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이어 95년도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기로 하겠으며, 보고요령과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개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통합광양시가 앞으로 발전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부서, 특히 또 건설국이 얼마나 기초를 잘 잡아놓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단견이나 소아를 버리고 어떤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모든 계획을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먼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보면은 업무가 연말까지 꼭 밀려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마는 경우도 있고, 또 연말에 밀려서 공사품질이 너무나 엉망으로 되는 공기에 쫓기고 또 기후적으로도 맞지 않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올해는 꼭 일찍들 서두르셔 가지고 적어도 3월 이전에는 꼭 발주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들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조기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정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드린 건설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준 위원님.

지금 여기에는 없는 문젭니다마는, 옥곡서 광영구간에 이번에 도비로 38억으로해서 4차선 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도 시장님이 지시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알아봤습니다. 토목계장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마을 주민들은 옥진평야 중앙으로해서 도로노선을 결정하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면 발전성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 일용 현 도로를 개설위주로 않고 보수위주로 해가지고 노선을 개량 해가지고 그 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 그런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확보됐다 그말이죠?

예. 한 20억 확보됐습니다. 38억이 아니고, 용지매수까지 합해서 한 20억 확보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듣는 소문하고 예산이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지금 있는 기존의 도로는 선형이 굴곡이 심하고 또 인근의 주택이라든지 민간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시 선형을 잡고 노면을 확장하다 보면은 공사에 여러 가지 애로가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어천 폐천부지 수문위로 해서 옥곡IC로 직선으로 개설함으로 해서 기 거기가 결국 의암의 앞에서 도로는 결국 앞으로 물동량이라든지 주민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난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더더구나 농경지를 앞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인 마음으로는 그 계획을 옥곡IC로 직선으로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으로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덕이 안되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고려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도로를 개설해서 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하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손병관 위원님.

제가 살면서 옥룡도로를 질문하니까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지역적인 무슨 생각을 혹 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옥룡에 도로가 지금 2년에 거쳐서 밑에서 약 4Km정도 2차선 확포장을 하고 나머지 위로는 지금 한 10Km이상 1차선 그대로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확포장 사업을 우리시에서 해야되는데 거년도에 그 도로를 지방도로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로가 년말이나 95년 년초에 승인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을 못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고는 옥룡도로가 너무나 좁아가지고 주말이나 휴일 때 보면은 차가 올라가면은 돌려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간이 주차장도 하나도 없고, 또 그 좁은 도로에다가 한쪽에 쭉 차를 대놔버리면은 차가 올라가기도 그렇게 불편해요. 그러면 차 돌릴데까지 올라가려면은 저 논실까지 올라가도 논실 역시 틈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거의 주차장이 돼 버립니다. 길이. 그러고 보면은 옥룡 사람은 물론 불편한 것이 말할 것도 없지마는 외지에서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차를 주차할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고 그렇게 길이 좁은데 그 길을 어떻게 해서 확포장을 해야 될 형편인데 그것이 금년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풀어나갈 것인가 그것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 도로가 빨리 확장이 되도록 애를 써주시면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것은 혹시 전혀 아는 것이 없는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것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있을 때는 거기가 군도로로 돼 있는데 이제 그 후에 지방도로 승격이 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직까지 지방도 승격이 안됐다고 그러던데요. 3월달쯤이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랍니다. 토목계장입니다. 도로가 국도 12호로 작년 11월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로 지정변경을 승인받고요. 국도관리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방도 승격이 안됐습니다. 국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3, 4월달에 지방도로를 국도에 따라서 도에서도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국도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지방도로 변경이 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초 되면은 지방도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도로가 약 20개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위에서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8.4Km 정도는 1차선으로 돼있고, 위에 2개 도로가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저희들이 시비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방도로에서 합동적으로 저희들이 합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했는데 그것이 확정된대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금 우리시도로 현재는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지방도로 승격되기 위해서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못 세우고 또 도에서는 아직 그 지방도로 승격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안 세우고 그러니까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아닙니까? 도로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빨리해야 될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옥룡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고는 봉강하고 옥룡하고 농어촌 도로 말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토지 매입비로해서 2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차라리 그것이 1년 늦게하고 여기 저것을 1년 당겨서 이쪽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그래 어느 것이 더 급하냐고 따졌을 때 도로야 무슨 도로가 됐건 지방도가 됐건 시도가 됐건 주민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얘를 써주시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도로 승격된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확포장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10Km이상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행지점을 몇군데 만든다든가 다음에 노견에 주차장을 매입해 가지고 몇 개소에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하실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반기중에 지방도로 승격이 됩니다. 지방도가 안되면 국도로 된다든지 그리안하면 지방도로 승격을 하면은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교행지점이라든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행지점이라든지 검토해서 지방도로 승격되더라도 우선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또 다른 위원. 예.

제가 한가지 질의를. 시정하고는 별개문제를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국도 2호선을 목포서 부산까지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상과 옥곡 구간에 방골재는 국도 2호선을 다녀봐도 그렇게 굴곡이 심한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은 더군다나 진상출신이고 누차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선형변경을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상부에 진단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그 진단한 사항은 없고요.

아니 그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 구역이 과양권역이 돼 놔서 실질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거 년도에 저희들이 2차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옥곡에서 진상으로 가는 방골재가 상당히 굴곡이 심해가지고 탈주의 위험이 있을 뿐만아니라, 문제가 계속 있는데 지금 순천 국도에 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도는 올해부터는 4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진상 섬거 우회도로도 아마 관행상으로 처음으로 국도를 완전 승인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기포장된데서 다시 승인해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답변이 없구만요. 다시 한번 촉구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 4차선은 다음에 두고라도 우선에 소통에 얼마나 지장이 있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아닙니까? 그래 지금 옥곡IC에서 진상으로 넘어가는데 IC 바로 옆에 차선이 돼 있는 것을 한번 보시면 알지마는 그것이 명색이 우리나라 국도가 그 모양이 돼 있으니 하여튼 기존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리국도관리청에 진단케 해서 그런 애로를 늘 말씀을 하므로해서 그 사업계획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부로 진단해서 그런 일이 4차선이 아니더라도 우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예. 배타관 위원님.

광양시로 통합이 됨으로 해서 광역적인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군으로 있을 때는 옥곡과 진월면이 면급 도시계획이 지난번에 발주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진상같은 경우에는 굳이 취락구조금 사업의 도시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광양시로 했을 때 도시계획을 했을 때는 기존의 도시계획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방금 질문해 주신 옥곡과 진원면급 도시계획 그리고 진상취락지구 옥곡과 진월은 현재 저희들이 농수산부와 협의가 거의다 끝나가지고 도에서 승인절차 중에 통합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농간 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같이 단일도시 구역내로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도에서 지침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2월중에 도시기본계획을 발주를 할 때 진상 취락지구와 그 다음에 옥곡, 진월 면급도시간 광양시 도시 단일구역내로 포함이 되도록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옥곡이나 진월같은 우리가 면급 도시계획의 기존에 계획을 시계획, 도시계획으로 간주를 하면…

예. 시도계획으로… 단 시로 변형을 안하고

변형을 안하고 아무데나 잡아넣는다 그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상같은데는 취락구조 개선의 도시계획은 어째. 그것은 물쇠가 됩니까?

이제 그것은 도시 기본 계획이 되면은 그것은 다시 고시를 해가지고 그것을 폐지시키고 도시계획으로 받아들이는 절차를 밟지요.

다음에 도시계획에 편입을 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손병관 위원님.

여기 초남공단 제2 지역을 매립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초남공단요? 어디.

초남공단 어딘지는 지적을 안합디다마는.

초남공단 확장…

예. 예.

제2지구를 공장부지로 매립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남공단 2차 개발로 해가지고 통합되기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거기가 현재 초남공단 1단계 현재 분양된 것 기 조성환료된 그 윗 지구에 도시계획상 공업지구로 된 지구가 60만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가 앞으로 [컨]부두와 그 다음에 율촌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관련 부품업체등으로 인해서 많은 공장부지가 소요될 것 아니냐. 이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개발하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60만평을 공업지역으로 기본계획 수립부터서 개발하고자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공단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리고 완료가 되면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시행 방법은 시에서 시재정으로 직영을 한다기 보다는 지금은 민자유치법이 나왔고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민자유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은 어느 정도나.

예. 저희들이 현재 계획수립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고 현재 가시화가 될라고 그러면은 도시계획상 공단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 수립된 그 계획을 상위부서인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1년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상섭 위원님.

우선 통합시가 되면서 가장 업무적으로 부각이 될데가 도시과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통합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 시지역에는 96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도래되는데 이번에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그 재정비 계획은 별도로 필요가 없겠죠? 그때 가서는.

재정비를 아울러 같이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그것을 같이 하면서 재정비를 따로 해야합니까?

예.

따로?

예. 지금 도시계획법 수순이 기본계획 승인을 상위기관으로부터 받은 후에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다시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을 받아가지고 재정비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양은 지금 어떻게, 전번에 군부지역은 지금 어떻게 도시 재정비 계획같은 것은 지금 혹시 언제. 그때 됐습니까?

예. 광양군은 93년도 3월 15일자로써 최종결정 고시가 끝났는데 그 이후로 기본계획과 재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내년도에 가가지고 올해 이제 도시기본 계획을 양쪽다 통합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재정비 계획을 또 해야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옛날 시지역은 재정비 기간이 91년도에 됐으니까 지금 95년중이니까 96년도에 하고 전번에 이제 읍지역이나 읍면단위 지역은 93년도에 재정비를 했으니까 한 98년도에나 가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보다는 전체 어떤 도시계획의 균형적인 추진같은 것을 위해서는 군부지역도 내년에 도시 재정비 계획을 같이 합니까? 그러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으로는 5년안에는 재정비를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건설부가 별도로 도농간 통합도시기본 계획지침을 저희들한테 하달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하달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통합된 시의 도농간 통합된 시의 기본계획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서 이에 따라서 아울러 이어가지고 재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풀어 놓은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주의해서 시행하면 별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용역비는 지금 다 계상이 돼 있습니까?

예. 도시기본 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2억5천이 소요가 되는데, 1억이 현재시비로 예산이 확보돼 있고, 그리고 5천만원은 도비로 이번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이 부족한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여기에 아주 각별한 제1의 사업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고 이번 2월 추경에 꼭 확보해 가지고 2월안에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또 태인공단 장내들에 대해서 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시가 개발시 보상비는 분양후 지급방안을 토지소유자와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점으로 있었던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획은 세워놨지마는, 주민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고가의 보상을 달라고 그러는 거고 또 시 입장에 봤을 때는 당장에 보상금을 줄만한 그러한 예산도 없을뿐더러 또 분양가 자체가 예상분양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자들이 선뜻 나서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있는데 그 동안에 이 보상비를 다음에 개발부에 분양대금을 받아서 지급해 준다. 이런 조건으로라도 추진을 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작년도 초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왕에 좀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마는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 지역이 공단지역으로 지구지정은 돼있지마는 실제적으로 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용을 못하고 지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공단조성 계획을 실시설계까지 해가지고 있으면 빨리 추진해 주던지 아니면은 이것을 추진을 못하면은 설계에 의해서 개인들한테 이 설계에 의해서 해라라는 쪽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될 시기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있게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9페이지에 보면은 황금공단 추진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껏 우리시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중에 말하자면 건설부나 전남도에서 이것은 우리 지금 전남지역은 국토이용객에 의한 공단조성면적이 오버됐다 그러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다 안된다는게 아니고 보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지금 그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율촌공단도 이번에 착공을 했고 또 우리지역에 생각지 않은 명당들도 지금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받을라 하고 있고, 장내들 역시 지금 그런 형편인데 어떻하면은 당시에도 이 국토이용객에 의한 공단조성 면적이 오버됐는데, 지금 명당들 같은 것을 우리지역에서 신청하면서도 지금 과연 이 황금공단이 국토추가 신청했을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공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남공단이나 그런 것을 용수배분 계획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율촌공단 역시 우리 건설부에서 용수배분을 그쪽에서 원하는대로 못해준 형편인데 만약에 이 황금공단이나 65만평이라는 대단위 공단을 조성했을 때 용수계획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부분까지 아시는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시멘트 전용부두 관계입니다. 이것을 지금 알기로는 아마 여기 지금 옛날의 읍면지역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셨던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와 있고 우리시에서 해 줄 승인사항 또 지금 항만청하고 시하고 두군데가 남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최종 승인이 언제쯤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금공업단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우리 서위원님께서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대로 현재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도에 갔다 왔습니다. 이 황금공단 때문에 갔는데 현재 지금 지적해 준대로 전국적으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93년도 숫자로는 약 34평방킬로미터가 오버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위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업단지를 하고자 지방공단 내지 국가공단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전부다 건설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지금 황금공업단지는 지방공업단지로 하고자 현재 도에 신청해 가지고 한번 반려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또 올렸던 사항인데 제가 도에 갔다온 도 시각은 지금 율촌 지방공단 제2단계 그게 약 794만평입니다. 그래서 율촌지방 제2단계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할려고 건설부와 지금 한 2년여에 걸쳐 현재 계속 출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황금공단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 승인신청을 했을 때 그때 반려된 사유가 율촌 제1공단을 건설부가 지정 승인해 주면서 전라남도에 공업단지가 이렇게 과잉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괜한 농지만 없애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안해줬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도가 승인을 하고자 하는 모든 시장, 군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업단지는 지사님 방침이 서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 전철을 밟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94만평을 도가 의지를 가지고 지방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건설부는 국가 공업체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황금공업단지 뿐만아니라, 전라남도 즉 화순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가 관내에 있는 모든 공업단지는 지방공단한다는 방침을 현재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공업단지로 할려는 뜻은 과거에는 산촉법이나 그 다음에 산업유치 및 법률에 의해서 유치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많은 세제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단이 많이 남아 돌아가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조성을 많이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공업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는 것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재 스스로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세제혜택이나 그런것도 현재 희석이 되고 있는 상태고 유치지역도 사실상 우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받았을 때의 특별한 특혜랄까 이런 것은 지금 사실상 없었고, 또한 에스오식 지방공업단지 시설은 법이 야기되면 간접시설을 국가가 아니면 도가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나 국가가 재정형편상 해주는 예도 없고, 지금까지 또 해 준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럴라치면 우리가 빨리 방향전환을 해가지고 여기는 도시구역내입니다. 그래서 도시구역내의 공업단지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라는 이런 취집니다. 그래서 도시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되지도 않고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도를 붙들어서 장기간 시키는 것보다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일단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해 가지고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공업용수 관계는 시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공업용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건설부가 위촉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같은 경우는 광양제철이나 주암댐에서 광양에 들어오는 용수가 사실상은 현재 배분된 계획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해서 광양군에 있을 때 여천 수자원공사와 의견을 한번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남은 물은 당장에 필요한 곳에 쓰도록 보관하지말고 이렇게 재조정해 달라 해가지고 광양제철 물도 한 10t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있는 사업에 우선 해 주고 이후에 지금 적성댐과 강진 탐진강댐을 만들 계획이 있는데 부족한 물은 그때 차후로 이렇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해서 이런 측면에서 황금공업단지는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은 공업용수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광양군에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우산정수장. 거기에 1일 3000t을 증산하고 있는데 이걸 급성 요가로 하게 되면은 1일 7000t 정도 현재 우리 생산할 증량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금공단이 약 9000t의 물이 필요한데 생활용수는 주암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공업용수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시를 받아서 그것도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전용부두에 있어서는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인지를 못해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은 조동기계장님이 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시멘트 전용부두에 대해서는 항로관계는 항만청에서 부두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해주도록 돼 가지고 현재 항만청 본청에서 2월중에 승인이 날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에서 해줘야할 사업은 부두 후면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있는데 94년 12월중에 수산청, 항만청, 환경청, 전남도와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이 오는대로 저희 실시계획에 반영해야할 사항은 반영하고 아울러서 태인2교 가설방안은 아직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회사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그 사항을 가시화 시켜 가지고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좋습니다. 부두관계는 항만청에서 하고 부지 조성공사는 우리시에서 해 주는데 결과적으로 두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이 안됐을 때는 이 사업자체가 시행이 안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태인 2교 이야기가 나온지가 작년 초부터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갈사리 견항 다리놓는 그것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에 건설부나 또 여러 가지 전남도나 이런 한국도로공사 이런데다가 우리 의회 명의로 해서 진정도 해보고 건의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시멘트 전용부 두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시로 봐가지고는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인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해 문제로 해가지고 야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시에서 내일모레 부지조성허가를 지금 현재 해줘야될 이런 입장이고, 나머지 사항 행정절차까지 다 끝난 이런 시점까지 왔는데도 결국 태인2교를 여기다 연결시킨다 또 아니면은 장내공단을 연계시킬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러면 이런 것이 구체적인 협의가 왜 지금까지 안되고 있느냐 이거여. 이게 물론 작년 10월 이후에는 통합이니 뭐니 해가지고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사실은 일할 수 있는 조용한 분위기가 조성되지는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시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좀 현실성있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동안에 이 사람들하고 직접 태인2교에 관계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빨리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표자들이 구성이 다 돼있고, 태인동 주민들도 번영회가 있고 또 우리시청에서도 이 업무를 주관하는 이런 주관부서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해동을 해서 이 태인2교는 어떻게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의견들을 조율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말로는 매일 이걸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지마는 사실 안되는게 아까 말하는 장내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배알도 유원지같은 것도 취재들하고 전부다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시멘트 전용부두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결정해 버리고 지금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마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부터 그런 사정들을 최소한도 그쪽에 일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들. 한라시멘튼가? 그 분이 대표로 나와 있던데 그 분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도시과장님한테 제가 보니까 111페이집니다. 토석채취 허가인데요. 이게 사실 지금 다 아시겠지마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토석채취장이 너무 허가가 많이 나가지고 이것 너무나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나간게 아니냐.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컨테이너 부두를 조성하다 보니까 지금 토석채취할 장소가 마땅한데 없어 가지고 지금 토석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은 처리대책 두 번째 항에 보면은 말입니다. 95 토석부족분 허가권장 지역에서는 부족분 허가권장지역에서 허가를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우리시에서 허가권장지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토석채취를 국가사업에 공급은 해 줘야 하고 또 안 해주자니 또 사업이 차질이 있고, 광양군의 입장이 있고 그래서 양손에 떡을 쥐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광양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4년도에 토지 이용도 아울러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개발도 균형있게 개발하고 아울러서 토석도 공급할 수 있도록 또 무분별한 토석채취를 지양을 하고 그래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역을 바운드안에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해 가지고 이 구역안에서의 토석은 채취가 가능하되 그 외에 주민들이랄까, 광양시 장래 발전에 지장이 있다하는 구역은 제외를 시키고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시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어딥니까? 옛날에 여기 우리 산업도로 들어오는데 동아석산있는데 거깁니까?

산업도로로 오자면 우측에 지금 중원개발에서 쇄석을 생산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보시면은 컨테이너 전용도로 교량 위에까지 올라가는 미관에 지장이 있는 부분, 현재 지금 과거에 동아 A석산에서 훼손을 하고 지금 교량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미관이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지역하고 그 다음에 현재 도이공원에 현재 컨테이너 전용도로 도로계획 부분만큼 지금 절취발생 지역에 대한 절취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사동마을 입구 사동마을지구 있는데까지 현재 지금 동아에서 채취를 하고 있는 그 지역까지 권장지역으로 지금 어느 주민들이 오더라도 이 지역에서는 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권장지역으로 돼 있는데가 물량이 얼마나 돼요?

물량은 전체적인 지금 물량의 표시는 지금 양을 산출을 안해 놨는데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컨테이너 부두 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주공아파트 후면지역을 권장지역으로 우리시가 해 놨지마는 앞으로는 거기를 환경영향평가를 컨테이너 부두 공단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검토를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과연 앞으로 토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이익을 기 개발해 놓은 지역에 대한 환경에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면은 저희들은 그 지역을 앞으로 계속 허가를 해 줄 지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량이 올해만해도 4백만 입방미터나 되는데 지금 벌써 1월 다 가버리고 작업공기가 절대 공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니까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허가권장지역으로 정해놓은 에어리어의 물량이 얼마나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올해 4백만 입방이 필요한데 얼마가 더 지정을 해야된다든가하는 식으로 해서 빨리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항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예.

우리시로 인하여 항만공사에 차질이 있다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우리가 더 먼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럼 좋습니다. 허가 권장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진즉부터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늦게라도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이고, 방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실 우리 토석을 공급을 못해 가지고 컨테이너 부두건설이 지연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웃음거립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자꾸 컨테이너 부두가 늦어진다고 자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한테 비트를 놓으면서 우리가 해 줄 것은 또 해주지 못하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 협의를 해서 이 지역안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도시미관상 제외하지 않도록 그렇게 알아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예. 도시과 업무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하고 관련된 업무가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압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아까 도시계획같은 것도 사실은 어떤 소재지간의 연결도로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또 공동묘지라든가하는 통합이 됨으로써 특별히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될 수 있으면은 검토를 하고 기존에 얼마되지 않았는데, 광양읍지역같으면은 93년도에 재정비 계획까지 했다는데 거기에 또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부분은 가능한한 용역범위에서 제외해가지고 용역비가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계별로 기본계획, 재정비 계획 또 각 사업별 기본계획, 실시계획 하는 식으로 해서 모든 용역은 해야되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최소의 예산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해서 빠릴 해 주시면은. 또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빨리 해 주십시오.

그럽시다. 주택과까지만 해 버리고 이건 얼마 안 걸리니까.

입니다. 존경하는 정채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에 주택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주택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현준 위원님.

여기에 보면은 시영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분양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광양이 통합이 되고 보니까 지금 외면 진상, 진월, 다압이라든지 옥곡은 상당히 소외지역입니다. 그래서 2차 산업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지금 이 도시중심으로 아파트 시설이라든지 모든 문화공간 시설이 집중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의 체중, 모든 면에서 국가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산업도로가 개설되면은 태인동서 10분 거리면 진상이나 옥곡같은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 소외지역에 시영아파트나 혹은 민간아파트를 지어서 도시 집중화 현상을 막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도로가 개설이 안돼 있고 또한 통합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관심있게 해서 시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도시 집중화 현상이 안일어나도록 모든 지역 개발에 균형을 맞추는 하나의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건축지도계의 주요업무는 이게 뭡니까?

건축지도계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 및 관리 그 다음 주택자재 생산업체 관리입니다.

그러면 뒤에 117펭지에 부실시공 방지대책반 편성운영했는데, 인원이 2명인데 여기 그러면은 건축지도계장하고 7급 건축직하고 둘이 같이 다닙니까?

이것은 건축계에서 해야 됩니다. 부실시공은 건축업무가 많기 때문에. 건축계에서

그리고 말입니다. 대진에 조경할 때 시화 심기운동을 전개한다고 돼 있는데 좋은 착상입니다. 그런데 조례개정 이게 동광양시 건축조례개정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 언제 개정했습니까?

통합조례 개정에 됐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그때 조례 심의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안들어 있던데…

조례내에 시화를 심으라는 것은 없죠?

조례내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화를 심게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몰래 살짝 고쳐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한번 보겠어요.

보십시오.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만.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 청취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지적과의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준 위원님.

지가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또 감정지가, 기본지가, 이 지가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지가라고 하는데 건설부에서 하는 기본지가가 있죠?

기본지가라하는 그런 용어는 없고요? 지금 건설부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토지등급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지가 업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름이 말고, 건설부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지가가 따로 있고 또 그 다음에 공시지가라고 우리가 하는 방금 말씀하는 공시지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지가가 안 있습니까? 보상관계에서. 감정을 해서 같은 지가에서 공시지가보다 감정지가는 따로 있죠?

그것은 감정지가가 아니고, 감정사들이 자기들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결정되는 가격입니다.

아니 어째든 감정을 해서 하는 지가가 따로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우리 시에서 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 가표기준이 돼죠?

저희 현재까지는 건설부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세금, 일반 지방세는 관련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공시지가에 두죠?

세금과에서는 토지등급에 기준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 지가하고 우리가 시에서 관장하는 지가하고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째 한 나라에 지가가 그렇게 이원화, 삼원화 돼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96년 1월 1일부터는 건설부 개별공시지가로 일원화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등급같은 것은 없어지고, 건설부 개별공시지가를 일원화될 것입니다. 지금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공시지가보다 현시지가가 다르고 또 개별공시지가 여하튼 건설부에 하는게 다 달라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지가는 좀 싸지요?

예.

그런데 보상지가가 감정지가 말하면, 감정하는 지가가 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말하자면 평당 50만원을 메긴다 그러면은 보상지가가 45만원도 주고 40만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은 50만원에 대해주고 보상을 받을 때 4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 국법을 다스리는데서 이러한 세금은 단가를 많이 해서 받고 보상은 작게 주고 그것 모순 아니요?

그것이 저희 정부에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 지금 결정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실제 상황은 1년 동안에 현지 사정에 의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될 수도 있고, 다른 해부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상시 감정사들이 조사시점 당시의 현황이 어떻게 바꿨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때 당시 바뀐 현황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시하는 가격하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소의 차이가 아니라 200% 차이도 있습디다. 광양 이번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광양역앞에 광장 보도를 했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는 한 40만원하는데 지금 보상단가는 2백만원 추가했어요. 그러니 한 400%까지 더 줘버렸어요. 이런 것은 일원화해서 공시지가와 보상지가가 같도록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야 됩니다. 그게 하여튼 모순이 돼 갖고 아주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현실지가에 지금 공시지가가 한 40%정도 반영돼 있습니까? 대개 우리 지역보면은.

30% 정도 됩니다.

30% 정도 돼 있지요?

예.

예. 됐어요. 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현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은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죠? 그런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래 그것도 상부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그것이 일원화 되도록 해야지 무슨 놈의 행정이 3개, 4개가 이렇게 지가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지 이러면 안되죠.

그건 일원화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은 한번 결정해서 고시한 것이고, 감정평가사들은 자기 개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까지 하는 것하고 정부의 고시가하고 일원화 시킨다는 것은 아마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예를 들어서 어떤 보상을 안주요? 길이 났다던지, 도로계획상에 보면은 세금낸 값은 줘야지. 공시지가로 세금을 평당 50만원 하면은 세금 안냈소? 5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평당. 그런데 그것보다 작게 줘서는 안돼지 보상가를.

누구 감정기관에 따라서 이제 틀리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는 별도로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시죠? 상세한 건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다음 또다른 위원님.

이 125페이지에 보면은 지적 부적합지 조사정리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지적 부적합지라 하면은 이것 주기적으로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제 시군통합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데는 다시 그걸 사용용도에 맞게 조정해 준다는 이야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은 금년에 처음 나온 업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도시화로 팽창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단일기관에 쓰는 것이 수천필 이상 분할돼 가지고 지번이 혼잡된 지역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데 그런데가 대부분 변두리 지역이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갖고 고칠수 있으면 고쳐봐라 하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럴라고 합니다.

아니 지번이 문제가 아니고 지적을 부적합지를 조사해서 정리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번, 지적 전부다 통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번도 그러고 면적도 그러고.

지적도 지금 현재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지적이 잘못돼 있다. 그러면 그것도 바꿔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해 볼랍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런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 입에서는 관하고 잘 통한 일부 사람들이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이나 또 아니면 지적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자기의 땅에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그건 지목이지.

그러니까 지적도 마찬가지요.

지적은 필지수 그런 것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하여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해를 안받도록 그런 사항을 잘 추진해 주라는 이야깁니다. 이게 이렇게 주어졌던 게 아니고, 올해 처음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

그리고 여기 표준지하고 개별공시지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까지 옛날의 군부지역에서는 어떻게 추진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는 옛날의 시부지역에서는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표준지 조사를 하고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토지평가 특성조사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안매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준지 조사가 이게 보면은 잘못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토지들까지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 표준지가 매년 똑같은 지번을 가지고 표준지를 조사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돼 있죠?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토지 특성조사를 할 때 보면은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것이 전산화가 돼야 되겠더라.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토지필지마다 그 특성조사를 하다보니까 이 공문들이 하여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아주 다른 일은 전폐하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 각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똑같은 지번에 대한 특성조사를 해 놓은 것 하고 올해 한 것하고 어떤 주변의 상황변화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작업으로 일일이 해야돼요. 이게. 대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산화가 필요하더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토지특성조사를 하는데 그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그 지역은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도 작년하고 똑같은 특성조사에 의해서 등급이 평균치에 기준해 가지고 그냥 조정이 되고 맙니다. 이게 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던데 기왕에 토지 특성조사를 이제 통합차원에서 한다면은 이것은 올해는 하실 때 조금더 하나의 전산화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또 각 동사무소나 읍면동에서 안합니까 이것을. 할 때 사람들을 대거 투입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현장확인이 뒤따라야 되겠더라 왜 그러냐 하면 책상에서만 대개 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도면 놔놓고 그것도 지적도만 갖다 놓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례같은 것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이 땅옆에 이 땅 있으니까 이 표준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표준지 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구나하고 대충해 버려요. 실제적으로는 그 표준지 조사한데는 평지고 여기는 산이 이렇게 완전히 언덕이 돼 가지고 언덕에 걸친 땅도 똑같이 해 버리던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할 때는 기왕에 새롭게 출발되는 거니까 진짜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하면은 재작년에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를 높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 전국적으로 했던 토초세 전부다 대상이 돼갖고 난리가 났어요. 이 지역이. 그런데 그게 우리 지역에는 90년도하고 91년도 하고 아주 그 사이에 대폭 많이 올랐습니다. 공시지가가. 물론 이게 전국적으로 공시지가를 지금 현실화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 시가에 거의 지금 30%를 넘어가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체가 토지초과이득세. 그렇게 고발을 하고 그런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부에서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법이 폐지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97년도 인가까지 해 가지고 현 시가의 몇%까지 공시지가를 올린다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 직접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 변경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한가지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부분도 아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줍니까? 도시과? 그러면은 지목변경은 어디서 합니까? 또 토지등기 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전번에 내가 감사를 통해 가지고 두 차례 토지형질변경 업무는 도시과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은 지목변경은 이것 지적과에서 할거죠? 각자가 전부다 3개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지적은 지목은 그대로 예를 들어서 옛날의 택지였다면 택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도의 감사도 지적이 돼 가지고 이런 건이 몇건이 발생되었는데, 주거용지나 공장용지로 해서 세금은 옛날이나 여전히 이 부분은 세금만 내고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도 또 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형질변경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행정이.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지금 우리시 지역에서는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을 형질변경으로 준거서류로 할 때 여기 지목변경하고 전부다 한 바퀴돌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준거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 다른 타 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한쪽 업무는 되고 한쪽 업무는 안되는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도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업무…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손병관 위원님.

지금까지 70년대부터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도로로 편입된 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편입된 부지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정리가 아직 안돼 있는 것이 대략 몇 필지 정도가 되신줄 압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양지역에서 원래 그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되고 또 일반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 개선하고 있는 홍보상으로는 정리가 안돼있고 지적도 상으로는 그것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편입된 부분만 선을 그어가지고 도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택지를 갖다가 저당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필지의 대금을 지불하고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류대가 3만원이면 될 것을 2만원을 냈다던가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94년말까지로 해서 그 당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년도에는 좀 전체가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업무는 새마을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때 정작 주민한테 여기는 그런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까지 확보돼 가지고 그때 정리를 다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에 반영 된 얘기입니다마는, 그 읍면에 280일짜리 공시지가 조사요원있죠? 그게 280일짜리하고 300일짜리하고 받는 수당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거의 배 차이나.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일을 하기를 사실상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시간외까지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임금이기 때문에 공정히 해서 지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관 읍면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기관단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말고 280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해서 공시지가 조사를 한다고 그러데요.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책으로 해서. 그러면 무슨방법이 있다고 보면은 상당히 그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똑같이 한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은 280일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나 받는다고 봤을 때 거의 배 차가 난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좀 안됐데요.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쳐다볼수록 자꾸 짠한 마음이 들어요, 그 이제 임금이 되다보니까 공정에 의해서 어쩔수 없는 사정이라 그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방법이 있다고 보면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은 사실 이 지가라는 것은 야누스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본전을 봤을 때는 좀 높은게 좋은데, 세금내고 또 이 표준지가 필지가 정말 안되고 특성조사라고 해서 특성을 변경시킬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 봅니다. 하지마는 공정한 입장에서 평상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수도세가 지방법으로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 사용비는 징수하게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되어있는 지역과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와서 보니까 작년에 내무부 감사에 지적이 되었더만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조례제정을 해서 하반기중에 사용비 사용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서 96년도초부터는 사용료를 받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금자체가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수발생으로 인한 환경보존이나 이런쪽에서.

우선 하수종말처리는 환경관계지요. 그것은 우수지역이고 우선 현재 하고 있는 처리는…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처리장을 해둔데만 해당이 되겠네요. 사실은 중마동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대상지역이 됩니까?

중마동은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효율용역 책정할 때 그것은 배제가 되었다면 어떤 현장성이 있다든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수세를 받아가지고 하수처리를 정화시키는 정화시설을 해두는데 투자를 해라 그런 측면도 되니까.

그것이 특별계획으로 운영이 됩니까? 그러면은 효율관계는 용역을 해봐야…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지역이. 여수, 순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부과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요금하고 하수세하고 어떤게 더 많습니까?

제가 순천을 가 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자랍니다. 저도 굉장히 두려움이 서고 그럽니다. 이런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식편의도 나아야 되겠고 일단 하반기에 효율책정을 해서 나중 별도로 연말에 가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현준 위원님.

133페이지에 광양 덕례지구. 이게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양여금 사업지구로 2억34백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택지개발로 해서.

지금 덕례 1,2,3지구의 하수가 지금 덕례 2지구에 와서 전부가 모입니다. 그렇게 철도… 지금 이현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택지개발내로. 제가 보고드린 것은 생활하수와 오수로 안하고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택지조성지에 가서도.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은 끝내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