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노병일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변세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군정결산, ‘95년중점시책, 당면주요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가구는 13,743으로 93년 대비해서 1%가 감소되고, 인구는 46,100명으로써 93년 대비 3.1%가 감소된 1,87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에 있어서는 총규모가 668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6.3%가 증가된 규모이며, 특히 자체수입은 73억원으로서 전체수입의 11.5%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 예산을 중앙이나 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있으며 세출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UR의 대비와 환경보존등 지역개발부분투자에 63%를 계상하고 경상비는 37%로 줄였습니다. 94년도군정결산입니다. 각종 시책사업 총 386건에 389억원을 투자 이중 335건이 완료되고, 51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진사업 10건은 대부분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써 95년도 사고이월시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계층별 대화를 확대하여 지역안정에 노력한 결과 92년부터 답보상태에 있었던 축산폐수처리장을 착공하게 되었고, WTO 및 추곡수매와 관련한 농민시위를 최소화 시켰으며 도내에서 2번째로 첨단유리온실을 준공시키는등 소득증대기반을 조성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대폭적인 승격, 군민체육회관 착공, 도립사격장유치등 지역개발부분에 있어서도 관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한해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민ㆍ관ㆍ군이 협력하여 50년만에 극심했던 가뭄을 극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써 앞으로 암반관정개발, 소류지준설, 생활용수개발등에 대폭적인 지원과 추진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군정의 기본방향은 지방화ㆍ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를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 헌신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지역경쟁력과 경영행정의 강화로 자치역량을 확충시키며, 화합, 참여, 애향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두고 활기차게 살기좋은 임실건설을 위하여 중점시책으로 군민본위의 신뢰봉사 행정구현등 10대 시책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민본위의 신뢰봉사행정구현입니다. 주민이 동참하는 참여군정구현을 위하여 모든 군정 및 사업내용 공개로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각계각층 간담회, 설문조사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주민혐오시설등 주요시책을 결정시에는 공청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행정강화를 위해서는 탁상행정지양 현장의 소리를 시책에 반영하고, 마을안길, 하수구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억원을 지원 건실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으로 종전에는 10일에서 20일 소요되던 가로등보수를 고장신고 즉시 보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대민자세10대수칙등 공무원칠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전화민원, FAX민원제등 민원편의시책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읍면에 지적도를 제작 배부하여 민원인들이 군에 오지 않고도 읍면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추진과 경영행정 강화입니다. 먼저 세계화에 부응하는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미래를 향한 진취적 기상을 고취시키고 모든 일에 최선과 전문인이 되는 세계일류화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질서ㆍ친절ㆍ청결ㆍ신용등 선진의식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세계화대응능력배양 및 국제교류추진을 위하여 외국어 및 전산 교육 등 직원자질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농민대표등 선진해외연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외국과 자매결연 추진 및 해외시장개척활동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행정강화를 위하여는 구두보고 확대, 행정전산화, 서류간소화등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업무연찬, 비교견문, 민간위탁연수등 경영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으며 우리 관내 투자유치, 생산품판촉지원등 세일즈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경영수익사업확대사업으로 공용주차장, 부동온천개발, 잔디포사업등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WTO대응농업육성과 복지농촌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농민자생력배양 및 생산기반확충을 위하여 전업농과 농어민후계자를 적극 육성지원하고 경지정리와 농기계반값공급등에 118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수지 준설과 관정개발등 농업용수개발사업도 설계에 의거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가공지원사업으로는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규격출하포장재등 생산유통지원사업에 17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우리고장의 특산품인 청정고추가루, 신덕식품의 전주김치, 참게장, 찹쌀된장등 우편주문판매를 확대하고 전주와 사선대직파장을운영하고 상설고추직판장을 시설하여 임실군 고추는 담백하고 전국에서 제일 맛좋은 고추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가겠습니다. 선진영농기술보급을 위하여 청정미나리, 땅두룹, 천마등 고소득작목 시범포재배를 실시 농가보급을 확산시키고 특히 첨단유리온실을 2.1헥타에서 5헥타로 확대하고, 자동화온실도 7개지역에서 10개지역으로 확대 오이, 토마토, 화훼등 생산품을 수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농원과 민속공예등 특산단지를 조성하고 빙어채란이식, 자라양식등 내수면어업개발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특히 새소득작목 확대개발사업으로 시설채소 177헥타, 비가림고추 150헥타, 생강재배 130헥타 준고냉지산수박 60헥타, 육계계열회사업 240만수, 흑염소가공생산을 확대하고 토종닭은 관광지시식품으로 개발하는 등 UR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소득개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지자원화 및 축산진흥을 위하여 강제수조림, 육림사업, 임도개설, 한우ㆍ젓소 사육등 26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촌정주권개발 및 복지농촌기반조성사업은 신평면 덕암교가설, 마을진입로 117건, 주택개량등에 36억원을 지원하고, 마을복지회관 4동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과 건전사회건설입니다. 먼저 지역안정을 위하여 집단민원요인을 사전 파악해서 예방위주로 대처토록 하겠으며,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엄정조치토록 하겠으며 지역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지역책임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사고예방대책을 위하여 교량등 중점관리대상 62개 시설물을 관리자, 시설주, 담당공무원으로 3중 책임관리토록하고, 불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보수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대지방선거의 완벽한 대비를 위하여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과 홍보강화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법을 반복교육으로 법정업무를 완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 가정 새 사회운동을 전개하여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회복된 건강사회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향운동과 지역경제활력화를 위하여 우리고장 사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장, 업소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생산 및 양질의 서비스제공토록 하고 지역주민, 재외향우는 우리지역 담배사주기 등 5대실천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토록 유도하는 등 돌아오는 임실여건을 구축해 나가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으며, 지난 1월 23일 재경향우회 신년하례회에 군수님과 의장님이 참석 우리고장 생산품을 직접 가져가 전시하여 향우회원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기능 활성화 및 수출상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불량상품 단속등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 화훼, 오이, 빙어등 수출상품을 집중 육성토록 하였으며, 임실군종합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월 20일 군 각계장과 실과장 81명이 참석하여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지역 개발 촉진입니다. 소재지권정비로 관촌소도읍정비, 청웅 국토이용계획변경등 8억3천만원을 투자하고, 하수도 및 오수관시설 2개소에 2억3천만원을 들여 시설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으로는 군도포장은 임실, 운암, 신평, 관촌, 덕치 5개노선에 31억8천만원을 투자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임실, 지사, 청웅, 성수, 삼계 7개노선에 40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낙후지역개발촉진사업으로는 오지개발 운암, 성수, 신덕 5개 사업에 11억3천만원을 투자하고, 섬진댐주변지역사업과 운암소재지개발용역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도등 유관기관에서 우리 군에 투자하는 옥정호 순환도로, 강동선, 임실천, 도립사격장과 경지정리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복지증진과 문화체육진흥입니다. 먼저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행정구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불우계층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와 보육시설지원에 4억원, 노령수당지급과 경노당신축등 노인복지향상에 10억원을 지원하여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더불어 잘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및 국토대청결운동은 의료원운영을 내실화 하고 지난 11월에 개설된 한방과 및 물리치료실 운영은 군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맑은 물 공급확대를 위하여 상수원안전관리, 간이급수보수, 쓰레기종량제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54개소의 공해배출업소를 특별관리하고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시험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선대국민관광지 확대개발에 10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민속경연, 필봉농악전수, 문예활동지원과 등산로개설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특히 성수산과 세심자연휴양림 2개소에 심신단련 삼림욕장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의 건강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당면 주요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회관건립입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해 12월 13일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건물 1,756평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체육관, 수영장, 회의실등 시설하는데 총 49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은 부지 3,112평을 매입 및 구거 700여 평을 용도폐지완료하고 현재 매립중에 있으며, 94년 이월사업비 14억원을 95년예산 17억원등 31억원이 투자되며, 그 내용 중에서는 교부세가 9억원, 국비 2억원, 군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8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둔덕교가설입니다. 본 교량은 임실군과 남원시간 농어촌도로 연결교량으로써 2개시군 4개면 20개마을 7,670명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교량 517미터 및 접속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11억원이 소요되며, 도비로 지원된 5억원으로 작년 10월 1일날 교대 및 교각시설만을 착공하였으며 부족사업비 6억원을 95년 UR대책사업비로 지원해 주도록 군수님이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태조선확ㆍ포장사업은 현재 1차선 비포장 사리도로써 군내버스가 1일 4회 운행하고 있으며, 왕수선이 올해 착공되겠습니다. 왕수선과 연결한 주민생활도로로써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총사업규모로 4.4킬로미터 중에서 1.3킬로미터는 확포장이 완료되고 미시공부분 3.1킬로미터에 1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우선 1차로 6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군수님이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극복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현재의 강우량은 712미리로써 년평균 강우량의 51%이며, 저수량은 169개소 113만 톤으로 계획저수량의 38%박에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시 용수소요를 판단해 본 결과 285만톤 가량이 부족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 2월말까지 수리시설물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논물가두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 확보된 농업용수개발사업비 11억8천6백만원을 조기 착공토록하고 특히 저수지 준설작업에는 군부대장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농기 이전까지 가뭄이 계속될 시에는 정부차원의 추가지원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을 올해 군수님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은 광복 50주년 WTO공식출범,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역사적인 변화의 대전환점인 해로써 우리 5만 군민과 700여 공무원은 웅비의 21세기를 앞둔 향후 5년간 국가의 진운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살기좋은 새임실을 건설하는데 총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기획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는 다음 제39회 임시회 회기 중 각실과원소 주요업무 보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32분) 2.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오전 11시 08분) 3.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임실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임실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6. 임실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7. 임실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방금 김봉수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간략하게 활동상황만 말씀해 주시고, 특위위원들의 찬ㆍ반하고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