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채희 의원 발언
이채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35회 정기회중 짧은 기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뭔가 아쉽고 부족함이 많았다고 느껴집니다. 금년들어 첫 산업.건설위원회를 열면서 올해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주어진 환경속에서 최선을 다해나가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위원여러분 모두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정은 날로 발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됩니다. 여러가지로 바쁜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재기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간사
간사 송재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5년 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게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송재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강입니다.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94년 9월 16일 대통령령 제14382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2호에 "전기관.전기통신관"을 신설하고, 제3조 간판의 범위에 "돌출간판을 포함"토록하여 점용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합니다. 전기관,전기통신관의 도로점용에 있어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각각의 개별관의 직경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료를 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 관을 허가건별로 전체를 부과했을 경우에 군에 상당한 세수증대와 돌출간판을 포함해서 저희들 점용료범위를 규정하고 나면 저희군에 상당한 세수증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건설과장의 조례안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조금수위원
돌출간판이 나와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돌출간판이 건물에서 부착해서 나온 것도 그 것이지만 도로상이라든지 바닥면에서 몇M 이내를 말합니까?
에서
도로에서이재구위원
몇M를 말합니까?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건물에 대지경계선 밖에 나오는 돌출간판은 전부 적용됩니다. 이것이 대지경계선 같으면 벽에 기둥에서서 튀에나온 부분, 전에는 위에서보는 투영면적만 적용했는데 이제는 간판의 폭전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재구위원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지금까지 시행한것은 투영면적만 했는데 앞으로 투영면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판 전체면적을 다 했습니다. 크기를 키운 것입니다.
이채희위원장
도로변에 보면 각회사 간판 그런것도 같은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
이중이재구위원
경비도 안들고 사전에 하면 용이 하겠네요.
이채희위원장
꼭 해야됩니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5년 1월 17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물의 종류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신설하고 간판의 범위에 돌출간판을 포함토록 하여 도로점용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지방화시대에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이므로 조례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구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이재구위원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구위원
이재구 위원입니다.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채희위원장
이재구 위원으로부터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재구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