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5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호준환입니다.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갑희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보건 사업계획,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신방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방향과 중점과제, 주요 업무계획, 수입전망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박길행입니다. 평소 존경해 오던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엄재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탄천면 출신 하재하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실. 과장님과 사업소장님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민의 염원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30여년 만에 부활되었고, 그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어언 4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일 시. 군 통합이 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1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어려움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의사에 따라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화합을 바탕으로 한 발전하는 공주 만들기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주시 의원은 시의 행정을 최대한 돕고, 감시 감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타성을 버리고 중앙의 지시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하는 것이 지방자치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일은 우리 모두 함께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펼쳐 나가는 공주시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 공주시와 공주군의 통합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고 했는데, 현재 공무원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형편이라고 봅니다. 특히, 잉여 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2. 공주시내의 중심지는 주차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방도로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안면 출신 강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통합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과 인사위원회의 정당한 절차나 50대 50씩의 합의원칙에 따른 원만한 인사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인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첫째 과장급 인사에 있어서 군청에서만은 도 전출 1명, 타시. 군 전출 2명, 대기 1명, 사업소 포함 35명 정원 중 13명 보직에 주요부서 과장은 1명도 없는 형편이고, 고참사무관이면서도 단지 전입시기와 의회전문위원 및 환경보호과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직에 밀려난 케이스라든지, 96명 총계장중 54명이 군측 계장이라고 하나, 시정계장과 용도계장 2명 외에는 주요한 계장이 없다는 사실과, 무보직 주사 17명중 10명이 군측 주사라는 사실, 아울러 28명의 주사 승진자중 12명만이 군측 계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등, 이외에도 6급 이하 상당수 군측 공무원들이 인사 불이익에 대한 이유와 불안과 정서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사당국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3월 인사설의 진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격으로 인사 회오리에 시달린 지 얼마 안 되는 공무원들에게 또다시 난데없는 3월 인사설 때문에 기대 반, 두려움 반, 명암이 엇갈리는 속에서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① 3월 인사설의 규명이 있어야 하겠고 ② 고령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감원설에 대한 해명 ③ 40여명의 과잉인력 정리설에 대한 해명 ④ 1월 1일자 인사 보안설 해명이 있어야 현재 동요하고 있는 공무원 사회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대책입니다. 시민 신분과 의식에 상응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청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의 서비스 상태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① 시내버스 요금의 조정과 대합실 설치에 대한 촉구 ② 노선의 부분적 조정, 겨울 동태, 여름 찜통 해소, 노후차량 교체, 특히 18번 증회 시급을 요하는 사항 ③ 차내 청결 명랑분위기 조성 ④ 택시요금의 적정화 ⑤ 천안 논산 간 첫 직행버스 시간 엄수 및 배차지도에 대한 등등에 대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시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고를 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시민의 여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원실 이용자 불편 해소대책 주민을 위한 서비스에 행정의 최고 가치를 두고 있다 하나 종합민원실의 구조적 여건 때문에 시 편입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 중 위치문제 시간, 경비의 이중부담, 민원실 협소에 따른 사무의 비능률, 지적민원실 협소에 따른 불편가중, 전화기 부족, 실내 분위기의 침체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겨울가뭄에 따른 한해대책 계속되는 겨울가뭄 때문에 대청댐 저수율조차 36%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올해 영농의 불길한 예고라 판단하여 관내 저수지 저수실태 파악, 절수, 저수 용수대책 강구. 다섯째, 한해 예상지 파악. 여섯째, 한해-대비대책 강구 등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감 중인 농민후계자에게 관용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비록 시 통합이전인 12월 농민데모에 연루되어 아직도 수감되어 있는 농민 후계자에게 새 공주 건설에 동참할 기회를 주는 의미와 미래의 농촌 인재이며, 소중한 자원인 2천여 농민후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차원에서 시장의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가. 일곱 번째, 골재판매 수익방안은 세우고 있는가. 영세한 시재정 확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① 하천골재 95년도 판매수익 예산이 통합시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② 94년도 판매 잔여물량의 시군별 파악. 94년도 시수입이 대형수수료와 비례치 못하는 이유, 원인. ③ 94년도 사업물량과 95년도 사업물량의 차이가 901,000㎡에 1억 78백만 원이 제시된 근거. ④ 95년도 건설 경기 전망과 골재시세 전망. ⑤ 95년도 사업물량의 정확한 수치 ⑥ 골재판매장 관리 운영비 절약대책 등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골재판매의 수익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 여부 여덟 번째, 충남교향악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역 음악문화 창달과 정서 순화를 위하고, 나아가 2백만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 공헌코자 설립 운영하고 있는 교향악단의 운영 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1. 교향악단 명칭을 공주교향악단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 2. 1년 예산 12억중 시비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3. 교향악단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 4. 94년도 활동상황과 공주시내에서의 활동상황 5. 95년도 활동계획과 공주시내에서의 활동계획 6. 공주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등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평소 시정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저희 시 산하 전 직원들에 대한 사기양양을 위해서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해 주신 하재하 의원님, 그리고 강흥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재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통합 전 준비단장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고 했는데, 많은 잉여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전 시. 군의 정원은 시. 군 94년 12월 말 1,13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합 후 1월 1일 현재 정원은 1,079명으로, 정원상으로는 53명의 인력이 잉여인력으로 남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시 설치를 위해서 작년 7월 이후에 도청의 방침에 따라서 인사 동결로 인해서 현재의 정원으로 41명이 잉여인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잉여인력 중에는 직렬별로 불균형을 이루어 기술직이 대부분이며, 행정직은 6급의 잉여인력 발생으로 7급 이하는 사실상 9명이라는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남은 잉여인력 관리는 무보직으로 관리하는 6급 이상은 교육 및 자연결원 발생 시 충원예정이며, 도에서는 통합시 이외의 타시. 군에서의 6급 결원 시에 사전 협의토록 하여 통합시 6급 이상자가 타 시도에 전출을 희망할 경우에 도에서 수시로 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직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시. 군 인사관리지침 제12조에 의거 도내 통합 조정하여 년 내에 모든 인력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체적인 잉여인력 해소방안으로서는 6급 이하 타시도 전출대상자가 5명이 있습니다. 대전시의 행정구역 변경 후에 2월 중순경에는 대전시로 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6급 이하는 직렬 및 업무담당 등을 고려 실. 과에 전원 배치하였습니다. 또 6급 이상 무보직 간부는 정원에 있는 7명을 제외하고 18명 중 교육대상 4명을 제외하고는 직렬 및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 실. 과에 배치를 했으며, 2개의 특별반에 4명을 배치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기동감찰반, 저희 총무과에 공명선거를 위한 공명선거감시반에 전원 배치해서 무보직 6급들이 자기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실. 과에 배치해서 현재 열심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중인 실. 과별 조직진단이 끝나면 실. 과의 정원을 조정 업무의 형편에 따라 적재적소에 전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시의 인사규정을 마련해서 인사의 형평을 고려하고 자연결원이 발생할 때는 모든 인원을 충원해서 하루빨리 시의 전 행정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하재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안면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통합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견해와 3월 인사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의 인사는 통합 전 시. 군 각 4명과 준비단장을 포함한 9인의 인사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통합시 인사원칙」을 제정한 후 “영의 기준”에서 공평하게 배치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과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한 인사와 배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짜여진 기존 공주군과 공주시의 50대 50이라는 규정아래서 통합의 인사를 매듭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의 불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직원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시의 인사원칙이 중앙에서 볼 때 타시. 군 보다 모범적이며, 수범적이라고 판단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을 해서 운영이 됐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점을 파악해서 점차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3월달 인사설에 대한 진위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합시의 인사는 개개인의 업무 능력이나 경험보다는 시. 군의 안배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시 인사원칙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통합시의 인력이 적재적소의 편성보다는 시. 군 간의 자리보직, 일의 안배라든지, 연공서열에 의해서 좌석이 배치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인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 후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통합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하루빨리 원상회복해서 통합 이전의 시행정보다 발전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통합 후에 흐트러진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업무 성격 모든 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시의 시정의 모든 것에 빨리 익숙해져서 통합 이전의 시 행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빨리 업무를 연찬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만이 시의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모든 능력위주의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언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언제든지 인사의 형평이라든지, 인사의 시기를 적절히 해서 인사의 시기가 되면은 인사를 하는 것이지, 꼭 “3월이다, 4월이다” 이런 연도라든지 시기를 정해놓고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를 해야 할 요인이 발생했을 때 시기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해서 모든 행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적인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금년은 6월에 4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지방선거에 의해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본연의 업무를 파악하므로 인해서 시정이 계획했던 목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능력 발전과 자기업무를 소신껏 하루 빨리 숙지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3월경에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를 할 계획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종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인사라는 것은 어느 시기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도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전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의 규정을 명확히 제정을 하여 그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인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6월 이후에 민선 단체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모든 시의 행정이라든지, 인사조직을 완벽하게 해서 새로 부임되는 민선 시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공백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직이라든지, 모든 사안은 6월 이전에 마무리 지어서 민선시장한테 인계하기 위한 모든 사안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3월 인사설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 후의 불안한 심리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하고, 열심히 일하자는 뜻에서 3월에 인사설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를 꼭 3월에 한다, 4월에 한다, 이런 시기를 정해 놓고 하는 인사는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조직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시에는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고 미비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만 이를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보충 질문을 할 테니까 ...

총무과장, 대기하세요. 의원님들, 보충질의는 일괄 답변을 듣고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사전에 진행순서는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갑수입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에 대한 불편 해소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 군 통합 이후 종합민원실이 군청사에서 시청사로 이전되어 면지역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갈아타야하는 불편과,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관-별관사이 셔틀 버스를 운행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우선 임시방편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본관에서 09시부터 매시 정각 출발하고 이쪽 제2청사에서는 매시 30분에 출발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면지역 주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FAX 이용 발급 대상 민원은 시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거주지 면 · 동사무소에서 중계민원제도를 실시하여 각종 증명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거주지 면 · 동에서 공주시 산하 타 기관 즉, 시청이나 면 · 동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FAX를 이용 민원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대상 민원은 31종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시청 민원실에 직접 오지 않고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일괄 답변이 끝난 뒤에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였으니 그때그때 명시해서 자기가 질문하실 것을 기록해 주시기 재삼 부탁드리고, 답변하신 각 과장들은 우리 질문이 전부 끝날 때까지 여기에서 좌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겨울가뭄에 따른 한해대책과 하천골재 판매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에 대한 한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겨울철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공주시의 년 평균 강우량은 1,304㎜입니다마는, ‘94년 강우량은 1,162㎜의 비가 내려 년 평균 강우량에 142㎜가 못 미치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가뭄으로 인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94년 11월 1일부터 금년 1월 현재까지의 강우량은 83㎜로서 연평균 강우량의 75%수준이며, 총 85개소의 저수지 및 소류지의 저수율은 82.5%로서 앞으로 평균 수준이상의 강우가 없을 경우에는 영농기 농업용수공급 등에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개소의 소류지에 대해서 농조에서 2개소, 시에서 3개소에 대해서 작년도 12월부터 소류지 준설작업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3개소는 완료가 됐고, 농조에서 추진하는 소류지 준설은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34개 지구의 지하수 개발 및 취입보 설치 등을 위하여 기 확보된 1,367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영농기 이전에 조기 완공으로 용수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작인을 통한 논물 가두기 등 농업용수 절약운동도 병행하여 적극 전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판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입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시 직영 골재사업장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의 하천골재 허가량이 311만㎡로써 작년 말 현재 진도는 78%인 242만㎡가 판매되어 잔여물량 69만㎡를 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 28일까지 판매를 연장 하가하여 계속 판매 중에 있습니다. 95년 1월 26일 현재 2개 사업장이 완료가 됐고, 현재 7개 사업장의 이월판매 물량은 69만㎡중 18만㎡를 판매하여 26%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2월말까지 36~38만㎡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4 판매계획 물량 311만㎡중 280만㎡가 판매될 것으로 보여 90%의 판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진한 사업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성의 어천과 죽당 사업장, 탄천의 대학 사업장이 타 지구에 비해서 불량상태입니다. 9개의 직영 하천골재 사업장중 6개 사업장은 2월말까지 전량 판매가 가능하나, 판매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어천, 죽당, 대학 3개 사업장이 오지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저희들이 판매가 부진하여 판매단가를 인하 조정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실적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죽당 골재사업장은 작년 11월 20일부터 판매가 개시돼서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94 신규 사업장의 반출로 확보 등 사업장 개설이 늦어져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판매촉진을 위한 대책을 더욱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더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95 골재판매 예정지 고시 예정물량은 현재 충남도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정지 고시물량이 확정 되는대로 금년 4월초부터는 사업이 개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군별 내역을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물량하고 금년도 물량이 차이가 작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565㎡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 수준 정도의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골재시세 전망은, 전국적으로 작년 하반기 건축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금년에는 골재판매가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절감대책에 대해서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을 최대한으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영두입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현황과 추진경위부터 설명말씀 올리면은, 지난해 12월 6일 11시부터 15시까지 공산성 주차장에 집결하여 농어민 후계자들이 추곡수매 전량을 수매해 줄 것과 WTO 비준 반대를 목적으로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명이 구속됐습니다만, 이중 1명은 94년 12월 27일 기소유예 처분으로 출감되었고, 1명은 94년 12월 27일 애석하게도 대전 교도소로 이감됐었습니다. 95년 1월 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어 95년 1월 10일 변호사 선임 및 보석신청서를 접수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구속된 농어민 후계자를 위해서는 석방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결과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오늘 오후에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석 석방되는 즉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백교입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향악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향악단을 공주시 교향악단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 공주시 충남교향악단은 도비의 80%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주시 교향악단이라고 하지 못하고 공주시 충남교향악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향악단 운영비중 시비 부담은 몇%인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비의 80%는 도비이고, 20%의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단장이 저희 부시장님이시고, 그 밑에 교향악단 상임지위자라고 박종혁 교수인데, 현 경희대학교 교수이고 전부 산시향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장이 있습니다. 사무장 밑에 단원, 현재 정원은 102명이나 예산형편상 현재 76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94년도 활동사항에 있어서는 총 28회 연주회 중에서 정기연주회 9회, 순회 연극회 8회, 청소년음악회 3회, 특별연주회 8회, 이중에서 공주에서 13회를 연주했습니다. 다음 ‘95 활동계획 및 공주계획에 있어서는, 총 29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기연주회가 5회, 순회연주회 10회, 청소년음악회 2회, 특별연주회 12회 중 공주에서 1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주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저희 공주시 충남교향악단이 시민의 교향악 욕구 충족과 정서 함양에 기여했다고 보며, 충남의 수부 도시다운 문화기능 제고 및 지방 음악 문화의 중심 역할을 선도하고 있으며, 교육도시로서의 문화수준 향상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그리고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여 도청 환청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재원 중 도비 80%, 시비 20%로 해서 운영비에 8억 8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상당부분이 공주에 환수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활력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고 봅니다. 참고로, 도내 일부 시. 군에서는 충남도에 우리시. 군에도 교향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지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15개 시. 군을 보더라도 교향악단이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지자제가 실시돼서 지자제 재정이 좋아서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하나밖에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향악단이 시민의 정서 함양이나 중심지적 역할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고,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 중에서 의문 나시는 사항은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시군 통합으로 잉여인력의 배치는 관리자의 관심이 달려있기 때문에 잉여인력 배치의 적절치 못한 점을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국장님...

예.

좋습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즉석에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시라고 하세요.

아니, 지금 최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정원이 20명, 현원이 18명, 위생환경사업소 정원이 14명, 현원이 13명입니다.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시민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사업소에 3명이 결원 되었다는 것은 인사의 총 책임자로서 총무국장님이 잉여인력 배치에 관심이 없었다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소에 근무하는 소장은 군 기초의회 발전에 기여한 전문위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총무국장님은 의회에 근무했던 전문위원들이 근무하는 사업소에 편파적으로 잉여인력이 있으면서도 배치 안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답변과 앞으로의 처리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준비단에서 실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관계로 해서 제가 업무파악 하는 과정에는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으로 해서 9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으로 보면은 양 시. 군이 합치다 보니까 과거에 계장으로 있던 6급짜리가 위로 플러스 형태가 되어 있고, 7급, 8급 공무원은 사실상 내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3일 동안에 각 실. 과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인원에 대해서 보고하는 과정을 쭉 보니까 거의 하위직 중에 7, 8급이 각 사업소별, 각 실. 과별로 거의가 결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과원은 됐습니다만, 7, 8급 관계는 현재로는 부족 상태에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2월달에 다시 인력진단을 해서 과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거기 잠깐 계세요. 인사는 준비단에서 했고, 잉여인력배치는 준비단에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는 결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잉여인력 배치는 직렬을 떠나서, 급수를 떠나가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 7급이 결원이 됐다 하더라도 잉여인력을 배치해서 더 원활한 사업과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앞으로 시정하면 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금 보충 질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원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 우리 총무국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인원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고 나머지 잉여인력은 저희가 지금 판단을 쭉 해 보니까 기술직이 오히려 21명 플러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공직, 축산직, 의무직, 보건직, 환경직,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행정직이 모자른 데다가 기술직을 배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여기를 보충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것은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조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사업에 결원을 두어서 상수도 업무에 지장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력진단에 의해서 보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갖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지방의회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전문위원들이 근무하는 사업소에 결원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실까요?

우연인지는 몰라도 기초의회에서 근무하던 전문위원들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두 부서만 결원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원이 있는 것은 지금 모르겠는데요.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3명이잖아요. 그리고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8명이니까 결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원이 있는 데가 전문위원들이 기초의회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전문위원들이 소장으로 있는데 그 부서에만 결원이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자세한 말씀 계속 답변해 주세요.

예. 그것은 지금 최 의원님 말씀대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지금 상수도나 환경사업소에 결원이 왜 유난히 많이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하위직 관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지적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예. 질문하세요.

기왕에 총무국장님 나오신 김에 미처 답변을 다 못들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3월 인사설에 있어서 고령자, 비정규직 감원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여부, 40여명의 과잉인력 정리설이 사실인가 아닌가 여부, 1월 1일자 인사보안설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인사 총 담당자이신 총무국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강흥주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에 대해서 감원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금시초문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인사에 대해서 다소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그것은 2월중에 저희들이 그것도 저희 총무국에서 진단을 하면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해봐라, 그러면 뭔가 객관성이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답변이 없었어요. 40여명의 과잉인력에 대한 정리설,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고령자와 비정규자에 대한 감원설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40여명의 과잉인력에 대해서도 정리 않는다든지, 할 예정이라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직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특별히 조정하기가 쉽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계직 이하 지적직까지 기술직 21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장이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직이므로 이것은 타 시. 군과 타 시도와의 인원을 감안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만 감원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인근 의원께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공교롭게도 한분은 상수도관리사업소로 가고, 한분은 위생환경사업소로 밀려난 케이스입니다.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성실하게 일한 죄 때문에 그러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느냐, 보복인사를 당했느냐, 이것을 알고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 있었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인사 이동시에 의회에 근무한 사람들을 한직으로 몰아낸다든지, 혹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예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사 총 담당자이신 총무국장님께서 명확한 한계를 그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는 만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사업소에 나가시는 과장들이 한직이라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절대 그것은 편파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100% 좋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억울할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다만 절대로 그분들에게 일부러 불이익을 줄려고 한 것은 한 치의 착오도 없습니다. 그것은 추호도 없다 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총무국장님도 지금 나오셔서 내가 총무국장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답변대에 오시면은 어느 국장, 어느 과장 분명이 말씀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 의원님이 진솔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장으로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있고, 전문위원도 여기 배석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을 했다는 죄 때문에 한직으로 간다는 인사가 앞으로 있을 수도 없을 테지만 그동안에 시. 군 통합 과정에서 각 시의장님, 군의장님들이 관여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삼 부탁드립니다. 휴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승입니다. 하재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주차능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로 앞으로 주차장을 더 만들 계획과 소방도로에 대한 주. 정차 지도 단속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94. 12. 31 현재 17,121대로 시내지역이 9,317대, 면지역이 7,804대가 있습니다. 시내지역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6개소에 439면, 노외주차장 9개소에 634면 건물부설주차장이 241개소에 4,163면 등이 있습니다. 총 256개소에 5,123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었습니다. 시내지역 차량대수의 55%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공주고 앞, 교동 천주교회 앞 교육청 앞 등 시 외곽지역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 다소 먼 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주차장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청 주차장을 지역에 개방해서 시민들이 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35,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신관동 지역 신관파출소 앞 시유부지 483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월중에 발주해서 6월까지 50~60대 규모의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금년도에 개설코자 합니다. 향후 주차장, 제민천의 일부구간을 복개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용이한 시유지, 도로변 등을 활용해서 년 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주. 정차 단속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임명한 주. 정차 단속공무원은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만 지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 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소방도로에 주. 정차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되면 단속이 가능함으로 3월중에 소방도로 및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후면도로를 일제조사 해서 시범구간을 우선 선정해서 충남 지방경찰청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의뢰해서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받은 다음 고시가 된다고 하면 시 지역 직원으로서는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 직원까지도 지정을 해서 읍. 면. 동별로 단속공무원을 임명, 단속해서 소방도로에 대한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등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차량소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재난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는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민 홍보도 년 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하재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요금 조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를 시내버스라고 합니다. 농어촌 버스요금의 적용기준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 체계가 시내구간 및 8㎞까지는 기본요금을 적용합니다. 일반인은 290원, 중. 고 학생은 200원 국교생은 140원, 그래서 8㎞ 시외지역은 포장도로에서는 ㎞ 당 40원이 되겠습니다. 비포장도로에서는 44원 92전 최저요금 10㎞까지 35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적용기준은 교통부로부터 자동차운수 사업별 8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 버스의 운임요율 및 적용기준이 조정 시달된데 의해서 94년 2월 27일 0시를 기해서 지금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농어촌 버스 운임 및 요금은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의 운임체계는 별도 운임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도농 복합형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로 현재 지시돼서 현재 그대로 94년 12월 31일까지 하던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군을 통합해서 도. 농 통합형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 농 통합형태의 시의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해서 운임 및 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은 시가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 교통부 장관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기준은 현재 1월 20일 날 교통관계 시. 군 과장 회의에도 제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지시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중앙에서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지시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으로서는 요금 조정이 불가함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노선 조정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의 확장 및 포장도로의 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일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월중에 시내버스 전 노선을 거리측정 및 불합리한 점을 점검해서 조정을 하도록 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 문제는 배차, 폐차 계획이나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배차, 폐차 시 차량을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냉. 난방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택시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 논산 간 첫차 배차도 시외버스는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고 이용실태를 봐서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교통 시내버스 정류장은 터미널 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러한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회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시민의 불편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서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 주차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유구면은 앞으로 읍 승격이 되는 지역입니다. 중앙도로에 보면 사실 그것이 인도에 주차장이 돼있는 지역은 아마 전국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이 너무나 혼잡해서 10톤 덤프가 면사무소 앞으로도 다니고, 또 중앙도로로 질주해서 어른들이나 꼬마들이 다니기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외곽도로로 대형트럭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그 단계에 대해서 그곳으로 다니실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까마귀는 매일 먹칠을 하지 않아도 검습니다. 따오기는 매일 목욕을 하지 않아도 흽니다. 흑백은 분명히 구분해야 할 입장인데 유구지역 같은 경우는 인도가 차도인지, 차도가 인도인지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차장이 인도가 되고, 차도가 주차장이 돼서 인도인지 차도인지 읍 승격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난 해소대책은 전국적일 일환이겠습니다만, 앞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잘 보셔서 앞으로 읍 승격을 바라보는 저희 지역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역주민이 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누구나 한번 지나가면서 봐도 “과연 유구는 읍 승격답다” 하는 이러한 도시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주차장난 해소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즉석에서 답변 되겠습니까? 지금 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석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나오세요.

유구 윤표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1차 유구 주차실태와 도로실태를 한번 확인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다, 교통체증도 있고 불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주. 정차 단속요원이 군 시절에는 2명이 고정배치가 돼서 했습니다만, 시가 되면서 군에 고정 배치돼 있던 직원이 타 부서로 전부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6명의 주. 정차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지도계장으로 하여금 1주일에 2, 3일씩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해 주십사”하는 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충이 된다면 바로 주차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구 중앙로 주차장 시설은 “걸친 주차장”이라고 해서 현지를 제가 답사도 해보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타당성 여부를 더 검토를 하고 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구에는 금년도 7,7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된다면 많은 시가지 주차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로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을 우회 시키도록 하는 것은 화물 자동차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강흥주 의원님께서 종합민원실 이용자에 대한 불편해소 대책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도 없고, 읍. 면. 동에서까지 우리 시청에서 발행하는 민원서류를 FAX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 특히 군 지역에 있는 많은 저희 시민들이 우리 시 민원실에 대해서 많은 불편한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군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버스 주차장에 내렸다가 우리시까지 택시를 탄다거나 걸어서 간다는 것 등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리적인 것은 우리가 어찔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 중에서 한분이 우리 민원실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을 의뢰했습니다. 그분이 무슨 의뢰를 했냐면, 비농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역 안에서 농지를 구입할 것인데, 제출을 하려고 도시계획확인원을 우리 민원실에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지금 우리 군청 쪽으로 내려와서 사회 산업과 담당계에 가서 확인을 맡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민원실에 제출을 하고, 다시 택시를 타고 우리 이 자리로 와서 또 확인을 맡아 갖고 담당 농산과나 이런 데에 가서 확인을 맡아서, 다시 택시를 타고 민원실로 가서 거기에서 도시계획확인원 한 장을 발급받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확인원 중에서 내용 확인란에 2번과 4번을 신청하면 4번 란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군청에 가서 본인이 확인을 맡아서 와라, 이렇게 해서 확인을 맡아서 다시 제출해 주어야 도시계획확인원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예이고, 대략 관계 실. 과. 계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민원서류가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 입장에서는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과 같은 그런 것은 아까 우리 시민과장 말씀하신대로 FAX를 이용해서 우리 민원실에 FAX만 하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을 한분 배치해서 그분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도시계획확인원 맡을 사람들이 신청만 하면 담당공무원이 FAX로 이쪽 농산과라든지, 담당계로 넣어서 거기에서 확인해서 FAX로 보내주면 이것을 증빙자료로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시민한테 왔다 갔다 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끼리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해서 이 민원서류가 발급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러한 민원인의 불편한 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즉석 답변 되겠습니까?

네.

나오세요.

박종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확인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은 FAX 민원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FAX민원에서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실. 과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지 않으면 부정의 소지가 개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FAX 민원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직접 오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정이 생기고 안생기고에 대한 보완책은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을 하는데 대해서 문제지, 우리 시민과 주민 편에서는 그러한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증거를 나중에 그 민원이 잘못돼서 문제가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했느냐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싸인이라든가, 양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FAX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 책임 문제는 해결될 것이 아니냐, 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책임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주민들이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 받으려면 시청에서 우리 별관으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게끔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이 미원이 하루에 5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산림과, 산업과 2개과가 해당이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 직원이 파견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만, 파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서류 등 모든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서류비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타진하자고 하는 얘기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50건 정도의 그런 민원이 산림과나 산업과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 말씀대로 장부가 여기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장부를 복사해서 우리 민원실에 비치를 하던가 또 산림과 담당 공무원을 민원실에 파견하든가, 그러한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하는 대책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상사 분들한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저희 직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어느 정도 충원이 된다고 하면, 또 직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 군 통합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50여명 남는다는 얘기도 먼저 들었고, 또 지금 어느 과에 보면 보직을 받지 못한 주사 분들이 열댓 분 계시는데도 있고 해서 우선 시. 군 통합해 놓고 저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민원실 이용의 불편한 점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과 거리 관계는 자연적은 문제이지만, 지금 같은 인위적인 문제는 우리 시민과장께서 시장님에게 시민의 불편한 점을 건의하셔서 인원을 특별히 보충 받아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시민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의 답변은 행정 편위적인 답변입니다. 주민 편의적인 답변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 그냥 의장 입장에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관 의원님, 최인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 군 통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주민 불편이 보통 팽배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데로 민원실 관계 모든 서류가 복잡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실로도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적인 차원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조금 수고를 해 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 시민과장의 책임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절히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FAX 이용발급대상이라고 하는 민원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답변 시에...

예.

이것은 그러니까 군지역의 면을 다 해주는 겁니까?

예.

어느 사람이고 면에 가서 이 해당되는 것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예. 다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서병철 의원입니다. 뜻깊은 시. 군이 통합 의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여 주신 관계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시 행정 추진에 있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이 기회를 통하여 소상히 파악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추곡수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산 추곡수매는 농촌의 실정으로는 만족치 못하지만 과거에 비해 가장 많은 531,900대를 공주에서 수매하였고, 특히 도내에서 1등급이 최고 높은 91.3%의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적극 동참하여 주신 농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추곡수매는 전체적으로 수매등급 비율이 향상되어서 우리 공주시 농민에게 농가소득이 늘어난 만큼 올해에도 철저한 사전 영농지도와 농업관계기관의 깊은 유대 관계로 더욱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추곡수매 공판은 농민들의 1년 농사를 판가름하는 가장 큰 행사이기에 공판장에서 다소 문제되었던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4년산 추곡수매 공판장에서 가장 말썽이 된 사항은 검사품에 대한 현장입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로, 일부 창고에서는 출하농가와 창고주가 다소 마찰이 심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주시와 몇개 면에서는 현장입고를 받아 농민들이 추운 날씨에 대기하는 일이 없었고 5개 면에서 출하 농민이 늦게까지 뒷정리를 해주는 아주 불편한 사례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민 친절봉사와 시민 편익제공은 비단 민원실에서만 아니고, 현장 행정에서도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곡수매 입고료와 보관료를 지급하는 행정기관에서 95년도산 추곡수매는 모든 장소에서 현장 입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정 검사원이 검사한 검사품은 그 순간부터 정부양곡으로 인정되는데, 개인이 정부양곡을 입고 한다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시 원년을 맞이하여 이제는 명실공히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행정기능을 발휘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노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86년 시 발족 시 편입된 변두리 농촌지역이 그동안 시와 군에서 같이 소외되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산업경제비 보조금 내역을 보면, 76억 4,284만 1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밭 기반 정비사업,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가을 착수 일반지구사업 등 8개 사업들은 면지역에만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시 변두리 농촌지역도 면지역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담당 과장님께서 앞으로 의욕을 갖고 실질적인 행정수혜가 될 수 있는 대안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WTO 출범 원년으로 누구나 다 우리 농산물도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 속에 우리 공주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도 앞으로는 농정에 대한 비중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 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길은, 공주의 특산품을 만드는 일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 금산 인삼이라든가, 서산 마늘이라든가, 예산 사과처럼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산품을 발굴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공주는 옛부터 밤과 미나리가 상당히 유명한데, 수경재배 미나리와 밤을 정부가 인정하는 품질 인증을 받아서 전국에서 최고가는 명산품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금번에 시 당국의 중소가축 시장 관리에 관한 문제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매월 1일과 6일이 되면 공주장이 아직도 개설되고 있고, 이날에는 현 공주농협 공판장 건너편 공한지에 중소가축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 공판장 앞 공한지에 대형 건축물이 신축되면서 부터는 공주장날만 되면 충청권 일원에서 모여드는 중소 가축시장이 교동아파트 다리를 건너와서 교동아파트 주변과 조일동 의원님으로부터 임대한 주차장안과 교동아파트 입구 및 여중 입구까지 중소가축 상인들이 장사진을 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개나 염소, 고양이 등을 현지에서 도살까지 하여 판매하고 있어 이곳을 통과하는 공주여중이나 공주중학교, 교동국민학교의 학생들이나 주변 주택가의 주부, 어린이들이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험악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날이 되면 주택가와 도로 주변에 트럭을 불법 주차하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 일대 교통난이 혼잡하여 이곳을 통행하는 많은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축시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주변의 교동아파트와 인근 주택가들의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끝난 뒤에는 상인들이 버리고 간 오물들로 인해 주변이 불결하기 짝이 없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간 주민들의 수차 진정에 의해 시청이나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단속에 나섰지만, 칼을 든 횡폭한 객지 상인들에게 속수무책이어서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중소가축 거래도 금흥동에 있는 우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첫째 공주장날 중소가축 상인들이 교동아파트 다리를 건너오지 못하게 할 대책과, 이들을 앞으로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안을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영두입니다. 서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추곡수매 관계에 대해서 추곡수매는 지적하신대로 중량검사가 끝나면 등급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양곡입고증을 끊어서 그 뒤에 대금을 지불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완료했어도 검사양곡입고증이 없으면 대금을 수령 못하기 때문에 수매장에서 대기하는 불편이 금년 한해뿐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누적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검사원이 하루에 검사할 능력이 300가마입니다. 1일 8시간동안 검사할 능력이 3천가마기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로 시차제로 출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출하농민들이 서로 앞 다투어 일시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하는 민원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불편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시정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보관 창고주로 하여금 되도록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농민들의 손들 빌리지 않고 양곡 입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서로 같은 부락 사람이고 하니까 일찍 귀가하고 싶은 욕심에서 속칭 들머리라고 해서 양곡입고를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자연부락별 시차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또한 창고별로 입고 인력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분석해서 95년도부터는 농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역의 농정 균형지원 대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역 등을 농어촌 발전대책 계획과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 지원이 적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지역은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개정돼 있고, 또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된 전답도 있고, 또 농업진흥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제외가 돼있기 때문에 각종 정부에서 투자하는 대단위 국비 투자계획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으로 통합시가 되면서 92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농어촌 발전계획을 지난해에 3년 앞당겨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수정 보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정 보완요원을 이미 교육을 끝마쳐서 각 부락까지 교육시달을 완료했고, 보완 신청 요령을 공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까지 농어민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 2월 28일까지 농민이든지 구분을 않고 농민이 신청한 사업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는데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조금 대기하세요. 지금 산업과장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하시죠.

의장! 산업과장, 지금 답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곡수매 입고 문제가 수년 동안 농민들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늘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한가마 입고하는데 입고료가 얼마입니까? 벼 한가마를 검사받는 마당에서 창고에 입고하는데 입고료를 얼마씩 줍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자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벼 한가마를 마당에서 창고에 입고하는데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첫 번째로 창고주들 얘기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입고할 인부를 한 20여명이나 30여명 구하면 3천 가마 입고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인부를 한 대여섯 명이나 10명밖에 안삽니다. 안사는 원인을 물어보면, 그때 바쁘기 때문에 인부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인부를 적게 사고 농민들이 그것을 며 들이면 그날 3천 가마에 대해서 입고한 공짜들머리에 대해서는 창고주가 수입을 잡게 돼 있습니다. 농민들의 불평이 그것입니다. 왜 재주는 우리가 넘고 돈은 창고주가 가져가야 되느냐, 그 돈이 적든 많든 간에 우리가 들머리에서 며 들였으면 입고료를 농민을 주면 그 돈이 한 가마에 10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농민들이 불평을 안 합니다. 또 인부를 안사는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부 사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인부를 덜 사는 만큼 창고주는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농민들이 며 들인 만큼 그 며 들인 숫자는 농민들이 며 들였든, 누가 며 들였든 그 창고주한테 다 지불이 되며 거기에 대한 또 하나 문제는 그날 입고료 나온 만큼을 인부들에게 충분하게 단가를 매겨서 인부임을 주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또 수입을 잡습니다. 만약 그날 입고료가 100만원이면 100만원어치를 인부를 사서 인부에게 충분하게 주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50만 원 정도는 창고주가 또 수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것이 공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불평사항이고, 또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시만이라도 농민이 입고한 것은 그 입고료를 따져서 농민에게 주면 농민들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동네 분들끼리 같이 협력해서 같이 입고하고서 입고료가 30만원이든 40만원이 됐든 자기들이 받아 가면 불평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 담당과에서 “인부를 더 사라, 더 사라” 아무리 가서 소귀에 경 읽기처럼 얘기를 해도 그 이면에는 이익이라고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분석하시고 검토하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특별히 유념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3천 가마는 8시간씩 분산해서 출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창고 측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은 8시간을 분할해서 3천가마를 들어올 수 있는 인부만 확보하면 된다는 대응논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여하튼간에 다시 한 번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곡수매 개선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공주시의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거의가 다 계시고 있습니다만, 사실 영세 농가를 위주로 해서 추곡수매 물량의 배정기준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도 수매를 해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부터 배정한 다음에 돈이 조금 있고,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이 수매를 조금 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의 돈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지만, 인간의 돈은 그렇지 않아서 부족한 것을 덜어서 넉넉한 것을 보충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곡수매 배정기준 물량은 어려운 영세 농가부터 기준을 끊어준 다음에 그 여분이 남으면 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도 수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윤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추곡수매량을 배정할 때는 우선 대지 면적을 중심으로 해서 배정을 합니다만, 전국 도 단위, 시. 군 단위, 면 단위까지는 그렇게 합니다만, 부락에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영세농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농가마다 실정이 틀립니다. 농사를 지어서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보내는 양곡이 있고, 또 본인이 처분해야 될 양곡이 있고, 그 사정이 각각이기 때문에 면단위까지는 저희들이 행정 통계로 추곡수매를 배정합니다만, 부락단위에 가면 7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적하신대로 영세 농가를 우선해서 그 부락에서 협의한대로 배정을 하고, 수매할 때도 일차적으로 빨리 수매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강조를 해서 내년부터 더 실질적으로 현실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식입니다. 서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주시의 농산물 중 특산품을 개발할 계획은 어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 출범과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 특산품 생산을 위하여 새 기술 개발보급과 품질의 고급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저희 관내에 표고버섯, 밤, 특수계란 생산, 그리고 사계절 딸기를 특산품으로 집중 개발코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고버섯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우리 관내에 615호가 743만 본을 재배하고 있고, 연간 446본을 생산해서 약 9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러한 양이 전국의 7%가 되고 우리 충남의 47%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주에 특산품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고 재배에서 문제점은 현재에서는 주로 임간재배, 그러니까 산에 망을 치고 재배하는 그러한 임간 재배로써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번 출하가 되면 홍수 출하가 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설의 현대화로 양질의 표고버섯 주년생산 체계를 확립하는데 저희들이 지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임간재배에서 비 가림 시설재배로 전환하는데, 현재에는 비 가림 시설이 1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70%정도로 이끌려고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고버섯 재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성면 도천리에 지역 농업개발센터를 짓고 있는데, 금년도 국비가 1억 4천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를 합쳐서 2억9,6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고버섯에 대한 실증 시범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동 자동 하우스를 짓고, 또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서 우리가 생산하려고 하는 목표시기에 생산할 수가 있고, 또 온풍기를 설치해서 겨울에도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해서 주년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그리고 품종도 저희들이 고온성 품종, 저온성 품종, 준저온성 품종, 이러한 것을 투입해서 이 생산체계를 저희들이 시험 연결해서 앞으로 표고버섯을 공주특산품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병철 의원님께서 밤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1,270호가 2,311㏊ 정도를 재배하고 있고, 연간 8,455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서 15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5.3%, 그리고 충남의 41%를 전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개 밤의 수명이 상당히 오래돼서 노화돼 있고, 그리고 키가 높은 고수고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정을 한다든지, 시비를 한다든지, 수확 면에서 상당한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목표를 앞으로 고수고 재배, 나무키가 굉장히 큰 재배에서 나무키가 작은 저수고 재배 방향으로 재배해서 현재 3천 평당 400주 내지 450주 정도 들어가는 것을 밀집 재배해서 약 650주 정도로 개량하도록 지도하고 여기에 대한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작업로를 개설하도록 지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품종 자체 선발 관계에서도 정안면에서 일부 농가가 자체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연계해서 이 품종 개발에 다 같이 참여도 하고, 그리고 단경기 분산 출하를 위해서 저온저장 지도도 병행해서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산림과 하고 임업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정안면 화봉리에 밤 가공 공장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공공장이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3월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생율, 분말, 과자류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과, 임업협동조합과 저희 지도소가 합동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기술을 해서 특산품을 만들어서 공주의 특산품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행잎을 급여해서 특수란을 생산하는 것을 특산품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탄천면 남산리쪽과 계룡면 경천리 27농가에서 28만수의 산란계가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텔레비전 같은데서 달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다는 이러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그 달걀의 소비가 줄어드는 이러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천면 남산리 2구 서용석 농가를 작년도에 선발해서 은행잎을 급여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달걀에 긴코플라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분이 함유되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나오게 되면, 그것은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수란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 고장 새 기술 개발과제로 해서 작년도에 도에 저희들이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라가서 중앙까지 가서 채택이 돼서 지난해에 도내 9건이 채택이 됐는데, 저희 군에서는 은행잎 급여를 통한 특수란 생산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국비만 7,500만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3월달부터 연말까지 은행잎을 따서 분말을 하고, 또 거기에 든 즙도 먹이고, 분말도 먹이고, 이렇게 시험을 여러 가지 해서 이 결과를 진흥청 축산기술 연구소와, 또 한국식품개발원에 보내서 같이 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긴코플라본의 함량이 나오는, 그러한 성적이 나온다면 이것을 특수출원을 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어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주시 관내에는 해발 250m 이상 되는 그러한 중산간지대가 사곡면 일부, 유구면 일부, 그리고 정안면 일부정도로 분포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지역에 처음에는 감자를 재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엇무를 재배했고, 또 현재는 수박이 재배되고 있는데, 이것을 재배하다 보니까 거기에 토양 병충해가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군비를 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거기에 사계절 딸기를 300평정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맞는 지역 적응시험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은 유구면 동해리의 300평에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딸기는 3월에서 5월까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준 고랭지기 때문에 이 썸머베리라고 하는 사계절 딸기라는 특성이 수면성이 적기 때문에 6월부터 8월까지 1차 생산을 할 수가 있고, 또 땄다가 단경기인 9월 하순부터 12월 하순까지 보온을 해준다면 딸기가 생산이 되는 그러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재배를 해 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주 냉장억제로 재배하는 것보다 142%정도의 증수 효과를 본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금년도에도 30a, 한 900평 정도의 면적을 넓혀서 한 개의 지역 특산품화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서병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주 전통미나리 관계인데, 공주 전통 미나리는 그동안에 우리 미나리깡을 중심으로 한 상당히 유명한 진상했던 미나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경재배를 통한 미나리 재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농업개발센터에다 지난해에 수경재배 하우스를 400평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들 나름대로 공주 전통 미나리를 육성해 보자 해서 그 일부에 미나리를 수경 재배하려고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품종을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전통미나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고, 또 제가 질문서를 낼 때는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사업이 하고 있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을 하는 그 주안저점은, 지금 작년도에 그 실시했던 시에서 통합이 되기 전에 시에서 재배한 미나리와 군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좋은 사업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술재배를 하기에는 이것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는 이 은행잎 급여를 통한 특수란 생산 부분에 긴코플라본이 함유되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사업비가 되고 투자가 되는데 그전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실패했던 원인이 의욕만 앞서고 세부적인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기술면이라든지, 투자가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충분한 실험재배라든지, 이러한 것을 거쳐서 실패가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밤 생산, 지금 말했듯이 전국의 5.3%를 차지하고, 충남의 41%를 차지하는 등 이 정안 밤이라는 것은 전국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서 사갔던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정안 밤이 유명하다고 해서 사서 갔는데 벌레가 나서 하나도 먹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정안 밤이 유명하고 자랑스럽다는 자랑만 했지, 그동안에 밤의 벌레를 제거할 기술은 개발을 안됐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작년에 외지에서 사서 먹을 때 정안 밤의 맛이 이것이라고 자랑하지 못하고 벌레가 나와서 하나도 못 먹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 지도라든지, 이러한 것에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촛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품질인증제를, 밤이 그렇게 유명한데 아직도 정부에서 보증하는 품질 인증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못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래도 최소한도 그 정도로 정안 밤이 유명하다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품질 인증을 받아야 상품가치로써 전국에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원인은 어떤 점에서 그 실험을 못하고, 밤에서 하자가 발생돼서 아직도 못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개발계획안에 보면, 정안면 화봉리에 497평을 이용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지금 가공공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연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나오는 물건을 생율, 분말, 과자류를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하겠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것을 좀 더 국내만 돌릴게 아니라 국제화 시대에 즈음해서 자매도시가 일본에 3군데, 또 미국에 한군데가 되고, 자매도시를 최대한 활용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교류나 해서 서로 얼굴이나 익히는 것 보다는 우리 공주시의 상품을 자매도시의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품질을 개발해서 우리 입맛에 맞아봤자 그 사람들이 구입을 안 합니다. 일본 자매도시는 일본사람에 맞는 밤 가공을 해야 판매가 될 것이고, 미국에 수출하려면 미국사람에 맞는 밤 가공을 해야 수출이 될 텐데, 네 군데나 되는 그 자매도시를 말로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충분히 자립도를 높일려면 그런 것까지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밤 가공 공장에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자매도시에 전시도하고 확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에 시 상담소에서 1㏊에 시험 미나리 재배를 시 상담소가 주관해서 추진한 게 있습니다. 거기 재배 도중에 저희도 몇 번을 가서 보고 했습니다만, 거기가 재배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미나리 가격이 맞지를 않으니까 거기의 농가가 말하자면 재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소득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 센터에서 수경재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수경 미나리, 청결미나리를 생산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해 보자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밤에 벌레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밤에 대한 벌레를 죽이는 것은 수확을 해서 유환산소 소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방법으로서는 수확해서 어느 정도 물에 담궜다가 건져서 벌레를 죽이는 방법을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독과정에서 뭐가 제대로 안된 그러한 상품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유념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성입니다. 이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성동 중소가축 상거래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성동 제민천 옆 구획정리지구 내에 중소가축 거래행위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고 혐오감을 주는 등 제반 문제점이 많은데, 이전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 장날을 이용하여 닭, 토끼 등 일부 가축을 거래하는 사례가 있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계 기관. 부서 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인근 주민의 민원 해소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작은 동물의 거래장소 이전 문제는 예산과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정 가축시장이라 하는 것은 축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개설권자는 축산협동조합장만이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 금흥동 소재의 가축시장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축은 한우, 교잡우, 육우에 국한돼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기타 동물거래는 가축시장과 관련된 규제로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제민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의 거래행위는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정장소를 물색한다든지, 또 소요예산등 문제점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제 지역구인 웅진동, 교동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은 이것이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진정도 많이 했고, 또 2년 전에 우리시 의회에서 시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도 오늘과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신중히 검토 하겠다” 또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이러한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저희 의원들은 조금 안타까운 감을 느낍니다.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2년 전에도 이와 똑같은 시의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오늘과 똑같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 또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2년 동안에 고통 받은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또 오늘 답변이 정말로 유시장님께서 정식으로 상의를 해서 하는 답변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이 다 바쁩니다. 그런, 바쁜 사람들이 오늘 여기 와서 시정 질문을 할 때에는 무엇인가 그것이 시민들이나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인정이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질문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 지역에 불법행위가 자행되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행정의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것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창영의원님이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 제가 생각하는 답변의 기대는 최소한 공주장날에 그 사람들이 그전에 하던 장터가 이제 농산물 공판장 건너편에 대형 건물이 지어지니까 자꾸 갈 곳이 없어지니까 제민천 다리를 건너서 교동 아파트 주거지역에 와서 그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했을 때 시장님 입장에서 그날 사법권을 가진 경찰서 서장님한테 협력을 받아서라도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한 달 정도만 그것도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닷 세에 한 번씩이라도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아침부터 다리에 지켜서 절대 가축 장사 상인들 트럭이 이쪽, 주거지역으로 못 넘어오도록 특별한 단속을 하겠다든가,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가스총을 차고 가서 거기에 장을 벌리고 장사를 하면 상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시민을 위해서 내가 뭔가 결투를 해서라도 시정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러한 확실한 시정을 해 주셔야지, 2년 전에 한 답변을 그대로 오늘 와서 또 하고, 2년 동안 우리 시민들은 고통 받고, 의원들은 또 여기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 이러한 식의 시정 질문과 또 답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시정 질문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창명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든가, 직무태만을 하고 있다는, 뭔가 시 당국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몇 번 나갔었습니다. 가서 사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 사람들 개 같은 것, 염소, 각종 피 같은 것이 묻고, 칼 갖고서 험악한 얘기를 하고 하면 이 여린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당하겠습니까? 경찰을 동원하고 가스총을 쏘고, 벌금을 10만원씩 물리고, 이렇게 과격하게 해서 그것이 한두 달 정도만 되면 이게 상인들의 인식이 “아 거기는 주거지역이고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니까 거기에서 개나 고양이나 염소를 잡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철저한 인식을 심어 주고 그러한 강력한 행정력이 미치기 전에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시겠다고,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그런 답변이 아니라 행정력이 수반된 그러한 답변을 저희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담당공무원과 시장님과 우리 경찰서와 조금 협력해서 시민들의 어려운 고통 받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박종관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확실히 이 문제는 문제를 제기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에 저도 찬성을 하는데 확실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듣기로는 과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왜 깨끗이 이것을 못하느냐, 저도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축산에 관한 법률로는 하나도 다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축산법상 동물, 집에서 다루는 동물이란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각 기관부서 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또 경찰의 협력을 받고 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짧은 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는 이 답변을 왜 축산과장님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법에 거기에 걸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축산 가축시장, 개설에 대한 업무영역도 있지만 이 시장 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따진다면 또 축산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문제가 우리 공주시장님 소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에 다룰 법이 있던 없던 간에 우리 축산과 소관이든 우리 시장 관리과의 소관이든, 또 거기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될 업무의 소관이든지 간에 여하튼 공주시장님 업무 영역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된 실. 과가 협력해서 2년 동안 끌어온 이 문제가 통합돼서 새로 출범하는 우리 시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 의원들의 시정 질문에 답변하는 관계기관에서 앞으로는 가부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연구 하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은 나오지 않도록 가부가 분명한 답변이 되도록 연구해서 답변이 나오도록 관계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