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재중이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것이 있으시면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해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천시 의회 제2회 임시회 제4차 본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및 3차 본회의시 4개 담당관 총무국, 사회경제국, 농정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오늘은 산림과 및 제천위생환경사업소 외 9개 사업소에 대한 ’95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아홉분 계십니다만, 오늘은 시간관계상 두분만 질문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 (각실과사업소별보고) (산림과, 제천위생환경사업소, 문화회관관리소, 상수도사업소, 종합운동장, 공영개발사업소, 부녀아동상담소, 청풍문화재관리소, 수질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수산위생환경사업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림과 및 제천위생환경사업소 외 9개 사업소의 ‘95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을 청취후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시는 실과소 사업소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의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입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번째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산림과 직원은 정원은 12명입니다. 현원은 휴직자 한명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임야면적은 제천시 면적에 70%인 65,253ha이고, 국유림 17%, 도유림 12%, 시유림 20%, 사유림은 50%입니다. 세번째 보안림 지정현황입니다. 보안림인데 저희 시관내에 845ha에 보안림이 있습니다. 수원함양은 742ha이고 그 다음에 풍치림은 103h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산림훼손허가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시관내에는 576,515㎡의 산림훼손 허가를 해 줬습니다. 광산개발에 27건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채석허가현황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두학동이 1개소, 봉양면, 덕산면은 한개, 송학면을 6개소를 하여 면적은 361,766㎡ 정도 됩니다. 여섯번째, 허가제한지역 고시 현황입니다. 저희가 산림훼손 허가 제한 지역을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박달재, 탁사정, 또는 의림지 및 장곡 저수지, 관람정 그런데 지정을 한 것이 304,860㎡이고, 채석제한지역 이것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송학산 주변에 11필지에 2,339,430㎡를 지정 고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84년도부터 저희 시관내에는 15개소에 51.26 km를 개설 했습니다. 여덟번째 시유림 대부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304건에 136ha 그 중에서 농지가24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현황에 끝으로 표고재배현황입니다. 부산물 생산소득을 위해서 저희 시관내에는 46명이 표고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표고재배 과목은 176,900본, 여기서 지난해 생산된 양은 건표고로 12,590kg이 생산되어서 약 2억원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현황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첫번째 조림사업으로는 장기수, 대묘, 환경조림 등 245ha에 67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림시기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1개월간이고 그전에 조림예정지에 대한 정리작업 또는 묘목검수 철저, 식재작업을 잘해서 활착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심은 나무를 잘 관리하기 위한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1,050ha, 칡넝쿨 제거사업이 129ha, 또 조림후 10년생 내외되는 어린나무가꾸기가 502ha, 천연림보육 100ha,간벌 368ha 등, 2,167ha 등 88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기별로 적기에 실시 나무를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입니다. 첫번째 산불예방입니다. 해마다 겪어야 하는 산불인데,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로 산불감시 체제의 확립과 취약지에 대한 순찰강화를 해야 되고, 산불이 났을 때 초등진화 체제 그쪽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해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산불근무 상황실 운영입니다.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저희 산림과 직원이 전부 비상 근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입산통제구역, 오늘 지정안을 잡았습니다만, 총 8,912ha가 되겠습니다. 노약자등을 집중 관리를 하고, 산불진화체제를 확립을 해서 조기 발견 또는 초등 진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시관내에는 15개소의 감시초소를 설치를 해서 매년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중홍보체제를 활용하고, 반회보로 또는 각 이동에 있는 엠프 방송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도로 산불예방을 하겠습니다. 특히 2월 20일까지는 논,밭두렁 소각, 또는 농산폐기물 소각을 전부 끝내고, 2월말까지는 모든 산불예방에 대한 준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산불감시원 68명, 164백만원 이것은 지금 계획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점차 교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이면 3-4명 정도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될 것입니다. 진화장비 갈퀴가 지금 2,000개 있는데, 530개 정도 더 사는 것으로 주문하겠습니다. 방화복도 56착을 더 사고, 홍보물 제작, 진화자 급식비 이런 사업비가 총 185백만원이 있습니다. 여하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 시관내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은 총 3,161㏊입니다. 그중에서 아주 심하다고 하는 것이 815㏊, 중정도 되는 것이 1,143㏊, 나머지는 경입니다. 저희 시관내 솔립혹파리 추세는 점차 회복세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소나무림이 제모습을 나타날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수간주사, 이것이 10㎝ 이상의 소나무를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1,050㏊, 461백만원이고, 지면약제 처리 140㏊, 피해목 벌채 80㏊, 이것은 벌채지에는 내년도에 우선 조림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항공엽면시비를 해서 수세 회복을 위한 항공엽면시비, 요소비료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400㏊인데, 주로 산능선에 송이버섯이 많이나는데 이런데를 뿌려서 송이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해충방제 200㏊ 등 해서 총 1,870㏊에 591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시유림관내, 저희가 시유림이 12,800㏊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림 사업장 6㏊, 육림 50.6㏊, 벌채, 이것은 57.5㏊인데, 추후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지 관리는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및 사방사업입니다. 임도에 대해서는 산림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 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임도신설 11㎞, 우리가 20㏊로 되어 있는데, 오타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니다. 보수가 4㎞, 사전 설계, 내년도에 임도할 장소를 미리 설계를 해 놓은 것이 5㎞, 이렇게 해서 총 542백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저희 사방지정 현황이 603필지에 124㏊가 저희 시관내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예방사업이라고 그래서 1㏊인데, 어저께 도 사방과에서 7명이 나와서 전부 조사를 해서 갔습니다. 주로 작년도 수해피해지에 보고가 안되는 그런 소규모에 산사태 이런 데를 복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훼손지에 대한 복구, 산림훼손지 6건, 또는 채석허가지 6건, 여기에 대해서는 11.9㏊를 276백만원을 들여서 전부 복구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도 수시로 복구명령을 해서 토사 유실이나 산사태 위험등을 미리 예방토록 사전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2년째하는 것인데, 송이생산지 관리입니다. 저희 시관내에는 송이가 자생되는데가 총 3,800여 정도됩니다. 확실한 면적은 아닙니다만, 추정입니다만, 지난해에 송이생산량은 다소 흉년이었습니다만, 저희 시관내에서는 7,466㎏, 이것이 생산이 되었고, 총 소득액은 7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 한 200여호로 따질 때 3,4백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한 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약 3백만원을 들여서 송이가 나는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잡목이라든지, 관목 이런 것을 제거를 하고, 낙엽등도 두터운 층은 벗겨내고 이렇게 해서 약 5㏊, 금성 성내리, 청풍 학현리, 여기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3개면을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한 5～6년후 부터는 송이가 많이 나온다, 이것은 중앙에 임업연구원의 박사팀에 의해서 확인에 의해서 저희군 자체로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산림과 직원은 지금 13명입니다. 직원이 좀 줄었다고 그러더라도 계획된 사업을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해서 산림자원 조성과 선진 임업국에 들어가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혼신을 다 할 것을 맹세하고 앞으로 저희 산림행정에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고,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첫번째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유림이나, 도유림이나 국유림은 벌채를 하고, 조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해서 조림을 하고 또 거기서 덩쿨제거, 풀베기 작업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식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두해 한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처음 알기부터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조림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그 조림사업을 보면 100%가 아니라, 200%의 손실을 가져왔지, 하등의 조림사업이 성공이 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잡아서 벌채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형식적인데서 그치지 말고 진짜로 조림사업이 되어서 푸른 금수강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동네 작년에 나무 심은 것만 봐도 물론 작년에는 한해가 많이 왔습니다만,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번 심어서 죽었으면 그 이듬해 다시 보식을 해서 조림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한번 그냥 형식적으로 나무를 사람, 여자들 몇이 와서 죽 심어서 한쪽 나무 밑에다 다 내버리고 형식적인 조림이 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조림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시군통합전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송이자생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유림에만 송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시유림, 도유림, 군유림까지도 지금 송이가 나서 우리 농가에 소득원이 되고 있고, 예를 든다면 우리 청풍에 학현이라고 그러는 동네는 마을 농가당 아주 짭짤한 이런 곳입니다. 또, 특히 우리 봉양면에도 명암이라고 하는 곳에는 또 송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도유림을 벌채를 하면 송이의 작업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시,도유림 장기적인 영림계획을 밝혀달라 라고 한번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유림 영림 계획을 밝혀달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자료가 지금 본의원에게 답지가 안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조림을 잘 해서 활착율도 높이고 잘 키우도록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현장은 저도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역시 지난해 활착율이 나빴는지 한해가 계속되어서 활착율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다소 보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간에 금년도 조림, 또는 지난해, 그전에는 조림지에 대한 보식을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서 심든지, 금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보식을 하도록 이렇게 허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패지 또는 활착율이 저조한데는 보식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조림지에 나무를 벤데는 아주 다시 새로운 수종갱신이 잘 서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송이자생지에 대해서는 역시 동감입니다. 영림계획서를 미처 드리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도유림사업소, 여기하고 또 저희가 해서 절대로 송이가 나올만한데는 벌채를 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영림계획서는 바로 내일 사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붕기 예, 더 질문하실... (황운학의원 손을 듬) 예, 황운학 의원님 질문하시고,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학 의원입니다. 채석허가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게 되면, 송학면 6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지요?

하고 있거나, 휴업중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계속적으로 또 허가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까?

한군데는 점토 채취량이 있는데 그런 점토같은 것은 허가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로 송학산에 전부 있습니다.

채석허가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래서, 지금 그것때문에 어제 그저께도 제가 서울에 고충처리위원회에 갖다 왔습니다만, 그 문제는 위에는 채석제한지역으로 보식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것은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강천사로부터 500m 이내, 그리고 나머지 다른 곳에는 현지를 봐서 주민이 동의를 해준다든지 이러면 허가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지 복구에 관한 사항인데요, 산림훼손 6건, 3.4㏊ 분에 대한 그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작업이 끝난데를 얘기하는 것인데, 산림훼손지에 대해서는 백운면 운학, 김태호씨 광산이 있고, 백운면 모정리 이선호, 봉양면 원박리에 박희덕, 송학 포전, 또는 청풍 연론, 수산 오티, 이렇게 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또한, 채석허가 6건도 거기에 나와 있는데...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에 채석장입니까?

이것은 덕산면 월악리, 수산 오티, 수산 대전, 금성 월굴, 수산 적곡,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송학산에 2개소를 하고 있는 것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복구상태로...

송학산에 있는 것은 어느쪽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는 송한리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 포전리쪽에 있고,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정용만의원 손을 듬) 네, 정용만의원님 질문하시고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의원입니다. 저는 임도시설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11㎞를 신설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임도시설 사업비 선정할적에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라면 2가지로 판단이 되는데 원래 처음에는 다목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84년도 부터는 임도설치는 가급적으로 하라 다목적이라면 농로로도 쓸수있고 유통시설, 산위로 가는데 휴양림의 도로, 산책도로 이런걸 하는데 산림경영도로다 해서 순전히 산림에만 하는거 대상 인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산림청장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자부담을 하는 사람들을 우선 선정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해서 자부담을 산주들이 내야되는데 어떤때는 자부담이 없으면 군비로 보상을 하고 역시 자부담문제가 해결이 되야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임도시설이 수월해야 됩니다. 들어가는데 농토나 전답이 있으면 도저히 거기는 반대해서 안됩니다. 여건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걸 가지고서 예정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1㎞ 들어간거는 우선 저희가 6㎞를 사전 설계를 확정을 했습니다. 6㎞는 어디냐하면은 금성면 포전리에 마을사람들이 시유림내에 벌목을 해서 표고를 생산한다고 9가구가 한다고해서 2㎞를 주는걸로 했고, 다음 독림가 연합회 부회장으로 있는 이양우씨라고 그분담이 자부담을 다하겠다해서 6㎞를 사전설계했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임협중앙회에서 하는데 덕동인가 어디 회유림이 있습니다. 수백정보있는데 지금 해놓은것도 15㎞의 임도를 해놨는데 거기를 달라고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보고서 가능한가 아닌가 그거는 우선 도에서 5㎞ 더 내려보낼때에는 거기 회유림에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은 지금 청풍지역에는 댐건설이후 도로가 개설되면서 상당한 교통불편을 겪고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이웃동네를 간다하더라도 한바퀴를 돌아서 가야되는 어려움속에 있습니다. 임도시설목적이 다목적용이라면은 후산과 활산을 잇는 시유림쪽에서의 임도개설용의는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를 조사한다는거를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이거는 현지를 다시 봐가지고 시급, 완급을 따지고 적정성을 해서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범의원 손을 듬)

네, 다음은 김영범의원님 질문하시고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조림및 육림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수십수백년된 나무들이 한꺼번에 다망가질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 어떤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이 났을때 바로 산불을 끌수있는 진화요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원님 감사합니다. 산불진화장비는 우선 무전기가 126대가 있고, 휴대용이 117대, 고정이 2군데 차량에 달린것이 7대, 또 동력펌프기 8대가 있습니다. 면에 5대를 지고 시와 별관에서 소유하고 있는게 3대, 등짐펌프라고 있는데 이것은 146개가 있습니다. 등에 지고 다니면서 흔들어서 뒷불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갈퀴가 2,023개가 있습니다. 기본장비죠, 전쟁하는데 칼빈소총이나 소총과 마찬가지 갈퀴가 제일 적절하게 쓰는게 갈퀴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소모가 되어서 보충을 해서 사놔야 됩니다. 다음 방화복은 온도 1천도에서 견뎌낼수있는 방화복이 상의만 138벌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장차라고 해서 광림기계에서 나오는데 마침 부도가 났다고 해요. 그런데 계약에는 6월15일 까지 납품하도록 되어있고 다시 전의 군예산에 서있던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특장차가 오면은 그거하고 기타 특별한 진화장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화요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

불을 제일 빨리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유급감시원을 씁니다. 감시초소에 올려보내는거 시관내에는 높은데 있어서 올라가면 웬만한 시야에 다들어와요. 무전기를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연기만 조금나도 보고되고 연기가 난다면 면으로 해서 현지에가서 확인을 받도록 하고 또 취약지에 순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불러서 어디어디 연기가 나니까 확인을 해봐라 무전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됩니다. 물론 산불이다 하면은 음어를 씁니다. 토끼가 뛴다든지 음어를 써가지고 하여간 저희가 출동을 함과 동시에 면에서 나갑니다. 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가 됩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나와서 하고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별로 안나와서 문제가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나오고 공무원들 읍.면.동 직원들이 나오고해서 최대한도로 하고 만약에 대형화재가 된다 또는 산불이 위험하다하면 헬기를 부릅니다. 어제도 제가 산림관계관 회의에 갔다왔는데 산림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산불이 났다면 무조건 헬기는 불러라 이런 얘기입니다. 청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0분 정도 밖에 소요가 안되고 오다가 불이 꺼져도 되돌아와도 좋다. 거기서 더 대형화재다 하면은 음성에 육군항공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형진화 물통을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거기에다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항공대 이런데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끄는데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산불이 안나도록 사전예방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질문하실... (김전한의원 손을 듬) 네, 김전한의원님 질문하시고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전한의원입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리는거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조림사업에 대한거를 근본적인데서 부터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수조림에 3억4,400만원이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간에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심는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은 수종갱신을 한다고 계속 그럽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심어지는 나무가 전혀 목재로 활용가치가 없는거로만 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가본거지마는 대단히 좋은나무 긴안목으로 조림을 해야지 않겠는가 우리가 쓰지 않드라도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유산으로 남길수있는 그런 수종으로 갱신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구요. 또한가지 병충해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녹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놓게되면은 산림조합에다 하도급을 줍니다. 그렇죠?

예.

직접 해도되는 것을 한다리 거쳐서 더줌으로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인지한 사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분들만 다니지 감독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다 돈을 주고 얼마나 했는지 감독해 보신일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종갱신 좋습니다. 수종개발이 안된건 사실입니다. 제자신도 어디가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낙엽송, 잣나무 위주로 심어왔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삼나무를 조림해서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낙엽송이나 잣나무, 검은비나무, 느티나무 이런거로 조금씩 전환이 됩니다마는 위에서 육종연구소나 이런데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일선에서 시행하는대로 개발도 못하고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나무라는게 100년, 200년 아름드리가 되고 잣나무라고 크면은 상당한 재목이 되는 겁니다. 10～20년 키워가지고는 안되고 수백년 키우면은 쓸모있는 나무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종갱신 뾰족한 특별한 나무가 없다는거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병충해방제 수간주사 문제인데 상당히 위험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사람들이 농약중독 이런거로 죽고 뱀에 물려죽고 하는데 저희들 수간주사를 부락별로 맡기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굉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협에서는 산재보험에 들어가있고 그런거를 직원들이 나가서 물론 지금 감독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10여번 나가봤습니다. 나간다고 해서 직원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직원은 감독을 합니다마는 역시 부락사람들한테 잘못 맡기면 위험성이 뒤따른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지않나 이렇게 안나게 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자면은 산림과직원 6명 정도로를 도저히 1천정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임협에다 주는걸로 합니다.

제말씀을 이해를 잘못하신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합니다. 사흘을 같이 그지역에 가있었는데 그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사람들 얘기가 시청에서 자기들한테 직접도급을 주면은 돈을 적게 받고도 그사람들보다 더많이 받고 일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꼭 이것을 산림조합에 도급을 줘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데려다 씁니다. 이런것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꼭 산림조합에다 줍니다. 어떤 썸씽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있어요 그런것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진단을 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보고를 드리는 실과장 소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개과 사업소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광진의원님하고 김주섭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을 안배를 해서 적절히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타당하고 정당한 질문을 심도있게 해주십니다. 하지마는 불요불급한것만 질문해주시고 그외에는 차후에 개별적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을 만나서 궁금한걸 풀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제천위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95년도 제천위생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분뇨처리 운영 방침과 기본 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운영 방침을 설명드리면, 궁극적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 시설의 적절한 관리와 지속적인 실험으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방류 기준인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40PPM 부유물질 함유량은 70PPM 이하로 방류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연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81년 6월 3일 당시는 분뇨종말처리시설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설치 승인을 득하여 ’82년 1월 25일 착공, 동년 11월 30일 준공되어 12월 1일부터 가동하였으며, 1993년 12월 21일 위생환경사업소로 직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동사업소는 봉양면 장평리 18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호기성 무희석 산화식 처리 방법으로 1일 70㎘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 되었습니다. 본 위생사업소에는 관리계와 기술계로 정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주요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나누어서 전처리시설과 1,2차 침전을 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전처리시설에는 분뇨를 반입하여 각종 협잡물을 제거하여 소각하게 되는 시설이며, 다시 1차 처리시설인 폭기조로 이송되어 산소와 온도를 조절하여 20일간 저장하여 1차 침전후 다시 2차 처리시설인 활성 오니조로 이송되는, 이곳에서 미생물이 활성화할 수 있는 필요한 희석수와 온도 공기를 유지하여 다시 침전한 후 여과하여 염소소독후 방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본사업소를 방문하여 주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때 현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전직원의 기술화와 분뇨처리 시설의 완벽한 관리로 방류에 적정을 기하고자 혼신을 다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분뇨처리는 ’94년도 16,217㎘를 정화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약 5% 정도를 증가를 예상해서 16,3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반입되는 전량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류수의 적정기준치 유지를 위해서 1일 1회씩 자체 실험을 강화하고 있으며, 원주환경지청에서 분기 1회씩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는 적정 기준치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물 보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보수는 작년도에 480백만원의 획기적인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덕분에 노후 시설을 현대시설화 할 수 있음을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 시설물 보수는 거의 소모성 시설로써 1년 또는 주기적으로 교체 또는 정비를 요하는 사업으로 세분된 내용에 대한 설명은 계획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양질에 희석수 확보를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코자 했으나, 농업진흥공사에 지하수 탐사 등으로 인해서 만부득이 명시이월되어 금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수개발 전문업체로 하여금 정밀탐사하여 양질의 희석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발생되는 분뇨의 적기 수거와 적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장 이창제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제천시 문화회관은 ’85년 2월 2일 개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시민회관은 ’87년 9월 13일 개관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부지 1,550평에 연건평 1,250평인데 이중 3층과 4층, 360평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재산으로써 학생 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대강당 830석과, 전시, 회의실 200석이 있으며, 2층에는 청소년 수련실이 마련되어 있어, 컴퓨터실과 교양실, 독서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2가에 있는 시민회관은 414평의 부지위에 연건평 631평의 규모에 소극장과 전시실,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KBS등 3개 기관, 단체에서 유상 입주하고, 제천문화원등 9개 기관의 단체, 그리고 시 사업소가 입주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94년도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활용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총 224회에 93,492명이 시민회관은 181회에 24,611명이 예술공연, 일반행사, 시민교육, 강좌, 회의, 작품전시등 영화상영등에 활용 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을 지방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공공집회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장비 및 시설물 관리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회관의 대강당과 전시, 회의실, 그리고 시민회관에 ’94년도 하반기에 설치된 지하소극장과 상설 전시장, 회의실을 상시 개방하여 모두 시민이 필요시 적극 활용토록 할 것이며, 금년에 시민회관에 제2 전시실을 조성해서 예술품과 사진 및 서예등의 예술품을 전시토록 공간을 마련하겠으며, 문화회관 주변 가꾸기를 하여 아늑한 문화행사의 장소로 바꾸어 나가겠으며, 각종 장비와 시설물을 항시 철저히 관리해서 지방문화 예술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회관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연재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상수도시설 규모는 총 37,000톤으로 동현수원지 5천톤, 용석계 고암정수장 32,000톤이 시설되었습니다. 기구로써는 수도사업소 전체기구는 3개계로 관리계, 기술계, 시험계가 있으며 사업장은 6개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일반현황에 있어서 상수도 1인 1일 급수량은 345ℓ를 급수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기구및 종사 공무원입니다. 기구현황은 3개계에 6개사업장으로 종사공무원은 정원 43명, 현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p 네번째로 시설물현황을 보고드리면 취수시설 2개소에 4만톤, 정수시설 2개소에 37,000톤, 가압시설 1개소에 35,000톤, 배수시설 3개소에 9,700톤, 도수관로 9,150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보호구역 관리현황은 강원도에 소재한 용석계와 제천 신백동에 소재한 동현계의 2개지역으로 보호구역 연장은 총 7.25㎞에 면적은 1,01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물생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시설용량 1일 37,000톤에 원수및 정수생산량이 11,501,894톤을 생산했습니다. 그중 급수공급현황입니다. 1일 평균 급배수량은 29,877톤을 급수 공급하였습니다. 가동율은 년간 80.7%고 하절기에는 8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 급수량은 동현수원지에 200톤시설중 200톤을 급수했고, 고암정수장에는 1,340톤시설에 1,600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안심하고 마실수있는 수도물생산, 맑은물의 보전,중단없는 급수공급에 목표를 두고 중단없는 수도물공급, 노수시설물의 개량,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강화, 수질검사장비의 확충, 수질검사의 일원화, 수도물의 신뢰도제고를 세부추진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첫번째로 중단없는 수도물공급입니다. 중단없는 수도물공급으로는 시설물의 점검.정비 철저와 가동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 급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점검정비 철저입니다. 시설물 점검정비대상은 6개사업장의 기계, 전기, 토목, 약품투입설비 시설을 중점 점검 정비하겠으며 점검시기는 매월 월간 점검과 분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필요시 특별 또는 수시점검으로 돌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가동시설물의 유지관리및 보수는 점검결과에 의해서 각종 기계 시설물을 적시에 보수수선하여 급수 중단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노후시설물 개량입니다. 후시설물 개량으로는 노후된 남천배수지 관리등 신축외 5건의 사업을 2,300만원을 투자해서 4월에 착공하여 상반기에 완전 개량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입니다. 맑은물 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시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의날 운영입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 상수도 사업소 전직원과 수도과 직원이 참여하여 보호구역내 오물수거와 금지행위를 계도하겠습니다. 두번째 상수원보호구역의 단속으로는 용석취수장 상수원과 동현수원지 상수원 2개지역에 단속요원 4명을 배치하여 보호구역내 금지행위를 단속계도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설치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안내판 설치 2개소, 표주설치 50개소를 125만원을 투자하여 5월중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수질장비 확충입니다, 현재 수도사업소에 장비 보유가 28종이 있습니다. ’95년도 확보장비로써는 유기물 증검소, 농약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그장비는 유기물의 원자흡광 광도계, 중금속의 자외. 가시분광광도계, 농약성분검사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1대 해서 ’95년도에 확보해서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장비개량및 구입입니다. 시.군통합관계로 장비의 용량부족현상에 이에대한 고압멸균기외 2종을 구입하여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관련 수질검사의 일원화입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지방상수도 6개소에 대해서 종전에 군보건소에서 검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자체검사를 하고 검사항목은 주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월간검사에 38개 항목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검사의뢰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수도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상수도시설 현장견학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대상은 학생, 주부, 각종단체를 1천명을 대상으로 시청의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상수도 정수장을 견학하는 겁니다. 거기에 견학내용은 정수처리과정의 공개, 수질검사결과 공개, 수도물절약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가정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입니다. 대상은 전체 가정상수도고 채취방법은 시내전지역에 무작위로 14개소를 채취를 해서 그 채취한 수질검사 결과를 대장균외 2개항목과 수질에 관한 상식을 14개소에 대한 검사결과를 우편으로 가정으로 통보해서 소독법에 의한 관매수검사를 해서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얻고자 14개소를 전체 주민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네, 윤병길의원님 질문하시고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길의원입니다. 우선 업무에 대해서 상수도보호구역지정에 대한 것이 소장님 업무입니까?

아닙니다. 수도과업무입니다.

수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럼 수도과에서 물어볼걸 그랬네... 제가 상수도보호구역 문제는 수도과장님한테 사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별로 하는데 배수지가 4군데로 되어있는데 동현동수원지, 남천동배수지, 청전동배수지인데 배수지가 각면별로도 있죠?

있습니다.

현황에 안나오고 거기에 인원배치한겁니까? 안한겁니까?

인원배치는 사업장별 종사현황이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용석취수장, 무도가압장, 고암정수장, 동현수원지, 남천배수지, 청전배수지...

그외에는 배수지가 없어요?

예.

허허 큰일났구만, 봉양배수지있죠?

이거는 도시상수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별로 배수지가 다있습니다.

소장님 업무...

아닙니다. 그것도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여기 현황에 안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1월19일날 전체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시 상수원에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할려고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지금...

허허 참 이제 할려고 시작하는거다. 엄연히 시군 통합이 되었으면 전체 업무내에 되어있는건데 현황파악을 하지않고 시의것만 가지고 보고하는 소장님이 업무에 소홀한거 같은데요. 우리 봉양상수원도 있고 덕산, 백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현재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천시것만 가지고 달랑 얘기한다그러면 시군통합되었다고 해 가지고 읍.면에는 의붓자식입니까? 봉양이든 덕산, 백운상수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딴 의원님... (이종형의원 손을 듬) 네, 이종형의원님 질문하시고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곡취수장은 현재 공정이 몇%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준공은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사업소에서 수질관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과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딴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이후준입니다. ’95년도 종합운동장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87년에 준공하여 ’93년에 잔디구장을 설치하였으며, 규모는 부지 18,008평에 건평이 4,128평이며, 최대 수용인원은 25,000명 정도입니다. 솔밭수영장은 ’87년도에 수용을 318평에 8레인으로 준공하여 매년 하절기에 개장하고 있으며, 테니스장은 ’91년도에 7면으로 이전 준공하여 현재에 테니스 협회와 종교연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91년 10월에 착공하여 ’95년 1월 건축물은 준공되었으나, 부대시설공사는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소장을 포함하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시민체육향상을 위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체육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시설물 활용증대를 위하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을 연중 무료 개방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겠으며, 체육단체 육성을 위하여 주부탁구교실 운영등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에어로빅장 개장 등으로 시민 여가선용과 탁구, 씨름, 테니스 등 체육동호클럽도 적극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잔디구장과 실내체육관 활용을 위하여 전국 규모의 체육경기인 프로축구, 실업농구등을 유치하여 시민에게 체육증진과 문화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와 체육공원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 쾌적한 시민휴식처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노력할 것이며, 시설물 정비 보강사업은 종합운동장 출입문 보수공사와 스탠드 보수공사 외 외벽 도정공사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림지 솔밭수영장은 하절기에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로 예산이 확보된 실내씨름장 설치는 타지역 견학 등 견문을 넓히고 씨름연맹등 체육관계자와 충분히 검토하여 장소 및 규모 등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결정하여 시행함으로 지역 씨름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실내체육관 운영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공사는 준공되었으나, 실내 체육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농구대, 핸드볼대, 배구대 등 체육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으며,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체육단체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수시책은 전국규모의 체육경기를 유치 계획으로 종합운동장에는 프로축구, 실내체육관에는 실업농구, 권투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체육관계자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으며, 의원 여러분이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관리소는 명칭 그대로 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효율적이며, 능률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쓸고 닦고, 풀한포기 휴지 한조각이라도 시민의 눈에 거슬르지 않도록 소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95년도 계획된 업무를 알차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 의원 손을 듬) 예, 정용만 의원 질문하시고, 종합운동장관사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농통합으로 인한 우리 시군이 하나가 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현황에 보면 제천군지역에 있을 적에 종합운동장이 청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현황에 누락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군 당시 청풍종합운동장은 조례에 청풍문화재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운동장에서 다시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는 군 전체에 해당하는 운동장이었지만 지금 현재 시에 종합운동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문화재관리단지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계속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청풍면에 위탁해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마저도 저희가 종합운동장에서 다시 직원을 파견해서 관리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체계는 그렇고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본 것은 없지요?

그것이 검토된 다음에 활용사항까지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뒤에나,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재식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p 첫번째 기본현황입니다. 본사업소는 자주재정의 확보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92년도6월20일 한시기구로써 출범을 하여 현재 기구 및 정원은 2개계 11명으로서 현원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p ’95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전2택지 개발사업에 380억8,900만원으로 기투자액은 347억4,700만원이고 ’95년도 투자계획은 33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왕암공업단지조성사업에는 현재까지 9억7,300만원으로 기 투자액은 9억원이고 ’95년도 투자계획 7,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9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256억1,684만원으로 사업예산에서 253억1,683만7천원과 자본예산에 3천원, 자금예산에서 3억원으로 수입에 주세원은 택지매출수익에서 253억1,100만원과 이자수입 5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예산에서 150억7,550만1천원과 자본예산에 105억4,1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비비가 216억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금고계약은 충북은행과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4p 지방채현황입니다. 차입목적은 청전2택지 개발사업으로 차입금액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은 충청북도로 부터 상환방법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연리 8%로 이자를 지급하고 차입금을 차입했습니다. 차입일시는 ’93년도3월29일날 100억원과 ’93년도9월27일날 50억원을 차입해서 ’96년도에 일시상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p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중점 추진과제는 첫번째 청전2택지 사업의 조기마무리와 두번째 왕암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연내착공, 세번째는 통합시 공영개발사업의 확대 이세가지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p 첫번째 청전2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제천시 청전동 225 - 1일대에 사업기간은 ’92년12월부터 ’95년12월까지 3년계획이며, 사업규모는 총 70,114평으로써 사업비는 38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수용세대및 인구는 1,431세대 4,748명으로서 년도별 투자액은 총 수입은 442억5,1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380억8,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 수입예상액이 약 6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p 토지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면적 70,114평중에서 건설용지가 34,574평으로 49.3%를 점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5,210평으로 7.4%를 점하고 공공시설용지는 30,330평으로 43.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 유상공급면적은 60.2%이며, 무상공급 면적은 3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토지보상은 총 228필지에 270억7,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 협의 보상이 222필지, 토지수용이 5필지, 미지급된 필지가 1필지에 있습니다. 미지급내역은 현재 소유자가 해외장기출장중으로 귀국즉시 지급예정이고 미지급으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은 발생치 않고 협의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8p 공사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 택지개발 기반조성사업은 총 70,114평으로 사업기간은 ’93년7월28일 부터 ’95년1월19일 까지 절대공기 450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9,600만원으로 도급액이 23억7,400만원, 관급자재액이 14억2,200만원이고, 도급업체는 신화건설과 충일건설이 공동도급으로 추진하여 현공정 99%로 ’94년12월20일 동절기로 공사중지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아직 미완공된 사업은 차선도색과 보도블럭, 기타 뒷정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 택지개발 조경공사는 총 3,090평으로 현재 100% 완료되어 ’94년10월3일 준공된바 있습니다. 세번째 택지개발 가로등 설치공사는 총물량 120등으로 사업기간은 ’94년4월30일 부터 ’94년10월14일 까지이나 현재 공정 93%로 지난 ’94년10월6일 한전주 미설치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전과 협조를 통해서 한전주를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9p 청전2택지 분양현황입니다. 총 398필지중에 분양실적은 254필지로 약 70%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단독주택용지는 347필지중에 228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68% 분양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중 실수요자 단독택지가 289필지에서 170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63%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잔여필지 110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공동주택용지는 선수분양으로 인해서 완료된 상태이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현재 45필지중에서 22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46%를 점하고 있고, 잔여 필지는 23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공용의 청사용지는 우체국용지와 보건소 용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체국용지는 분양이 되었고 보건소용지와 주차장용지가 아직 미분양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사항은 보건소 용지는 저희 시비에서 확보해야지만 매입이 가능하고 주차장용지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일반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일반분양이 안될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무상시설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p 택지 미분양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택지는 총 144필지에 13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분양의 주요원인은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와 고급아파트의 대량 공급으로 인해서 실수요자가 감소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고. 분양촉진 대책으로는 분양조건을 완화해서 희망필지를 수의계약하고 거주제한을 폐지하는 방법을 수립하고 대금납부방법을 개선해서 3개월 완납에서 6개월 분납으로 개선하는 방법과 두번째 수의계약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직원 개인별 책임분양을 촉구해서 조기에 분양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 두번째 왕암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고용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제천시 왕암동 140번지 일대에 사업기간은 ’93년1월부터 2001년12월까지로 계획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97년 말까지 추진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39,230평으로 공장용지가 303,000평으로 69%를 점하고 있고 지원시설 용지및 기타 136,000평으로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총사업비 660억중 기투자가 9억원이며 ’95년도에 2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5년 이후에 4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을 ’91년도4월20일 부터 실시해서 지난 ’93년8월17일 도시계획 변경결정및 개발기본계획 승인을 통해서 일단 공업단지로써 승인이 나므로써 ’93년11월11일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된바 있습니다. 그후 ’94년1월1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아서 시행방법을 변경추진해서 현재까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12p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약 4㎞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3p ’94년도 추진실적은 공단추진절차 시행방법 개선을 위해서 일단의 공업단지를 지방공업단지로 전환추진하였고 공단조성에 따른 기초자료조사 분석을 완료하고 지방공단지구지정신청 및 시행자 지정을 ’94년3월31일 신청해서 ’94년1월13일 중앙 9개부처의 협의를 완료하고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왕암공업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6월27일 입찰을 실시해서 동명기술공단으로 하여금 7억7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업체 모집및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저희들이 입주업체모집은 공사가 착공한후에 모집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에 입주업체의 방문활동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총 350개 대상업체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입주대상업체를 9개를 방문해서 현재까지는 1개업체에 5만평을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1개업체는 15만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유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95년도 추진계획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금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하고 용지보상착수를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공단조성공사 착공을 용지보상이 완료되는 즉시 ’95년도 하반기중에 부분발주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수분양 협의도 입주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업유치 선수분양을 위해서 기업체 방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기업체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고 기업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초에 간담회를 통해서 대기업위주의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부서가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원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p 통합시 공영개발사업의 확대입니다. 현재 통합시의 공영개발사업으로써 대학촌조성이나 제2택지개발, 레저산업개발등을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나 타당성 검토 분석을 통해서 차기년도 제2차사업으로 연내에 기초조사를 통해서 확정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범의원 손을 듬) 네, 김영범의원님 질문하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억7천만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p 택지미분양대책이라 해가지고 미분양된 원인이 무엇이냐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투자의욕결여, 이것은 정부에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상반된 내용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해야되는데 우리 시청에는 장기침체로 인해서 안된다 정부정책하고 역행되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시각도 있을수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택지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하드라도 일반 시민들은 대다수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는 시각에서 저희들은 투자의욕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볼수가 있구요.

원인은 그렇더라도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면서 공부상에 이런 자료를 넣는것은 중앙에서 볼때는 상당히 불결하다 그럴까 좋지못한 일이 아닌가 싶고 그런 원인 자체가 땅을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할적에 값이 비싼거 아닙니까? 원인이...

가격은 조성원가의 약 115%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대다수 일반시민들은 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80년도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89년도에 개발했던 지금현재 중앙국민학교있는 그런 택지개발 사항을 보고 이 택지가 상당히 고가가 아니냐 이런 의문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원가에서 115～120%선에서 공급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 택지개발공사에서 한사항은 개발이득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발이득이 상당히 저렴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싼값으로 공급을 했다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44필지가 미분양이 되었는데 제3택지를 개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차기의 사업을 미리 확정하기전에 행정사항을 밟아놔야지만 계속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검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최대한으로 싼값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할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딴의원님... (김세래의원 손을 듬) 네, 김세래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업으로 청전2택지를 한번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을 할려면 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명지국민학교도 폐교가 되가지고 좋은건물이 무효가 되고 그러는데 그쪽 방면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청풍단지가 서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공영개발을 할 생각은 없고 왜 하필이면 황금의 땅 의림지 넓은 평야지대를 메워가지고 분양을 할려고 그런식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에서 그렇게 정책을 쓰는지 얘기해 주세요.

위에서 예시해 놓은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그러한데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이 지 그장소를 어떻게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의견은 아닌데 앞으로 예시를 할때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다못해 동현동 넘어 두학쪽을 개발한다든지 외각지역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균형으로 해야지 의림지 쪽으로 예시를 해놨다는 얘기는 다음타자가 공영개발을 하면 그리 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균형발전을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대구 폐허가 되가는데 한쪽으로만 시에서 정책을 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딴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은 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김옥자입니다. ’95년도 부녀아동상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1월 1일 새로 생긴 직제로써 제천시 중앙로 2가 26-1, 시민회관 2층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4명으로써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대상 인구입니다. 18세 미만 아동과 20세에서 60세까지 여성, 80,69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방문상담 대상 인구는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저소득모자세대, 그래서 233세대에 698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녀사업계획으로써 첫번째 부녀상담입니다. 일반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상담과 사후지도를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상담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전문상담인을 위촉해서 상담업무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상담소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부녀자 상담으로는 방문과 내방, 서신, 전화상담등으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으며, 요보호 여성상담으로는 영세모자세대 200명을 대상으로 방문상담과, 내방상담으로 그분들의 생활상태를 분석하고 또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녀취업상담으로는 영세가정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부업을 원하시는 부녀자에게 관내 농공단지와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해서 그분들의 직업을 알선하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아동상담입니다. 요보호 아동 및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를 계속해서 비행, 탈선을 사전에 막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상담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며, 문제 아동에 대한 지도를 계속해서 건강한 가정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요보호 아동상담을 소년소녀 가장, 결함가정 아동 94명을 대상으로 방학중에 수시 방문을 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일반 아동은 연중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 교우, 진로 등을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문제의 가정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녀와 부모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모와 자녀로서의 역할 수행 및 올바른 건전한 가정으로 육성하도록 지도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 교실 운영을 통해 자녀문제 상담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모 교육은 각 학교 자모 회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부모의 역할과 자녀 문제에 대한 방법지도, 방향지도 같은 것을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미혼모 발생을 위해서 고교생 5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사례를 통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심리검사실 운영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격, 행동, 정서장애등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 및 진학, 진로 결정에 대한 상담등을 통해서 적성개발과 진로에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도록 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면접, 상담과 심리검사를 해서 올바른 진로선택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 1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적성검사를 해서 진학결정이라든가, 취업 등을 상담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성격검사를 실시해서 자신의 이해와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상담을 실시하면서 면접상담과 또 직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신설기구로써 만족할만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대전시와 청주시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부녀아동상담소를 계장과 직원들로 해서 이미 한번 견학을 시킨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족할만한 사업계획은 수립을 못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 계속 발전시켜서 이 지역에서 꼭 있어야 할 부녀아동상담소로 발전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풍문화재관리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문화재단지소장 이춘학입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풍문화재단지 위치는 산수경관이 수려함으로 약 100,000평 부지에 현재 32,0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 6-20번지가 되겠습니다. 청풍공설운동장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0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0월 문화 행사의 달에 문화제 행사를 비롯하여 시민 단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20,160평중에 잔디구장이 2,23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지 개장입니다. ‘82년부터 ’85년까지 3년간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85년 12월 23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적유물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유물유적은 보물 528호인 한벽루와 546호인 석조여래입상 두점을 포함해서 모두 44점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인원입니다. 문화재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일용직을 포함해서 모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번째로 관광객 유치 현황입니다. ’93년과 ’94년을 대비해 보면 ’94년도에 198,300명이 입장을 하였으며, ’93년도에 비해 3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현재 확대개발하고 있습니다만, ’96년도 이후에는 연간 600,000-800,000명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93년도와 ’94년도를 대비하여 보면 ’94년도에는 356,000원을 징수하여 17%의 증가율을 보았고, 여기 탈자가 되었습니다. 35,620천원입니다. 탈자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대인이 340원, 소인은 17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관리 운영입니다. ’94년도 10월중에 사용료 및 징수조례에 의해서 ’94년도에 29회에 124,000명을 활용하였고, 그 수익금은 818천원의 사용료를 징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용 횟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번째로 ‘95년도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첫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화있게 추진하고, 두번째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모든 기술과 인력을 동원해서 견고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전국적인 관광변화 추세에 맞춰서 조화있고 견고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고가지붕 담장 이엉잇기입니다. 담장용구새를 비롯해서 고가의 초가지붕 9동을 4,5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10월, 11월중에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조경수 식재입니다. 운동장 가압 주변에 정자그늘이 될 수 있는 수종으로 약 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액 활착시기인 4월달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급수시설입니다. 현재 급수대가 빈약한 상태입니다. 문화제 행사는 물론 운동장을 이용하는 팀이 점점 늘어가서 차기에 꼭 설치가 필요해서 약 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월 내지 6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운동장 정비 작업입니다. 10월 문화제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7-8월 우기전에 9월중 정비 작업을 완료해서 10월 문화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 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재단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형 의원 손을 듬) 이종형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 ‘94년도에 142,847명 하고 그 다음에 50,953명, 유료하고 무료는 어떤 사람들이 무료입니까?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또 어린이 7세 이하는 입장료를 받지 않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하고 7세 이하요?

7세 이하, 어린이 유치원 학생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용만 의원 손을 듬)

정용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문화재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댐건설이후 충주호권은 청풍호권을 중심으로 한 호수의 중심권으로써 또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쪽에서 지금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서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운동장 관리가 문화재단지 소관 업무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지가 확대개발이 되는 시점에서 더욱이 올해 막대한 사업비가 한 4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재단지 관리만도 힘이 들 것인데, 더군다나 운동장 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운동장 관리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동장 관리를 타사업소로 이관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지, 현재 운동장 관리가 문화재관리쪽에서의 문화재단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천시 종합운동장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것때문에 통합이 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시장님한테도 이런 사항을 보고드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종합운동장이 있다면 체육시설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운동장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사회진흥과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천시 종합운동장이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문화재단지에서는 이것을 관리해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만일에 단 하나 청풍문화재단지 관내에 청풍종합운동장이 설치되었다고 하게 되면 이 원거리이고, 솔밭공원이니 이런데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체육, 문화 같은 동질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만일에 여건상 청풍문화재단지에서 관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이나, 이것은 증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현상태대로 문화재단지에서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면 이러한 통합시에 운동장이 지금 두개가 있습니다. 두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운동장 활용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면적이 20,160평입니다. 잔디가 2,230평이고, 일반운동장 나머지인데, 지금 거기 여러가지 일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인력으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정의원님 말씀과 같이 충분한 예산이나 또 인원을 증원해 주신다면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남부권에 청풍호권에 문화재단지가 얼굴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내년, 올부터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 지역에 있는 인구를 우리 자치단체로 끌어들이는 방안 모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수안보를 찾는 탐방객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월악산을 찾는 탐방객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제천 우리 지역내로 끌어들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됩니다. 그것의 역할도 또한 문화재단지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또 기대를 합니다. 일전 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사님께서 우리 제천 단양 순시시에 분수대도 설치를 하겠다하는 말씀이 있었었는데, 그런 어떤 상징물도 세계적인 지방화가 세계화로 가는 차원에서 그러한 설치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특히 문화재단지는 우리 역사를 배우고 또 조상의 얼을 배울 수 있는 차원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확대개발 측면에서의 역할, 운동장 관리 측면에서의 문화재단지관리사업소의 역할보다는 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측면에서의 역할을 더 중시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든가, 건의를 하든가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동장 관리 만큼은 문화재단지관리사업소에서 맡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해서 운동장 관리는 순수하게 문화재는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운동장 관리는 별도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문화재단지 관리사무소는 글자 그대로 관리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업들은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해당 실과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풍문화재단지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남주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p 첫번째 기본현황으로 연혁입니다. ’88년10월11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승인을 득했습니다. ’90년5월13일 착공해서 ’94년6월8일 준공과 더불어 가동식을 가졌습니다. 시설규모는 위치는 제천시 천남동 50번지에 위치하고 부지가 72,110㎡에 21,813평입니다. 시설용량은 35,000톤, 차집관로 매설이 3개하천에 7.5㎞입니다. 투자된 사업비가 203억2,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직원현황은 일반직이 10명, 기능직 20명을 합해 30명이고 현재 결원 2명을 제외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운영예산은 인건비 5억1,141만4천원으로 포함해서 8억2,07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p 하수처리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첫번째로 침사지는 유입된 협잡물및 모래를 제거시키는 시설입니다. 두번째 유입펌프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걸러진 하수를 송수시키는 시설입니다. 세번째로 최초 침전지는 슬러지를 침전 시키기 위한 시설로써 1개소에 3,18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하수에 미생물 활성을 위한 폭기조가 8개소 9,280톤이고, 다섯번째로 처리소 분리를 위한 최종 침전지가 2개소 5,650톤이 되어있습니다. 기타시설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p ’95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본사업소의 중점 추진과제는 완벽한 하수처리 운영을 위한 기술습득및 교육과 1일점검및 수시점검 확행, 최적의 방류수질유지와 하천수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번째 하수처리 완벽한 정상가동 도 추진입니다. 우선 하수처리 기술습득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4회 실시 예정이고 또한 1일 점검을 확행해서 하수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p 두번째로 ’95년도 하수처리 계획량입니다. 연처리량이 1,200만톤 정도 저희들 계획하고 있고, 1일평균 처리량이 33,00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비해 약 3.5%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두진, 현대, 덕일, 하소아파트가 올해 준공될 것을 감안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하수처리 실적은 637만6천톤이고, 1일 처리량은 31,880톤으로 시설용량대비 9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방류수 수질실험 강화를 해서 B.O.D등 3개 항목을 측정해서 1일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하천수 오염방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작년도 방류수 처리수질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30 ppm대비해서 9ppm 까지 화학적 산소요규량인 C.O.D가 50ppm대비 4ppm, 부유물질량인 S.S가 기준치 70ppm대비 8ppm 까지 처리해서 양호한 처리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년도 하천수 수질개선 효과입니다. 저희들 장평천을 기준으로 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가동전에 24ppm에서 4.8ppm 까지 개선되어서 수질개선이 80% 까지 상승되었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약 65% 까지, 부유물질량은 약 56%까지 개선이 되어서 하천수 수질개선에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고 또한 장평천 하류지역 주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슬러지 퇴비화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시에 발생되는 슬러지 하루 16톤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등에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채소및 과수원의 농작물에 대한 퇴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가스콤프레셔 유수 분리기 설치입니다. 사업비 5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 발생되는 기름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쓰레기 소각장 설치입니다. 소내 발생되는 쓰레기를 소각 실시해서 감량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하수오니케잌 생산을 위한 고분자 응집제 입니다. 영사용량이 5,400㎏정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1,590만원의 예산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수질오염방지 자재인 오일휀스, 흡착제를 구입해서 하수처리시 기름등 유해물질 유입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시설물내 침전물이 발생이 되어서 청소입니다. 침사지등 31개소에 대해서 2,600만원의 예산으로 침전물을 청소해서 하수처리효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열번째로 소내 조경수및 잔디관리입니다. 사업소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경수 식재가 14,700주가 식재되어있습니다. 부지내 잔디가 15,000평정도 해서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위한 예산이 1,300만원으로 조경 인건비가 1,200만원, 약품구입비가 약 1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열한번째로 하수처리장 방문견학을 통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각종 주민및 단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방문견학 실적이 한 1,850명이 다녀갔습니다. 8p 저희 사업소 특수시책입니다. 양질의 하수처리 홍보를 위한 양어장 설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규모는 약 39㎡정도의 용도를 갖춘 양어장을 사업비 800만원을 들여 시설코자 합니다. 이는 하수처리장 방문 견학자를 대상으로 해서 양질의 처리수 홍보, 하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의 가시적 효과와 유해물질 유입등 이상유무에 신속히 대처하므로써 하천수 오염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초창기 사업소운영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성향입니다. 도서관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p 먼저 기본현황은 현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시민회관앞에 자리하고 있으며, 부지 104.2평, 연건평 288평이며, 열람석은 200석이 있습니다. 장서보유현황입니다. 구입도서 5천권과 기증도서 4,941권을 포함해서 모두 9,941권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람실 운영은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까지이며 동절기에는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9시 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p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열람실운영 활성화입니다. 열람석을 현재 200석에서 300석 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정보다 하루 1시간씩 연장 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3층 회의실을 비이용시에 열람실로 활용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서회원증 발급시간및 방법의 신축적 운영입니다. 현재 대출시간내에 접수처리하고 있는 회원증 발급을 야간및 휴일에도 당직자가 발급처리하도록 할것이며, 현재 본인 직접 방문신청 가능한 것을 대리신청 접수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대출 활성화 방안입니다. 월별 최대 대출자 시상제도 시행입니다. 월별 최대 대출자를 아동, 중.고, 일반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자체 선정해서 시상할것이며, 독서 분위기를 통한 지방예술 문화에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완전 개가제의 지속 추진입니다. 도서관 이용자가 자유롭게 서가에서 도서를 열람한후 대출 신청토록 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p 문화활동 추진은 먼저 여성교양 프로그램의 신규개발및 도입입니다. 관내 여성단체와의 협의후 교양강좌를 신설하여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사랑방처럼 이용되는 도서관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있으며. 두번째 9월은 독서의 달 행사 내실화 입니다. 시기는 ’95년9월중에 실시되며 9월을 독서의 달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2회 여성독서 감상문 공모전을 개최 운영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교실운영입니다. 하계및 동계방학기간동안 연2회 실시하며 방학기간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방법및 도서관 이용방법등을 지도하고 청소년시기에 도서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주고 면학분위기를 증진하는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도서기증사업 홍보입니다. 기증도서의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유선방송자막및 관내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도서확보는 기증받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p 특수시책및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추진명은 도서관업무 전산화 방안입니다. 도서관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도서구입의 전문화와, 도서분류의 정밀화, 도서대출의 신속화를 구현하므로써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며 도서구입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소장조사의 적기성 도모와 도서분류의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즉 수작업 대비 3배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출업무 완전 전산화로 대출여부 확인및 주민대기시간을 감소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립중인 시립도서관과 LAN작업 즉, 근거리 통신망 구축으로 업무관리의 효율화및 합리화 추구로 인력및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다음 움직이는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과 원거리에 있는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및 어린이를 위하여 도서를 직접 차에 적재하여 방문대출하고자 합니다. 기 추진사항으로는 차량 25인승 봉고를 1대 확보하였으며, 차량은 도서관 전용 특수차량입니다. 이동도서는 대출준비 완료하였으며, 아파트및 원거리지역을 주4회 정도 주기적 방문예정이며, 주민의 도서관 방문시 요구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해소및 독서문화를 정착하는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형의원 손을 듬) 네, 이종형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하루 이용자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이용자수는 작년에 150명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늘어서 350명정도 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딴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함)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수산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동호입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는 그동안 추진한 분뇨처리시설 공사의 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수산면 적곡리 산 4번지 2,240㎡의 부지에 1일 4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감압증발식으로 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807백만원으로 국비 1,382백만원, 지방비 425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로 각 1식씩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1월 19일부터 ’94년 10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 건축, 전기, 조경 공사는 완료 준공되었으며, 기계설비는 전기 계장 등 일부가 미설비 되었습니다. 투자비는 토목, 건축, 조경 및 기계설비 공사에 1,609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기계설비 미비로 기계설비 공사비 198백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미준공 공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준공된 공사는 기계설비 공사로 기계설비 업체는 경남 창영군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삼비가 되겠습니다. ’93년 12월 30일부터 ’94년 10월 20일까지 공사 계약 기간으로 기계설비 공사중 ‘94년 12월 중순경 시공업체인 삼비회사가 도산되어 현재 공사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계약 해지 되었습니다. 미설비된 부분은 전기 계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된 사업비를 1회 추경에 계상하여 주무과인 환경관리과와 협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기계설비 마무리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무리 설비 업체의 기술진에 의한 시험가동시 기술직 공무원이 참여하여 설비 운영 기술 습득 및 관리 요령등 제반 사항을 이전 습득하여 정상 가동 및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산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래 의원 손을 듬) 예, 김세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가 그래도 중요한 공사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선정을 해 줬길래 이렇게 부도난 회사에다 선정을 해 줬어요?

처음에 이것이 공개입찰한 것인데요, 2회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아마 삼비라는 이런 회사가 공개경쟁 입찰을 했다고 그러지만, 수의계약한데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 감압증발식은 삼시회사에 특허공법입니다.

특허공법인데 다른데는 이런 공사할만한데가 없어요?

회사는 없습니다.

이 회사가 아니면 지금 이것을 할 기계 회사가 없어요?

예, 현재는 없는데요, 지금 여기 근무하던 기술진들이 회사를 별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도난 후에... (이종형 의원 손을 듬)

예, 이종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중에서 이 회사말고는 이런 회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생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회사에서 시설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은 감압증발식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활산 오미시설하고는 시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꼭 그렇게만 시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 당초에 이 처리방법을 감압증발식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회사의 직원들이 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는 도산해서 없고, 그 직원들이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까?

지금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거기 근무하던 기술진들이 별도로 회사 설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사업비를 다시 확보를 한 다음에 회사와 같이 마무리 사업을 져야 될 계획입니다.

처음에 공개경쟁입찰에 붙였다 그랬는데요?

예.

그런데, 입찰을 들어온 회사도 또 있을 것이 아니예요?

삼비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우리 시로써는 손해보는 것이 얼마 정도 되어요?

실지 공사한 액수보다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김주섭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종 숙원사업과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천시에서 각종 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느시기에 어떤 회사가 맡아 하는지 관할 동장도 모르고 지역 의원도 모르게 시행을 하고 있으며 공사장에는 공사 표지판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내 횡단보도 신호등에는 언제 청소를 했는지 먼지가 끼여 빨간불이들어 와도 보이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청소는 누가 하고 있으며, 언제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통합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에 종합병원 설립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천시민들이 절실히 요망하는 지역숙원사업중 하나가 우리지역에 종합병원이 건립되어 현재 인근 원주기독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 까지 가지않고 치료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래 원주기독병원에 문병차 자주다니고 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조속한 시일내 꼭 실현시켜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제천시민중 1년에 원주기독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인원수는 얼마나 되며 또한 기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고, 최첨단 현대 의료장비의 혜택을 지역민들이 손쉽게 받을수 있도록 대학병원 유치등을 적극 추진하여 최하 원주기독병원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과잉생산된 찹쌀팔아주기 운동전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R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개방확대 추세속에서 농업행정을 추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에 ’93년도에 찹쌀 가격이 높았기에 ’94년도에도 과잉생산된 찹쌀이 판매처가 없어서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많은바 공무원과 농업관련 임직원으로 부터 솔선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찹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찹쌀생산 농가를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광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사회진흥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원예유통과장, 보건소장 순이며 책임있고 간단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기수입니다. 김주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회진흥과에서 진행할 신규 사업은 총 28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소규모숙원사업이 122건,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이 24건, 농촌환경개선이 9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으로는 금년 1월24일 부터 2월5일 까지는 현지 측량을 하고 있으며, 2월6일 부터 28일 까지는 시.면.동 토목직이 합동작업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3월10일 일제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공업체 선정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계약부서에서 사업규모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 3천만원이상은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선정은 면.동장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1월20일 확정을 해서 1월25일 해당 각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의원님들께도 앞으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표시판은 경미한 공사장에는 건설업법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표지판을 표시하지 않을수도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는 사업장에는 필히 시공업체의 협조를 얻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섭의원 손을 듬) 네, 김주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3천만원이하는 현황판을 안한다고 했는데 사실 3천만원이하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현황판에 공사시기와 발주시기 금액이 기재가 안되가지고 상당히 의심난는 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주민들이 보수사업이나 협조를 받을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판이나 금액을 모르니까 그만큼만 하나부다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조금만 협조해 주면 완벽한 공사가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그만 공사라도 할적에 현황판 쓰기가 가격이 많이 들지 않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공사시기, 발주시기, 공사금액 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동민들이 이공사는 이만한 가격으로 하는구나 또 부실공사가 되면은 이런 액수가 있는데 부실공사를 하느냐 감시도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현황판에 기재를 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딴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김세래의원 손을 듬) 네, 김세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4년도가 부실공사 추방의 해가 지났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건설법이 외국에 나가서는 건설을 잘하는데 국내건설은 하여튼 평생동안 부실공사 추방운동의 해로 정해야 될줄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95년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번 시장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3천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러니까 하도급을 주지 않는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소리를 내가 의원 사무실에서 들었는데 앞으로 하도급을 어떤 사람들이 따서 가지고 갔으면 그것이 하도급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계약할때 부터 물론 사회진흥과나 건설과에서든지 그런 계약을 체결할때 의무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이 서있습니까?

하도급은 대개가 종합건설회사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전문업체로 전문분야로 하도급을 주는건데 저희 사회진흥과소관은 대개가 3천만원선에서 공사되기 때문에 어떤 전문업체 줄만한게 아닙니다. 재무부령으로 하시는분이 많고 혹 금액이 커서 전문업체가 한다면은 전문업체가 하도급을 줄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사회진흥과 소관은 하도급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게 아니라 3천만원짜리도 따가지고 재무부령도 따가지고 다른사람들한테 두세번 넘어가는게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94년도, ’93년도 봐도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거를 특별하게 하실거냐 이거예요? 시장님이 전번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그래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계약된자가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부서에 통보를 해서 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주섭의원님이 얘기한대로 3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자판에다 공사명 얼마, 어느회사가 기간을 어떻게 했다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볼때도 삼화건설에서 하는건데 S건설에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될수가 있고 이게 얼마 공사인데 이렇게 어물쩡어물쩡 할수가 있느냐 하는 시민감독관이 될수있으니까 그런걸 잘이용해서 올해는 부실공사가 안일어나도록 미리부터 방지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종형의원 손을 듬) 네, 이종형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형의원입니다. 작년에 안전사고가 하나 있었었는데 3천만원 이하짜리 공사를 할지라도 그 위험이 뒤따르는 공사장에는 안전대 설치를 꼭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적은 공사장이라도 위험성이 뒤따르는 공사장에는 꼭 안전대 설치를 하게끔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문제가 예상되는 지구는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조용함) 네, 사회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입니다. 김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종 숙원사업중에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의원님과 면, 동장에게 사업시기와 시공업체를 통보치 않고 시행함으로써 상황을 판단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입찰후 계약과 동시에 지역의원님께 보고드리고, 해당 면,동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표지판도 소규모 숙원사업을 포함한 전사업장에 빠짐없이 설치하여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중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섭의원 손을 듬) 예, 김주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섭 의원입니다. 지금 상황을 파악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역을 어디가 봐도 공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글쎄 의원이 모르고 동장이 모르는 공사가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금년은 상당히 선거의 해이고 또한, 이런 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또한 공사표지판도 꼭 하신다고 했길래 상당히 기대를 겁니다. 이 점을 생각을 하셔서 꼭 실행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집행되면 매년 각 소장이 회의를 해서 부실시공 방지 문제와 또 시공중 공사중 정리정돈 문제, 그리고 각종 간판 설치, 또 안전대 설치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실천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손을 듬)

예, 이상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사회진흥과장한테 김주섭 의원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표시판과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본의원도 강조하면서 현재 건설과에서 앞으로 ‘9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대략 볼 것 같으면, 주민숙원사업비로써 시내 일원에 보도블럭에서 아스팔트로 교체하는데가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볼 것 같으면 직원들의 인원수는 모자라니까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파 제끼고, 갖다 다시 자갈같은 것을 메웠을 적에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들이나 동장이나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직원들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것이 가서 관리를 했어도 그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얘기해도 눈도 깜짝 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도로를 파 제꼈을 적에 각종 수도관과 전화시설 이런 관계가 모두 묻혀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를 연결하는, 하수통에 연결하는데도 찌그러졌다든지, 수도관이 터졌는데도 고무줄로 감고 그냥 막 끌어묻는 수가 많은데, 한번 해서 아스팔트를 깔 것 같으면 백년대계를 하는데, 요새 특히 소홀해 지는 것이 많은데, ’95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유명하신 분이 새로 건설과에 오셨으니까, ’95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에는 이런 공사가 있어서 시민들이 수차례에 여기 건설과에 찾아와도 직원이 없고, 또 내려와 보지도 않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심지어는 본의원은 그 사업자 책임자는 명찰을 달도록까지 부탁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심정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95년도에는 다른 공사가 되지 않고, 부실공사가 없는 해로 꼭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입니다. 김주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 횡단보도 신호등 청소는 누가 하고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신호등은 25개소에 신호등 수는 843등, 보행등 수는 328등, 그리고 보조등이 153 등이 있고, 경보등은 19개소에 78동으로 합해서 1,402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 및 관리 업무는 도로교통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법 104조 시행규칙 70조 규정에 의해서 권한이 위임이 되어서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는 예산편성과 공사설계까지만 시행하고 있고, 시설공사, 집행, 관리 유지 및 보수는 제천경찰서장이 관리 운영하도록 현재 고쳐져 있습니다. 신호등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제천경찰서장이 관리 유지하고 있고, 예산상 관리 유지비로 계상된 적은 한번도 없는 것은 시인합니다. 용역사업은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고장난 등을 수선 교체시 등을 청소하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차량과 분진으로 인해서 신호등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을 통해서 연 1회 일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용역비 계상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서 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자로 도시과에서 업무를 인수받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관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신호등이 현재 115W로 되어 있고, 청소는 안하는 것은 왜냐 하면 그 수명이 등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하다 보니까, 그때 갈때 그 높은데 올라가서 한번씩 갈고, 그때마다 닦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한번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도시의 균형의 발전과 도로망이 확대해서 나가는데 반해서, 올해 할 수 있게 되면 한번 해서 해 보겠습니다. 현재 등은 한개 등이 5,000원이 가고 있고, 또 등을 한번 청소하는데 하나에 약 5,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수하는데도 5,000원이라고 그러고, 사는데도 5,000원이고...

차량 통제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누가 좀 보태라는 소리를 안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시켜서 자기네 동네에 밝은데를 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낫지, 돈 타서 하는 것밖에 더 되어요?

예, 지금 시청에 사다리차가 있지요?

시청에 사다리차가 4백여만원 구입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동을 하는 기사가 없어서 항상 신호등 하는데 가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타령만 하셨는데, 사실 시청에 있는 사다리차를 이용하면 인건비만 조금 계상하면, 충분히 청소는 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만 타령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청소는 꼭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 보다는 우리 시청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한번씩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주섭 의원 손을 듬) 김주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입니다. 이것이 돈때문에 그러시는데, 이것이 다른데가 아닙니다. 서부동 교차로 다방 양쪽하고, 지금 서울병원 양쪽 등 인도입니다. 미터가 불과 한 2M 정도 올라가면 횡단보도, 이것이 제가 거기를 통행하다가 불편을 봤는데 아주 좋지 못한 욕까지 먹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야 건너가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내가 상당히 의원 배지라고 달고 몇번이고 제가 다른 사람들 쳐다 볼 적에 상당히 미안함을 가져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별로 신경을 조금만 써 주시면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밑에는 작년에 아주 보도블럭을, 인도블럭을 싹 새로 깔았어요 그것을 갈면서 쳐다 보면 조금만 청소하면 되는 것을 이런 것을 관심을 안가지고 있고,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세부적으로 꼭 지적을 받고 청소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흐리다는 얘기는 아까도 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구가 115W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먼지가 꽉 차 있어서 아주 형편이 없어요. 우선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제천시에서 거기가 제일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지 답사해서 조치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김영범 의원 손을 듬) 예, 김영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등원하고 또 집으로 갈 때 어느 길을 이용하느냐 하면 제천여고 그 길을 죽 이용을 합니다. 그 뒤에 삼거리부터 법원앞까지 오는데 신호등이 몇개입니까?

4개 있습니다.

4개 있지요, 그런데 청주 가보면 신호등이 작동을 하는 것이, 파란불이 왔을 때는 좍 일률적으로 옵니다. 서도 같이 섭니다. 여기는 한칸 지나면 빨간 불, 또 한참 기다려 또 파란불, 지나가는 사람, 또 신호등이 바뀌거든요. 이것을 작동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주관하시는 업무가 아니시면 경찰서에 의뢰를 하셔서 좀 일률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아마 우리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그것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예요.

3개월마다 한번씩, 그것이 연동제라는 것인데요, 3개월마다 한번씩 경찰서 교통계에서 수시로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자꾸 교통량이 늘다 보니까, 사방 큰 대로변에 옆길이 생겨서 자꾸 차가 늘다 보니까, 조정이 되는데, 많이 연구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먼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체가 제가 옛날부터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부응해서 단시일보다는 단기간내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질서를 잘 지키게 되면 복잡한 우리 교통문화도 상당히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 좀 작동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파란불이 오면 계속 파란불이 오도록 경찰서에 의뢰하셔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예, 윤병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보충질문이기전에 우리 민원사항인, 건의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봉양에 구미라고 그러는 부락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고속도로 I.C 들어가는 거기인데, 제천에서 4차선에 차량 통행이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농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운기나 사람이 건너다니는데 신호등이 없어서 아주 위험부담을 안고있다라고 지금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구정을 세고, 제가 직접 한번 답사를 해 보고 제가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뵙고서 위치와 다시 한번 토의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조성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광진의원님이 질의하신 과잉생산된 찹쌀팔아주기 운동전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저희시 관내에서 생산된 찹쌀량은 가격자체가 ’93년도에는 18만원에서 20만원까지가 되었기 때문에 재배면적도 늘고 농사자체가 작년에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2배가 넘는 221톤 정도가 생산되었습니다. 생산농가에서는 자체소비를 하고 일부면에서는 수매를 한경우도 있습니다. 백운면 같은 경우에는 찹쌀을 60톤을 수매해서 전부다 작은 단위로 소포장을 해 가지고 내다팔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지역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11만5천원에서 약 12만원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있다고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느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농가에서 판매를 못하고 재고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유통경로를 통해서 판매가 되도록 적극 권장을 해보겠으며 그방법으로는 이광진의원님이 지적하신 설부터 보름이전에 공무원과 농업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강매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찹쌀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작년에도 30톤의 찹쌀물량을 가지고 고추장을 담궜습니다마는 청풍에 고추장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료구입자금을 1/4분기분을 지급할때 봄에 담는 고추장원료는 틀림없이 저희 관내에서 구매가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외에도 농협을 통한 전시판매 행사나 또는 이럴때 많이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겠으며 저희들도 아는 쪽으로 유통경로를 통해서 최대한 찹쌀이 많이 소비될수 있도록 해서 농민의 어려움을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원예유통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형의원 손을 듬) 이종형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찹쌀가격이 11만5천원에서 약 12만원정도 간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멥쌀값하고 비슷한데요. 사실 운영의 묘를 조금 살린다면은 농협에서 청결미가공 공장을 하고있고 그래서 일반쌀에다 찹쌀을 약 10%정도만 섞으면 밥맛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합해서 파는 방법도 있고 이런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찹쌀이라는 것이 많은것이 소요가 되지않기 때문에 상당히 찹쌀에다가 멥쌀을 섞어서 판다고해도 한포만 그집에서 들여갈거 같으면 거의 상당히 오랜기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찹쌀량은 미미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한테 팔아주기운동을 한다고 해도 과거에는 저희들이 공무원한테 팔아주기 운동을 상한 물건이나 아니면 경영비 이하가 되어서 도저히 농민의 아픔을 같이 하지않으면 안된다 하는 입장이 설때 해준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가격이 너무 작다고하는 농민과 현재 시중시세대로 사고자하는 상인간의 각자 생각의 격차때문에 거래가 중단되는 상태이지 완전히 시장기능이 마비된다거나 사고팔리는게 없다고 보지는 않는겁니다. 하여튼 그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제천서 생산되는 쌀이 우리시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의 30%정도 밖에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거기다가 약 10%정도만 찹쌀을 혼합해서 판매를 한다고 할거같으면 찹쌀소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진의원 손을 듬)

네, 이광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의원입니다. 질문을 안할려고 했더니 안할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산농가에서 생각하는거를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하도 생산농가에서 농협에 대해서 팔아달라고 하고 가격을 고하간에 팔리지 않아서 팔아달라고 해서 그것을 추진해 줄려고 청풍농협에 부탁을 해도 안되고 다른 판매처를 사방 외지에 까지 알아봐도 물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고사하고...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이렇게라도 협조가 되면은 좀 팔아줄까 하는것을 건의겸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포장같은 것도 그양이 워낙 적어가지고 시일이 오래걸리고 그래서 생산농가들이 못팔아서 야단이라서 이런 건의를 했던거지 가격을 제대로 다받을려고 하면서 우리가 팔아주기 운동을 하자는 얘기하고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틀립니다. 제가 보는 현 판단하고 과장님 판단하고는 정반대인데 그런 근거를 어디서 판단을 하셨습니까?

시중에서 물어보고 오늘 제천시농협 판매부장한테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제천시농협 판매부장 얘기는 지금 현시가가 11만5천원～12만원정도 가는데 찹쌀을 살려고 의림지에 재배한 농가에 가서 찹쌀을 팔아라 하니까 14만원 아니면 안판다고 해 가지고 사오지를 못했다는 얘기도 있었으며, 시중에 전부다 알아보니까 시중 양곡상 6군데를 알아봤더니 현재 찹쌀을 11만5천원～12만원에 사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파는 것이 한되씩 파는것이 고작이기 때문에 많은 량을 사주지는 못한 그저 한두가마 같으면 우리 가게에서 쓸려고 산다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송열입니다. 이광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 종합병원 설립촉구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최첨단현대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서울등지로 가서 치료를 받는등 많은 불편이 있다는 이광진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먼저 제천시내 현황을 말씀드릴거 같으면 종합병원이 두군데고 일반병원이 한군데입니다. 의원이 69개소, 의사 104명을 비롯해서 의료인력이 480명 제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보건소에서 뽑아볼려고 하니까 잘안되어서 제천시.군 의료보험에다 의뢰해서 통계나온 숫자입니다. ’94년도 총 환자인원수가 297,688명 제천시의 이용자가 290,619명 97.6%를 차지했고 원주 기독교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약 5,812명 2%, 기타 서울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1,257명 0.4%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2.4%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 유치대책은 지금 3차 병원으로는 법적으로 약 500병상 이상 되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알기위해서 단국대 천안병원에 질의를 했더니 평균 1병상 예산이 1억원 이상이 소요된답니다. 그러면 천안 병원이 650병상인데 대지말고 70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엄청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볼때 제천시가 한 15만인구인데 제천에 이런 3차 병원을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비슷한 인구의 도시에 3차병원이 세워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인 충주 건대병원도 2차병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제천에서 치료가 안되고 타지역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자유치로 3차병원이 설립가능성이 적으므로 가능한 타계책으로써 제천에 기존 있는 2차병원의 시설을 확장하고 첨단의료장비를 도입해서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대학병원과 같은 수준의 의료진을 갖추도록 하여 현재 타지역으로 가야만하는 환자도 제천에서 치료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 현재 서울병원에서 ’93년도 500평 규모로써 대지를 확보해서 현재 201병상인데 101병상을 늘여서 302병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규모가 확장을 하게 되면 각종 의료장비라든가 전문 고급인력을 확보해서 제천에서도 대학병원으로 가지않고 치료를 받을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세명대학에 한방병원이 최신의 시설을 갖추고 10월이면 개장이 된다고 합니다. 양.한방에 거쳐서 양질의 의료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행중인 이들 병원의 확장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다른 2차병원도 시설장비 인력을 고급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3차병원의 유치를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경주하므로써 장래에는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지역을 위한 시정질문에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27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5시정업무계획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