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회 업무를 통찰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 전화기가 19대죠?

예.

19대면 의원님들 핸드폰 15대 빼고서 4대입니까?

아니, 핸드폰을 제외하고 19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의사과에 정원 관계 지금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자세하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셔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지.

정원이 조례로써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당초 지침이 91년 4월 15일 의회 개원과 동시에 지침으로 20인 이하는 13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그렇고 또 전문위원실이 당초에는 전문위원 한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명이 늘어서 지금 세명이 됐는데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사무과에 인원이 하나도 증원이 안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의원 20인 이하는 직원이 13명으로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충원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로 제정을 하니까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니, 조례라고하는 것은 우선 법에 이것이 충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제정이 되야 조례로써 가능한 것이지 법이 안바뀌면 조례를 바꿀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법으로는 몇 명을 하라는 법이 없고 지침으로 내려와서......,

지침으로 그냥 의원 20인 이하의 의회는 13명으로 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례로만 제정을 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송재민 위원 거수)

지금 의원이 15명이 직원이 13명인데 물론 지침은 기본적으로 15명의 의원, 20명 미만의 의원이 있을 때에는 13명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직원이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 지침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형편에 따라서 조금 늘릴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초대 의원들이 거의다 마무리가 되는 상태로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의회 운영 예정표에도 보면 1월달에 4일, 3월달에 4일, 4월달에 4일, 5월달에 5일, 6월달에 4일 이렇게 한달에 4번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2기 의회가 출범이 되면 인원이 20명 이상으로 늘어날지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거의 머무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상태에서 어려워서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를 대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운영하는데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현재에도 전문위원은 과장급인데 과장급들이 부하직원 한명도 없이 자기가 직접 기안을 하고 의정활동 의원님 보좌를 하고 하다보니까 당장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의회사무과라는 데가 7급 공무원 2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정 현원을 둘적에 필요한 부분을 맞춰서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7급이나 8급의 인원을 늘리고 또 조금 여유있는 부분을 줄이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도 우선은 될 것 같은데.

여유있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없죠. 최소한의 정원을 조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2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인원 조정하는 것 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때까지 가기 전에 지금도 복잡하다는 얘기잖아요.

글쎄요. 지금도 복잡하겠지만 의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물론 의원들이 열심히 지역일을 하기도 하지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을 여러 가지 뒷바라지하고 하느라고 어렵겠지만 지금 모든 것이 절약하고 간소화하고 이런 추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의원 숫자 15명 가지고 지금까지 3년반 동안 잘해오다가 몇 개월을 못 버틸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바쁜 것은 12월달에 바쁘잖아요. 그런데 12월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한달에 4일 내지 5일정도의 회기 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다음 2기가 조정이 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토를 해주셔서 가능한 길을 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활동 홍보해서 수량 500권해서 개원후부터 각종 안건처리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의정백서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 세울적에도 500권이라는 것이 숫자는 많은 것이 아닌데 의정백서 발간하는 그 자체를 좀더 같은 내용이지만 숫자를 늘리고 내용을 요점정리해서 부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하는 얘기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조정이 안되려나요?

그것은 매수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적게 만들면 권수를 많이 늘릴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보면 대부분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에 대한 홍보 부족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부족하게 함으로 인해서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작은 양의 많은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의정활동 홍보가 널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현재로 특별한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