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운 의원 발언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이자가 3%가 아닙니다. 이차가 보전해 주는것이 3%입니다. 융자이율은 11.75%, 약 12%인데 이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군비와 도비를 합쳐서 12%중에 3%를 우리가 지방비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수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까지 꼭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올해안으로는 최대한으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지천에서 기산까지 약목경계까지 지난해 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에 집행과 동시에 보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96년도 완공계획을 봐서 '97년에 개통을 하겠다하는 건설부 계획서입니다. 이래서 왜관교는 금년 상반기에 현재 빔을 얹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마쳐서 지금 지방도 금산쪽에서 올라오는 그쪽에서도 접속도로를 만들어서 왜관읍에 소통대책과 그쪽으로 기산쪽으로 얹어야 안되겠나하는 이런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만 아쉬운 것은 왜관에서 보고도 교량으로 기산쪽으로 못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군에서 이거를 왜관쪽에 지방도와 제방쪽에 접속되는 건의를 도시과에서 준비 해가지고 관리청에 협의를 하도록 준비 하는 걸로 제가 있을때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도 금년내로 계획입니다.

예, 이수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김철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를 이시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청송군에서 칠곡군으로 부임해온 도시과장 이시영입니다. 도시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94년도 미진사업에 대한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첫번째로 왜관도시계획 재정비계획입니다. 그 개요는 2011년을 겨냥한 계획인구 6만명 계획으로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승인은 기 '93년 8월 25일자로 건설부 승인을 받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정비에 따른 용역을 '93년 11월달에 기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유보 되어 있는 관계는 계획지구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건이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약 9만1,000평이 되겠습니다만 관련부서와 조속히 해결을 해서 행정적인 법적사항을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올 9월까지는 지적승인까지 받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기산면 소재지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산면 죽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당초 계획을 2만2,000평으로 계획을 했다가 앞으로 장래전망을 봐서 8만3,000평으로 구획을 확대해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그에 따른 세부현황 측량 그다음 도로망구성 이런 걸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말까지는 이 사업들의 제반 법적 요식행위나 의회 상정관계를 매듭을 지어서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은 4개지구에 58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인평지구, 숭오지구, 오태지구 중리지구 4개 지구입니다. 평균공정은 50%가 되겠고 인평지구는 75%, 중리지구는 지금 11%로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왜관공단안에 있는 금산지구 3만6,700평이 되겠습니다. 지구결정 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94년 12월 23일날 받아서 지금 거기에 따른 보완내용을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매듭을 지어서 올 8월달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예정지구로 2개지구가 있습니다. 석적 남율2지구 17만7,000평, 석적 중리2지구 6만4,0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에서 지금 거기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중에는 신청이 들어올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 행정력도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제반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전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가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합니다만 지방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이걸 사전에 준비를 못하고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좀 따릅니다. 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문제 상수도도 지금 군에서 저희들 군은 대부분이 광역상수도로 지금 일일 1만1,000톤을 수탁을 해서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문제 하수도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문제도 먹는물을 버리는 것은 하수처리장을 반드시 건설을 해야됩니다 저희들 관내는 지금 왜관공단 처리용량이 2만톤 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북삼지구라든지 약목지구, 왜관지구에 하수처리장을 내년도는 조기 저희들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처와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 시행부서와 조합과 협의를 해서 연계추진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도시토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총 12건에 3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시계획도로 정비개설이 2건에 22억 2,300만원, 그다음 도시정비사업 2건이 2억, 관광도로개설이 1건에 7억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95년도 총27건에 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상수도사업이 10건에 4억 4,800만원, 8페이지 하수도사업비 2건에 1억 2,7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보강이 15건에 3억 9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약 12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표준지가 1,460필지입니다. 조사기간은 5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토지특성 및 현지실태조사와 지가산정을 하도록하고 올해부터는 산정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앞으로는 부동산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지가가 되기 때문에 민원 마찰이 없도록 또 조세저항이 없도록 지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지난해 11월말까지 했는 작년도 실적입니다. 총 1,298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허가가 687건, 신고가 6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사 관리입니다. 군관내 중개업소를 하고 있는 분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개인이 45인, 공인중개사 10인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 부당한 중개료를 받는다든지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부과된 개발부담금 부과가 작년도 대주볼링장 박종철 외 8명에 대해서 2억 926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징수는 6건에 2억 6,000만원이 징수가 되고 지금 미납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조기에 징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도 작년에 동명 득명리 윤영례 등 3명에 대해서 4,6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3,600만원이 징수가 되고 미납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완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중에 왜관공단 폐기물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와서 업무내용을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왜관공단을 조성하면서 그 지구안에 폐기물처리장을 1만3,000평 조성하도록 입지가 선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추진했는 경위는 11페이지 하단부까지 기 보고되었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고 12월 31일자로 여기에 따른 설치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시설결정 공람공고를 금년도 1월 17일까지 일간지에 게재를 해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거기에 따른 반대 진정이 8건에 1,554명에 달하는 칠곡군민들이 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반대의 내용은 입지가 낙동강에 인접되어 수질오염이 우려가 되고 영업구역이 과거에 확대 축소 등으로 주민이 불신이 있다는 의혹제기와 폐기물처리시 발생되는 수질이나 대기오염에 인접지역에 피해가 있으니까 이시설은 여기에 유치를 하면 안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동국환경과 저희들 군 그다음에 반대를 하는 민원인 단체 대표등과 포함해서 약 20명이 2월 9일날 13시에 공단안에 있는 수질환경사업소 회의실에서 그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이때까지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과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서 이문제를 결말을 짓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월 9일날 13시에 관련 되는 단체와 저희들군과 협의를 해서 제반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가스공사에서 북삼면 어로리에 약 9,000평에 대해서 가스관로가 지나가면서 감압 및 차단기능 공급분기점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급처는 구미시와 칠곡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추진과정에 지금까지 상당히 '93년도부터 이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94년 11월까지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한국가스공사가 앞으로 이런 계획이나 시설을 할 때 에는 우리 군이나 우리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저희들 군에서 좀 민감하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나 협의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94년도 미진사업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왜관성당앞 가각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약 45m에 5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작년도 토지편입소유자 13명이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수령거부 등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금 4억 3,000만원중에 3억 2,100만원이 지급이 되고 1억 900만원이 이미 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중에는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어서 그 앞을 통행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불편이 없도록 빨리 사업을 앞당겨 마무리 하도록 소유자와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왜관 덕산빌딩앞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선형개량계획에 과거에 정리되었는 사유지가 약 400평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하는 계획으로 했는데 예산이 작년도 5,000만원인데 전체 소요액이 3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작년도 5,000만원은 집행 못하고 이월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예산확보라든지 추진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북삼 숭오리 진입도로 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약 300m에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숭오지구 구획정리사업 토지형질변경허가 성토와 병행 시행 하도록 작년에 추진했습니다만 이것도 보상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조기 매듭을 지어서 빨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 관광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은 7억이 지금 금년도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보상이 3억 4,400만원중 2억 400만원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미지급 되었고 공사비는 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이 1억 5,600만원이 되었는 사업을 금년도에 빨리 보상 마무리와 동시에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되도록 모든 제반 행정행위를 하고 주민 설득이나 계도를 해서 조기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 도시업무는 주민의 환경개선과 주민의 편익증대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런게 해소 되어야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과장을 위시해서 전직원이 금년도에는 칠곡군민의 생활의 질과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일하도록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도시과장님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병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농업진흥지역관계 때문에 상당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수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방업무를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일반 소방업무가 있고 또 의용소방대 업무가 부가적으로 같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업무를 도지사가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통할 지휘문제 그에 따르는 제반 예산문제 또 관심문제가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왜 의용소방대장을 지사가 임명을 해야되고 의용소방대 부대장을 지사가 임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희생정신이나 봉사정신이 결여되고 이래서 인사권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언제부터 군으로 환원시켜 달라고 해서 과거로 환원된 셈입니다.

지금 봐서는 일부 보조가 있고 의용소방대 업무가 시군으로 이송됨에 따라서 그 예산을 군비확보로 하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도에서 이야기는 그걸 소방장비 확보에 그래서 왜관의 소방차가 금년초에 1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동명에도 작년에 들어왔고 이래가지고 그 예산을 지금 소방장비 확충에도 도비는 모자라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예산은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식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기 자리를 정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황병직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95년도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주택개량이 180동, 주택내부 구조개선이 152가구, 하수도 정비사업이 1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우리군에 처음입니다만은 1개 마을에 생활오수를 한테 모아가지고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흘러보내는건데 맑은물 공급과 환경보존 측면에서 계획단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하게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가정비는 10동으로서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금년도에 주택개량은 작년에는 93동인데 금년도는 물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또 융자금도 1,300만원에서 1,600만원, 이율도 연 6.5%에서 5.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다음 주택건설입니다. 시공중인 아파트가 12개단지 3,472세대가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추가로 신규사업이 4,000여세대 예상이 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을하고 무질서한 아파트 건립을 규제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현장 공사 수준이 예년과 다르게 향상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택자재 품질개선 입니다. 관내 주택자재 생산업체가 19개소 있습니다만 검사를 확행해서 양질의 주택자재를 공급하도록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무허가 건축물 단속입니다. 지난번 '94년도 감사때에서도 의원 여러분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사후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에 주력을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이 되지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군과 읍.면에 상설 점검반을 편성해서 8개반 24명을 해서 읍.면에서는 주1회 점검을하고 도에서는 월2회 점검을해서 예방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천, 동명면에 74.373㎢ 있습니다만 면에 있는 청원경찰 7명으로 하여금 매일 순찰 확인하고 우리 군에서도 월1회 순찰을 해서 이것도 무허가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사후단속보다는 사전 예방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있고 건축사 2명과 대학교수 2명, 일반인 3명, 공무원 5명으로 12명으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파트를 위시해서 대형건축물의 미관이나 기능등의 심의를 철저히 해서 보다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수인관련 민원예방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사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여러건의 다수인 민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지금은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사소한 그런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유형을 보면은 부실공사의 하자발생이라든지 고층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간접피해, 지하터파기로 인한 인접건물 균열, 민주화에 의한 집단이기주의 팽배, 자재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불량품 사용이라든지 안전시설 미흡, 또는 현장대리 자질부족, 또 공기나 공사비절감 해가지고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시공자나 감리자가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도록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수시 점검을 해가지고 법적 검토사항도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후 민원의 불씨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에는 주로 주민들이 관련되는 민원업무가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 중점 업무추진 계획으로 건축관련 업무 연찬을 해가지고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시켜서 몇명 안되는 직원이지만 전문화 정예화를 시켜서 업무 처리하는데 신속.친절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가지고 2개반으로 편성을해서 월 2회이상 고층건물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해빙기나 우기 재해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시행을해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또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상주 관리자가 수시로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공사감독하고 있는지 또는 자재품질 개선이 되어있는지 또는 안전관리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를 해서 양질의 주택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지금 석적면 남율리에 우방대교 아파트가 '93년 2월 3일날 사업승인 돼가지고 '93년 10월 20일 설계변경이 됐습니다만은 15층 24동에 2,475세대가 사업승인이 나있는데 당초 준공예정은 1차 사업으로 874세대가 '95년 11월 30일이 준공예정이고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돼있습니다만은 낙동강 제방공사 관계때문에 지금 사실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승인 이후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않으면은 사업승인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사업승인 취소를 시킬려고 그러니까 제방공사로 인한 제외지 2만여평 되는데 그 부분의 보상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못시키는 실정입니다. 사업자측에서는 제외지는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천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해달라하고 저희 군에서 당초에 하천공사 부산국토관리청 허가를 받을때는 칠곡군이 보상을 하는걸로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사업주체로 하여금 보상을 하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만은 실제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회사측에서 포락지 때문에 착공을 못한다하니까 허가취소는 못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하천제방공사가 공사기간을 '95년 말까지 일단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연기를 해줬습니다. '95년말 돼가지고 하천 제방공사 공사기간이 끝나기때문에 그때 병행해서 사업승인을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지금 집단수용소입니다.

예, 재가환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 드리면은 나병진료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톱클라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견문하러 많이오고 있습니다. 실지로 나환자는 지금 신환자가 발생되질 않고있습니다 지금 재가환자나 수용소에도 양성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환자 사업만큼은 세계에서 W.H.O같은데서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 김주연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주연입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 농촌지도소 직제가 좀 바뀌어 가지고 사회지도과가 전에 4개 계에서 3개계로, 기술보호과가 4개계에서 5개계로 직제가 개편 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은 정원이 46명인데 현재 가 T.O가 4명이 있어가지고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농업 여건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WTO출범에 따라서 무한경쟁시대로 변하고 다음 국내적으로는 농촌을 살리겠다는 여건하에서 농어촌발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음 농업인은 소득작목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고 시설현대화나 상품성 향상을 갈망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방향은 생력기술 정착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과 세계화에 부응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돌아오는 농촌만들기에 역점을 두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근교농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칠곡군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구미와 대구를 인접하고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은 근교농업으로 육성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특산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비교 우위 특산지역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유망작목에 대한 집중 개발과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생산과 상품성향상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은 참외로, 다음 읍.면에는 오이, 딸기, 부추, 수박, 당근, 포도, 사과 마을에는 15개 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설채채의 집약 영농을 위해서 저희들 시설현황은 585ha입니다만은 23개 작목을 두고있으며 주로 참외가 85%를 차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문제점은 시설이 단동으로 해가지고 생력장치 설치가 애로점이 있다는 것과 다음에 시설채소 연작지에 생리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현대하우스 설치를 앞으로 확대를 하고 기존하우스에 대해서는 환기시설과 점적관비 시설로 역점을 둘것이며 다음에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채소에 비가림재배를 확대하고 시설채소 연작장애를 경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과채류 품질향상을 위해서 참외에 대해가지고는 기술의 평준화를 위해가지고 연찬회 및 평가회를 1년에 7회 1,000명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작 재배 및 다기작 재배를 확대하고 특히 참외후작에 고추 2기작 재배시범사업을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오이는 현재 38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왜관에 특화작목으로 육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딸기는 지천 특화작목으로 육성토록하되 교육을 강화하고 다음 환경개선으로서 현재 관행적인 재배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서 사과가 지금현재 398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은 품질향상을 위해서 점적관수 시설과 착색봉지를 확대하고 생력기술 조기정착을 위해서 기계화라든지 저수고 약제 적과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도는 고급 생식품종을 현재 3%에서 앞으로 1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경기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을 1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화훼특화단지 육성입니다. 칠곡은 천혜의 화훼 적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생산기반이 아직 현재까지 취약하고 재배기술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화종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백합이라든지 장미, 국화, 거베라등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 신규조성은 유리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를 금년도에 확대설치하고 다음에 화훼수출 확대를 위해서 생산 및 유통까지 일괄 지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미수출 기반정비 사업을 2회에 1,500평에 대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용작물 기술개발을 위해가지고 고품질버섯을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4호에 2,400평이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만은 병재배에 있어가지고 팽이버섯을 안정생산하도록 하겠고 다음 느타리버섯 협업단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으로서 땅두릅 연화재배를 8호에 1.3ha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산간지에 새소득작목 도입을 위해서 더덕단지를 2개소, 다음에 여름 당근단지를 1개소, 다음 유망 약초생산 시범을 2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향상과 공해방지를 위해가지고 한우는 고급육 생산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따라서 전업농 표준축사 설치를 교육장화 하고 지역별 조직체를 육성해서 영농법인체로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젖소는 혼합 사료공장을 설치해서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낙농 협업단지 1개소에 대해가지고 T.M.R 사료공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돈은 수출돈생산과 계통출하를 확대하도록 하고 톱밥토양여과 설치장을 4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 자생조직체 자구력배양을 위해서 11개회 364명에 대해가지고 월례회를 경쟁력 제고의 장으로 활용해서 정보교환이라든지 기술향상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생력화와 품질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생력화와 양질쌀생산을 위해서 생력재배 기술을 보급하는데 특히 직파재배를 자율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475ha에서 853ha까지 금년도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대해가지고는 제초제 시용방법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또 입모율 향상에 대해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질쌀 생산을 위해서 양질품종 재배확대를 현재 84%에서 94%까지 확대를 하고 신육성 기호품종 시범을 8개소 8ha에 대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생력화 및 생산성 향상과 생력기계화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줄뿌림파종기 이용확대를 70ha에서 125ha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경기 생산에 의해서 풋콩이라든지 풋옥수수, 밤고구마를 재배하는 작부 시범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 기술농업 실천을 위해서 종합검증실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지도소 사무실에 설치하는 정밀 검증실에서 전산처리해서 1년에 500점에 대해가지고 토양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 친화형 유기농업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발효퇴비장을 10개소에 설치하고 퇴비종류별 작물생육시범은 2개소에 1,500평 해가지고 저희들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종합관리로 경제적인 방제를 위해서 현재 6회에서 3회까지 낮추는 농약안전사용 교육이라든지 과학적인 예찰로 해가지고 적기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생활개선 지도를 위해서 누구나 살고싶도록 전원농촌을 가꾸고' 과학적인 생활기술 보급으로 활력있는 농촌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휴식공간을 11개소에 설치하고 다음에 주거종합 개량을 40호에 대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자금 환경개선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을 현재 금년도 1개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업 보조기구를 1,500개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목한 가계운영과 소득증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농산물 애용과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향토음식 연구회를 1개소 30명에 대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도소에 있는 생활과학연수관에 대해가지고는 11개 과정에 3,000명에 대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조직의 연계육성을 저희들은 4H회와 농업인 후계자 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래가지고 1,248명에 대해가지고 4H회는 농심개발 후계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영농 4H회는 영농후계 인력의 저변확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후계자는 개방화에 대비해서 지역농업을 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작목별 연구모임회를 육성하고 선진농장 견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종합 개발의 주도가 되기위해서 조직활성화를 해서 정예회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회는 생산기술 보급에 선도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농민교육은 현재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2개과정에 2,380명에 대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13개 과정에 대해가지고 전문 외부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한 결과 현재 교육분위기도 좋고 또 농민들의 교육열의도 현재 높아서 금년도 교육의 추진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은 8개작목에 금년도에 2,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은 13개작목에 대해서 1,000명에 대해서 교육할 계획이며 농업인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지고 현장감있는 실증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는 현재 농기계 이용율 제고와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해서 2,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현장수리를 할적에는 금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는 휴대폰을 항시 휴대해서 수시로 연락해서 농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은 유휴지이용 관상수 분재소재를 지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규모가 0.5ha입니다만은 유휴농지 3ha에 대해가지고 지천, 덕산에 2개지역에서 7명이 참여하여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이거는 7,800만원이 전액농특세로서 예산이 지원됩니다만은 현재 기대효과는 농지이용율을 향상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특화작목 보급에 이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도시설 재배는 600평에 설치할 계획이며 이거는 자동화하우스 점적관비시설 다음 온풍기 Co2 발생기, 종합콘트롤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생산비 절감과 단경기에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있습니다. 그다음에 낙동협업단지 조성은 350두에 11호가 참여함으로 해서 사료혼합공장 다시말하면 T.M.R 사료공장을 설치하고 파종기, 수확기, 방역기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사료비와 노력비를 20% 절감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농촌지도소 청사이전 관계입니다. 이거는 현재 도내에는 저희들 현재 같은 지도소 시설이 점차 떨어지고있는 그런 실정이고 제가 지금 전임지에 있을때는 건평이 560평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포장을 가지고 있는것은 지금 9,200평을 제가 포장을 운영하고 하다 지금 칠곡으로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농사는 이론가지고는 농사가 안되고 과학적인 농사, 또 첨단기술의 농사, 이러한 농사를 농민한테 보여줄수 있어야 하고 또 농민도 이러한 기술을 습득함으로해서 WTO 즉 세계화에 대응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안되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과 협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의원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