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의안 접수현황으로서 '95년 1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봉수의장, 유원규부의장과 사회교대)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양자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분명히 본인이 23일날 개의시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 겸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총무재무위원회의 간사나 운영위원회에 미련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 둡니다.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상임위원의 임기에는 첫째,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항에 위배되게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상임위원을 다수결로 교체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행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시 25인중 제한된 인원을 선임 구성함에 있어 내부적 편의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양 상임위원회 간사를 포함시켰습니다. 간사직을 사의하였다고 운영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위원회조례 제7조1항에 의거하여 상임위원회에 선임된 후의 개인적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고 보므로 제35회 정기회중 제5차 본회의시 의사일정 제8항 상임위원선임의건 의결이 앞으로 서초구의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보아 무효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의원 지금 신상발언을 드리면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 후반인데도 동료의원의 발언시에 의도적으로 퇴장한다든지 하는 가장 부정적인 서초구의회 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잘못된 점을 우리가 개선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자세라고 보는데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일련의 사태 즉 간사직사임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의회운영이 너무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으로 치닫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께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8조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개회일시는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항을 이행치 않고 독단적으로 하였으며 감사시나 상임위원회 진행시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하였고 졸거나 자기 의사에 반한다고 타봉을 던지는 등 감정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어 위원들에게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지 못한 예가 수차 있었습니다. 또 12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6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회의를 강행하므로 본위원 강력한 항거 의사로써 상임위원회 간사직을 사의하고 위원회 참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본연의 자세나 역할에 대한 신중함 없이 위원회를 강행 처리하였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게심의의결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실 조례가 되어 위원회 수정가결된 의안을 의결시 참여한 위원중 김양자위원외 다수인이 21일 다시 재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의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위원회나 본회의시 의사일정을 미리 배부하여 의원들이 논하는 의제에 대하여 의안이나 심사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의원의 개개인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94년 12월 21일 서초구의회 제3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에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시 김양자위원의 재수정안 제안설명 후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시민국장의 답변시 모욕적인 언사로 서초구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사례가 발생하여 본의원 서초구청장의 사과발언을 정식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대단히 소홀하였다고 보며 그후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의장께서는 임기 후반인 지금까지도 의사진행 발언과 긴급동의에 대한 개념 파악이 안되어 있는지 23일 본의원 35회 정기회에 대한 내용을 발언하고자 서면으로 의사진행 발언 요구하였으나 발언권을 허가하지않았으며 구두요구하였을 때도 의장은 그날 회의진행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할 것이 없다고 독선적 회의를 강행하고 ...

허명화의원,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긴급동의를 요구하였을 때도 자의적 해석으로 발언권을 허가하지 안으려고 하였습니다. 의장은 의원의 정당한 발언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동안 수차 회의규칙에 어긋난 회의가 ...

발언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행되며 의원의 발언을 도중에 중지 시키는 등 원만하지 못한 회의진행에 대하여는 정식 사과나 책임있는 태도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억을 상기해 봅시다. 비공개 석상에서 발언한 12월 21일과 29일 ...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유원규부의장, 한봉수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잠시전 오전 회의에서 동료의원의 발언중에 의사정족수 미달로 정회가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오전에 있었던 신상발언으로 충분히 의견개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더 발언하시겠습니까? (

의원 허명화입니다. 오전 회의 ...

허명화의원 지금 의사정족수 미달입니다. 지금 의원 8명이 계시는데 미달이니까 하단 해 주십시오.

발언 내용은 마무리 지어야죠.

하단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폐회 출석의원( 23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임한종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은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