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중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1월24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1월25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들의 통보가 있었으며, 95년1월17일 김상수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95의정활동보고회 실시에 대한 발의가 있었고, 95년1월25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95의정활동보고회 개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건(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손진리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위원장 손진리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신현식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신현식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신현식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위원장 손진리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그 중에서 이번 회기가 임시회의인데도 정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고사항을 임시회로 정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예,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방금 내무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취득 및 관리에 대해서 유인물로 참고하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볼 것 같으면, 질의는 ‘매입예정 재산 4필지가 추정가격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이런 질의를 김상수, 류근두, 김기려위원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자는 재무과장 이상욱과장님이 답변을 했었는데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이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가액으로 취득함’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가액으로 취득한다? 만일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에 들었는 것도 아니요 누가 팔라 했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평온 공연하게 주민이 수 십년 동안 독 씻고, 단지 씻어 모은 재산을 임의로, 한 마디로 말하면 공권력으로 “여기 이 땅을 우리는 문화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공인감정사가 나와서 정한대로 팔아라” 그럴 적에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가격으로 취득한다 할 적에 실제가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거년에도 9필지 중 4필지 밖에 못 샀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9억인데 9억으로 못 샀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겠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장이 답변 못해 주시면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장 손진리입니다. 이제 조성우의원께서 주민을 생각한 나머지 충정어린 그런 질문을 해 왔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무척 논의가 많은 일입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는 그 이상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주민에게 피해를 더 주고자 하기 위해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 조성우의원에게 양해사항으로 구한다면 우리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집행하다 보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또 책정해서 그 사업을 목적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한 이 예산을 책정했더라도 예산가액 전부가 다 소요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통례적으로 행정기구에서는 이 예산을 작성할 때의 기본방침으로서 결국 우리의 공시토지가격 이것을 제시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정해 볼 때 이것보다 가격이 더 많이 나갈 때는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 통과를 시켜서 또 그 일을 착수해서 완성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예산 9억으로서 4필지 공시가격으로서 이야기한다면 물론 그 공시가격 밖에 해당이 안 되지만 일이 한꺼번에 전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한 건, 두 건 이렇게 진행될 때는 우리가 예산된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지불해 가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정이 되고,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4건을 한꺼번에 살 수도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4건을 다 사는데 있어서 돈이 부족되고 감정가격이 이 예정가격보다 배로 넘었다 할 때 그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가경정예산으로써 얼마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을 조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답변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 예, 충분한 답변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이 끝났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의정활동보고회개최에관한건(김상수의원 외 5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95의정활동보고회 실시의 건에 대하여 6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보고는 의원 고유의 의무로서 의정과 관련한 직무활동을 자신을 선출해 준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므로서 지방의회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의정활동보고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과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켜 의회와 지역주민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의정활동보고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보고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95년2월1일부터 5월20일 사이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및 동법 제112조2항3호의 규정을 준수하고 의회 의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개최계획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안한 ’95의정활동보고회 실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