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간사 하종문 위원입니다. 금번 제1차 내무위원회는 95년1월18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의된 안건은 1월26일까지 심사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2.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내무과장입니다. 오늘 상정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부터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군에서 규칙으로 제정해서 시행해오다가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현행 규칙으로 시행하던 안건을 조례로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상정해서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도 상반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현행 직제규칙을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는 실과의 설치입니다.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에서 공보실 직제순으로 해서 민방위과까지 17개 실과를 둔다. 제3조에서 제18조까지는 각 실과 분장사무를 명시했습니다. 19조는 계설치및 사무분장입니다. 실과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조 목적하고, 2조 실과의 설치하고는 위에서 설명올렸습니다. 3조부터 18조까지는 실과와 그 밑에 분장사무를 명시 해놓았습니다. 제일 처음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째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둘째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셋째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종합 관리. 군의회 운영. 예산편성 및 운용. 지방채,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의 종합기획. 지방공기업 및 민관 공동출자사업 종합기획. 법제 및 소송업무. 통계조사. 외국인 등록업무. 기타 기획,예산,법무 및 통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 공보실 업무는 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공보계획의 수립 실시. 여론조사 및 정보의 수집분석. 언론공보자료의 수집 편찬. 군정계몽 선전 및 보도.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공연매체의 보급육성. 그밖의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제5조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째 서무. 직제, 정원, 인사. 보안업무. 복무단속. 문서수발 통제 및 편찬보존. 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군 감사행정의 종합계획.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행정구역의 개편. 사무관리개선. 선거 및 국민투표. 군행정의 감사. 공무원의 비위조사. 호적, 주민등록, 행정서사, 영업소개. 바르게살기운동. 행정전산화 추진 총괄. 창구민원 즉결처리.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민원서류의 수발통제. 청내단속과 그밖의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반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밑에 실과의 사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나열할까요?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의 것과 같습니다.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현행 정원규칙을 정원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본청 221명, 직속기관은 보건소,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95명. 지도소에 국가직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사업소는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세군데 37명 읍면에는 319명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직급별 정원의 규정. 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에 가서 본청정원은 221명중에서 2명은 한시정원으로 96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두사람은 자동으로 정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고속도로 토지 보상업무 때문에 위에서 두사람 한시적으로 정원 승인해준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먼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5년1월17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하고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뒷면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게 하면서 동법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의회 사무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인건비의 재원과 임용권자를 같이 하고, 상호교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법형식이 다른 조례와 규칙으로 각각 정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므로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개정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도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제정되어 95년1월1일부터 시행되므로써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상위법규인 조례로 정하여 지방의회로부터 인력 증원,기구 증설등에 대한 직접 통제를 받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5년1월17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창녕군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실과 행정기구 설치 및 분장사무도 조례로 정하여 동일성을 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10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에 대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사실상 도지사 승인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읍면 정원수가 몇명입니까?

319명입니다.

직속기관 95명되어 있는데 보건소 직원이 90명 되어 있지요?(예) 지도소 직원이 5명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도소는 종전까지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방직 공무원 5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의 역할과 기능은?

이중 운전기사가 3명 있고 확실히 파악 못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본청직원 221명인데 한시정원 2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볼때 고속도로에 토지매입하는데 감시.감독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 실제 봐서 군에 막대한 예산만 없애지 일반주민들에게 득을 못보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급을 군에서 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 볼때 회사에 서 받는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보면 대합이 제일 많은 곳인데 이사람들 일해주는 것을 보면 회사편을 들어서 일해주지, 일반인들 편에서 일하는 것은 한건도 못봤는데, 이러한 돈을 들여가면서 돈 내주었다는 것은 96년도까지 간다고 하는데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상요원 2명이 현장에 근무합니까? 건설과 안에 근무합니까?

군청안에 같이 근무합니다. 별도로 안있고 건설과에 정원이 있습니다. 군의 공무원들입니다. (장내소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고, 그렇게 소리가 나고 있어도 사람 얼굴도 못 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에야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았고, 여태까지 고속도로 건설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정원만 두 사람 승인되었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못박은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일은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등기 절차라든지 여러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 안해도 자동으로 내무부에서 인정하고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정원이 221명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인원을 줄였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 조례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숫자를 줄였을 적에 군에서 불가분하게 그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상당히 애로와 진통을 겪게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현재 정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신위원님 말씀과 같이 만약에 숫자를 줄였을 적에 거기에 기 정원은 자동으로 그 사람들 인사문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라든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읍면에 직원 319명, 본청 221명 되어 있는데 이것 읍면도, 우리나라에 통계숫자를 잘못 내어서 굉장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외국의 대학같은데 졸업생을 배출하더라도 그 지역에 몇명 있어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내어보내고, 만약에 의사가 인구 몇명당 한사람 있어야겠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는 통계조사도 없이 과.계만 만들어놓고 있는데, 작은 면도 그 계, 큰 읍면도 그 계, 그 숫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무과장님 현재 볼때 공무원 한사람이 읍면을 몇명 담당할 수 있게끔 해서 공무원을 내보냈는지 수치를 이야기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읍면직원 가지고 인구를 계산해보니까 평균 251명에 한 사람꼴입니다. 읍면별로 계산해보니까 인구가 제일 작은 면에는 140명에 한 사람꼴입니다. 창녕읍, 남지읍 같은데 정원이 남지읍이 40명, 창녕읍이 46명입니다. 제일 작은면은 15명인데 15명은 140명당 1인이고, 46명되는 창녕읍은 415명에 한 사람꼴입니다. 지금 업무의 분량이 늘어나는 추세가 한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서 도시 행정이 복잡해지고, 시골의 순수한 농사.농촌행정은 일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면에 자주 상대하시기 때문에 직원이 결원되어서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저가 엄격히 봐서는 면직원은 창녕읍, 남지읍, 부곡 같은데 도시성격을 띄는 읍면은 증원시켜주고, 순수한 읍면은 직원을 감소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 개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실제 업무의 양을 조사해봐도 그렇고 오후되면 읍면직원은 출장도 갑니다만, 개인 볼 일도 봅니다. 군청은 실제로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군수산하 업무가 군에서 이루어집니다. 면에서는 단지 호적, 주민등록, 세금관계 그것 뿐이고 모든 결정은 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참 욕본다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저가 볼때 면보다 군이 더 욕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다 할려고 해서 그렇지 분담해서 면으로 내려주면 되는데 그 직제개편이 지금...

그것은 업무를 면장에게 내려줄 성질도 있고 안될 것도 있습니다.

것도 있습니다. 보통 공사같은 것도,3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장악 다 하고 면에서 하면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군에서 다 쥐고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면으로 내려주어서 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체제를 봅시다. 피라미드 거꾸로 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비대해져 있고 밑에는 좁아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바로 직제 개편을 안시켜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저 사견입니다. 읍면에다가 군수가 하고 있는 모든 권한을 대폭 이관 시켜주려면 면의 기구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면 인구 해봐야 2천명 겨우되는데 면으로써 기능이 약합니다.

합면하든지.

합면을 해가지고 업무를 분장 시켜주면 몰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읍면까지 내려주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손 대지 말자는 것입니까?

잘 좀 봐주십시오.

보건요원 있지요?(예) 양심상 볼때 과연 그만한 면하고 보건지소가 합해져 있습니까?(예) 과연 그 인원이 필요합니까? 내가 볼때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지 싶어서 내무과장의 견해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사부에서 정원을 조정할 적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명 있을때나, 치과의사 하나 있을 때나 보건요원 2명해서 4명 있을때나 그 업무가 그 업무인데 저가볼때 그렇게 보는데 보건소장님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가족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 관계등 일을 많이 합니다.

기구라든지 정원문제가 의회승인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없는 기구를 증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의회에서 통제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원래 정원 하나 늘이는 것은 도지사가 마음대로 늘이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정원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당장 이 숫자가 줄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혁명적인 진통을 겪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깊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정부 조직개편은 엄청나게 많이 조직 개편되었습니다. 지방도 거기에 맞추어 행정기구를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읍면을 개편한다든지 안그러면 본청 실과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업무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기구를 설치하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기구를 만일 조정.정리했을 경우에 상부관청하고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 군에도 오래 계셨고 내무과장까지 하셨는데 과연 읍면의 형편이 개편 되어야겠다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읍면조정을.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읍면 인구가 너무 줄고 하니까 말이 면이지 겨우 2천명 되는 읍면은 앞으로 개편되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 사견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은 본 행정기구설치조례안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제3조에 4번 기획실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군의회 운영. 글자 한 자 가지고 이야기 하기 뭐한데 군이나 기획실에서 군의회를 운영한다.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군의회는 독립기관인데 군에서 기획실이 군의회를 마음대로 갖고 노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 용어다. 군의회 운영이라는 말은. 내가 볼때 이런 용어를 쓰지말고 군의회지원, 기획실이 군의회를 지원한다는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어 써야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당장 바꾸십시오. 군의회를 왜 기획실에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군의회를 우리가 운영하지. 표현이 잘못 된것 같은데 지원으로 바꿔야 맞는것 아닙니까? 우리 사무과가 있고 독립기관인데 기획실에서 군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수정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수정해서 넘어가던가.

기획실에서 생각은 군의회를 지원해 주고 모든 군의회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실이 맡아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용어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예산을 가지고. 사무과가 있는데..

자체에서는 군의회에 대한 책임을 모든 지원하는 업무를 기획실에서 보니까 이것이 기획실업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어 선택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자리에서 확답 못하겠는데 조례안도 일종의 법인데 문구 하나라도 신중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실 법무계하고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십시오. 고쳐야 됩니다.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다른 것은 없는데 특별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위에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그대로 옮겨 놓아서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그 단체만 넣고 다른 것은 안넣고 그런 것도 아니고...

위원장!

저 사견인데 될 수 없는 일이지만 몇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 경제기획원 같은 것도 재무부로 들어가고 하는데, 실제로 군단위에서 일만 되다 되다 하지만 기획실을 재무과에 포함 시켜버려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고, 우리가 보더라도 공보실 같으면 공보실에서 바로 홍보역할 안하고 무슨 언론단체에 심부름꾼이 되어서 일 하는 것인데 공보실을 없애서 계를 공보계로 내무과에 두든지 필요없는 것입니다. 내무과에서 맡아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우리가 볼 때 무슨 환경담당, 사회담당이라든지 차라리 가정복지과는 사회과로 붙이든지, 안그러면 사회과가 환경보호과로 들어가든지. 이것을 해주어야지 저 사견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구가 통폐합되고 설치되고 할 때는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실 사항 아니겠습니까?

군청에 출퇴근할 때 쳐다보면 군안에도 실과에 열심히 일하는 실과는 밤늦게 불켜놓고 노는 과는 밤낮없이 노는 과가 있고.

아까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신 기획실 사무분장에 대해서 군의회 운영을 군의회 지원으로 고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이 지원으로 수정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합시다

그럼 오늘 당장 지원으로 고쳐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