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섭 의원 발언

배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종합감사실 감사를 하실 때 내부 감사를 하시는데 여기에 좀 실질적이고 내실화있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우리가 행정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눈에도 비추어질 만한 부분들이 더러 나타나는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고, 다음 한가지 더 구정순찰도 역시 그렇습니다. 구정순찰을 하시면 기름이 그냥 떼야될 기름이니까 나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어느 가로수가 잘못됐고, 어느 구역에 무슨 노상적치물이 놔져 있고, 어디에 불량간판이 있고, 어디에 신호등 체계가 잘못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봐서 정말 구정에 반영되게끔 여러 가지로 구정순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정순찰차는 시내에서도 내가 많이 보는데 뭐 하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극대화, 내실화 해서 실속있는 구정순찰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부말로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배병섭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구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어디다가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청사를 신축, 설계를 하려고 할 때 어디에다 한다는 것은 명시하지 않고 설계비만 해달라 이래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청사는 서구 관내의 큰 하나의 사업이죠. 물론, 시급한 문제고 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동료위원들도 공감이 가실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둔산구는 상당히 앞으로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거기에 구청사니 뭐니 들어와 가지고 13개 청사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시청이 오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놓으면 교통도 상당히 혼잡되고 그래서 서구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데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구청사를 했으면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하고 뭔가는 조금씩 달라지는 점이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다가 완전히 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처음에 예산심의 할때도 이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어요. 회계과장께서도 설계는 우선 해 놓고 위치는 달리 어떻게 해보자는 이러한 식으로 말씀이 돼 가지고 그렇다면 그 문제는 설계가 급하니까 우선 설계부터 해보자 그래서 한 것인데, 물론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것은 본 위원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우리가 상당히 뭔가는 생각을 해 가지고 위치를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물론 행정 편의상 둔산동에다가 구청사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사항이 이만 저만이 아니예요. 가수원, 기성동 같은데서 뭐 하려면 버스타기도 영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런 점은 우리 서구민의 중지를 좀 모아 가지고, 그래서 이 설계 예산안 나왔을때도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주민의 안녕을 위하고 편의를 위한다는 이러한 행정관서가 편의 위주로 어떠한 특정지역에다가 유치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납들이 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뭔가는 중지를 모아가지고 하는게 좋겠다. 그런데 예산 시의할 당시에도 그런 문제들은 얘기가 됐는데 여기 회계과장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위치가 없으면 설계가 안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가 편법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우선 습하니까 설계부터 좀 해보자는 식이 나와서 골치 아프고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앞으로 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더요 선거 문제인데 이게 어떠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투계표에 대한 지침서!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본 건에 대해서 지난해 본 건을 승인 받을 당시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집행관서에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다 꼭 사업을 승인해 주셔야만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해서 본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변경 승인안이 물론 뭐 여러 정황으로 우리가 여론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돼서 여기는 부적합하니 말하자면 재변경승인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안건 같은데 당시에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물색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날 수 있는 지역에다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지금 돈이 더 들어갑니다. 돈이 더 들어가면 우리 주민들의 다른데 써야 될 돈, 말하자면 이쪽지역으로 더 들어가는 그러한데 대해서 경제적인 손실의 뜻은 어디에 있고 손실이 들어갔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구요. 이것은 서구 사업으로써 어려운 사업인데 이런 것을 적은 서구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변경 승인안을 내는 명칭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눈감고 아웅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주민을 위하는 복지혜택보다도 이것을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러 이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냄새가 풍기는 데 그러한 냄새가 풍기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이렇게 앞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명칭만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다 지어놓고 간판을 달 때 장애자 복지회관이다 하고 간판을 달아놓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틀립없이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거론 안 하려고 아주 당초부터 마음을 먹은 사람인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잘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 예산이 730억원인데 총 사회복지비가 260억원이나 되요. 거기에서 공직자분들 월급주고 뭐하고 나면 뭐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관리문제 저것이 중점 사항인데 사실은 지금 4억원 더 들어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들어갈 거에요. 그러면 연간 한부서에서 약 10억원씩 관리비로만 내고 있는데요. 이것 지금 150평 관리하자면 헬스클럽이니 뭐니 거창하게 벌려놓다 보면 관리비 엄청나게 들어 갈 거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하다보면 연간 15억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관리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공직자들 봉급을 올려주고 해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좀 해줘라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봉급을 올려 주려니 예산이 있어야 올려주죠 못 올려 주는 것이에요. 정부에서도 그런데 이런 것 자꾸 하면 말이에요. 자꾸 공직자들 봉급 못 올려 주는 형편만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하든지 흑자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서구 살림살이도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중점적인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뭐 이것을 이리 옮기나, 저리 옮기나 별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장애자복지회관을 만드는 것이 혹 떼러 갔다가 혹 붙혀 버린 격으로 커져버렸어요.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조그맣게 했었는데 커져 가지고 이젠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더 커져버리네요.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관리비가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이 문제는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