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웅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을해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길 먼저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추가의 건을 심사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1월 1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42회 서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로는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총수로 정하는 사항으로 본청 353명, 직속기관 59명, 사업소 15명, 동사무소 262명 총 689명으로 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정원의 범위내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의안번호 305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에 두는 실, 국, 과 설치와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시행한 규정의 근거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심사결과로는 안 제2조 실, 국, 단위 설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두는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 7조의 경우 실, 국, 단위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실, 과 밑의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 사항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시대의 행정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의안으로 의안번호 306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8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주요 골자 및 심사결과로는 세무과 서고 증축으로 21평에 2,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지방세 업무의 증가에 따른 각종 대장 및 서류 보관을 위하여 증축하는 사항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의안으로 의안번호 307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8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주요 골자 및 심사결과로는 본 안건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의 건으로 94년 6월 16일 제 35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였던 바 있습니다. 94년 7월 30일 제 37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면적과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94년 11월 2일 제39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건축면적 450평에서 527평으로 변경 승인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39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계속비 사업을 다시 승인한 바도 있습니다. 본 안건은 동일 안건으로써 다섯차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한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회관이 명칭이 재활건강체련관으로 변경되며 건립 위치는 내동 220-7번지에서 갈마동 820번지 갈마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면적은 527평에서 730평으로 늘이는 사항이며 활용면에서 살펴보면 장애인 전용 시설이 장애인 및 일반인 혼합 종합복지 체육시설로 사업비에서도 4억 2,200만원이 증가한 18억 5,8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세부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4차례의 관리계획을 변경했으므로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또한 사업목적이 근본 취지와 맞지 않고 건립 후 세부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유보하자는 안과 부결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정회를 선포 간담회를 실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최종 심사과정에서 공원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건립하고 부족 사업비 4억2,200만원은 국.시비를 보조받도록 하고 건립 후 운영을 민간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서 운영비를 절약하는 방안 등을 집행기관에 강력히 본 내무위원회에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위치는 교통이 편리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쾌적한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보면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 체육시설 부지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사업계획도 다소 부적정한 부분은 있었으나,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당위원회에서도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본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해 주실 것을 본회의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안번호306번)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안번호307번)심사보고서 별첨>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석에서 :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