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공주시. 군 통합에 따라 공주시. 군 권역을 공주시로 조정하고 인근 행정협의회 미구성 자치단체(연기군, 논산군)를 백제권행정협의회에 가입시켜 백제권행정협의회 가입단체를 공주시, 연기군, 논산군, 부여군으로 조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 구성 단체인 공주시. 군, 부여군중 공주시. 군은 공주시로 권역을 통합 조정하고, 인근 행정협의회 미구성 자치단체인 연기군, 논산군을 포함하여 행정협의회를 재구성 하려고 합니다. 임시회의 소집일은 전에는 소집요구가 있으면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바로 회의를 하도록 했는데 임시회의 소집일을 “소집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기간을 명기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기획계장으로 되어있는 서기 3인을 “수석서기 1인, 서기 3인”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서기는 공주시 기획계장이고, 서기 3인은 연기군, 논산군, 부여군 기획계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 간사인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회장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장이 간사를 맡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서 공주시 기획담당관인 제가 간사를 맡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전에는 “기획조정, 문공, 회계(재무), 보건사회, 산업건설”을 “기획문공, 회계(재무), 보건사회, 산업건설, 환경교통”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4조 구성에는 협의회는 공주시. 공주군, 부여군으로 구성한다를 공주시 연기군. 논산군. 부여군으로 구성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조직은 협의회 위원은 공주시장. 공주군수. 부여군수로 한다를 공주시장. 연기군수. 논산군수. 부여군수로 한다로 되겠습니다. 제8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를 소집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집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 개최는 먼저는 명문이 없습니다마는 4항으로 해서 회의 개최 지역은 윤번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9조(사무처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2인을 둔다를 개정된 것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석서기 1인, 서기 3인을 둔다로 되겠습니다. 제9조 2항에 종전에는 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성단체 기획계장으로 한다를 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담당관과 기획계장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실무협의회를 5개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기획조정, 문공, 회계(재무), 보건사회, 산업건설, 환경교통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자문위원은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자문을 받기 위하여로 문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백제권 협의회규약안이 있습니다. 이 규약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규약안을 처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4개 시군이 동일 규약안으로 규약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약안에 대한 것은 각 시군에서는 실무적으로 모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규약안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다른 시. 군도 같은 규약안으로 해서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95년 1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의결요구가 있어, 의안번호 제3호로 접수되어 상정된 안건으로서, 공주시. 군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공주시. 군 권역을 공주시로 조정하고, 인근에 있는 백제권행정협의회 미구성 단체인 연기군과 논산군을 추가로 백제권행정협의회에 가입시켜 가입단체를 공주시, 부여군, 연기군, 논산군으로 확대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기 구성 단체인 종전의 공주시. 공주군과, 부여군중, 공주시. 공주군 공주시로, 권역을 통합하고 행정협의회 미구성 자치단체인 인근지역의 연기군, 논산군을 포함하는 것이며 임시회의 소집일을 “소집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기간을 명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획계장으로 되어있는 서기3인을 “수석서기 1인과 서기 3인”으로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실무협의회를 “기획조정, 문공, 회계(재무), 보건사회, 산업건설”을 “기획문공, 회계(재무), 보건사회, 산업건설, 환경교통”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백제권행정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와 지역의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행정의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의 공동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92년 상반기에 종전의 공주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던 규약으로서 95년 1월 1일자로 공주시. 군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공주시와 공주군 권역을 통합 공주시로 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기존의 행정협의회 규약내용이 현재의 공주시와 부여군만을 연계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해온 점은 현실적으로 그 적용지역의 범위가 좁아 행정협의회 구성취지를 충족하기에 미흡하므로 행정협의회 적용지역을 연기군과 논산군 지역까지 확대 조정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 및 복잡하고 다양해진 주민의 욕구에 대한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발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정하고자하는 본 행정협의회 규약내용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4개의 자치단체에 모두 같은 내용이어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있는데 반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통일된 규약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여도 의결하는 과정에서 수정의결이 될 경우 자치단체 별로 규약내용이 상이해질 수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각 시군 공히 통일된 규약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결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강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흥주입니다. 기존의 행정협의회 규정내용이 현재의 공주시와 부여군만을 연결하여 규정하도록 규제해온 것은 백제권 개발사업의 중점추진을 효율적으로 도모 하고자 하는데 있는데도 논산이나 연기군까지 확대하였을 때 백제권개발사업의 효율을 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부여는 논산이나 연기군의 자치단체가 별도로 수정의결 했을 때 오히려 백제권사업이 지지부진 해질 수 있는 결과를 초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정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안출신 강흥주 의원님께서 2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존의 공주. 부여를 백제권행정협의회로 묶은 것은 백제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연기나 논산으로 확대할 경우에 백제권 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권행정협의회는 백제권개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는 아니고요 뒷장에 보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공동 발전과 안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고, 6조를 보시면은 기능이 있습니다. 지역 내 주민의 집단민원사항이라든지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죽 보면은 백제권 개발에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14가지 중에서 백제권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섯 번째로 1개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에서 어떤 공장을 짓게 되어 가지고, 금강 수질이 오염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공주시민은 오염된 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즉각 백제권행정협의회를 요청을 해 가지고, 백제권행정협의회를 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주에 어떤 큰 정책적으로 기관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지역과 서로 이권이 엇갈린다고 하면은 인근에 있는 시. 군과 같은 공동으로 대처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권개발 사업은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14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되고, 지역의 모든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 하는데 큰 뜻이 있고요, 또 6월 27일 날 민선 시장 출범으로 자치단체가 운영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공주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의 시. 군들이 힘을 합쳐서 협력하고, 협조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기군과 논산군을 더 편입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 원안대로 다른 군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에 거기에 대처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논산군은 의회에서 이미 이 원안대로 규약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군하고 부여군은 이것이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 시. 군이 협의회 규약안을 만들기 때문에 문자 하나라도 틀리면은 서로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사항을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는 행정부서에서는 책임을 지고, 연기나 부여 행정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하의원님.

연기나 논산지역은 백제권 개발 사업에 국비나 지방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며 두 번째, 청양도 금강에 영향이 있는데 환경에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관 즉석 답변하세요.

의장!

말씀하세요.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기능면 등 모든 것을 보면 꼭 해야 될 협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공주하고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라 공주와 부여는 잘 이해를 하고 잘 알 텐데 문제는 연기군 같은데 여기 본 규약에서 바뀌지 않은 규약 중에 3조하고, 5조 2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주에서 지금 부여는 충분히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협의회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3조를 보면은 협의회 사무소는 공주시에 둔다. 또 5조 2항을 보면은 협의회 회장은 공주시장으로 한다. 이 문제가 생소한 연기군을 넣었을 때, 의회에서 의결과정에 예를 들어서 공주시를 위해서 우리가 들러리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 규약대로 보면은 그런 문제가 돼서 만일 협의회 사무소를 연기군에 둔다라는가, 다른 안이 나올 때 또 회장도 돌려가며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소한 연기군이나 논산군에서 나올 때, 그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

답변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독소가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들끼리도 충분히 협의가 됐고, 거기에 사무과장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저희가 이런 안건을 낼 때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협의회 때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릴 때는 공주시가 중앙에 있고, 공주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이것을 다른 시군에 치우쳐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실 것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기라든지 아니면, 부여나 논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통과를 시켜놓고 그쪽에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전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기획실장이라든지 사무과장이라든지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타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다시 또 심혈을 기울여서 예를 들어서 불미한 사례가 나지 않도록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제6조 기능면을 보면은 금강수계의 개발, 관리 및 수질보건에 관한 사항이 기능으로 볼 때에 아까 하재하 의원이나 박종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단순히 청양군이 해당 군으로 가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연히 가입대상인 청양군은 빠진 채 이 규약안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파행적인 그러한 느낌마저 가질 수 있는 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나 일단 부여나 연기나 논산군과 협의한 상태에서 이 규약안이 심의, 상정될 수 있도록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해는 하나 이 규약안이 통과된 후에도 청양까지도 기능면으로 봐서 가입대상 군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청양군에도 설득을 시켜서, 명실공히 백제권행정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정안출신 강흥주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현재는 관선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 의도가 많이 관여가 되고요. 6월달 이후에는 해당 시군이 독자적인 영역확보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유념을 해 가지고 이후에라도 이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축소심사순서 입니다만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질의. 답변에서의 의문점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