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진철수 의원 발언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장진원의사계장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1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16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100ℓ 봉투 제작을 하기 전에 50에서 100ℓ 사이의 봉투를 더 제작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당초부터 준칙이 내려올 때는 10ℓ에서 100ℓ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마는 전번에는 100ℓ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 보니까 100ℓ 필요한데 70이나 60이나 80으로 하면 너무 종류가 많고 해서 50ℓ할 때 20ℓ 더 보태면 70ℓ 안 되겠나, 대략 분석한 결과 100ℓ 하나만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했을 적에 만약에 50에서 100 사이의 봉투가 필요하다면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가 앞으로 두 번 다시 조례 또 개정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셨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철수위원
, 통·반장에게 봉투가 나가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조례 22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통·반장이 대구 같으면 1,800쯤 되는데 1인당 60ℓ 한다면 한 가정에 네 사람을 기준 잡을 때는 2,520원. 통·반의 인구 수대로 하니까 네 사람 잡을 때는 2,520원 그렇게 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통·반장은 동사무소에서 분배를 합니까? 아니면 판매소에서?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해서 수불대장하고 다 조치를 해서, 이것은 현금하고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2조 1항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즉 말하자면 3항은 통·반장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수료
수수료조성우위원
면제해 주는 것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 4호에는 제1호 및 제2호 이것은 거택보호자라든가 생활보호 대상자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1호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고, 2호는 저소득 시민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모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호로서는 통·반장을 이번에 새로 안을 삽입시켰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호는 매월 얼마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똑 같습니다.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매월조성우위원
60ℓ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통·반장이나 1호, 2호나 똑 같이 60ℓ를 가족에 구애없이 한 사람에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한 사람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가족이 네 사람이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네 사람 같으면 계산이 60ℓ하면 4×60=240 2,520원입니다. 만약 20ℓ를 3개 할 경우에 630원이면 네 사람이면 2,520원. 세대 수가 아니고 사람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람이
사람이조성우위원
한 사람일 때 2,520원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일 때는 60ℓ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60ℓ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한 사람 60ℓ면 네 사람 가족 같으면 240ℓ를 기록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40ℓ를?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다섯 사람 같으면 5×60=300ℓ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돈이 종량제 하기 전에 통·반장에게 보조해 준 것과 차이점이 얼마 납니까? 연간 계산이 얼마 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할 때는 통·반장 계획할 때는 연간 6천만원,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종량제하기 전에 지원해 주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종량제 하기 전에는 감면 안 해 주었습니까?
물세
오물세조성우위원
감면해 준 그 돈하고, 이것을 보조해 준 것하고 차이가 얼마냐 이겁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 차이는 세대당 1인으로 하기 때문에 한 세대당에 네 사람 될 수 있고, 다섯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현재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사람당 60ℓ를 개정해서 네 사람을 가정할 때 한 6천만원 쯤 됩니다.
제를
종량제를조성우위원
한 가정에 네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한 사람에 60ℓ가 2,520원이라면서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60ℓ에 630원이니까 60ℓ에 20ℓ를 석 장하면 630원입니다. 그러면 네 사람할 때는 2,520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네 사람의 가족이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1호, 2호, 3호까지 해 주는 것이 네 사람 가족일 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기준할 때 한 달에 2,520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한 달에 2,520원이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가족이 넘으면 또 더 주어야 되고, 다섯 사람 같으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다섯 사람되면 또 더 주고 그렇습니다.
일에
만일에조성우위원
두 사람 될 적에는 두 사람 적게 주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제가
제가조성우위원
하는 말은 거년에 수수료를 종량제 말고 오물세를 안 받는 것하고 지금 이 제도하고 차이가 얼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분석하는 네 사람을 기준할 때, 종량제 후에 봉투를 팔아서 네 사람 기준해서 2,520원을 계산 잡고 지금 통·반장을 계산할 때, 현재 1,800여 통·반이 됩니다. 그럴 때 연간 6천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의 내용은 집계를 아직 안 빼 보았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ℓ짜리를 구입할 때 원가는 얼마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00ℓ할 때 원가는 30～35%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판매 수수료는 얼마 줍니까? 우리 구청에 떨어지는 수입이 얼마냐, 파는 사람 수입은 얼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00ℓ를 계산할 때 수집 운반비가 692원이고, 처리비가 120원이고, 계가 812원 됩니다. 제작비가 135원이고, 판매가격이 1,020원입니다.
기타
기타조성우위원
수수료를 다 합쳐서 전체 운반비까지 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 돈 얼마 주고 사서 이윤이 얼마 남는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매업에는 돈 얼마 남겨 주며, 우리 구청에는 얼마 떨어지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분화하지 말고.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하면 천원짜리 팔면 소매업이 얼마 이익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가 인건비하고 소매하고 다 빼고 우리 구청 수입이다 하면, 한 60% 됩니다.
업은
소매업은조성우위원
얼마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소매포는 7 내지 8% 그렇게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봉투제작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는 종량제라는 것은 목적이 분리수거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이 재질이 똑같은, 규격봉투가 크든 적든 간에 봉투의 두께가 재질이 똑 같습니까? 아니면 두께가 틀립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틀립니다. ℓ마다 다 틀립니다. 뒤에 별지되어 나와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그 견본을 혹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재질
재질박영재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대체적으로 작은 봉투는 그렇게 손상이 별로 없는 것으로 가정마다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4, 50ℓ 정도 되니까 중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물에 대해서 인내력이 약해서 파손이 많이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런지 말씀하시고요. 50ℓ에서 100ℓ까지 사이에 하나도 없는데 이번 조례개정이 100ℓ를 제작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 20ℓ, 30ℓ, 10ℓ 이런 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적은 데 넣을 수 있고, 조금 더 큰 데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0ℓ에서 100ℓ하면, 물론 적은 봉투를 이용하면 되기는 됩니다 마는 그 사이에 말이죠. 7, 80ℓ하는 규격의 봉투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수거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마는, 제작하는 것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꼭 몇 ℓ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이번 차제에 하는 김에 7, 80ℓ 짜리 1종을 더 추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재질과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해 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크기, 두께문제는 각 봉투 양에 5ℓ부터 100ℓ에 따라서 두께가 전부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5ℓ의 경우는 0.020을 나갈 때 100ℓ는 0.040까지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작에 의해서 검사원이 검사를 해서, 사실 두께, 무게가 안 맞으면 이 검사가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80이나 70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일동안에 대구의 전체 구청에 문제점을 수합해 본 결과 50ℓ까지 하고, 100ℓ를 많이 찾고 중간에 70이나 80, 90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 보다는 50 하나 할 때 20을 더 하면 70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100ℓ를 하도록 우리가 문제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볼 때는 오히려 70이나 80하면 숫자가 너무 많으면 혼잡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100ℓ를 했습니다.
어서
바꾸어서박영재위원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7, 80ℓ 짜리를 오히려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그것보다 좀 넘을 때는 10ℓ, 20ℓ를 써도 100ℓ는 충당이 된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주민들에게 이중의 부담이 되지 않고, 부담을 줄여 주고, 봉투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영재위원
봉투는 종류가 많을 수록 좋다. 그럼으로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봉투값이 전국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이것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영재위원
대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마는 손익계산 관계도, 모든 대가표가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용량별로 가격이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60ℓ, 70ℓ, 80ℓ, 90ℓ 금액이 다 나와 있겠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중간에 하나 더 추가하는데 불편한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당초 내려오기를 100ℓ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ℓ, 10, 20, 30, 40, 50 해 놓고 100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왜 중간에 안 넣어서 했느냐 하니까 바로 50ℓ하고 필요하면 20ℓ 더 하면 70ℓ 안 되느냐. 너무 종류가 많으면 혼잡성이 안 있느냐. 그래서 작년에 12월21일날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100ℓ를 빼 버리고 우리가 50ℓ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 보니까 60, 70, 80을 원하는 것은 없는데, 100ℓ를 원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낸 그 규정대로 해서 100ℓ를 넣어 놓았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가 잘 되었다면 그 답으로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를 하니까, 재활용품 차가 별도로 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제를
종량제를조성우위원
하면 쓰레기가 많이 감량 안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감량됩니다.
현재
현재조성우위원
얼마나 감량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실 전하고 후하고 해서 종량제에서 쓰레기가 한 25% 감량되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5% 감량되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 반면에 거기에서 한 25%가 분리수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가 재활용품 차가 수거를 하니까 제대로 감량이 되는 것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여기에 대한 청소차라든가, 인부라든가 예산을 절감하도록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25%나 줄었다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게 시초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종량제를 시행하고부터는 상당히 정착 단계라고... 지금 현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인력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문제 아니고 정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느 동까지 계속적으로 몇 개를 해 보면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분석 단계가 나올 때 어떤 또 방향이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이것 한 달도 안돼 가지고 금방 채용했다가 줄인다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일찍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시기상조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시기상조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의 설명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활용품차는 지금 몇 t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하루 19개...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것은 동별해 가지고 각각 틀립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9대가 얼마나 수거를 해 옵니까? 수입은 하루에 얼마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판매수입이 하루 평균 한 동네...
성우
조성우위원
한 동네 치우고 우리 중구 19개 동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하루에 한 25만원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5만원에 1일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차량... 모든 경상비는 얼마듭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19대하고 인건비 이래 하면 총 예산이 얼마냐 하면 한 65천만원쯤 됩니다. 그러면 중장비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약 수입이 들어온다면 18,000만원.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분류할 때 우리가 분리수거비를 그 세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세입으로 1억 잡았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12천을 잡았는데 우리가 동 배당을 해 가지고 18천만원을 했습니다. 1년에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하루에 25만원을 파니까 이 만큼 수입이 나온다 이 말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손익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계산을 해 보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계산을 해 보면 상당히 적자입니다.
적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에서 6명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도기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어떤 중구 같으면 달성공원이라든가 지금 많이 있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공중화장실은 지금 현재 공원이 두 개고 시장, 상가, 주유소 15개, 극장 6개, 기타 2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있는 것은 50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현재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관리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하고 그 다음에 관리부서는 시장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공원 같으면 해당 부서에서, 관리부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예를도기석위원
들어 중앙공원은 공무원이 하고 있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도
거기도도기석위원
만약 관리를 잘못하면 과태료를 공무원들이 매길 수 있겠어요? 관리를 잘못 했을 때는 벌칙금을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매길 수 있겠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공공기관은 우리가 만일, 지금 달성공원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할 때는 사실은 벌칙이나 그런 것을 못 매기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런 행위를 안 합니다. 모범이 되어야지.
기석
도기석위원
모범적으로 하면 좋은데 만약 위반을 했을 때 그 분들한테 매길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1차 20만원, 2차 얼마 3차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과연 공무원들이 이런 경고를 먹고 이런 벌금을 물어가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어요? 그것을 묻고 싶고 이 또 유료 공중화장실 만든다는 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허가내 준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지역에 가서는 화장실을 만들어도 내가 희망하면 허가내 주는 것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시설기준에 맞으면 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만약 희망자가 없을 때는 관리를 계속 소유 건물이면 건물, 서문시장이면 서문시장, 공원이면 공원 관리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관리청이 있지요.
기석
도기석위원
그 분들이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그 분들이 깨끗하게 이 조례안대로 모든 것을 청결하게, 화장지라든가 모든 것 구비해 가면서 할 수 있겠어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때까지 정부에서는 공중화장실 조례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고 보니 정부에서 보니까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장이나, 공원이나, 극장이나 보면 관리상태가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뿐만 아니라 선진화 화장실을 문화적으로 우리가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새로 이 조례를 내무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조례해서 시행하라, 앞으로 이런 것을 관리를 안하고 할 때는 처벌하라 해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정부시책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공중화장실 갔을 때 불결한 것 보다는 깨끗하면 좋지요. 이런 조례를 함으로써 청소과에서 관리를 중구 관할에 잘 하겠지요. 하지만 벌칙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1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과연 이대로 시행되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유료 화장실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청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분명히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이 못하면 그냥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제를 과장께서 잘 하셔서...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처음 조례 시행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앞으로 조례를 정해 놓고는 1년에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최대한 환경이 좋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구
중구도기석위원
관할에는 공중화장실 다 깨끗하다는 평이 나도록 과장이 신경 써 주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유료 화장실인데 앞으로 요금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처럼 요금을 받지 않는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25군데 요금 받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유료로 돈 받는 데가 없고, 시장이면 시장, 공원이면 공원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고 설치를 해서 요금을 받을 것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금을
요금을진철수위원
받도록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거기에서 필요한 조건만 되어 가지고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10평 이상이나, 남자용 화장실 5개, 여자 3개 그 기준에 설립해서 시설기준에 의해서 타당하게 유료로 하는 것은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현재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는, 주유소에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하고 있지요.
에도
거기에도진철수위원
돈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가 상황 판단을 봐 가지고 무조건 허가를 해 주지는 않하지요.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헌가를 해 준데만 관리를 철저히 하고, 허가해 주지 않은 데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주유소는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주유소는 주유소 안에 시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청결하고 깨끗하게 자기들이 한다면,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이 자체가 없었는데 규칙을 정하고 안 그러면 처벌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유료가 들어 오는 것을 억제하고 자체에서 관리해서 돈 안 받는 방법으로 최선의 유도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주유소에는 요금을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안 받지요.
그런
그런진철수위원
데도 개선명령을 깨끗하게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다 있습니다.
하고
하고진철수위원
, 무료로, 예를 들어서 주유소는 결국 기름을 넣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바로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존 주유소에 있는 것을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거기 요금을 안 받는데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못했다면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것인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바로 그렇습니다. 위반되면 거기에서...
요금
요금진철수위원
안 받아도 벌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1차, 2차 개선명령이 내려 갑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8조2항2호에 보면 「허가기한」하는 데 있습니다. 현행은 허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에 보면 삭제를 해 놓았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성우
조성우위원
내 이야기 다 듣고 답변하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제가
삭제가조성우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 자손만대 영구적으로 업을...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조위원 현재 말씀하시는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오수하는 문제는 다음의 건입니다. 공중화장실 안건이 아닙니다. 다음 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내가조성우위원
너무 성급하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입니다. 반대,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제8조2항 제2호 「허가기한」 현행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에는 삭제를 합니다. 이 삭제하는 원인은 어떤 특정인의 영구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삭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구합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35조에 보면 「분뇨관련영업」 제4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기한을 해서 3년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는 기 있는 사람을 매일 허가를 3년마다 한 번 갱신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부에서 볼 때는 일괄성이 없다 해서 그 자체를 93년12월27일자로 기한을 정하지 안하고 「정하거나」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조정을 했는데, 그것은 왜냐 하면 누구든지 이것을 가지고 한 사람 특정에 있어서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중구에 세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3년하고 또 갱신하고 계속한다고요. 그럼으로서 이것을 풀어 줌으로써, 지금 현재 풀므로서 누구든지 중구에서 조건만 맞으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완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가령 우리 중구가 12만 인구라고 할 적에 현재 정화조 오수·분뇨차량이 12대가 현실에 맞다. 그러면 경영에 보아도 그것이 12대 이상되면 곤란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이 가격이 수시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무리 계산 놔 보아도 이 만큼 안 주어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그럴 적에 저도 몇 대의 차를 해서 신규허가를 내 달라고 할 때 당국은 사실상 경영수지를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 때는 12대 더하고 다른 업체가 더 들어 오면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럴 적에도 허가를 해 주느냐, 이거라. 조성우는 한 마디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143원을 3월1일부터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나는 120원에도 타당하니까 나도 분뇨차를 5대 해서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허가를 내 달라고 할 때 당국이 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구합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조위원님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납득이 갑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평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는 분석을 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는 130에서 143원하는 문제는 광역시를 분석해 볼 때 과연 대구광역시가 제일 금액이 적다고 분석이 나왔고, 그러면 요즘 물가상승률을 해서 어떤 경영에도 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10ℓ에 130원할 때 20ℓ면 260원입니다. 제일 어려운 분뇨를 처리할 때 똥 한 말에 260원을 준다 할 때는 과연 그것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석한 결과 130에서 9～10% 올려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신규허가를 할 때 하루에 용량이 나오는 것 다 있고, 1년에 각 회사 용량이 나온 것 다 있습니다. 우리가 분뇨를 계산할 때 정화조하고 재래식하고 합쳐서 화장실이 17,000여개가 됩니다. 중구의 총 용량에 비해서 과연 업체수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용량이 적은데 업자 허가를 많이 해 줄 것 같으면 오히려 경영하는 사람이 이익 추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으로서 우리가 타당 여부를 해서 과연 분석을 해서 할 때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허가들어 올 때 이 용량에 맞추어서 허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새로 규칙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모든 것을 보면 ‘특정인’이라는 것이 항상 머리에 들어 가고 있어요. 저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는 볼 적에 10ℓ당에 143원인데 내가 시설을 갖추고 모든 것을 해도 나는 120원이면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 자신감이 있고 이럴 때도 당국이 보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 “아이구,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겠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허가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요금은 제가 볼 때는...
가를
허가를조성우위원
말하는 것인데, 내가 하는 말은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할 적에 당국의 직권으로, 당국의 공권력의 칼날로서 어떤 특정인을 보호하고 이 사람을 계속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신있게 나설 적에 이 사람을 허가를 해 주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 부분을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인데, 허가문제는 방금 말씀 안 했습니까? 지금 허가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할 때 무조건하고 허가를, 지금 현재 세 군데, 네 군데를 가지고 용량에 따라서 허가를 10명이고, 20명을 내 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바로 골자가 어디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현재 기존 특정업자가, 업자를 기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많이 남는다 이겁니다. 적게 받아도 되겠더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럴 적에 어느 구민이 나도 시설을 갖추어서 134원인데 나는 120원도 타당성에 맞다 이거라. 그럴 적에 내가 허가신청을 할 적에 이것은 현재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니까 이것 밖에 허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기존 특정인을 위해서 허가를 배제할 수 있느냐, 허가를 내 주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허가 내 줍니다.
허가
허가조성우위원
내 줍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내 줍니다. 조위원 하시면 허가 내 드리겠습니다.
기억
기억조성우위원
확실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물가상승률하는데 130원에서 143원 13원 올리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물론, 물가상승에 따라 13원 오르는 것은 좋은데 그 분뇨차들이 보면 대다수 계량기 미터기 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풀 때 때로는 주민들하고 계량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이 자꾸 생깁니다. 마찰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도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담당과장으로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돈 130원, 140원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 해 주느냐, 그것이 궁극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문만 내 가지고 하라 하는 것보다는 저 청소과장이 책임지고 앞으로 그런 분뇨에 대해서 뒤에 있는 계량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시민이 볼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100ℓ하면 100ℓ 금액이 얼마다 할 수 있는 정도로 말이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과장님은 자신있게 답변하는데 본 위원도 과거에 반야월 공장까지 가 보았는데 계량기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듭디다. 지금까지 본 위원 외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여태까지 처벌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구정질문 몇 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업자를 부르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든지 간에 조금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3원 올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으로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개선해서 과장님이 육안으로 보이게끔 했을 때는 100원을 올려도 관계없어요. 주민들하고 마찰 없으면, 알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도기석위원
명심하시고 과장님이 개선하도록 해 주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8조에 보면 「허가기한 3년」 이것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기한이 없고 허가를 내 주어서 몇 일하다가, 실제 궂은 일이고 수익도 안 맞다. 하기 싫다 했을 때는 우리 중구에 분뇨수거해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랬을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까 바로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시설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 줍니다마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보면 중구에 총 화장실이 몇 개 되면 1년 용량이 얼마 되면 과연 업체가 몇 군데 되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할 때, 지금 분석을 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 규칙을 정해서 거기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라
규칙이라진철수위원
하면 기한이 없기 때문에 한 달을 하든지, 두 달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칙이라는 것은 기한을 정한다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진위원님 말씀 마찬가지로 세 사람이 할 때 용량이 이럴 때 네 사람, 열 사람할 때 보면 전부 다 업자가 운영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도 감안해서 우리가 타당성 있도록 조금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정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아까 동료 조 위원께서 누구라도 조건만 맞추어서, 차 맞추어서 허가 내 달라고 하면 내 주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세대수가 44,000 정도 되는데, 현재 허가업체가 세 군데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그 사람들이 많았을 적에는 어떻게 제재를 해서 허가를 내 줄 것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는,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중구의 용량에 따라서 타당하면 시행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고요. 할 수는 있는데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조위원님이 “무한정 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업체가 무한정 들어오지는 않겠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좋은 일도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다가 하기 싫어서, 현재 3개 업체 합니다 마는 이 사람말고, 저 사람도 말고 3년도 안 되니까 언제 하다가 내가 밀려 나갈지 모르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랬을 때는, 물론 시행규칙을 잘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칙은 앞으로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상황 봐 가면서 규칙을 맞도록 정해야지요.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 걱정은 어쨌든 우리 구민이 분뇨수거 안 해 가서 걱정이 안 되도록...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열심히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오늘 이 개정 주요골자는 요금인상과 허가기한 삭제 이 두 건인데요. 요금인상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놓았는데,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께서도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바로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분뇨수거를 했을 때 마찰 없이 기분 좋게 대행자들이 수거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조금 기분이 언짢아도 궂은 일, 좀 나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한 걸음 뒤로 양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응해 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돈이 많고 적고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수거량이 정말 정확하게 주민에게 인정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 준다면 주민들하고 큰 마찰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이 조례에다가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아주 엄하게 지정 대행업자로 하여금 의무사항으로 말이죠. 조례에다가 명문화 시켜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대한 벌칙까지도 강조해 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조례에 그러한 것이 명문화되지 못했다면 규칙에는 필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이 규칙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주민들과의 이러한 불화를 해소시키는 것이 의원들이 맡아서 해야 될 몫입니다. 집행부에서 못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조해서라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이러한 불편을 최소, 극소화 시켜 주도록 이것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요금 인상되는 이 기회로 해서 반드시 그러한 불편과 오해의 모든 소지가 해소되고 공정하고 아주 정서 상에, 시민정서 생활에 아주 편안한 마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뒤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되도록, 모든 수거량은 공개되고, 일목요연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계량문제는 바로 시정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가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등록입니까? 요건을 갖추었을 때 허가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허가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허가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록이
등록이박영재위원
아니고 허가제도 같으면 이것은 좀 더 강한 것이지요 허가니까. 정말 이것은 법을 준수해야 되고, 허가조건도 준수해야 되고, 또 허가 받는 요건도 더 강조되어야 되고, 등록도 그러한 데다가 요즘 모든 것이 자율화 되고 있는데 거의가 등록제입니다. 그런데 이 오수·분뇨 이런 문제를 허가제로 했을 때는 그 대행자가 정말 시민들에게, 시를 대행하는 것이니까 대행하는 모든 것을 감시·감독하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허가제도라면 주민들에게 그 사람들에 주어진 무슨 특권이 아니고 하나의 제한된 권한이라고 보겠지요 그 대행업자에게. 그럴 수록 감독기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더 해소시켜야 됩니다. 등록이 아니고 허가일 때는요. 그러한 불편의 문제를 정말 더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요금이 그냥 아무런 개선없이, 흔히 교통요금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공과금이 인상될 때는 그 당시에는 뭐, 서비스 개선이다, 무슨 개선이다, 개선이다, 개선이다 해서 하는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 또 원점 되돌아 갑니다. 시민들이 그런 것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모든 주부들이 다 그런 것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금인상되는 것 전문위원이 지적하듯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그 보다 배가 높은데, 또 설치된 계량기가 오물로 상당히 더렵혀져 있다 현실이. 이것은 그 눈금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큼직하게 해서, 규정을 규칙으로 바꾸세요? 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박위원님 아주 말씀을 잘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요금인상문제,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분뇨 계량기 수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태료 그런 내용이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운영한다고 보면 더 잘한다고 하면 규칙을 정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점에서는 담당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가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냥 허가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주민의 편리한 입장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목적이지, 특정인에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검토해서 주민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고
최준고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오늘 곤혹을 치르고 계신데 1991년도 의원들이 첫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또 1993년12월에 이 문제가 또 거론되었습니다. 지금 본청으로 간 임국장이 사회산업국장으로 계실 때에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 계기만큼은 명확하게 해 놓겠노라고. 그리고 또한 87년 이후부터는 건축물이 관리대장된 데는 틀림없이 명기를 해서 미터제를 하겠다고. 그것이 바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그런데 중구만 앞서 간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내일 모래 만불이라는 GNP 소득이 올라갑니다마는 아직 오물, 오수 처리하는 과정은 196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업자를 두둔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법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느껴도요. 조위원이나 저나 몇 번 건의를 하고 질의를 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60년, 70년도에는 기름탱크를 갖고 올 때는 잣대를 재어서 전부 했습니다. 이젠 미터제도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물만큼은 왜 미터제로 못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난 번, 역대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떠나 버리면 그 뿐이예요. 다른 과에 가셔 버리면 언제 했더냐. 단, 시정된 것은 지난 번에 임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87년 이후의 건물에 대해서는 용량을 표시해서 고지서를 보내 주겠노라 하는 그것만 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도 역시 미터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본에는 오사카에 있는 교민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것 하고 있데요. 그 당시에 왜 못하느냐 했더니,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인상을 조금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아마 93년인가 인상이 한 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변화가 없어요. 매일 비니루, 뭡니까? F.R.P라 합니까? 그것을 해서 보지도 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말입니다. 그 눈금 하나에 엄청스럽게 용량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과장님이 소신있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미터로 하자 이겁니다 정확하게. 요즘 기름 중구청에 들어오는 것 보니 차에 미터기 달아 들어오데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것 하겠습니까? 그것은 또 못하시겠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ℓ를 미터로 하는 문제는 제가 결정지을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고
최준고위원
검토문제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런 문제를 담당과장으로서는 ℓ를 미터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최위원님은 과거에 몇 번 질의답변의 그런 문제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갑니다. 앞으로는 조금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현재 계량기 문제 조금도 주민이 불편없도록 최선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터문제는 위의 어른들하고 검토를 해서, 또 일방적으로 제가 할 수도 없고,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그런 방도로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최준고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렇게
그렇게최준고위원
좀 해 주시고, 아까 조위원님이 질의했는 건에 대해서는 3년을 연기를 하고 다시 허가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므로 해서 행정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더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것 장기적으로 줘 버리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법이 그렇게 시행되어 있는 것을 자체 조례로 바꾸어 가면서 구태여 기간을 없앨 필요가 뭐 있겠느냐. 꼬리를 잡아 놓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바로 정부시책이 그것입니다. 기한을 3년하고 또 갱신하고, 그 사람 특권과 한 가지입니다. 3년하고 또 갱신하고 이런 문제입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기한을 없애고 누구라도 신청하면, 오히려 완화하는 것입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3년마다 갱신하면 또 그 사람 준다 그 말입니다.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방금 박영재위원, 최준고위원의 질의에 더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관계 수거량에 대해서, 용량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과 수거자의 시비가 분분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91년도 바로 들어 오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면서 이것을 디지탈로 주유소와 같이 용량이 얼마고 금액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화조는 어느 정도 이물질이 많이 안 들어가지만 재래식 분뇨는 없는 서민들의 재래식 변소는 보통 보면 도로변에 재래식 변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래식 변소 아궁이가 저절로 열려 가지고 모래도 들어 갈 수 있고, 공사하다 보면 자갈도 들어 갈 수 있고, 또 비니루도 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 없는 사람은 돌도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ℓ보다는 무게가 더 나간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무게를 달자 했습니다. 하자 하니까, “무게는 할 방법이 없다” 그때 도기석의원하고 동료의원 몇 분이 방촌에 갔습니다 질의 전에. 그런 게 있다 말입니다. 디지탈로 무게를 달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답니다. 하는데 돈이 5백만원보다 많이 든다 이거라. 그러면 많으니까 5백만원이라든가 비용 드는 것을 구청에서 해 주면 자기들 하겠다 했습니다. 재래식 변소가 사양길로 접어 드는데, 정화조로 변하고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언제까지 보장해 줄 수 없어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들어 보세요. 지금 동료위원이 말하는 것, 시비가 일어나는 원인이 45도 경사에, 미터기가 뒤에 붙어 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45도 경사에 차를 갖다 붙여 놓고 수거를 했을 적에 이것이 만일에 반 차가 될 적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압니다.
에는
뒤에는조성우위원
온 차의 계량기가 올라옵니다. 올라오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조성우위원
때문에 이것은 45도든지 15도든지 그것 누가 측정하기, 15도면 얼마만치 계량기가 올라 갔으니까 이것은 얼마, 이것 참 힘듭니다. 그렇기 보다는 차라리 수거료를 더 받더라도 아까 박위원님 말씀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방에 가만히 앉아서 그것 구경할 필요도 없고, 딱 보면 디지탈로 몇 kg당 돈은 얼마다, 주유소처럼. 지금 한 마디로 하면 달나라 구경하는 시대에 그것 못할 것 뭐 있습니까? 구민들 다 물어 보고, 우리 의원들에게 다 물어 보라고. 돈이 좀 비싸더라도 그것을 다 원합니다. 좀 과학적인 것 이것을 연구하라 하니까 뭐라 하느냐 하면, 여기 그때 직원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 무슨 분뇨법이, 내 용어를 다 못 외웁니다. 보니 ℓ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ℓ에 214원이다. 법이 ℓ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기계는 다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 분뇨를 수거하는데 부피로 한다고 시민이 돈을 안 내나. 무게로 한다고 돈을 안 내나. 그러니 지금 과장님이 계량기 한 번 보세요. 과장님 금방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우리 시민이 마음 편케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를 법을 따지지 말고, 아까 내가 안 합디까? ℓ당 받는다. 그 썩어 빠진 것을 자꾸 잴려고 하지 말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야 할 문민정부에 즈음한 법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면 개정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참, 조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본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ℓ문제, 오르막문제, 그것을 어떻게 무게로 해서 시민이 조금도 불편없고, 민원을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저도 생각했는데 조위원님 말씀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왔는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참고로 드리면, 우리 새마을금고를 짓는데 봉산동에 220-45번지에 짓는데 종일 퍼야 되는데 어느 분뇨차가 지나가는 것을 불러가 하니까 돈을 얼마 달라 하느냐 하면 4만원을 달라고 합디다. 얼마 나올려는가, 이 탱크가 5인용이거든요. 5인용 같으면 몇 ℓ인지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귀신도 못 속이는 거라. “얼마인데 이 사람아 4만원이 드느냐”하니까 할 말이 없데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15,000원 주었는가, 20,000원 주었는가 3분의1 쯤 주고 해 주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아시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규칙을 정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눈금을 속이든가 용량을 속일 때는 철저한 벌칙을 가하도록 명시를 하세요. 이것을 촉구합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바로 담당과장의 소신입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감사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입니다. 반대,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월26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