월군및 영월군민의 취수장설치반대위원회에서 끈질긴 취수장 건설 반대에도 불구하고서 저희들이 환경처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해서 검토를 해본결과 아무 피해가 없다는 결과가 발표되므로서 저희들이 지금 취수조 설치를 위한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저희들이 부득이 내년도에는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취수보를 바꿔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써 금년말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해서 우리 시민의 안정적인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지역에 지금 6개 지구가 상수도가 돼있다고 그러는데 이지역에 보면 누수율이 가장 많은 지역이 지금 어느 지역인지요 또 밝혀주시고 일례를 들면 청풍에는 85년도 재조성이후에 상수도가 청풍물을 올려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군지역에서 그전에 보면 비상공장이라고 옛날에 있었었는데 이 물이 상당히 유람선이 왔다갔다 하면서 물이 색갈이라든가 모든 수질이 안좋은 상태로 나와서 작년도에 지하수를 암반관정을 파서 준공검사 처리를 해서 그물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가지고 작년도 12월달에 준공검사 처리된 지하수물이 지금 완전 구정물이 올라온데요 그래서 그물을 먹지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수립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7일날 저희 직원하고 누수방지계장, 농업진흥공사 직원, 상수도사업소 수질계장, 시공자 합동으로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분석에 따라서 서빙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시설한다든가 검토를 하고서 지금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풍에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걸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관을 교체할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종태의원 손을 듬) 박종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P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질문이라기 보다도 부탁하는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교체공사는 시나 면이나 똑같겠습니다만 농촌에 관로매설지가 다 농경지입니다. 근데 농번기가 되기 전에 교체를 해야지만 영농에 차질이...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달에 5월말전까지 완전히 조치하겠습니다.

농번기전에 교체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형의원 손을 듬) 이종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동에 고지골 일부라든지 자동차학원있는 안산 또 강제동 천남동, 신동일원이 장평천이 그쪽으로 흘러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상수도보급을 해줄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상수도 보급이 안된 구역입니까?

예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현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병길의원입니다. 봉양광역상수도권에 지금 이월사업 현황에도 안나오고 또 향후추진계획에도 안나오고 지금 과장님 봉양면 상수도가 사업이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봉양면은 600톤 규모로 상수도가 되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600톤 규모로 다 급수를 하고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이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일이란 말이예요 여보세요 봉양면 상수도공사가 작년도 12월말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준공되지도 않고 앞으로 공사를 해야되는데도 어떻게 이월사업에도 안나오고 보고에도 안나오고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안나오고 어쩔겁니까?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윤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실과장님들은 나와서 대 11만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나와서 보고하는데 성의를 가지고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성의있게 나와서 업무보고내지 업무계획보고를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실무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봉양면 상수도가 중앙아파트뒤에는 정류장을 만들고 있어요 알고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수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송열입니다. 보건소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과 ‘9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면, 본관을 주사무소로 하고, 군보건소를 별관으로 2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2과 7계, 8개 보건지소,11개 보건진료소로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일용직을 포함해서 65명, 보건지소 40명, 보건소, 진료소 11명, 계 117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업소는 의료기관에 72개소, 약 업소가 85개소, 의료유사업소 72개소, 18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소 신축입니다. 시군통합으로 늘어나는 보건소 이용환자 및 민원인에 대한 편익증대와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4억을 투자, 청전동지역에 공공청사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으로써 연건평 490평 규모의 보건소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세부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해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10월경에 준공을 해서 입주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공사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국비가 당초에 16,900천원이었는데, 저희들이 ‘95년도에 200평을 더 얻어서 637백만원을 더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한 640백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면 의료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보다 나은 진료여건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4개 보건지소와 6개 보건지소에 22백만원을 들여, 개보수하고 37,820천원을 들여, 행정장비와 의료방지를 보강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현재 관내는 오물처리장 등 방역취약지가 52개소와 간이급수 및 공동우물 급수시설 227개소가 있으며, 자율방역단 358개단과 숙박업소등 소독 의무시설 75개소, 각면동 배정장비 포함 77대의 방역장비가 있습니다. 방역사업은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질병모니터 운영, 체계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막소독 720회와 취약지 분무소독 5,590대를 실시하고 자율방역단 일제소독 6회와 급수시설소독 120회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65,000명에 대한 각종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전염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의약품 오,남용 및 약품사고를 방지하고 의약품의 가격 유통 질서 확립과 마약사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유배우수인부, 임산부 등록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추진계획으로써는 정부 피임 수효 형태를 개선, 자율 피임실천을 적극 유도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무료시술을 우선 실시토록 하고,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친절한 건강관리, 건강진단, 예방접종 모성 건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지원 등 통합보건 요원별로 지역을 분담하여 가족단위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교육등을 통한 성인병을 예방하고 방문 간호사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26,000명에 대한 성병관리와 거택보호자 방문간호 총 14명과 4만명을 대상으로 지금 건강 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현장보건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이동보건소를 통한 종합적인 보건사업을 위해 66백만원을 투자, 이동보건소 운영 50회,환자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 25,000명, 고혈압 당뇨교실 24회를 운영 했습니다. 또한, 211개소 노인정을 대상으로써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고 7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분기 1회씩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17개 유아원에 대한 구강검진 시력검사등을 통해 현장 보건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만성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조기발견 체계를 확립하고 전염병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2만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써 결핵, 성병, 에이즈 검사를 해서 등록환자 치료,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병환자 치료 검진과 성병 검진, 기생충 정기 및 집단구충 사업으로써 기생충 감염 환자에 철저를 기하고, 간이급수 등 262개소에 대한 연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급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95년 특수사업인 이동종합검진센타 운영입니다.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진단, 종합검진 기능, 이동종합검진센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센타는 대형 버스를 구입, 각종 시설 및 건설장비를 검사장비를 착안하여 의료진 5～6명 수용으로써 운영반을 편성하여 위장 특수 x-선 검진 외 7개 항목을 실시코자합니다. 센타 의료 취약지 주민의 건강 검진 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진료기능, 지원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88백만원 정도됩니다. 운영비는 한 5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가능한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원들 앞에서 저희 지도사업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직원들은 앞으로 열심히 일할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통합업무추진, 95 시책방향, 지역농업 개발구상, 주요사업성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앞서 보고를 받으셨을걸로 믿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지도인력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직원은 지도직 43명과 기능직 8명, 일용직 5명 도합 54명 3과 9계 9농민상담소 1주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2,416만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0.5% 증액이 됐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 도비 10%, 지방비가 86%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시군통합되면서 지도소 업무는 금년 1월1일부터 통합추진되고 있는데 저희 직원현황은 정원 42명인데 현재는 43명으로서 1명이 더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제는 2과 8계에서 3과 9계 9상담소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무실은 구 군지도소에 사회지도과와 기술보호과를 두고 구 지도소에는 기술개발과와 농민상담소를 두었습니다. 제천통합시 농촌지도소 현판식은 1월3일 본관 별관에서 각각 현판식을 가졌으며 현재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생활개선회, 4H회등 학습조직체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이 추진된 학습조직체는 생활개선회는 통합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4P 95년도 시책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을 농촌지도사업 혁신의 해로 정하고 시책방향을 농민만족형 지도 농업경쟁력 제고 , 수출농업육성, 환경보존농업, 전문인력육성, 농촌생활개선, 지도체제 혁신에 두고 세계화에 대비 농업경쟁력 제고에 전지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5P 지역농업 발전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장의 특성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산수경관이 수려하고 교통의 요충지면서 충주호의 중심부 내수면이 굉장히 넓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작물은 밭 작물을 위주로 해서 경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권역별로 특화작목을 단지화시키고 권역에 맞는 작목을 입식해서 한다는 방향을 저희들이 모색했고 다음 농촌생활 질향상과 과학적인 생활기술을 확대보급하고 생산시설과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유통개선과 부가가치 증대에도 힘을써서 앞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전지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주요사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새소득작목개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고냉지 화훼 절화재배를 실시해서 작년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865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바 있고 땅두릅 조기재배, 산삼재배를 일부 실시를 해서 현재 산삼은 2년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소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겨울달래, 씀바귀, 냉이, 들깻잎 생산을 시범재배를 했던바 상당한 소득을 올렸으며 지금까지 내륙지방에서는 생강재배를 하지 않던 것을 생강을 청풍면에 시도를 해서 평당 9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주민들이 금년도에는 확대재배를 하고자 면적이 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에 토종벌을 시관내에 입식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어에서 메기와 붕어를 양식을 해가지고 특히 메기의 경우는 작년도 10만수 입식을 해서 그중에서 6만수를 팔아가지고 6천만원 정도를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품질향상에 있어서는 채소 비가림재배를 실시를 해서 보통 밭농사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335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바 있고 사과 품질향상 시범사업, 오이 드레싱재배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력화 영농추진에 있어서는 우유소의 착유시설을 자동화시켰고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확대보급했습니다. 또한 톱밥 발효 축사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버섯자동화시설, 벼 직파재배를 확대보급했던바 있습니다. 특히 벼 직파재배는 군에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농민들한테 강제적으로 권장은 하지 않고 있으나 금년도에도 배정도의 확대재배를 기해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입개방 대응과 소득증대, 식량작물의 경쟁력 제고 , 세계화 농업을 향한 경영개선 지도, 지역농업개발및 환경개선, 생활개선, 기술공보, 전문인력 육성, 농민훈련,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 끝으로 지역농업센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입개방 대응과 소득증대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농업은 기술, 자본 집약형 고 부가가치 농업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중점지도를 하고 폐자원의 재활용기술로 환경보존형 농업기술을 개발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원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개발할 대응으로는 작목별 기술대책으로는 경쟁력 이T는 수출 유망작목을 점차 확대 단지화하고 새소득원이 될 수 있는 작목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우량, 신선채소, 약초, 양돈은 저희 군에서 현재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서 앞으로 단지내 확대 추진지도하면서 씀바귀, 달래, 고본, 냉이, 내수면 양어등 내수가 많아지고 앞으로 새소득원이 될 수 있는 작목은 중점적으로 개발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로 특화작목을 육성을 해서 그지역에 알맞은 작목을 확대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시를 4대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권역별 주요작목을 단지화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첫째 박달권은 봉양, 백운, 송학일부를 박달권으로 묶어서 사과나 화훼, 고냉지채소, 한우등을 중점 육성지도하고 월악권으로 볼 수 있는 수산, 덕산, 한수에는 약초, 산채, 마늘, 고추, 금성, 청풍, 수산 일부를 청풍권으로 묶어서 이지역은 관광농업, 오이, 양돈 제천이나 송학, 봉양, 금성 일부를 근교농업권으로 봐서 이지역에는 신선채소, 사과, 딸기, 산채, 한우, 젖소등을 중점 육성지도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의장으로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실 순서는 마지막입니다만 시간도 오래갔고 지금 보고하실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중요한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대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P 새소득작목 개발에 있어서는 기존 유망작목은 확대 보급을 하고 새소득작목을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원 실증표가 지도소내에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새소득작목을 보완입식 시험재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작목이라 할지라도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성력화를 위한 시설개선에 있어서는 앞으로 버섯자동화나 착유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이런것들을 현대화시켜서 공해없고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0P 단경기 저비용 고품질생산을 위해서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시범, 고추텐넬, 오이억재배, 씀바귀 재배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딸기를 공급해서 관광농업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관광농원및 직판장을 활성화시키고 가공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과 연계해서 작물재배를 실시를 하면서 저희군의 전통 민속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관광군뿐만 아니라 저희 시관내 토착화된 향토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두번째 식량작물의 경쟁력및 품질향상입니다. 저희들이 식량작물은 아무리 수입개방이 되고 세계화된다 할지라도 식량은 자급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식량 지속적 안정생산과 생력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그일환으로 기계화 영농을 적극 추진할 뿐만아니라 직파재배를 권장해서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면적을 배로 늘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기술지도를 계속하고 냉해 저희시는 고산지대기 때문에 냉해대책도 종합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밭작물 관수시설 시범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또 논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기간 동안에 중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논두렁을 조기 보수하고 논물가두기에 대한 실천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작목개발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금년도 보살펴 주셔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무공해 또는 저공해 환경보존형 농업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토착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1년내 기간방제를 7-8회 정도를 했는데 이제는 3～4회 정도로 50%줄여서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P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내에 경영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을 매일 입수를 해서 거기 입력해 가지고 농가가 활용하기 좋게끔 전화를 가설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되지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전농가별 시관내에 3,238농가를 전부 농가별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한거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설계지도에 중점을 두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지도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4P 지역농업 기술개발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을 기해서 통합시가 되면서 지도소에 기술개발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뤄나가야할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농업 기술개발과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업무를 다루면서 그일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농업 개발을 위한 특성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또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현장 애로기술을 개발 보급하면서 과학영농에 대한 시설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소에는 현재 정밀 차량점검실이 있고 가축진단실이 금년도에 설치되면서 생활과학관 기타 농기계수리센타등 첨단과학장비를 갖춘 시설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는 우리농촌도 전부 기계화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첨단농업으로가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개선대책으로서 무엇보다도 현재 토양보존형 농업을 전개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관내의 모든 토양은 저희들이 판단할때 상당히 오염이 됐거나 오염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양보전에 중점을 두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를 분석 처방해 가지고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지도소 터내에 700평정도 부지를 10평 정도로 구획정리를 해서 농사를 짓지않는 도시민을 상대로 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해 가지고 우리농산물 애용과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금년도에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6P 농촌생활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 문화를 선도할 여성인력 육성과 환경개선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도농간에 문화생활 격차해소로 정착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살고싶은 농촌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이하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P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120포를 대상으로 해서 호당 280만원을 융자해서 부엌개량과 아울러 목욕실을 설치해 가지고 농촌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중간에 중간휴게실을 설치해가지고 소위 농부병이라고 불리고 있는 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간단하게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샤워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취사도 할 수 있고 작업도 할수있는 장을 만들어서 편하게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에도 중점을 두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름집이나 청풍면이나 용두동에 있는 메주공장을 더 활성화해서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18P 농업기술 공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거를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전파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모든 농사자료를 바로바로 유인물이나 또는 방송, 신문, 테레비, 마을 앰프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함과 동시에 금년도에는 앞서가는 영농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보고서 나도 이렇게 해야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길수 있구나하는 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영농사례선도집을 1천부 정도를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9P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WTO체제 출범에 대응을 하고 앞으로의 농업은 지식없이는 농사도 지을 수 없다하는 것을 깨달아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4-H회 육성에 있어서는 통합전에 24개회에 525명이었던 회원을 29회 618명까지 확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역시 현재 324명이 이것을 앞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차원도 그렇고 경쟁력을 기른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작목별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화도 시킬뿐만 아니라 그룹별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324명에 대해서 7개 작목별로 모임체를 갖도록 해서 법인체 등록을 추진하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서는 조직의 내실화를 기해가지고 세계화 무역자유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양성시키고 생산자 단체를 조직을 해서 법인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0P 농민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은 3단계로 나눠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겨울에 하고 있는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연중실시하고 있는 전문기술교육 또 농기계 순회수리와 동시에 교육을 하고 있는 3단계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해영농설계교육은 4,521명 교육에 오 현재 2,174명을 교육해서 48.2%의 성적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영농설계교육을 세계화 또는 WTO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은 1개 덕산면 성암리하고 신현 1리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서류로 대신하고 끝으로 지역농업 개발센타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설치하는 목적을 지역농업에 관한 조사분석 시험 상담기능을 보강하고 작목별 전문지도체제로 전환하여 지역농업개발과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증 실험에 의한 현장 애로기술을 타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역은 제천시 봉양면 미당 2리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부지매입을 위해서 12월19일 의회동의를 받아가지고 12월2일 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한가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중에서 감정가격이 최소 평당 3만3천원에서 5만5천원선까지 감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5만원 이상나온 대상농가에서는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3만3천원선 나온 농가에서 다소 대화조차 하지않을려고 하는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고 내일은 온동네 대상농민들을 모아가지고 추진협의회를 개최코자 도 설명회를 겸한 추진협의회를 개최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거는 감정이 끝나가지고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내일은 설명회를 갖고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형의원 손을 듬) 이종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직파재배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절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또 거기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보통벼를 심었을 때와 직파재배를 했을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파재배를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봐서 노동력이 25%정도가 감소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비는 전체생산비에서 12%정도 감소가 되구요 모를 직파 그러니까 모자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60%이상을 노력을 절감한다고 나왔는데 여하튼 전체적인 면에서는 노동력은 25%가 감소가 된다 그러면서 수확은 작년도 조사한 결과 일반 기계이앙이나 손 이앙에 비해서 수량이 떨어지지 않는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가지 앞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관내에 지대가 상당히 높고 산악지대기 때문에 사실은 권장지역으로 되있지는 않습니다. 해발 150m이하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 시관내에서는 상당히 해발이 높기 때문에 권장지역은 아닙니다만 작년도에는 예외가 된다고 하지만 작년도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금년도에 여기 20정보 한다고 하는 것은 희망면적을 저희들이 조사한거 뿐입니다. 강제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희망을 해서 올해는 해봐야 되겠다 하는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의회 제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95시정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를 대표한 의장으로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시정업무계획을 지금까지 보고하신 것처럼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4차 본회의는 1월26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