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를 김윤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오입니다. 제가 사회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옮긴후 의회 첫 보고입니다. 전과같이 계속 성원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 주요업무를 물가관리, 중소기업과 공단운영, 연료수급과 교통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물가동향을 매주 100개 품목을 조사 분석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 하겠습니다. 또 생필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협과 축협 연쇄점에서도 충분히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올해 관리목표를 5.5%내로 잡아서 지역책임제와 업소별로 담당공무원제를 확행하고 간담회와 감시계도를 강화하며 물가지도 단속반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표어제작, 협조문 발송, 유선방송 등의 홍보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토록 먼저 중소기업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창업등의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경영인 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인력지원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타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은행자금 40억원을 업체당 1억원내로 하여 1년거치 일시 상환토록 융자하고 이율의 3%를 지원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가오는 설 자금으로 34개 업체에 31억 3,000만원을 도에서 승인받아서 금주내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연수는 올해에 50명정도의 종사원을 3일내지 7일정도를 해서 국내외 연수를 시키고 연수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중소기업 수출촉진입니다. 우리군에는 수출업체가 약 70여개 됩니다. 올해 우리군 수출목표는 1억 3,200만달러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 하겠습니다. 동남아, 러시아와 동구권 등에 10개업체 정도 파견하고 작년에는 5개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해서 동남아 3개국에 파견했습니다. 이들이 돌아올때는 30만 5,000달러, 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수주 받아서 돌아온바 있습니다. 또 국내외 박람회나 전시회등에 참가해서 견문을 넓히고 수출 전문교육을 대한 무역진흥공사에 위탁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해외무역 능력 향상을 위해서 컴퓨터와 전산망을 이용한 해외시장 동향파악과 경북통상 주식회사의 정보망을 활용해서 해외수출선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공업단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왜관 지방공업단지는 현재 174개 업체가 들어와서 76%가 입주해 있습니다. 나머지 54개 업체도 조속히 입주토록 노력하고 이와함께 관리공단의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구미 국가공단 3단지는 42개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중부지역 공업단지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산농공단지는 운영협의회를 내실화하고 경영전산화 자금을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지원하여 6개업체에 8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연료수급의 안정입니다. 유류는 주유소 40개소와 간이판매점 15개소에 대해서 품질검사와 정량 거래를 지도하고 군 읍.면의 소비자불편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연탄은 공장이 1개소, 판매소가 25개소인데 하계 저탄 자금을 융자하고 유통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 연탄가스 사고 예방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또 가스판매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지도를 연 4회 실시하면서 집단공급하는 아파트 6개소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 점검을 의뢰하고 안전사용 홍보교육도 강화 하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교통환경과 서비스개선 입니다. 주.정차 공간은 '92연부터 내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5,300여면을 확보토록 하여 올해는 800면을 확충 하겠습니다. 교통시설 개선은 정류장 3개소와 버스, 택시에 대해서 환경과 차량을 정비토록 하고 친절운동도 전개 하겠습니다. 노선버스 운행에 있어서 벽지노선은 경상여객 시외버스가 운행하는 가산면 곡4리의 두개노선 17.1km입니다. 이 노선의 손실은 도비로 646만원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 버스인 왜관버스와 구미버스에 대해서는 총 34개 노선중에 29개구간 358.1km가 비수익 노선입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결손액 일부를 군비로 지원해서 계속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해 지역경제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역경제도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해서 철저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병운 의원님!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연리 3%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자금은 7%인데 다같이 3%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이자가 3%가 아닙니다. 이차가 보전해 주는것이 3%입니다. 융자이율은 11.75%, 약 12%인데 이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군비와 도비를 합쳐서 12%중에 3%를 우리가 지방비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수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관공단 입주가 잘돼 가는건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항간의 이야기가 야간에 조명도 어둡고 또 파출소 경찰력이 전연 미치지 않아서 상당한 우범화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범관계도 좀 신경을 써야돼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범등, 가로등과 청소문제, 그 모든면을 가장 원활하게하는 방법은 관리공단이 설립 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의 지역경제과의 제1위적 과제라 그럴까요 현안을 관리공단 설립에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리공단이 설립 되면은 이러한 방범활동이라든가 모든것이 관리공단에서 주도를해서 더욱 원활히 되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김종화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 발령받은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족한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94년도 미진사업 추진결과 문제점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앙양을 위하여 효행자 등 발굴 포상을 20명 계획하며 경로주간 행사로 경로잔치를 80개소에 실시하며 장수노인 방문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우대제도 운영은 노인교통비 지급 노인무료 목욕권 지급 경로우대 시범이용소 운영 80세이상 노인 생일선물 전달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령수당 지급을 915명에게 지급 하겠으며 노인건강 진단은 544명에게 헌혈검사외 5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1개소에 100만원 지원해서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는 87개소에 개소당 월 2만원씩 지급 하겠습니다. 난방연료비는 개소당 년 15만원 지급 하겠으며 겨울철에만 특별난방비 1,100만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각 읍.면 노인경로당 15개소를 수리 하겠으며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1개소에 6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성가양로원과 성가요양원 운영사항을 매월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묘지 및 건전가정의례 정착입니다. 공원묘지 및 공동묘지 관리는 공원묘지가 5개소, 공동묘지가 46개소 있는데 지도점검은 분기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및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납골당 관리 운영입니다. 관리사무를 재단법인 현대공원에 위탁하겠으며 위탁관리비 지원을 120만원 하겠습니다. 의례업소 관리는 예식업소가 2개소, 장례식장이 1개소 있습니다. 그 지도점검을 성수기에는 주1회 비수기에는 월 1회 실시하겠으며 위법 불법행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료예식장 운영입니다. 예식장 2개소를 확보했는데 군청회의실과 약목농협 회의실입니다. 상담창구는 각 읍.면 민원창구를 하며 예식비품을 무료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 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실시는 모범어린이 표창 및 간담회를 5월 어린이날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년가장 세대 보호는 대상세대가 18세대 35명입니다. 보호비 지원과 기능교육비, 후원자 결연을 계속 하겠으며 후원자 결연사업의 지속적인 실시와 내실적인 추진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년가장 수련대회는 매년 연례행사입니다. 대상은 35명에 소요액이 100만원정도 들겠습니다. 동명면 가산야영장에서 1일 교육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자가정 아동 지원입니다. 이건 올해 신규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대상은 저희들 관내 11명이 있는데 지원액은 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 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에 340명이 되겠으며 지원액이 2억 4,100만원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여성단체지도자 수련대회를 여성단체 지도자 및 대원 300명을 모시고 3월중에 군청 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95년 4월중에 군민회관에서 한 10쌍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왜관 청년회의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취미교실 운영은 7월에서 9월사이 3개월간 농촌지도소 생활과학관에서 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왜관읍 거주 여성 50명정도 해서 예년에는 꽃꽃이나 서예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것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장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대학 강좌 개설은 올해 7월중에 동명면 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동명면 거주 가정주부 한 80명정도 해서 25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상록모자원에 현재 17세대 4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보호비,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퇴소자 자립 정착금은 9세대에 1,800만원 지원이 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설자체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데 800만원정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금 및 학비지원은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모범가정 자립지원금, 모자가정 자녀대학교 입학금,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녀지도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실시 하겠으며 내용은 부녀복지사업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시설 수용자 하계 수련대회입니다. 7월에 방학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인원은 60명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과 레크레이션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수용자의 자립의지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액은 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여성평생 사회교육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755명인데 여성대학 수료생 자체사업 입니다. 강사료 정도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소는 읍.면 회의실에서 하며 내용은 교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혼모 예방교육은 올 7월중에 100명을 순심여고 강당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여성 기술교육은 년중 실시하는데 대상여성이 지금 현재 1명 입니다. 등록된사람은 8명이지만 1명인데 기술교육을 해가지고 지난해도 취업된걸로 알고있는데 올해도 해가지고 취업이 될수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도덕성 회복 순회 강좌인데 이거 도단위 사업입니다. 8월중에 일반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자녀교육과 어머니 역할에 관해서 교육을 하겠으며 예산액은 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은 자원봉사센타 운영입니다. 지금현재 군민회관에 25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자원봉사자 교육은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의 자세란 제목으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 운동회 입니다. 군단위 행사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두번째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정일시는 9월중에 할 계획이며 인원은 300명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관공단 운동장에서 예산액이 3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미진사업 조치결과입니다. 사업명은 왜관 1리 노인회관 건립인데 사업비가 8,50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당초 왜관1리 1470번지 소재 재무부 소유의 국유지를 매입 건립키로 하였으나 상기 부지 매입액이 3억원으로 군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타 왜관 1이내는 상가 밀집지역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나대지를 구입 신축 할 경우 지가가 높아 확보된 예산으로는 건립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왜관읍 왜관 1리 소재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일부 수리후에 활용토록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지난해 12월 28일날 했으며 중도금은 1월 7일날 치루었습니다. 입주예정일은 2월 28일인데 노인들은 지난 1월 20일부터 벌써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현안사항입니다. 신 3,4리 경로당 기부채납 관계입니다. 문제점은 대구시 서구 비산동 이계순이 지천면 신3리 308-5번지 대지 165㎡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휴식처로 제공하고 토지 및 건물을 칠곡군에 기부채납키로 하였으나 주민들과의 불화로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지천면장과 가정복지계장, 지천면 신3이장등이 수차례 방문해서 기부채납을 독려 하였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강경한 자세에서 조금 수그러 들어서 지금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방문 설득하여 기부채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불법묘지 설치입니다. 위반내용은 '89년도 7월 15일날 감사원 감사시에 현대공원에 적발 했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8조 위반으로 해서 묘지 267기가 허가구역외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분묘이장의 행정대집행은 관습상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집단행동이 예상되므로 현대공원측과 묘지연고자 이장 협의가 지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현재까지 12기가 이장이 됐습니다. 이장장소 제공으로 연고자를 설득하여 협의 유도하고 있으며 연고자에게 안내장 발송 등으로 이장의 불가피성을 인식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여성취미교실 운영에 대상을 왜관읍 거주가 아니고 칠곡군 거주로 해야 옳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거리가 멀면은 참여율이 아주 저조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장영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주간 행사를 5월 8일에서 5월 14일까지 80개소에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 군 복지과에서 주관을해서 시행을 하며 80개소는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현재 지금 각 읍.면마다 하고 그다음에 동이 조금 큰데는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1인당 1,200원씩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 세대 보호인데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년가장들 보호비지원 관계로 군청에 오너라 어디로 오너라 하면 상당히 우리 한참 사춘기의 소년들이 열등의식이라할까 마음의 상처를 받을수있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예도 얘기를 듣고 있었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어떤 위안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록모자원에 정원이 24세대인데 현재는 17세대가 입주를 하고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원이 안차는 이유는 모자세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가지 다른 시설이나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시설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엄마들이 살기가 조금 낳아졌거든요 옛날보다가 옛날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못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살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서 누구의 간섭을 받고 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안들어 가고 있는데 출장나가는 길에 홍보해서 좀 많이 들어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병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사항 노인회관 기부채납관계, 추진하겠습니다 했는데 언제까지 추진하겠는지 약속을 한번 해주시면은 다시 다른 말은 안하겠습니다. 금년이면 금년이고 아니면 10년 후라고 약속을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믿고 있겠는데 계속 내일내일 다음다음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이런 관계를 복지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언제까지 매듭 짓겠다는 말씀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꼭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올해안으로는 최대한으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이라는거 소용없어요. 안되면 10년후라고 하던지 단언을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 말씀 드릴께요 불법묘지 설치가 '89년 7월 15일날 감사에 적발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올해 6년째입니다. 6년째 자꾸 이렇게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종료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장담을 못하겠다는것은 안된다는 말이네요

그건 아니죠.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관1리 노인회관 건립 문제가 지금현재 계약금 중도금 해가 입주예정일이 2월 28일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왜관1리 경로당 노인회관 건립부분은 지금 왜관1동에 건물을 매입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타지역에 봐서는 이런 노인회관 건립이나 다른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회관 건립할적에는 그지역 주민들의 성금을 모금을 해서 그래서 군비지원, 도비지원 받아서 통상 건립을 해왔는데 왜관에는 지금 순수한 우리 도군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매입한후에라도 어떠한 집기라든지 여러가지 또 재정적으로 투자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우리 군이나 이런 기관에 의존 하지말고 그 지역에도 왜관1동 같으면 상가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이고 상당히 재력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주민 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조금도 주민들의 뜻이 회관 매입하는데는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재정적이 투자가 될 부분이 있다면은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라도 주민들의 어떤 뜻을 모아서 다소의 협찬이 돼가지고 이런 노인분들이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를 김철묵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는 작년도 이월사업 '95년도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4년도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골재채취 전산화장비 설치입니다. 예산은 4억 8,300만원인데 지금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2월중에 금년도 골재물량이 승인되는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발주를 하겠습니다. 한해대책 양수장비 구입입니다. 60대를 1월 23일날 폐기대치분을 입찰을 봤습니다. 구남교 가설입니다. 40m에 폭은 8m 2억으로서 측량을 마쳤고 2월중에 설계를 해가지고 3월초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 창평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도 500m, 폭은 8m, 2억으로서 2월말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3월초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엔 4페이지 동안 지하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2억 4,800만원으로서 기투자가 12억 3,900, 작년에 13억 1,500, 금년도 2억 9,900해서 26억 9,400입니다. '94시행으로서는 철도청 박스입니다. '95년도로서는 접속도로 387m와 육교 1개소입니다. 26억 9,400만원입니다. 이 구분은 철도청과 군이 구분해가지고 그 추진일정은 접속도로는 2월말까지 설계를해서 3월달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하도에 따른 문제점이 작년도에 진입도로에 보상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필지는 12필지로서 6필지가 보상이되고 6필지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6필지가 재감정의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후 수령 거부시는 토지수용이 재결하는 법적절차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95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골재채취입니다. 승인량은 예상량입니다. 작년에 280만이고 올해 310만이 안되겠느냐 이래 작년에 대한 10% 증을 봤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초에 관리청에서 골재승인이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 발주를해서 금년 골재수급과 세입에 차질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엔 타기관 수탁사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중앙고속도로 작년 실적이 보상이 군에서 직접 보상을 내준 것입니다. 수탁입니다. 99%, 금년도에 66필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으로서 약목 구미간 도로가 지난해 보상이 61%선에 가있습니다. 여기에도 수용 재결과 돈을 2월 15일날 공탁한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은 '95년도분에 48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병행을해서 보상 지급코자 합니다. 경상북도 도 소관으로서 팔공산 순환도로가 금년에 216필에 45억 3,500만원이 지금 내시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탁 보상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하천개수 사업입니다. 총 24건에 23억 9,500만원입니다. 군에서 도급할 것이 14건, 읍.면에 할 것이 4건, 용역설계를 1월중에 7건을 발주했습니다. 하고 자체에서 24건중 7건은 용역을하고 17건은 과 자체 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업내역 24건에 대한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23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3월달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용역은 23건중에 용역은 2건하고 21건은 자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기전에 관수에 차질없도록 사전 조기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저수지 물가두기 입니다. 지금 4개소로서 왜관읍에 공수지에 85% 물을 저수 시켰습니다. 석적에 중지지, 청계지는 만수를 시켰습니다. 왜관 매원지는 계속 양수중에 있습니다. 지금 봄 가뭄에 대한 기상전망이 춘기에는 모자리 이전까지 비가 없다고 하는 장기예보에 따라서 또 사실상 지금 특용작물에 전부 물이 봄가뭄이 심하고 있습니다. 금년 못자리 대비와 같이 4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6지구도 약목 남계지외에 5지구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낙동강에 흐르는 물은 퍼넣을수 있는데까지는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엔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입니다. 기산면 6건인데 2월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3월달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용역입찰은 발주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입니다. 19건에 55억 1,300만원인데 이것도 추진계획으로 2월말까지는 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그 내역별로 보면 용역이 14건, 자체에서 5건을 하겠습니다. 분할측량은 3∼4월에 보상협의는 현재 4월~8월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마지막 안되는 것 까지 봐가지고 여기에도 금년 도로에는 보상을 우선 두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3월달에 발주에서 년내에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밑에 내역별로 보면 군도확장 포장이 3지구, 금년도에는 3지구 4.1km, 20억 5,000만원입니다. 농어촌 확.포장이 3지구에 금년도에 7.3km에 17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 도로가 금년도에 2.94km에 11억입니다. 교량이 3건에 6억 2,000만원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예, 박종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 싶은데 한가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국도4호선 우회도로가 약목면까지는 지금 도로를 닦고있고 왜관읍도 닦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산면 구역만 빠져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 지금 듣기에는 다리가 금년 6월말까지 준공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만일 다리가 준공되고 우회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은 차가 못다닐 형편인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임시 가도를 또 만드는지 이관계를 아시는대로만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지천에서 기산까지 약목경계까지 지난해 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에 집행과 동시에 보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96년도 완공계획을 봐서 '97년에 개통을 하겠다하는 건설부 계획서입니다. 이래서 왜관교는 금년 상반기에 현재 빔을 얹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마쳐서 지금 지방도 금산쪽에서 올라오는 그쪽에서도 접속도로를 만들어서 왜관읍에 소통대책과 그쪽으로 기산쪽으로 얹어야 안되겠나하는 이런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만 아쉬운 것은 왜관에서 보고도 교량으로 기산쪽으로 못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군에서 이거를 왜관쪽에 지방도와 제방쪽에 접속되는 건의를 도시과에서 준비 해가지고 관리청에 협의를 하도록 준비 하는 걸로 제가 있을때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대략 언제쯤 보상되고 그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금년내로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수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물을 것을 지병운 의원님이 물은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국도4호선 왜관I.C에서 대구경계까지 이제 입찰을 봤는 상태인데 보상협의가 아직 없습니다. '94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예산 집행을 해야될 판인데 아직 보상 협의가 없는데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묻겠고요다음에 골재채취가 지금 낙산, 금남 그쪽에 하우스 농가에서 골재채취관계로 지하수 고갈상태 때문에 참 문제점이 많은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어떤 사후대책관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환경청에 농업진흥공사에 영향평가 의뢰를 지하수가 하향 내려갔는 측정과 모든 용역관계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판단이 2월까지입니다.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판단이 나온 다음에 모든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맥관계가 X - 레이 찍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옵니까

그래서 그게 8인치를 한공 15m 박고 6인치를 두공을 박아가지고 샘플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저희들도 믿고 그 판단에 따라가지고 다시 그걸 한번 듣고 의회에서 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로 인한 지하수고갈로 과수작물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아까 대구시 경계에서 왜관 I.C간 보상문제를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문제 서있는 것은 금년에 보상한다라고만 확정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이것도 보상을 칠곡군이 하라고 먼저 연락이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군이 지금 건설과 관리계 현 인원으로서는 팔공산 순환도로, 중앙고속도로 국도4호선 또 이걸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능력이 안된다 이래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부관계는 저도 오늘 숙제를 주시니까 별도로 관리청에 한번 정확한 날짜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관계를 저번에도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무과장님하고 수의하셔서 한시적으로라도 보상계를 만들어가지고 칠곡군에서 하는게 안낫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속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앞으로 공사가 자꾸 나오지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김철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를 이시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청송군에서 칠곡군으로 부임해온 도시과장 이시영입니다. 도시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94년도 미진사업에 대한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첫번째로 왜관도시계획 재정비계획입니다. 그 개요는 2011년을 겨냥한 계획인구 6만명 계획으로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승인은 기 '93년 8월 25일자로 건설부 승인을 받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정비에 따른 용역을 '93년 11월달에 기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유보 되어 있는 관계는 계획지구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건이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약 9만1,000평이 되겠습니다만 관련부서와 조속히 해결을 해서 행정적인 법적사항을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올 9월까지는 지적승인까지 받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기산면 소재지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산면 죽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당초 계획을 2만2,000평으로 계획을 했다가 앞으로 장래전망을 봐서 8만3,000평으로 구획을 확대해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그에 따른 세부현황 측량 그다음 도로망구성 이런 걸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말까지는 이 사업들의 제반 법적 요식행위나 의회 상정관계를 매듭을 지어서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은 4개지구에 58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인평지구, 숭오지구, 오태지구 중리지구 4개 지구입니다. 평균공정은 50%가 되겠고 인평지구는 75%, 중리지구는 지금 11%로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왜관공단안에 있는 금산지구 3만6,700평이 되겠습니다. 지구결정 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94년 12월 23일날 받아서 지금 거기에 따른 보완내용을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매듭을 지어서 올 8월달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예정지구로 2개지구가 있습니다. 석적 남율2지구 17만7,000평, 석적 중리2지구 6만4,0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에서 지금 거기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중에는 신청이 들어올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 행정력도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제반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전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가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합니다만 지방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이걸 사전에 준비를 못하고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좀 따릅니다. 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문제 상수도도 지금 군에서 저희들 군은 대부분이 광역상수도로 지금 일일 1만1,000톤을 수탁을 해서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문제 하수도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문제도 먹는물을 버리는 것은 하수처리장을 반드시 건설을 해야됩니다 저희들 관내는 지금 왜관공단 처리용량이 2만톤 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북삼지구라든지 약목지구, 왜관지구에 하수처리장을 내년도는 조기 저희들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처와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 시행부서와 조합과 협의를 해서 연계추진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도시토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총 12건에 3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시계획도로 정비개설이 2건에 22억 2,300만원, 그다음 도시정비사업 2건이 2억, 관광도로개설이 1건에 7억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95년도 총27건에 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상수도사업이 10건에 4억 4,800만원, 8페이지 하수도사업비 2건에 1억 2,7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보강이 15건에 3억 9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약 12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표준지가 1,460필지입니다. 조사기간은 5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토지특성 및 현지실태조사와 지가산정을 하도록하고 올해부터는 산정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앞으로는 부동산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지가가 되기 때문에 민원 마찰이 없도록 또 조세저항이 없도록 지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지난해 11월말까지 했는 작년도 실적입니다. 총 1,298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허가가 687건, 신고가 6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사 관리입니다. 군관내 중개업소를 하고 있는 분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개인이 45인, 공인중개사 10인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 부당한 중개료를 받는다든지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부과된 개발부담금 부과가 작년도 대주볼링장 박종철 외 8명에 대해서 2억 926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징수는 6건에 2억 6,000만원이 징수가 되고 지금 미납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조기에 징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도 작년에 동명 득명리 윤영례 등 3명에 대해서 4,6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3,600만원이 징수가 되고 미납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완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중에 왜관공단 폐기물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와서 업무내용을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왜관공단을 조성하면서 그 지구안에 폐기물처리장을 1만3,000평 조성하도록 입지가 선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추진했는 경위는 11페이지 하단부까지 기 보고되었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고 12월 31일자로 여기에 따른 설치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시설결정 공람공고를 금년도 1월 17일까지 일간지에 게재를 해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거기에 따른 반대 진정이 8건에 1,554명에 달하는 칠곡군민들이 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반대의 내용은 입지가 낙동강에 인접되어 수질오염이 우려가 되고 영업구역이 과거에 확대 축소 등으로 주민이 불신이 있다는 의혹제기와 폐기물처리시 발생되는 수질이나 대기오염에 인접지역에 피해가 있으니까 이시설은 여기에 유치를 하면 안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동국환경과 저희들 군 그다음에 반대를 하는 민원인 단체 대표등과 포함해서 약 20명이 2월 9일날 13시에 공단안에 있는 수질환경사업소 회의실에서 그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이때까지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과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서 이문제를 결말을 짓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월 9일날 13시에 관련 되는 단체와 저희들군과 협의를 해서 제반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가스공사에서 북삼면 어로리에 약 9,000평에 대해서 가스관로가 지나가면서 감압 및 차단기능 공급분기점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급처는 구미시와 칠곡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추진과정에 지금까지 상당히 '93년도부터 이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94년 11월까지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한국가스공사가 앞으로 이런 계획이나 시설을 할 때 에는 우리 군이나 우리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저희들 군에서 좀 민감하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나 협의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94년도 미진사업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왜관성당앞 가각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약 45m에 5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작년도 토지편입소유자 13명이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수령거부 등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금 4억 3,000만원중에 3억 2,100만원이 지급이 되고 1억 900만원이 이미 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중에는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어서 그 앞을 통행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불편이 없도록 빨리 사업을 앞당겨 마무리 하도록 소유자와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왜관 덕산빌딩앞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선형개량계획에 과거에 정리되었는 사유지가 약 400평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하는 계획으로 했는데 예산이 작년도 5,000만원인데 전체 소요액이 3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작년도 5,000만원은 집행 못하고 이월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예산확보라든지 추진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북삼 숭오리 진입도로 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약 300m에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숭오지구 구획정리사업 토지형질변경허가 성토와 병행 시행 하도록 작년에 추진했습니다만 이것도 보상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조기 매듭을 지어서 빨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 관광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은 7억이 지금 금년도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보상이 3억 4,400만원중 2억 400만원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미지급 되었고 공사비는 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이 1억 5,600만원이 되었는 사업을 금년도에 빨리 보상 마무리와 동시에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되도록 모든 제반 행정행위를 하고 주민 설득이나 계도를 해서 조기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 도시업무는 주민의 환경개선과 주민의 편익증대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런게 해소 되어야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과장을 위시해서 전직원이 금년도에는 칠곡군민의 생활의 질과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일하도록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도시과장님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병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여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관도시계획 재정비관계하고 기산면 개발계획하고 과거에는 한몫 있다가 농수산부의 반대로 끊긴 것인데 지금 어느정도 되면은 한데 묶어가지고 전과 같이 한번 재수립할 수 없는지 그런 걸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도 농업진흥지역관계 때문에 상당히......

농업진흥지역은 기산의 조금입니다. 기산에 조금인데 그걸 지금 못넣고 개발할라 하고 있는데 그걸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켜가지고 했으면 과거 우리 칠곡군계획대로 되는데 그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수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매일신문에 1면에 북삼 숭오리 진입도로하고 동명 관광도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보는 눈인지 뭔지 모르지만 보상금 지급이 안되어서 이 사업이 미진되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을 의원들이 사업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도시과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갔습니까 어떻게 해서 의원들한테로 화살이 돌아 왔습니까

그 내용이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만은 도시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명관광도로도 한번 봤습니다만 상당히 개발할 여지가 있고 지금 숭오진입도로도 거기에 구획정리를 3개 지구에 대단위 구획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을 마칠 때는 그 도로가 개통되지 않으면 지금 지역에 나오는 그 교통량을 그 도로에 수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구획정리가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될 도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도시과에서 그런 자료가 나왔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아래 매일신문에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아닌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상이나 이런게 안되어서 빨리 그걸 공사를 진행을 안하고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태원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생활민방위 정착, 두번째 자치소방역량 확충, 세번째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금년도 우리 민방위대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81개대 1만501명입니다. 이중에 지역대가 154개대, 직장대가 26개대, 기술지원대가 1개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94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4개대에 98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동국전문대가 직장으로 1개대가 편성되었고 약목 동리가 3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대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교육훈련은 작년과 같이 기본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혹한기라든가 농번기를 피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실기와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교육은 금년도 12명이 대상이 되겠고, 비상소집훈련은 작년과 같이 년 1회입니다. '93년도까지는 연 2회 했다가 '94년도부터는 1회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비상소집훈련은 2월 15일날 07시에 직장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 지원대까지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공대 훈련은 연 3회 6월, 9월, 12월 실시하며 방재훈련은 연 6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 훈련은 작년과 같이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안내려왔습니다만은 금년 8월중에 5박 6일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인력동원 태세 확립을 위해서 중점관리자원이 우리 칠곡군에 777명입니다. 이 대상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중에서 보류자, 또는 동원가능자를 포함했는 숫자입니다. 다음 대상자원 정비 및 조사를 위해서는 연 2회 상하반 실시를 하고 실제훈련을 실시를 해서 실제훈련은 금년도 을지연습 훈련 때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확인의 날 행사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신고 체제 강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 531개대 주민신고망이 있습니다. 신고요원들을 정비를 완료하고 또 모의훈련을 6월 12월 2회 실시를 하고 신고요원 교육도 5월 9월해서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자동경보 수신기 설치입니다. 기존 왜관읍을 제외한 면 7군데는 두군데씩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300만원 들여서 면단위 취약지에 자동경보 수신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치소방역량 확충입니다. 먼저 수상인명 구조대 운영입니다. 우리 수상인명 구조대는 7명으로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기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4종에 6점입니다. 우리가 낙동강을 관리하기 때문에 낙동강이나 저수지에 익사사건을 대비해서 구조선 1대, 스쿠버 2개, 공기호흡기하고 무전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동상황은 수난사고 예방순찰 및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94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4회에 4명을 구조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2개소에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특별관리를 위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간부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용소방대 9개대 290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을 금년도에는 6회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하반기 6회분이 추경대상입니다. 나중에 추경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녀장학금 피복비라든가 기술경연대회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부터는 작년까지는 의용소방대 운영을 경상북도지사가 운영하다가 금년부터는 각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에 따른 예산도 우리 칠곡군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화재예방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화재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방점검을 관내 253개소에 소방점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해서 6회 720명을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20명은 관내 국민학교에 어린이 소방대 해가지고 30명씩 학교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불조심 홍보활동을 위해서 48회 3,000명에 대해서 민간인, 학생들에 대해서 글짓기라든가 포스터 공모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음 각 학교 순회교육을 통해서 소화기 작동방법이라든가 응급처치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95년도 징병검사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대구에 있는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인원은 641명입니다. 작년도에는 대상인원이 1,561명이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제도가 개선되어 가지고 작년까지 본적지 위주로 징병검사를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거주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군단위 지역은 대상자가 줄고 광역시에는 대상자가 많이 불어난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으로봐서는 업무량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현역병 입영입니다. 현역병은 금년도에 한 1,000명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를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한 1,000여명, 금년도에 1,000여명 수시 영장에 의해서 입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입영자를 사전에 독려해서 전원 입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경우에 1,000명중에 4명이 미입영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가지고 재입영을 하고 보충병으로 편입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익 근무요원 입영관계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실시해오던 방위병 입영제도가 없어지고 공익 근무요원 입영제도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입영대상은 금년도 1월중에 8명 해가지고 소요인력은 행정기관에서 병무청에 요청해서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각 국가협력요원 또는 예술체육특기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어제 우리 칠곡군관내 공익근무요원 소집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참고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칠곡군에 58명 공익근무요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상수보호요원이 2명, 취·정수보호가 8명, 하천감시 6명, 산림감시 40명, 교통질서 2명해서 총 58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무기한은 우리 국가자치단체의 근무요원은 28개월 복무가 되겠고, 국가 협력요원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는 해당이 안됩니다만은 이사람들은 32개월, 또 예술체육특기자 해가지고 36개월 이사람들도 전부다 우리 군단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 50사단에서 4주훈련 후에 각 소속기관으로 각 근무지에 배치가 됩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각 해당되는 실과에 실무자를 다음달 2월 6일날 13시 병무청에서 별도의 교육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준비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입니다. 병력동원 금년도 계획은 640명입니다. 수시로 입소하기 때문에 확실한 인원은 그때 영장에 따라 합니다. 이중에서 금년 3월중에는 오미훈련장에 동시에 180명이 훈련받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상변동자라든가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원 입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은 우리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현안사항도 없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작년 '94년도에도 우리 민방위 업무가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도내에서 상위로 랭크 되어가지고 업무의 실적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민방위업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십시요.

참고로 묻겠습니다. 공익요원이 금년부터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58명중에 산림감시원이 40명, 하천감시원이 6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산림감시라는 말은 산불 감시하고 같은 뜻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산불감시원 숫자는 앞으로 어떻게 변동소지가 있습니까

그 숫자 관계는 아직 완전 대치한다 또는 일부대치한다 그 관계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차차 협의를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원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하천감시원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실제로 봐서는 하천감시원과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수치적으로 좀 모자라고 있고 또 오지 배치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좀 되고 있으니까 보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숫자를 몇명을 제하고 몇명을 보충한다 그것은 추후 협의를 해서 의원 여러분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병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이수성 의원이 물었는데 사실 군인으로 감시원을 대치하면은 인원이 줄어야 될것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 의용소방대 운영관계는 군으로 넘어 왔다니까 거기에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업무를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일반 소방업무가 있고 또 의용소방대 업무가 부가적으로 같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업무를 도지사가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통할 지휘문제 그에 따르는 제반 예산문제 또 관심문제가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왜 의용소방대장을 지사가 임명을 해야되고 의용소방대 부대장을 지사가 임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희생정신이나 봉사정신이 결여되고 이래서 인사권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언제부터 군으로 환원시켜 달라고 해서 과거로 환원된 셈입니다.

환원되는데 도에서 보조가 있다든지 뭐 있느냐 이말입니다. 예산관계 지금까지는 도의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이 칠곡군으로 떨어지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봐서는 일부 보조가 있고 의용소방대 업무가 시군으로 이송됨에 따라서 그 예산을 군비확보로 하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도는 돈이 남고 군은 모자라고 그렇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우리에게 덜 줄거 아닙니까

예,

덜 주면 우리 군비가지고 충당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도에서 이야기는 그걸 소방장비 확보에 그래서 왜관의 소방차가 금년초에 1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동명에도 작년에 들어왔고 이래가지고 그 예산을 지금 소방장비 확충에도 도비는 모자라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예산은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식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기 자리를 정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황병직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95년도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주택개량이 180동, 주택내부 구조개선이 152가구, 하수도 정비사업이 1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우리군에 처음입니다만은 1개 마을에 생활오수를 한테 모아가지고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흘러보내는건데 맑은물 공급과 환경보존 측면에서 계획단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하게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가정비는 10동으로서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금년도에 주택개량은 작년에는 93동인데 금년도는 물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또 융자금도 1,300만원에서 1,600만원, 이율도 연 6.5%에서 5.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다음 주택건설입니다. 시공중인 아파트가 12개단지 3,472세대가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추가로 신규사업이 4,000여세대 예상이 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을하고 무질서한 아파트 건립을 규제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현장 공사 수준이 예년과 다르게 향상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택자재 품질개선 입니다. 관내 주택자재 생산업체가 19개소 있습니다만 검사를 확행해서 양질의 주택자재를 공급하도록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무허가 건축물 단속입니다. 지난번 '94년도 감사때에서도 의원 여러분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사후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에 주력을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이 되지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군과 읍.면에 상설 점검반을 편성해서 8개반 24명을 해서 읍.면에서는 주1회 점검을하고 도에서는 월2회 점검을해서 예방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천, 동명면에 74.373㎢ 있습니다만 면에 있는 청원경찰 7명으로 하여금 매일 순찰 확인하고 우리 군에서도 월1회 순찰을 해서 이것도 무허가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사후단속보다는 사전 예방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있고 건축사 2명과 대학교수 2명, 일반인 3명, 공무원 5명으로 12명으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파트를 위시해서 대형건축물의 미관이나 기능등의 심의를 철저히 해서 보다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수인관련 민원예방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사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여러건의 다수인 민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지금은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사소한 그런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유형을 보면은 부실공사의 하자발생이라든지 고층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간접피해, 지하터파기로 인한 인접건물 균열, 민주화에 의한 집단이기주의 팽배, 자재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불량품 사용이라든지 안전시설 미흡, 또는 현장대리 자질부족, 또 공기나 공사비절감 해가지고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시공자나 감리자가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도록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수시 점검을 해가지고 법적 검토사항도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후 민원의 불씨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에는 주로 주민들이 관련되는 민원업무가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 중점 업무추진 계획으로 건축관련 업무 연찬을 해가지고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시켜서 몇명 안되는 직원이지만 전문화 정예화를 시켜서 업무 처리하는데 신속.친절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가지고 2개반으로 편성을해서 월 2회이상 고층건물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해빙기나 우기 재해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시행을해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또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상주 관리자가 수시로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공사감독하고 있는지 또는 자재품질 개선이 되어있는지 또는 안전관리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를 해서 양질의 주택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지금 석적면 남율리에 우방대교 아파트가 '93년 2월 3일날 사업승인 돼가지고 '93년 10월 20일 설계변경이 됐습니다만은 15층 24동에 2,475세대가 사업승인이 나있는데 당초 준공예정은 1차 사업으로 874세대가 '95년 11월 30일이 준공예정이고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돼있습니다만은 낙동강 제방공사 관계때문에 지금 사실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승인 이후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않으면은 사업승인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사업승인 취소를 시킬려고 그러니까 제방공사로 인한 제외지 2만여평 되는데 그 부분의 보상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못시키는 실정입니다. 사업자측에서는 제외지는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천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해달라하고 저희 군에서 당초에 하천공사 부산국토관리청 허가를 받을때는 칠곡군이 보상을 하는걸로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사업주체로 하여금 보상을 하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만은 실제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회사측에서 포락지 때문에 착공을 못한다하니까 허가취소는 못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하천제방공사가 공사기간을 '95년 말까지 일단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연기를 해줬습니다. '95년말 돼가지고 하천 제방공사 공사기간이 끝나기때문에 그때 병행해서 사업승인을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장재길 의원입니다. 주택공급 질서확립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또 지금 '95년도 계획이 4,000세대나 아파트 건설이 됩니다만은 현재 우리 지역내에서 미분양된 아파트 지구가 몇곳이 있습니까

현재 공사시행중인 12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 전부가 다만 몇세대씩이라도 미분양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삼성에서 지난달에 분양했는게 23평짜리가 20세대, 무성이 당초에 반밖에 분양 안됐는데 지금 공사기간중에 계속 분양이 돼가지고 한 30∼40세대 남았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12개 단지중에 다 따져가지고 한 400여세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주택공급 질서가 안맞다는게 증명이 된거 아닙니까

주택공급 질서란것이 단지 들어가고싶은 사람이 못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주택분양 사업승인 난뒤에 분양승인 과정에서 분양가라든지 또 중도금, 이런 것이 전부다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지 주택이 남는다 안남는다 이것 뿐만 아니고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아는데 저희들 지방 현실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같은 경우에 분양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분양을 신청한 사람은 누구냐 기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삼성아파트인 경우에 순위로 1순위, 2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했는 사람이 우선 해가지고 하는데 삼성에서 1순위에서는 33평은 1순위 다 찼다고 합디다만은 주택을 가있는 사람이라도 2순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지 우리 관내에 1순위가 집을 안가있는 사람이 집을 사기를 원하는데 못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것 같아요 전부다 2순위 3순위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대도시하고는 안다르나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삼성이 새로 아파트 신축을 함으로 해서 그곳으로 전부다 청약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럼 기존에 그렇게 청약을 해도 미달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만 미달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건축된 삼주, 우영, 오성, 무성, 전부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급이 적절하다해서 4,000세대를 또 추가로 허가를 내준다면은 과연 나중에 가서 비어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역경제 사정도 감안해야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질서가 지금 제대로 수급조절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수급조절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아파트를 짓기가 무섭게 분양이 되어 사실 사고싶은 사람이 아파트 없어서 못산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 따라가지고 서비스라든지 품질관리 이런것이 제대로 안되고 우선 아파트 사업승인 받아 빨리 지어 팔아먹자 하는데 주안을 두었기때문에 부실시공 내지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아파트 단지에 미분양이 남아있긴 있지만은 그거 미분양이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사업승인 안해준다 하면은 실지로 아파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취향에 맞는 아파트를 사기는 좀 안곤란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관내 아파트 미분양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남은게 약목, 오성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위치상으로 봐도 그렇고 아파트 그당시 분양가격으로 봐서도 좀 비싸기도하고 그래서 분양이 제일 잘안되고 있는데 지금 북삼 구획정리지구에 작년에 분양된 것들이 사실 오성아파트보다 분양이 저렴한 그런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차라리 분양이 잘됐고 오성은 완공이 다돼어 당장 입주 할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은 미분양 499세대중에 한 240세대 남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조절 관계는 아직까지는 우리군이 시급한건 아니다. 앞으로 예를들어 계속 미분양이 돼가지고 장재길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사업승인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그런데다가 지금 대교우방아파트 2,400세대 공사 시작하고 분양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기존 4,000세대, 삼성이 원래 계획은 5,500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수급조절 할것인가 계획이 철저히 준비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예, 수급조절 관계는 차후에 사업승인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일반인 3명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누구 누구입니까

조경업자하고 소방파출소장하고 한전소장하고 그렇게 3명입니다.

지금 원래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 미관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저는 그분들이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가 준공되고나서 부실시공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로 외관이 엉망이 되었다던가 그로인한 하자발생이라든가 주민이 우선 보기에 미관사항이 도저히 용납 안되는 부분도 이분들이 사전에 심사는 충분히 했을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 건축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위원회 건축허가가 나기전에 미관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거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작년에 재구성해가 사실 작년에 2번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작은 건물 짓는데까지 건축위원회를 운영할수도 없는거고 아파트라든지 6층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회부를 하는데 작년에는 아파트 때문에 두번 했는데 그전에 사실 건축위원회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 해가지고 건축 미관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데 주안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건물이 아파트라든가 이것이 완공되고 나면은 이사람들 더 이상 안봅니까

예, 완공되고 난뒤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필요로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한다던지 필요가 있으면은 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나기전에 사전에 점검하는걸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사실 제가보기엔 필요없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대화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사 끝나고 제가 가보니까 어디 전쟁났는거 같습디다. 아파트 외벽이 폭탄 맞은것처럼 사실 구멍 구멍이 나있었거든요. 그러면 심사할 필요가 뭐있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옹벽도 벌어져가 있습니다. 외관상에 있을수 있는겁니까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거는 사실 시공부분에 대한 공사 과정에서 갑자기 많은 물량을 짧은 기일내에 지어낼려고 하고 인력이 딸리고해서 대화아파트 질 당시에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지도감독을 강화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도 전에 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설계했는 사람하고 또 현장에 감리한사람 하고 이원화 시켜가지고 설계했는 사람은 감리를 못하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주 공사 감리자가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를 현장을 통해가지고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대형업자들이 사용자재에 부실하게 자재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공사중에 나중에 하자 발생해가지고 조치를 해달라 하기전에 공사중에 감독기관인 우리 군청에서 자재의 사용여부를 점검해가지고 불량자재다 이렇게 적발된 건수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현장 공사장에 가가지고 자재가 설계규격하고 다른 것이 라고 적발한 것은 없었습니다만은 왜관 문화아파트가 준공된지 몇년 지났습니다만은 사후에 공사가 잘못됐다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당초 설계돼있는 재료하고 시공돼있는 재료가 차이가 나가지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전부다 새로 교체를 하고 재시공을 시킨바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늦게 적발을 했습니다만은 초창기 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서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거기에 대처할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또 지금 그간 몇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현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히 기해야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공사현장에서 직원을 불러다가 지적시킨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당연히 기록이 돼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불량자재다 증명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더란 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감독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예, 설계도면하고 다른게 있다하면 저희들이 즉시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두번다시 발생 안하도록 철저히 감독 해주시고 사무실에 앉아서 현장 나갔다고 도장 찍을게 아니고 현장을 실지로 보시고 정확히 조사한 데이터에 의해서 준공검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태 의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서 지금 건강진단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라든가 이런것을 보면은 사실 형식적입니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인력만 맞춰놓고 회비지불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군민회관에 이동차량이 와서 하는거 봤습니다. 근데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하는 이것을 믿을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 공신력이 있습니다. 이게 지부장이 부지사로 돼있고 그리고 실지로 가보면은 대구 도청 구내에 있습니다. 저도 몇번 가보고 했는데 이분들이 저희들 대구직할시에도 건강관리협회 말고는 전체적인 검진하는데가 지금 없습니다. 전체적인 스물 몇가지인가 32가지인가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놓고 하는데는 건강 관리협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하는것도 우리가 눈여겨 봤습니다만 철저하게 하고 기계는 거짓말 안합니다. 사람눈은 속이는데 이분들은 일단 테크닉션이 와가지고 검사를 하면서 그 결과는 자기들하고 계약을 맺은 대학병원 교수들한테 가져갑니다. 가서 거기서 판별을받고 개인별로 통보를 해주기때문에 우리가 공신력이 있다고 지금 믿어집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B.C.G접종이 말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은 기한을 정해놓습니다.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 조사를 마치라 이러니까 사실 각 가정에서 때로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예방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종 기간을 좀더 늘려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할수있도록 수시로 예방접종 할수있는 전염병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는 그 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수성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동 순회진료 관계가 계획이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안나와 있는데 지금 농촌에는 아파 죽을지경이 돼야 병원에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순회 진료도 함께 걱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 여기와서 보니까 예산 잡힌거 보니까 이동순회 진료하는 약품비가 하나도 안얹혀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좀 올려가지고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예, 지병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나병퇴치 관계가 지금 우리가 알고있는 삼청동말고 딴 가정에 있는 나환자입니까

예, 지금 집단수용소입니다.

집단수용소 말고는 없지요

예, 재가환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 드리면은 나병진료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톱클라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견문하러 많이오고 있습니다. 실지로 나환자는 지금 신환자가 발생되질 않고있습니다 지금 재가환자나 수용소에도 양성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환자 사업만큼은 세계에서 W.H.O같은데서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 김주연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주연입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 농촌지도소 직제가 좀 바뀌어 가지고 사회지도과가 전에 4개 계에서 3개계로, 기술보호과가 4개계에서 5개계로 직제가 개편 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은 정원이 46명인데 현재 가 T.O가 4명이 있어가지고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농업 여건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WTO출범에 따라서 무한경쟁시대로 변하고 다음 국내적으로는 농촌을 살리겠다는 여건하에서 농어촌발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음 농업인은 소득작목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고 시설현대화나 상품성 향상을 갈망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방향은 생력기술 정착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과 세계화에 부응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돌아오는 농촌만들기에 역점을 두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근교농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칠곡군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구미와 대구를 인접하고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은 근교농업으로 육성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특산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비교 우위 특산지역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유망작목에 대한 집중 개발과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생산과 상품성향상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은 참외로, 다음 읍.면에는 오이, 딸기, 부추, 수박, 당근, 포도, 사과 마을에는 15개 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설채채의 집약 영농을 위해서 저희들 시설현황은 585ha입니다만은 23개 작목을 두고있으며 주로 참외가 85%를 차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문제점은 시설이 단동으로 해가지고 생력장치 설치가 애로점이 있다는 것과 다음에 시설채소 연작지에 생리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현대하우스 설치를 앞으로 확대를 하고 기존하우스에 대해서는 환기시설과 점적관비 시설로 역점을 둘것이며 다음에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채소에 비가림재배를 확대하고 시설채소 연작장애를 경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과채류 품질향상을 위해서 참외에 대해가지고는 기술의 평준화를 위해가지고 연찬회 및 평가회를 1년에 7회 1,000명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작 재배 및 다기작 재배를 확대하고 특히 참외후작에 고추 2기작 재배시범사업을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오이는 현재 38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왜관에 특화작목으로 육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딸기는 지천 특화작목으로 육성토록하되 교육을 강화하고 다음 환경개선으로서 현재 관행적인 재배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서 사과가 지금현재 398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은 품질향상을 위해서 점적관수 시설과 착색봉지를 확대하고 생력기술 조기정착을 위해서 기계화라든지 저수고 약제 적과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도는 고급 생식품종을 현재 3%에서 앞으로 1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경기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을 1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화훼특화단지 육성입니다. 칠곡은 천혜의 화훼 적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생산기반이 아직 현재까지 취약하고 재배기술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화종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백합이라든지 장미, 국화, 거베라등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 신규조성은 유리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를 금년도에 확대설치하고 다음에 화훼수출 확대를 위해서 생산 및 유통까지 일괄 지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미수출 기반정비 사업을 2회에 1,500평에 대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용작물 기술개발을 위해가지고 고품질버섯을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4호에 2,400평이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만은 병재배에 있어가지고 팽이버섯을 안정생산하도록 하겠고 다음 느타리버섯 협업단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으로서 땅두릅 연화재배를 8호에 1.3ha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산간지에 새소득작목 도입을 위해서 더덕단지를 2개소, 다음에 여름 당근단지를 1개소, 다음 유망 약초생산 시범을 2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향상과 공해방지를 위해가지고 한우는 고급육 생산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따라서 전업농 표준축사 설치를 교육장화 하고 지역별 조직체를 육성해서 영농법인체로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젖소는 혼합 사료공장을 설치해서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낙농 협업단지 1개소에 대해가지고 T.M.R 사료공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돈은 수출돈생산과 계통출하를 확대하도록 하고 톱밥토양여과 설치장을 4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 자생조직체 자구력배양을 위해서 11개회 364명에 대해가지고 월례회를 경쟁력 제고의 장으로 활용해서 정보교환이라든지 기술향상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생력화와 품질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생력화와 양질쌀생산을 위해서 생력재배 기술을 보급하는데 특히 직파재배를 자율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475ha에서 853ha까지 금년도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대해가지고는 제초제 시용방법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또 입모율 향상에 대해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질쌀 생산을 위해서 양질품종 재배확대를 현재 84%에서 94%까지 확대를 하고 신육성 기호품종 시범을 8개소 8ha에 대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생력화 및 생산성 향상과 생력기계화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줄뿌림파종기 이용확대를 70ha에서 125ha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경기 생산에 의해서 풋콩이라든지 풋옥수수, 밤고구마를 재배하는 작부 시범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 기술농업 실천을 위해서 종합검증실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지도소 사무실에 설치하는 정밀 검증실에서 전산처리해서 1년에 500점에 대해가지고 토양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 친화형 유기농업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발효퇴비장을 10개소에 설치하고 퇴비종류별 작물생육시범은 2개소에 1,500평 해가지고 저희들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종합관리로 경제적인 방제를 위해서 현재 6회에서 3회까지 낮추는 농약안전사용 교육이라든지 과학적인 예찰로 해가지고 적기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생활개선 지도를 위해서 누구나 살고싶도록 전원농촌을 가꾸고' 과학적인 생활기술 보급으로 활력있는 농촌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휴식공간을 11개소에 설치하고 다음에 주거종합 개량을 40호에 대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자금 환경개선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을 현재 금년도 1개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업 보조기구를 1,500개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목한 가계운영과 소득증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농산물 애용과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향토음식 연구회를 1개소 30명에 대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도소에 있는 생활과학연수관에 대해가지고는 11개 과정에 3,000명에 대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조직의 연계육성을 저희들은 4H회와 농업인 후계자 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래가지고 1,248명에 대해가지고 4H회는 농심개발 후계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영농 4H회는 영농후계 인력의 저변확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후계자는 개방화에 대비해서 지역농업을 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작목별 연구모임회를 육성하고 선진농장 견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종합 개발의 주도가 되기위해서 조직활성화를 해서 정예회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회는 생산기술 보급에 선도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농민교육은 현재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2개과정에 2,380명에 대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13개 과정에 대해가지고 전문 외부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한 결과 현재 교육분위기도 좋고 또 농민들의 교육열의도 현재 높아서 금년도 교육의 추진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은 8개작목에 금년도에 2,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은 13개작목에 대해서 1,000명에 대해서 교육할 계획이며 농업인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지고 현장감있는 실증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는 현재 농기계 이용율 제고와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해서 2,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현장수리를 할적에는 금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는 휴대폰을 항시 휴대해서 수시로 연락해서 농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은 유휴지이용 관상수 분재소재를 지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규모가 0.5ha입니다만은 유휴농지 3ha에 대해가지고 지천, 덕산에 2개지역에서 7명이 참여하여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이거는 7,800만원이 전액농특세로서 예산이 지원됩니다만은 현재 기대효과는 농지이용율을 향상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특화작목 보급에 이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도시설 재배는 600평에 설치할 계획이며 이거는 자동화하우스 점적관비시설 다음 온풍기 Co2 발생기, 종합콘트롤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생산비 절감과 단경기에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있습니다. 그다음에 낙동협업단지 조성은 350두에 11호가 참여함으로 해서 사료혼합공장 다시말하면 T.M.R 사료공장을 설치하고 파종기, 수확기, 방역기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사료비와 노력비를 20% 절감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농촌지도소 청사이전 관계입니다. 이거는 현재 도내에는 저희들 현재 같은 지도소 시설이 점차 떨어지고있는 그런 실정이고 제가 지금 전임지에 있을때는 건평이 560평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포장을 가지고 있는것은 지금 9,200평을 제가 포장을 운영하고 하다 지금 칠곡으로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농사는 이론가지고는 농사가 안되고 과학적인 농사, 또 첨단기술의 농사, 이러한 농사를 농민한테 보여줄수 있어야 하고 또 농민도 이러한 기술을 습득함으로해서 WTO 즉 세계화에 대응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안되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과 협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WTO체제가 시작되는 금년에 고향에 오신거 반갑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기대를 걸겠습니다. 지금 한발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새해에 '95년도 벼농사 걱정을 합니다. 모자리부터 우선 걱정을 하고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은 건답 직파관계 계획이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가물어가지고야 건답직파도 어렵겠고 앞으로 모자리 관계도 어떻게 계획을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자리설치 관계는 현재는 건답직파가 지금 현 계획대로는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고 나머지 계속적으로 한발이 있을시에는 모자리 설치가 곤란하면은 저희들이 기계이양을 하기때문에 하우스를 설치한다던지 공동적으로 덕식으로 해가지고 육묘장을 설치하는 방법도 산업과와 수의해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백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지금 우리 특화사업 개발로 해서 화훼단지라든지 아니면 시설원예를 적극적으로 권장을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우리 지역에도 백합이나 장미, 국화, 거베라 등을 재배를 했었고 대규모 비닐하우스속에 메론이라든지 이런 재배를 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채산성은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예, 장영백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드린대로 칠곡은 근교농업을 해야되겠다 하는거는 현재 꽃이라든지시설채소라든지 이러한 방향을 지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꽃재배에서 지금 백합이라든지 거베라를 해서 채산성은 어떠냐 하는거는 이것은 저희들이 두가지로 봅니다. 일단 백합이나 거베라 품질이 좋았을 경우에 하고 품질이 나빴을때하고 가격 차이가 난다 하는건 틀림없는데 제가 작년도에 선산에 있을적에 거베라 한대에 가격이 최고 많이 나갈때가 220원까지 나가고 최고 헐을때 40원까지 나갔습니다. 그럼 40원까지 나가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거베라는 적어도 한대에 완전히 절단하고 포장작업까지 하면은 적어도 100원정도는 팔아야지 기본가격을 받는데 이런 상태에서 40원 간다하는거는 작년도에 수확을 못하고 그대로 폐기시킨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경산 진량에 가면은 김성식이라고 외국자재로 15억을 투자해가지고 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작년 연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후에 품질이 향상돼서 적어도 꽃 한대에 일본에 수출하는데 거진 800원정도 받은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품질만 향상시킨다면은 외국 수출이라든지 또는 우리 국내 생산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거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 꽃단지가 38억으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래 지금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과채류는 대체적으로 수익성은 작년도에 참외라든지 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도 농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확대보급 하겠다 하는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과채류가 기후적으로 나은 시기가 없었습니다. 다음 메론은 저희들 반계동에 메론을 재배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메론에 대해가지고 는 조금 앞으로 재배에 대한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은 소비자가 지금 어느정도 기호성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좀 다릅니다. 왜그러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체제에서 메론을 먹는사람은 한번 먹어 봤는 사람은 먹지만은 조금 특수성이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6년 7년전에 저희들이 이야기 할때는 앞으로 참외가 없어지고 메론 농사를 지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체제가 아직 그기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생활 정도가 점차 낳아지면은 메론 가격도 안정이 안되겠느냐 단지 품질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느 시기에 가격이 어떻든간에 품질을 향상시키면 결과적으로 농가의 소득에 크게 손해는 안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메론관계 이런것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고 또 자체에서도 어떤 생산과정에 많은 투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판매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렇게 듣고있습니다. 또 그 백합관계 이런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냥 내던져둘게 아니고 앞으로 판매대책이라든지 여러가지 수익성을 계산해서 우리 지도소에서 지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관계는 안그래도 경영사업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저희들도 인근지역에 하빈 가보면 방울도마토를 백화점과 계약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연중 내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지역도 메론을 생산하면은 거진 년중에 메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농가에서 메론을 연중 생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몇개 농가가 작부체계를 개선하면 연중 공급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 관계도 산업과와 수의 해가지고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산업과와 수의해서 앞으로 가격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길 의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현대 농업은 과거와 달라서 과거에는 단순 농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업 기술자의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대한의 인력을 줄이고 과학 영농을 할려면은 토지가 우선 좋아야 합니다. 그럴려면 지금 이곳에도 보니까 모든 단지라 그러면은 몇 ha씩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경지정리 보면은 600평, 이렇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농지에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에 제일 기반이되는 경지정리가 우선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작을 하는 낙산의 유수환씨 같은 경우는 혼자서 4만평을 합니다. 손바닦 만 한거 다단계 농사하면은 인건비가 배이상 든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진농업이고 또 농기계 반값을 공급하면은 트렉터가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기반조성을 하지않고 무엇을 하겠다 이래서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장재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대책에 보면 현재 경지정리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이래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0평 자리는 거진 1,200평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 다음에 대단위 경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전계획 수립할적에 그 계획도 포함시켜서 지금 금년도에 계획을 재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사는 벼농사 같은거는 결과적으로 적어도 3,000평, 상주, 함창 같은데는 최고 6,000평까지 한놋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물론 경지정리도 빨리 해야되지만 우리가 농민 의식구조도 조금 앞으로 점진적으로 바꿔야 안되겠느냐 왜그러냐 하면은 함창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만 함창에 3,000평, 6,000평짜리 경지정리를 했는데 그때 다 해놓고 철수하고 난후에 그 포장이 어떻게되느냐 전부 중간에 가계가 다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환지가 빨리 돼야되는데 환지는 생각을 안하고 옛날 내땅을 찾아서 전부 가계를 다 쳐버리니까 테두리는 6,000평이고 내부는 전부 옛날논 거진 다 찾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정부에서는 기계화 사업을 할수있는 경지정리를 적어도 600평에서 1,200평 이상으로 확대하는걸로 저도 알고있고 또 앞으로 농사는 그래 돼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두번째는 농사가 현재 옛날 고용노동시대를 지나서 자가노동시대로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경지규모 과수 같으면 적어도 2ha정도 일반 시설채소같은거는 적어도 한 900평, 이래서 장재길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칠곡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장님이 유고가 있는 환경보호과, 산림과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1995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위해 김상호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군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산하 전공직자가 상호협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월 26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이 오늘까지 모두 끝나게 됨으로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