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 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95년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의 개정에 따라 부안 군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인한 부안 군세 조례중 관련 조항 의 변경과 개인 균등할 주민세 를 현행 8백원에서 1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건설기계가 전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 대상에서 삭제됨으로 인하여 군세 조례중 관련 조항 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안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전문위원 으로부터 제출 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근 전문위원 김정근 입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 이 개정됨에 따라94년 12월 29일 전북도로부터 시.군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95년도 부안군세 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써,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납부 기한 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것을 납부 기한 외에 세제 상의 각종신고, 신청 , 청구 등 모든 기한 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 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였고, 건설기계에 대한 지방세 과세 세목 을 재산세에서 등록세 로 개편하여 납세 의무 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1979년 이후 장 기간 조정하지 못한 주민세 개인 균등할 의 세율 을 군 지역인 경우 8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조정한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