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안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김무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1월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1월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1월26일 제3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법 제103조 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지방의회 사무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임용권자가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상호교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규칙으로 각각 정하도록 한 것은 95년도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상위 법규인 조례로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또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화시대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창녕군행정기구설치규칙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올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 이채희 산업건설위원회 이채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의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5년1월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1월 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물의 범위를 확대, 명확히 하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