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신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축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과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개원 4년차를 맞이하면서 지난 몇 년을 조용히 돌이켜 보면 경험이 없는 우리로서는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시행착오로 국민들로부터 심한 질책과 따가운 눈총을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왕성한 의정활동 결과 날이 갈수록 주민들은 우리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점점 더 갖게 되었으며 의회를 통한 민원해결 욕구가 가일층 증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는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시행 초기부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쓰레기봉투 사용률이 95%로 증가하고 있고 분리수거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많은 양의 쓰레기 감소와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임기 5개월 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처리해야 될 안건이 산적해 있음을 볼 때 무거운 책임감이 엄습해 옵니다. 세계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기구의 개편, 지방자치에 맞는 법과 제도의 개선, 자치재정의 확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집단민원의 처리요구 등 그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금년 3월 1일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됨에 따라 집행부는 물론 우리 의회의 많은 변화가 예견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그에 대한 준비와 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정사의 흐름을 바꿀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를 포함한 4대 지방선거가 올 6월 27일 치루어질 예정으로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원년으로 기록될 해이자 민주주의의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일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올바른 의원상의 정립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금년에도 새로운 각오로 보다 알차고 뜻깊은 한 해를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지난해의 쓰라린 상처를 훌훌 털어 버리고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의연히 일어나 밝은 미래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 위원들 모두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청소과장 고진옥입니다. 인천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에서도 점차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제38회 정기회의 시 종량제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심의 의결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제18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징수 제1항에 규정된 단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부과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당초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하였던 제18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기회의 시 수정안으로 제안되어 조례에 규정되었으나 실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종전의 부과기준을 첨부하게 되어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와 아량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례를 정할 때도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니까 제시된 안 대로 거의 다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도 전부 통일이 돼서 하는 것이니까 제시된 안 대로 토론 없이 통과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 청소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과태료 부과가 현재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재 38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나온 자료를 보면 제18조제2항과 관련해서 각주를 달고 제2항을 보면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한도 내에서 가산한다."고 돼 있는데 기준 시점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1년을 역산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끊어서 가산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올해 5월에 위반을 해서 걸렸다면 작년 5월까지 최근 1년 간 그 기간 중에 몇 번 걸렸나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따지는 게 아니고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이전 최근 1년 동안 한 번 걸렸느냐, 두 번 걸렸느냐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조문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요.

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구를 대비해서 이 조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평구에 대한 조례인데, 아까도 청소과장님 말씀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렇다면 부평구에 대한 조례니까 내용이 계양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3월 1일부터 공포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만약 서운동과 계양1,2동은 일부제한지역으로 돼서 목장이 일부 있고 계산동에도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이 가축사육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민원이 생길 경우 강제규정으로 다른 데로 이전시키거나 사육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개정되는 조례는 부평구에서 사용할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조치나 사육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현재 산곡동이나 청천동, 부개동 쪽은 제한지역이니까 가축사육 농가가 없는 겁니까?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축을 기르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다른 데에다가도 진정을 한 모양인데 현재 업자가 보상을 받아서 나가려고 계속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산택지개발지구 내에도 38세대 목장에 600여 두의 젖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폐업보상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도 안 나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축산시설에 정화조를 해야 한다는 조례는 좋지요! 그런 게 실제 제대로 지켜지느냐가 문제인데 아무리 좋은 자주입법권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뭐하냐고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사실 축산폐수를 하시는 분들이 대개 영세업자예요. 그래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정화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융자신청을 받아서 해 주었는데, 사실상 현재 청천동과 산곡동 일부 지역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축산업도 법적 규제 미만이 있고 규제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산곡동이나 청천동에서 가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규제대상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의무화하지 않는 소규모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가급적 규제미만이라도 정화조를 설치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해 달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인천에서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해서 "인천에서 살 수 있는 지역은 일부제한지역인 계양동과 서운동지역에 한해서 이전할 수 있고 아니면 김포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 왜냐 하면 도시가 개발되어 도시화되면서 가축으로 인한 주변의 민원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가축사육 농가도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에서 정식 정화조 설치를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적어도 사육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이 있으면 사육제한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부제한지역으로 유도를 하든가 일부제한지역에서는 정화조를 확실히 갖추고 분뇨나 오수,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안 나게 해야 하는데 사육제한지역에서도 엄연히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정화조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 데도 조례상으로는 제대로 입법이 돼 있지만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조례를 두지 않으면 계속 신규가 나타나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몇 십년 간을 조례제정 전부터 해오던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제한을 두어야만이 도시화 되면서 이 사람들이 법으로 금지돼 있으니까 못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육제한지역에서는 가급적 가축사육을 못 하게 해야 합니다. 도시화가 돼서 건물들이 꽉 들어찼는데 도시 한복판에서 소를 키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업소는 일부제한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한다거나 이전을 하면서 분뇨시설이나 정화조시설을 잘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파트 앞에서 방목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요. 낭만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주민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참고를 하셔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원안가결은 되었지만 부칙에서 "이 조례는 '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3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구수정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인천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웃 간에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서로 따스함이 오가는 훈훈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심수월 김갑준 김종봉 김규문 김유복 명윤식 문창원 백용현 조극상 최용남 하창수 홍미영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욱 사 회 과 장 송인택 청 소 과 장 고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