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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성규 의원 발언

제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5-01-25

유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균

장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95년 1월 1일자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통영시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지난번 제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구성 되었으며, 그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 의회의 의견을 한곳에 집약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업무는 주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 의사국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이 주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구성도 이러한 소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과 부의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원활히 교환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충분한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의견 개진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당초에 의사국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사 일정안은 95년 2월 7일부터 2월 16일 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사일정을 검토해본 결과 조금전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께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과 미리 배부해 드린 면순방 의사 일정계획안을 참고하셔서, 저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제3안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의 내실있는 업무 보고서작성 및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3안으로 할 것을 의견 제시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조금전 설명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세 개안을 내놓았는데 그중에서 전문위원께서 3안이 적당하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의 의견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촉박하다 보니까 3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김기통 부의장님께서 간담회시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연구 검토 결과 제3안이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일용

강일용위원

부의장님 말씀대로 회기는 그렇게 하라, 조금전 간담회시 임위원 말씀대로 혹시 시정 질문이 많아서 답변, 질의에 하루가 모자랄 수도 있으니 25일 하루를 늘여서 10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방금 강위원께서 김기통 위원님의 안대로 동의 하면서 회기 일정을 하루 더 연장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무

임무위원

회기중 본회의 의결로써 연장이 가능하니까 회기가 더 필요하면 그때 연장하도록 하죠.
기통

김기통위원

하루 늦추어서 25일까지 하더라도 24일에 산회를 선포하고, 25일에 개회하지 않으면 자동 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25일가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강위원게서 회기를 하루 더 늦추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임무 위원께서는 회기중에 회기를 늦출 수 있다는 안에 김기통 위원께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강일용위원

보충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본회의에서 하루를 연기하지 말고 미리 여기서 하루를 늘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임무위원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임무

임무위원

그렇게 합시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2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도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경조사격려사항협의의건

12시 40분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 경조사 격려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종전 충무시 의회 관례대로 하되 의원자녀 결혼만 변경되었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시 관례대로 라는 것은 다른 관계는 전 충무시의회에서 하던대로 하고, 자녀 결혼 50만원 이었던 것을 100만원으로 하자고 의원 사무실에서 토론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강일용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더 거론할 문제가 못되므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성규

유성규위원

찬동 합니다.
임무

임무위원

협의된 대로 운영은 하되, 통영시의회의원에 관련된 것이므로 성문화 할 수는 없겠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런 부분은 성문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회운영위에서 결정하면 그에 따라 하게 됩니다.
임무

임무위원

사전 협의된 대로 운영은 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측에서 기히 만들어져 있는 타 의회에 문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예 좋은 말씁입니다. 인근에 있는 타 의회의 자료를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지난 간담회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원경조사 격려사항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차량확보의건

12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차량 확보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부분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실정이므로 이런 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1대 정도는 감축했으면 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김위원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차량 관계는 위원들 식사때와 의원사무실 간담회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강일용위원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1대를 폐차시키면 예산 절감이 되지만 타과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통합되면서 면이나 각 도서 지방의 원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축소 문제는 차기 의원님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먼곳에 계신 의원님들을 위해서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공무로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3대만 있어도 그런대로 운영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용

강일용위원

예,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은 이렇다고 제시한 겁니다.
성규

유성규위원

차량 문제는 시군간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정수 물품이지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성규

유성규위원

그렇다면 예산절감으로 차를 줄인다는데는 반대하는 위원이 없을줄로 압니다만, 우선 차를 줄이게 되면 이 차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차가 다른 과로 가는데는 우리 의사국의 기사 처우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걱정하면서 토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 만약, 차를 줄이게 된다면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습니까?
길웅

강길웅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 관계는 의회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통보를 하면 물품전환이 됩니다. 대장 정리만 하면 끝나고 기사 관계는 본청 회계과의 관리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 이전에 이미 양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가 받아 들여서 의논이 된 겁니다. 현재 직원 정원은 회계과에 잡혀 있으며, 의회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는 김정일 기사가 사실상 구 통영군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면 문서로 집행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집행부측에서 어디에 어떻게 필요하다 하는 요구 사항은 없습니까?
길웅

강길웅사무국장

종전의 군수님이 타던 차와 시측의 의전용 차량도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쓰는 차는 폐차를 시킬 계획에 있고 그의 정리를 해서 남는차는 의전용으로 관리 하도록 본청에서 그렇게 계획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통합이 되면 청소차라든지 부분적으로 기사들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넘겨준 차가 괜찮으면 의전용으로 쓰일 것으로 압니다.
성규

유성규위원

실제 국장들에게 차가 배정 되어 있습니까?
길웅

강길웅사무국장

국장 전용차는 없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통합되면서 의회나 집행부측에 공히 의장, 군수차가 1대씩 남는 실정이므로 1대가 폐차 될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 주기도 하고, 집행부에 넘겨 주어서 폐차되면 수는 줄어 듭니까?
길웅

강길웅사무국장

사실상 관용차량의 정수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폐차되는 차는 다시 확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 대를 넘겨주면 집행부에서 폐차처리 할 것이냐, 그대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이고 쓸 것 같으면 안준다 하는 말입니다.
길웅

강길웅사무국장

우리차가 폐차상태가 아닐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쓰고 대신에 폐차시킬 것은 폐차시킵니다. 어쨌든 없앨 것은 없애고, 쓸 것은 쓰고 그렇게 됩니다.
성규

유성규위원

물품은 의회에 관리전환을 받아 놓고 있고 기사는 본청 회계과로 발령이 나 있는데, 그렇다면 의회에 두고 쓰는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일용

강일용위원

4대중 내구연한이 가장 적게 남은 것이 어느 것입니까?
길웅

강길웅사무국장

8749, 전 충무시 의회 2호차가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국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조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양측 시군 기획단에서 의회차 4대에 대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양시군 의사 과장의 협의 끝에 4대를 그대로 쓰되, 1대는 의장 전용으로 쓰고, 1대는 의사국 공무용으로 쓰고, 2대는 의원들이 쓰는 것으로 해서 넘어 왔습니다. 기사 관계는 통합시 의사국의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어서 시군 의사과 직원들을 변동없이 하기 위해서 기사들만은 배속을 집행부에 넘기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상 강위원과 임위원께서 그대로 두자는 결론입니다. 유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 하는데 다른 좋은 의견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간담회시도 의원 여비도 지급되고 시민 이목도 있고 하니까 하나쯤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들어셨을 것인데, 참고로 하시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회의시 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성규

유성규위원

목적은 예산 절감에 있는 것인데, 차를 한 대 줄임으로 해서 시 전체의 물량이 줄어들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고, 본청의 모자라는 부분에 편의제공을 준다고 생각 되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본청에서 필요 하다면 빌려 주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길웅

강길웅사무국장

사실상 본청에서 의회 차를 빌려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청에서는 만약 우리차 한 대 넘겨 준다면 상대적으로 저쪽에서 폐차를 시켜서 맞추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기사 문제도 해결을 시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차 관계로 본청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1대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을 듣고 본청에서도 모든 차량을 점검해서 과감히 감축시킨다고 부시장님께서 총무국장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것으로 압니다. 의회에서도 감축을 하는데 우리도 감축해야 한다 해서 그런쪽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근본적인 것이 시비절약 차원인데 우리가 차를 넘겨주면 집행부쪽 폐차 연한이 다된 차를 폐차하는 가능성 발생의 좋은 일도 있고, 의회측도 의회비가 절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만 해결 된다면 그런 방법도 연구해서 한 대를 이관시키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여러 가지 좋은의견이 나왔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설명도 듣고 한 대를 넘겨 주자는 의견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지?
성규

유성규위원

그렇게 합시다. 예산절감에 목적이 있으니까, 1대가 넘어감과 동시에 본청에서 1대를 폐차 처분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의회가 목적하는 바대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길웅

강길웅사무국장

그렇게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 차량 1대를 집행부에 관리 전환시킨다면 인력절감도 되고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회의 의지를 담은 내용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유성규위원

그 처리가 빨리 되어야 되니까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인데....
용균

장용균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길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 차량 확보의 건에 대하여는 4대중 1대를 본청으로 주되 그 결과를 공식적이 아니라도 확인토록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95년도의회운영계획협의의건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95년도 의회운영 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그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참고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5년도 의회운영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 참고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1년의 총 회기가 임시회 45일, 정기회 35일로 80일입니다. 6월이면 제2대 통영시의회의 원구성이 다시 됩니다. 정기회를 제외한 나머지 45일의 임시회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 할 것인가를 의사국에서 나름대로 회기일수를 배정했습니다. 5월까지 모두 27일의 일수 중 기히 3일을 썼고, 나머지 24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회기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은 의결 사항이 아니고 참고 사항입니다. '95년도 임시회 및 정기회 소집예상 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금년회기 80일 중에 35일은 정기회이고 45일이 임시회인데, 6월말로 기준해서 볼 때 하반기에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30일을 써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줄로 압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6개월동안 좋은 의사일정이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대체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길웅

강길웅사무국장

도중에 세부 일정 변경은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잡은겁니다.
용균

장용균위원장

이 유인물은 앞으로 의회 운영 계획에 참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