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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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이전 다음 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1995년 1월 29일 (월) 14시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안건 1. 업무보고 가. 지역경제국 나. 국제통상협력실 참 조
14시 14분 개의
정현옥위원장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2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丙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企劃財經委員會가 처음으로 개의되는 것 같습니다.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企劃財經委員여러분께서는 지난 한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 노력의 결실이 잘 마무리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아울러 우리 委員會의 운영에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기획관실소관조례안 1건과, 재무국소관조례안 1건과, 지역경제국소관조례안 2건과, 각 실․국의 9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 TOP 가. 지역경제국 TOP (14時 1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企劃財經委員會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地域經濟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地域經濟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鄭顯玉 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여러분 ! 丙子年 새해를 맞아 委員님 여러분의 건성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95년도 계획된 地域經濟局 업무들이 대부분 차질 없이 수행하게 된 것을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6년 올해도 우리 地域經濟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역점시책을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추진이 일부 미진하거나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局長 以下 地域經濟局 全 職員은 이를 업무지침으로 삼아 지역경제 활력 촉진과 시민의 경제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6년도 지역경제국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所管業務報告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현옥위원장
李泰洙 地域經濟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
權泰望委員입니다. 23페이지에 유통질서확립에 상품권발행지도단속을 설, 추석 2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행했을 때 어떤 법의 규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장
地域經濟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고, 특별한 중요한 사항은 課長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지금 상품권은 자기발행형하고 제3자 발행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기발행형 상품권은 임의적으로 발행하는데 各 區廳에 등록을 하고 발행 예정액의 30%는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은 발행한 者가 지정한 者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인데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법인이나 또 財經院 長官의 인가를 받은 업체만 할 수 있고 市․道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한도액은 금액표시상품권은 10만원 이내, 물품표시상품권은 50만원 이내, 용역표시상품권은 30만원 이내 이렇게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발처를 보증하기 위해서 법원에 공탁 또는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에 지급보증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권태망위원
과거에는 상품권발행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제일 처음에는 발행할 수 있다가 그것이 유통질서가 문란하다 해서 일체 금지했다가 지금 얼마 전에 제한적으로 발행하도록 그렇게 허용한 것입니다.
다시
다시권태망위원
제한적으로 발행된 것이 언제쯤이었습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95년도부터입니다.
부터
작년부터권태망위원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권태망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장
李鍾億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
局長께서 보고하신 12페이지에 중․소규모공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셨는데 그 '다'난에 아파트형 공장을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금사, 모라, 금곡, 동삼인데 이 업종 관계는 어떠어떠한 업종을 유치를 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아파트형 공장은 도심지 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형 산업입니다.
류가
종류가이종억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도시형 산업은 도시형 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재라든지, 인쇄라든지 이런 도시형 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공해업종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업종이이종억위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보아서 예를 들면 섬유면 섬유, 금속부품이라든지 이렇게 합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도시형 업종으로는 일정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은
업종은이종억위원
통일 안 합니까 가령 아파트 한 단지 안에 금속이라든지, 섬유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합니까, 이 아파트단지에는 이런 종류의 공장을 유치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까
재진
노재진공업과장
工業課長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 업종은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아까 局長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형 업종만 산업분류표상 분류되어 있는 업종은 아파트 내 아무 것이나 입주할 수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종억위원
해당되고 공해가 없고 그러면 어느 업종이라도 수용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진
노재진공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옥위원장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李鍾萬委員입니다. 모두 다 아는 일이지만 답답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민선시장이 들어서서 4대 시정 지표 중에서도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시민이 바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매년 議會에서 듣는 地域經濟局의 시정목표가 방향이 제시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사항을 보면 지역총생산, 지역에서 생산된 GNP가 5년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전국대비입니다. 80년도에 9.4%, 85년에 8.8%, 90년에 7.8%,94년에 7%인데 95년에는 몇%가 되었는지 아직 통계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조 부가가치도 전국대비 11.1%에서 9년만에 5.6%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제조업체 수는 전국대비 80년에 11.8% 하던 것이 겨우1.4% 떨어진 94년에 10.4%입니다 수출도 18.2%가 되던 것이 9년만에 7%로 떨어졌습니다. 이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釜山經濟가 어떤 정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제조업체 있어도 수만 있는 것이지 생산은 전혀 안되고 있고 부가가치 창출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市에서 執行部에서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기껏 있어 보아야 중소기업 자금지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 정도인데 이것을 지금 좀 연구하고 분석하고 검토해서 어떻게 다시 더 떨어지지 않고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하고 검토한 일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李鍾萬委員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부산지역 경제가 쇠퇴해 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원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억제도시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업용지를 전혀 확보할 수 없고 해서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경제를 더욱 회생시키기 위해서 첫째 공업입지를 확대해 가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것이 녹산국가공단을 비롯해서 신호 지사리공단 등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간접자본이 확충이 되어야만 이 공단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市에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그런 두 가지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本委員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공업입지는 녹산공단이 저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평․장림공단이 77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공장이 안 들어섰다가 다 들어서고 있는 상태고 또 지금 가까운 곳에 정관농공단지에도 공장이 들어서고 있고 공장용지는 점차적으로 크게 현재로써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업체 수가 불과1.4%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本委員이 말하는 것은 업체 수는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아서 전국대비 11.1%에서 5.6%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공장의 숫자는 전국대비 불과 1.4%밖에 안 줄었는데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부가가치 생산되는 것이 11.1%에서 5.6%로 떨어졌는데 여기는 무슨 제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판매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세제 관계 문제가 있다든지 기타 무슨 노사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 本委員이 속하고 있는 것이 경영자협회인데 거기에서도 이 노사관계 문제는 비교적 釜山이 전국적으로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원인을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조공정의 개선이 안 된다든지 구조조정이 안 된다든지 기술적인 축적이 전혀 안되어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釜山의 경제력이 저하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釜山에 공장이 있던 것이 역외로 이전해 갈 정도로 그렇게 쇠퇴했는데 그것은 입지가 근본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입지마저 공장이 들어서니까 이것을 쪼개 가지고 조그마한 중소 아주 소업체가 들어서는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공장수는 타 지역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공장자체가 영세화되었고 또 부산의 주력업종인 목재에서부터 신발, 섬유 이것에 산업구조 고도화가 되지 못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떨어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가야 되겠다는 것이지만 우선은 그런 입지가 되어서 즉 공장이 적정 규모로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두 번째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종만위원
本委員이 곁들이고 싶은 이야기는 釜山에서 제조하는 제조생산업자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釜山에서釜山業體가 사용하는 물건도 釜山地域에서 생산되어서 이미 전부 공업청에 검사가 다 끝난 것이라도 전부 이상하게도 부산업자 것을 안 쓰고 서울사람들 쓰고 이런 식의 판매 루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연구조사를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방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만위원
한 가지 더 묻고싶은 것은 녹산공단에 현재 분양이 안된 것이 22만평 있네요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협동화단지하고 지원시설 그것은 분양이 안된 것이 아니고 분양계획시기가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분양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 중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분양할 대상에서는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유통관계 이런 것하고 지원시설, 그 다음에 협동화단지…
아니
아니이종만위원
현재 108만평 중에서 지원시설 24만평, 공공용지 40만평, 녹지 3만 5,000평 전부 공제하고 난 뒤에210만평에서 남은 것이 108만평 아닙니까 그런데 108만평에서 지금 분양된 것이 몇 평입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공업용지로 분양된 것은 86만평입니다
양된
분양된이종만위원
것이 86만평이면 공업용지로써 22만평 남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협동화용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협동화용지는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협동화용지는 작년에 분양할 계획이 아니고 금년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작년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는 용지 중에서 분양이 안된 것은 1만 8,000평…그러니까 협동화용지를 제외하면 개별용지는 작년에 분양해야 할 것을 분양 못한 것은 한 2만여 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이종만위원
22만평이 남았는데요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협동화용지로 별도로 공장용지가 있는데 그것은 상반기 중에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분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협동화는 신발, 피혁, 염 안료, 도금 이런 것은 별도로 5개 협동화단지는 별도로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개인한테 용지를 분양해야 할 개별용지 분양은 작년에 거의 다 하고 2만여 평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만위원
여기에 지금 분양대금 지원이라 해서 513개 업체 2,100억원 입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2,100억원 입니다.
이미
이미이종만위원
되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에 자원지금을 하도록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종만위원
40%를 넣었을 때 지원해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그 사항입니다.
이종만위원
40%를 本人이 안 넣으면 할 수 없이 가령 30% 넣고 난 뒤에 받을 수 없어요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30%는 약정사항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행들하고 약정을 그렇게 그 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 문제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本委員이 생각컨대는 주거지는 현재 釜山市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해 나가면 단층건물을 고층화했을 때 주거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자꾸 산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자꾸 산지로 저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저것은 자연도 보존하고 물론 地域經濟局에서 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꾸 산으로 올라가서 釜山을 망칠 것이 아니라 지금평지에 이 넓은 것 있는 것도 재개발하게되면 얼마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지금 그렇게 재개발 방향으로 市의 시책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은 단지 住民들하고 市가 재개발지역에 釜山市費를 투자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반 민자를 유치를 해서 …
이종만위원
왜 本委員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꾸 택지를 넓힌다고 화명에 어떻고 광역화해서 교통만 어렵게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市內에 있는 기존 주거지에 있던 공장이 나가고 나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만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인지 本委員이 생각컨대는 알 수가 없는데 旣 있는 것 전부 조정하고 기존 있는 단층건물을 재개발하면 도로 나고 고층화하면 재개발 사업만 강력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도시가 도시같이 되면서 주택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委員님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그런 정책건의 사항이 될 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적정규모의 땅에 얼마만큼 인구가 적정하게 인구밀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이 학자들간에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밀도를 높이는 것도 좋지마는 너무 높이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개발을 市에서도 계속 확충해 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방향에서 참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장
李鍾萬委員 수고했습니다 房光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房光星委員입니다. 지난 감사 때하고 지난 업무보고 때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에 있어서 대출조건 말이죠. 1년 6개월 되는 것이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하는데 우리 局長께서 주축으로 해서 영세기업에 많은 도움을 준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으로 하니까 우리 市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18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방광성위원
18억이 되어도 전체 소기업으로서는 아마 우리 局長님을 비롯해서 地域經濟局 全般에 대해서 잊지 않으리라는 것을 委員이기 이전에 하나의 소기업의 대표자로서 한 번 제가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본방침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대기업에서 소기업에 지불하는 어음기일이 현재 공정거래법 상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지금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지금방광성위원
현재 아까 소비자고발 관계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대기업과 소기업과의 차이가 역학적으로 보면 아주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공정거래법 상 本委員이 알기로서는 어음을 3개월 이상은 발행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5개월, 6개월, 심지어 7개월까지 어음을 전부 부산 소기업에 전반적으로 남발해 놓고 결국은 소비자나 일반 공정거래법 상에 모든 것이 고발이 되니까 결국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기일 전에 다시 현재, 그러면 6개월 끊은 것 같으면 3개월 이후에 이자를 준다 말입니다, 법정이자를 주어 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대기업이 B라는 소기업에 거래법 상으로 봐 가지고 3개월 이상 못 끊어서 6개월 끊어 놓고 3개월에 대한 이자는 그 기업에서 미리 이자를 보내 준다 말입니다. 이것은 형식상은 내용이 되는데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돈을 주어 놓고 다시 받아 가는 것입니다. 남이 보기는 일반우리가 보기로는 지불어음 기일이 먼 것은 그대로 지불하되 내용을 봐서는 어음은 끊어 놓고 소기업에 그대로 이자를 해 가지고 다 받아 내요. 받아 갈 때는 못하겠다고 하면 그 회사는 그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횡포가 대기업에 오늘의 횡포입니다. 이것은 우리 釜山市에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특히 우리 釜山市에 아주 소기업이, 영세기업이 아주 그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하고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어느 기업, 어느 기업 밝히라고 하면 그것은 기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는 사실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 局長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각 기업에 소기업이나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해서 들어서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지불을 할 때 3개월이면 3개월 이상은 절대 못 끊는다 확정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올해는 방향을 확실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갑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이
설명이방광성위원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횡포가 전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하나만 시정을 해 주어도 우리 소기업을 경영하는 전체적인 釜山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적으로 봐서도 상당한 어떤 하나의 효과를 거두고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이 확실히 된다고 하면 하나의 공을 남길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房委員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거래관행에 관한 문제는 제가 지난번 12월 달에 通商産業部 회의 때 가서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通商産業部長官이 釜山내려 왔을 때도 거래관행에 대한 문제가 건의가 있었는데 제가 건의 드린 사항은 지금 房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음문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하청을 받는 내용이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거래법 상으로 제도화를 하든지 해서 적정선을, 우리가 건설 관계도 하도급을, 하청을 줄 때 하청 주는 것이 원도급액의 몇%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듯이 이것도 원도급액의 85%이하는 절대 하청을 못 준다든지 해서 제도화를 해 달라 라고 건의를 했고 이런 어음 관계도 6개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는 현금, 일부는 어음으로 하는 것이 것을 제도화를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일단 건의가 되었습니다. 건의가 되었는데 앞으로 더 구체화를 해서 건의를 하겠고 지금 이것을 財經院에서 공정거래법 상으로 지금 다스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通商産業部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슨 법에 일단은 通商産業部 자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거래관행을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이번에 법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공표하는 것까지는 하겠다고 시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조사해 가지고 발표하는 것만이라도 하면 어느 정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관행이 시정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더 제도가 발전이 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방광성위원
財經院이나 통상부에 이것은 절충을 하든지 어떤 각 국장들이 압력을 넣든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이것 하나만은 올해 지표로 해 가지고 소기업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아주 큰 대기업에 보면 우리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아예 어음을 늦게 끊은 것을 현찰로 해 가지고 지불한 것을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그 다음 B클래스정도 되는 기업들을 보면 전부 어음을 끊어주어 가지고 아마 조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실제 어음지불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실사를 받는 것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소비자나 일반 거래상 보기에 안 되었으니까 결국 지불한 데 대한 이자를 전부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돈을 따지는 것 같으면 한 기업에 어떤 곳은 몇 천 만원씩 가는 것도 있어요. 워낙 거래액수가 많은 것은 몇 백, 몇 천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지불해 놓고 다시 회수해 가는 것입니다. 회수 안 하려고 하면, 회수 못해 주겠다고 하면 거래를 못하겠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을 局長님 내용을 처음 듣죠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조금은…
것이
이것이방광성위원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셔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자 몫으로 돈을 주어 놓고 다시 가져가는 이런 업체가 아주 몰지각한 이런 대기업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房委員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저희들이 6개월 연장을 통해서 이자를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이 1년에 18억 추가됩니다. 그래서 일단 방침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97년도에 확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에 예산확보 할 때委員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현옥위원장
예. 崔景錫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
유통질서확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局長님 보다시피 가격표시정착 그것이 23페이지입니다. 공장도 가격, 수입가격, 소비자가격 이런 등등의 말씀들을 많이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야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1년 년 중 할인판매라 이래 가지고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높은 것은 보니까 밍크코트 같은 것은 450만원, 500만원 하던 것이 요사이는 200만원이니 250만원이니 이렇게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팔 때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정해서 파는 것인지 정말 마음으로 통탄할 일이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500만원 짜리 사 입고 없는 사람은 있다가 나중에 싸게 산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과연 500만원 짜리가 갑자기 200만원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수입하고 국내농산물이 있습니다 물론수산은 다음에 할 것이니까 놔두고 보면 사실 들어올 때는 박스에 표시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팔 때 보면 하나도 표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한국산이 100원 하는 것 같으면 수입하는 것은 20원, 30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섞어 파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민정부 들어온 이후에 이러한 것이 정착이 되고 올바른 정착이 이루어짐으로서 사회기강이 확립되고 또 서로가 속임수 없는 좋은 사회질서가 확립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이 말만하고 있지 실제로 정착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필코 이런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과 결부가 되고 있느니 만큼 局長께서 제고를 하셔서 많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崔景錫委員님 말씀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저희들이 강화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년 말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리베라라든지 이런 유명 백화점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서면 농협공판장까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지금 이런 경고성 단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더욱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석위원
그 조치에 대해서 법령은 무엇을 적용합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대외 무역법 입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의해서 하고 공산품 이런 것은 대외 무역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 말씀 드린 세일관계는 공정거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직접 단속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1년 중에 며칠만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를 위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으로 단속대상인데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위임되어 있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부산공정거래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지도차원에서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경석위원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다 상거래질서확립이다 이래 가지고 타이틀은 가격표시제 정착이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여기서는 아무 제재방법이 없다면 허울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밍크코트 한 개에 앞전에 450만원 하던 것을 줄긋고 225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자기들이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갑자기 몇 달 동안에,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부산지역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찾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정현옥위원장
방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는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 법령으로 추진하는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방금 세일을 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문제 있는 것 그것 하나 자료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세일이최경석위원
년 중하고 있어요.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년 중하면 그것은 위반이니까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金鍾和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金鍾和委員입니다 앞서 同僚委員님들께서 중소기업 활성화나 지원에 관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釜山으로 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그리고 오늘 이 업무보고자료는 매년 이런 자료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이런 되풀이되는 업무보고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동부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번에 또 이야기 된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추진사항과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차질이 없게끔 잘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9페이지에 보면 해외무역사무소 설치가 있습니다. 설치계획이 2개소는 예산이 1억 8,3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에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상해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중국은돈이 싸도 안 되겠느냐 그랬는데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집을 얻고 현지인 채용하고 하는데 이 돈으로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을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되겠다 해서 하반기로 늦추어 졌습니다.
김종화위원
2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중국하고 시모노세키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화위원
이것이 2개소 설치하는데 96년도 하반기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상반기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이 2억 몇 천 만원 들겠어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중국
중국김종화위원
한 군데만 해도 2억 몇 천 만원이 든다면서요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중국 한 군데는 1억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종화위원
것 같으면 중국 한군데라도 상반기에 하고 결과를 봐서 하반기 때는 추경에 올린다든지 하면 결과에 따라서 한 군데뿐만 아니고 결과가 좋으면 두 군데 세 군데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하반기로 미루지 말고 한군데라도 또 예산이 1억 얼마가 되면 시 직원이 한 명 파견되고 또 현지인이 2명이 채용된다는데 좀더 확대를 해서 이런 부분은 두 군데 예산이 갈라서 잘 안되면 한 곳으로 모으고 다음에 후반기 때 추경에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質疑를 했습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무역관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무실을 주겠다 해서 거기 설치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7월 달입니다. 그것은 市長님하고도 저희들하고 거의 해 놓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중국부터 먼저 해 놓으면 일본에 7월 달에 할 것이 차질이 올까 싶어서 두 개 같이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金委員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중국은 먼저 상반기에 추진하고 시모노세키는 7월 달에 저희들이 약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7월 달에 추진 하도륵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화위원
어차피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사안이니까, 그리고 전시장 같은 경우는 전시하고 나면 폐쇄가 안 됩니까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전시장은 폐쇄가 되죠.
장이
전시장이김종화위원
폐쇄가 되면 아예 고정적인데…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이것은 고정적인 곳에 합니다. 사람까지 파견을 합니다. 고정적인 무역관입니다.
조금
조금김종화위원
전에 시모노세키는 전시장에 …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아니 무역관내에 사무실을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빌리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상품을 전시하고 우리 직원까지 파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장
金浩起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이종만위원
金鍾和委員 質疑한데 대한 補充質疑입니다 해외무역전시관입니까, 이것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마이애미에는 아직까지 안되어 있으니 마이애미로 옮긴다는 말이죠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옮겼습니다.
전에
전에이종만위원
어디 있던 것입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파나마에 있던 것입니다.
마에
파나마에이종만위원
있던 것을 옮겼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
이종만위원
왜 파나마에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거기는 중남미를 우리가 공략을 하려고 하면 마이애미를 바탕을 해야 중남미에 나갈 수가 있고 거기에 남미 쪽도 마이애미가 창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만위원
파나마에 했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현지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과연 이 지역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파나마는 지금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무역사무소가 아니고 상설전시관 형태인데 그래서 파나마가 남미 쪽에 창구역할을 하는 줄 알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委員님 말씀과 같이 시정을 해서마이애미가 중남미의 창구역할을 한다, 거기가 남미 쪽에 무역상들이 전부 집결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거기는 완전히 무역사무소 형태로 년 중하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輸出振興係長이 어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만위원
마이애미는 중남미 쪽도 되고 남미 쪽도 되고 미국과 중남미, 남미의 창구가 바로 마이애미니까 파나마는 해 보았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金浩起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
金浩起委員입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答辯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안전관련 주요검사기준과 검사업체들 있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재래시장 재개발사업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지사동 부산과학산업단지를 국가공단지정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과 일정을 한번 더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편입지 관계나 세부 부지도면 있죠, 해당 지번하고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역경제기관장 회의에 참가기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예, 李鍾億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이종억위원
업무보고와는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同僚委員께서 매년 올라오는 것이 같은 내용으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本委員의 생각에는 地域經濟局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싶습니다. 얼마 전에 釜山市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뿐 아니라 한국에서 처음으로 市의 주체로 민자유치 관계를 상공회의소에서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끝났다는 것은 우리 市의 의제가 소위 재정이 부족한 案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국에 각대기업에서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많이 왔다는 그것이 성황리에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별해서 우리 地域經濟局에서 만약 이런 몇 조원의 우리 지역에 소위 민자유치가 될 때에 地域經濟局에서 우리 부산업체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히 생산성, 특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한 번 조사를 해보고 계획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민자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산경제에 어느 정도 민자유치가 되었을 때 어떻게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에서 용역상 이러 이러한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만 있지 나열된 구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대기업이 민자가 유치가 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연관된 따라서 중소기업에 협력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는 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능력은 없지만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타 기관에 자료협조를 받든지 해서 그런 것을 연구는 하겠습니다.
이종억위원
예. 미래상을 한 번 地域經濟局에서 창출해 내어 주신다면 우리 중소기업 쪽으로서는 굉장히 하나의 희망이 되고 기대감에 싸여서 또 여기에 유치하는데 온 우리 400만 市民이 모이면 한결같이 좋은 도시와 중소기업 활성화에 양쪽으로 좋은 방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현옥위원장
權泰望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
權泰望委員입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특화사업에서 추진방안으로서 주․상복합형으로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완화하고 한다는데 여기에 어떤 현재 상위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건축법상에 규정된 것을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개정의뢰가 되어 가지고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망위원
국회에서 개정되었습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지금
지금권태망위원
현재 보통 보면 재래시장들이 거의 주거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이 일정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권태망위원
60%로 되어 있죠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래서
그래서권태망위원
이것이 준 주거 지역 같으면 70%이고 상업지역 같으면 90%인가 되어 있는데 변경이 되었는지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그것을 시행령인가 그래서 通商産業部가 建交部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완화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태망위원
그 법령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권태망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장
거기에 地域經濟局長님께 追加質疑를 하면 재개발자금 추경에 확보한다는 이것이 어떤 뜻으로 설명이 됩니까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있으며 있다면 그것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지금 通商産業部에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요즈음은 시설대체자금입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만 하다가 지금은 유통 쪽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세한 업체나 이런 곳에도 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자금이 정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전체적으로는750억,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 유통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45억을 예산으로 올렸다가 지금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45억을 확보를 해서 정부자원도 45억 내려옵니다. 그러면 90억 가지고 한곳에 20억씩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개발하는데 정부자금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정현옥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예,李鍾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李鍾萬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지난번 9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건의한 사항입니다. 녹산공단부지의 지가가 전국대비 제일 높다고, 가격이 높으니 너무 비싸니까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조금 인하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건의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 바가 있는지, 결과가 어떻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李鍾萬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산국가공단은 지금 정부 土地開發公社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土地開發公社에서 자본비용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본비용을 적용을 하면 지가가 10만원이상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본비용을 우리가 녹산공단에 당초에 계약을 한 이후에 자본비용을 적용을 하는 법령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라고 해서 몇 가지 조목조목 해서 저희들이 인하를 하도록 土地開發公社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지금 들려 오는 풍문에 의하면 土地開發公社에서 직접 답을 하기 곤란하니까 부산지사에 자료를 넘겨서 釜山市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이번에 副市長이 참석하는 全國 市․道 지역경제회의가 있습니다. 각부차관들이 모이는 거기서 다시 그 자료를 제출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또 한 가지는 하수처리장하고 추가로 공업용수 추가되는 비용 이것이 2천 몇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일부 정부가 지원을 해서 공단가격을 인하시키는데 도움을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종만위원
국가공단을 만드는 이유는 물론 土地開發公社도 정부가 출연한 정부기관이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중앙정부가 부산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안다고 하면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에 비해서 지가가 높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 지금 삼성자동차 관계도 후문에 의하면 상당히 지가 때문에 그리고 파일 박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상당히 삼성자동차 측에서도 큰 애로를 느끼고 불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공단이라도 土地開發公社에서 공단을 조성하는데 정부가무작정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일부는 지금 정부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61만원 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에도 다른 곳에는 아마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에도 국가가 지원을 해 달라. 지금 그렇게 하면 그만큼은 인하가 될 것 입니다마는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답이 없습니다.
녹지
녹지이종만위원
공공용지 또 지원시설 부지 값까지 일부만 공개되어 있지 전부다 공개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만위원
그런 것을 정부가 전부다 부담을 해 주면 땅값은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210만평 중에 108만평밖에 안 되니까 102만평이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녹지하고 거기에 지원시설하고 공공용지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하고 그것이 전부다 들어갔는데 거기 本委員이 알기에는 일부분만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전액 다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일에 전액 다 지원만 받게 되면 토지지가, 분양가는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기반시설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상수도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녹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이종만위원
局長님 부산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釜山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에는 확실히는 本委員이 모릅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地方自治團體에서 땅을 공짜로 만들어 줄 테니까 기업하라고 유도하는 곳도 있는데 釜山의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땅을 공급하는 것도 염가로 공급을 해 주고 어떻게 해서 제대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필요한 노력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하면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자본비용을 적용을 소급적용하지 말고 자본비용 같은 것도 이렇게 완화를 해서 단가를 낮춰 달라,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명분이 있는 것을 일단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마지막으로 本委員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언필칭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다고 다들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가 되었다고 좋아하는 근본 이유는 지방경제나 혹은 어떤 일을, 우리가 지역에 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점을 두어야 될 사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매년 本委員이 받는 업무 보고나 똑같은, 비슷한, 전혀 특색이 없는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정말 가슴 답답해요, 本委員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좀더 괄목할만한 어떠한 시책, 뚜렷이 뭐라도 하나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뚜렷한 것을 하나 내어놓고 이것을 우리 議會와 같이 힘을 합쳐서 밀고 나가자는 어떠한 이런 것이 하나 제시되었으면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局長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釜山市에 가장 소중한 일이 경제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本委員이 몇 가지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조성이 제일 처음에 계획된 것이 200만평에서 135만평으로 설계 변경이 되죠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당초부터 135만평입니다.
정현옥위원장
이번에 설계 변경하는 것은 평수에 관계없이 설계 변경하는 것이, 이번에 4억이 예산에 편성되었죠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구상할 때는 200만평으로 했는데 계획은 135만평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도저히 보상금을 확보할 재원마련도 어렵고 또 이 단지를 가지고는 지금 분양가가 현재 계산상으로 90몇 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93만원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현재 녹산공단수준인 60만원대로 공단을 인하를 하려고 하면 산업용지를 조금 줄여서라도 주거용지를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산을 깎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산을 깎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보류를 하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90만평 정도로 우선 축소를 해서 산업용지를 조금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위원장
주거용지를 늘린다든지 해서 분양가를 최저로, 공장용지는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 그런 말씀인데 방금 60만원선 이하로 공장 용지가 분양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 변경했다 그런 말씀이죠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만약 이대로 한다면 평당에 얼마요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지금 현재 추정액이 93만원입니다.
정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오늘 業務報告를 받아 보니까 우리 수산물도매시장이 業務報告에 안 들어와 있고 작년까지 상당히 거론되던 그 다음에 목재수산단지는 일절 1996년도 業務報告에 없는데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올해용역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地域經濟局長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수산물도매시장 件은 水産管理官이 局 형태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業務報告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장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대항에 목재수산가공단지 지방공업단지 件은 지금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안문제로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인 業務報告에서는 뺐습니다.
정현옥위원장
지금 현재 보류되어있는 것이지 결정이 되어서 業務報告에서 뺀 것은 아니죠
태수
이태수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욕적인 96년도 地域經濟局長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95년 한 해는 어려운 부산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이 부산의 살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산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地域經濟局 所管 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議事日程 준비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3分 會議中止) (16時 14分 繼續開議) 나. 국제통상협력실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國際通商協力室長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최태진국제통상협력실장
國際通商協力室長 崔太珍입니다. 존경하는 鄭顯玉 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저희 室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말 9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편성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저희 室의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室의 간부 연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行政擔當事務官 安洪順事務官입니다. 硏究委員 金容善委員입니다. 硏究委員 韓聖安委員입니다. 硏究委員 安榮植委員입니다. 硏究委員 柳在賢委員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國際通商協力室所管業務報告 (國際通商協力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현옥위원장
崔太珍 國際通商協力室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金鍾和委員입니다. 해외투자하고 시장조사 관계는 현재 地城經濟局에서도 조금 전에 앞 시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96년도에는 두 군데 사무실을 내어서 우리 市 職員을 1명 파견하고 또 현지 통상요원을 2명 채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이미 주어졌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관계는 같이 의논을 해서 예산도 얼마 없는 데다가 國際通商協力室은 協力室대로 또 우리 地域經濟局은 地域經濟局대로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같이 의논해서 협력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최태진국제통상협력실장
예.
정현옥위원장
李鍾億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종억위원
수산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오늘 눈에 띄는 것이 6명의 연구위원 중에서 1과제선정을 해 가지고 하시는 분이 쭉 나와 있네요. 그 중에 부산수산업수출중대 및 경쟁력 제고방안이라 해 가지고 한 분이 硏究委員이 맡게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기왕 해 줄 바에야 그 다음 7페이지 중소기업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겠다, 조사에 보니까 의류. 섬유, 부산의 한 물 가는 신발업, 기계, 장비 쭉 있는데 여기에서도 기왕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수산가공분야에도 조금 역점을 두셔 가지고 우리 부산의수산물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바이어와의 연결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으면 싶고. 그 다음 10페이지에 해외투자환경 및 시장조사도 아울러서 이번에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도 조사내용에 관광, 공업,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여기에도 우리 수산부분에 좀 넣어 가지고 硏究委員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이 때까지 보이지 않는 통상협력실이 우리 부산이 바다와 접해 있는 특별한 점을 살려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진
최태진국제통상협력실장
李鍾億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산업분야는 부산지역에 상당히 수산업 비중이 높습니다만 아직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硏究委員들의 의논해 가지고 우리 이런 것도 하나 해야 된다 이래서 여기 뒤에 계시는 柳在賢委員이 맡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도 수산가공분야를 포함시켜 가지고 이런 것이 또 나와야 실제적인 조사연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종억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최경석위원
대해서 질의합시다. 작년도에 보면 농축산하고 수산물 유통구조개선방안 연구조사가 있었는데 지금신문에 보셨지만 200해리 전관수역선포 관계 안 있습니까 내일 모레 되면 저희들이 서울 올라가서 포럼을 하는데 지금 현재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수산물을 수입해서 들어온다든지 또는 연근해 잡아 들어왔는데 그 수산물을 지금까지는 의무상장제 즉 말하면 강제상장제라는 용어를 써서 制度圈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명년에 97년도 전원개방이 된다고 해서 임의상장제로 용어를 바꾸어놓았거든요. 임의상장제를 하는데 연근해에서 고기 lOt 미만짜리 잡아오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통이 어떻게 되든지 그 지역에서 팔고 이랬는데 연근해 고기가 없으니까 원양에 나가서 100t , 200t나가서 잡아 들어오거든요. 지금 게 같은 것이 동진아에서 잡아 가지고 5,000상자 1만 상자 이렇게 싣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임의상장제로 풀어놓으니까 지금 制度圈 밖에 벗어나서 감천만에다가 풀어놓는데 공해 생기지요, 탈선 생기지요. 이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大統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임의상장제 용어자체도 잘 모를 정도로 되어 있고 수산이 지금 엉망진창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즉 말하자면 우루과이라운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制度圈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기 예산에 맞지 아니하면 制度圈 안에서 수치를 정하고 그냥 내보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 나는 부서가 있으면 연구를 해서 이것이 옳다, 안 옳다는 것을 국가에 반영을 시켜야 수산이 안전하게 1차 산업이 삽니다. 1차 산업이 살고 또 정보화 사회에서 수산유통도 살아나야 일본 가면 유통이 삽니다. 유통이 살아 있기 때문에 세계정보를 다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거든요. 생산만 주로 해 가지고 유통은 연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최태진국제통상협력실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보다는 室長님에게 묻겠습니다. 업무계획자체를 보니까 本委員이 생각컨대는 이해가 안가는 데가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 해외통상정보의 신속한 수집, 전파 그래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런데 역점사업 중에 3번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국제통상협력실장
그것은 외국인 투자유치도 첨단업종이 많이 부산지역에 들어오면 부산지역의 중소기업도 상호보완해서 발전이 안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쟁업종이 들어오는 것이 물론 부산지역 업종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한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좋은 영향도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중소기업경쟁력하고 아무관계가 없을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해외외국인 투자를 우리가 유치를 하는 것은 자기네 나라의 국가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증대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기술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의 기술을 배워오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 경쟁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진
최태진국제통상협력실장
李委員님 제조업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釜山뿐 만 아니고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기술수준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첨단업종은 사실 부산지역도 구조조정을 하려면 첨단 업종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지금 첨단업종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국내 대기업도 부산지역에 유치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더불어서 지금 음식이나, 호텔 같은 이런 부분은 외국인투자유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있습니다만 첨단기술을 요하는 외국의 제조업종은 거의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외국의 첨단기술을 가진 제조업체가 부산지역에 투자를 해주면 그것이 낙후된 우리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는데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구조 조정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만위원
첨단기술을 가진 업체가 여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첨단이 아니고 딴 것이 들어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태진
최태진국제통상협력실장
호텔 같은 것 음식점은 상당히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어와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이종만위원
비싸고, 땅 값 비싸고 투자여건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지금 현재 어떤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겠느냐 말이죠. 특히 첨단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겠느냐 첨단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요즘 보면 땅 값 싸고, 인건비 싼 쪽으로 가지 여기에 오도록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 아니냐.
태진
최태진국제통상협력실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기술수준조사를 해보고 나서 中央政府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건의해서 비단 이것은 釜山뿐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 전용공단이 조성되어 있는 광주라든지 충남 천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공단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종만위원
딴 방향이지 주요시책하고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외국인 투자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딴 항목을 들어내서 나온다면 이해는 가요. 통상협력실에서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통상협력실을 우리가 WTO시대에 맞도록 우리 물건을 팔고 우리가 기술을 지금 현재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이냐 그런 이야기죠.
태진
최태진국제통상협력실장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金玉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國際通商協力室은 우리가 지난 연말 定期會 時에도 기구 면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企劃財經委員會 委員으로부터 많은 동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증액을 해주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가 허실이 아닌 실질적으로96년도에 國際通商協力室에서 하는 일이 우리 委員들에게 와 닿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에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조그마한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室長이 전력을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조금 전에 李鍾萬委員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외기술박람회에 참가한다든지 해외기술 투자를 위해서 연구하는 이런 과정이잘 되어서 정말 중소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釜山의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최태진국제통상협력실장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國際通商協力室은 5월경 기구개편 때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業務報告를 잘 들었고 또 業務報告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특히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추진될 수 있도록 國際通商協力室長께서는 적극적인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