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정왕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써 인천광역시북구조례의명칭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공무원정원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북구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은 '95년 1월 17일에, 분구에따른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건은 '95년 1월 18일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법률 제4802호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95년 3월 1일부터 "북구"의 명칭이 "부평구"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규칙으로 되어 있던 각 실·국·과 및 그 분장사무의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집행기구의 통제기능을 지방의회가 가짐으로써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으로는 세무과를 "징수과"와 "부과과"로 분리하는 시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95년 상반기에 분리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었으며 분장사무 내용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전담관리사항이 신설되었다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시에는 원안 가결하자는 제안이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북구공무원정원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대통령령 제14480호가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조례로 규정키 위한 내용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대통령령 범위내에서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구본청 및 구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동의 정원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공무원의 정원이 의회제기능에 의하여 인력균형의 합리화와 예산절약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은 총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가의 질의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례로 정하면 증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시간에는 3윌 1일자 분구시 구명칭이 바뀜으로 가결을 그때까지 유보하자는 제안과 관련법규에 의한 조례개정으로 가결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표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거 종전에 사업소에 분리된 보건소를 직속기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있는바, 문제점이 없다는 것으로 사료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의결로써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북구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법률 제4802호에 의거하여 '95년 3월 1일자로 계양구가 신설됨에 따라 계양출장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건도 문제점이 없다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모두의 의결로써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분구에따른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법률 제4802호에 의거하여 계양구 및 부평구의 관할구역이 고속도로 경계로 확정됨에 따라 고속도로의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동에 대하여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효성2동의 일부를 청천1동과 청천2동으로, 작전1통의 일부를 갈산초동으로, 작전2동의 일부를 청천2동과 갈산1동으로, 작전3동의 일부와 서운동의 일부를 삼산동으로, 삼산동의 일부를 서운동으로 편입시켜 주민생활의 불편요인을 제고코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92년에 있었던 제10회 임시회시 분구의 경계를 고속도로로 하되 효성2동의 전체를 신설구로 포함시킨다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구의 경계가 법률 제42호로 확정되었으며 행정수행과 주민불편요인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로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이 있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