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3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겠으며, '95년 1월 27일 정진위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외버스 운행로선 변갱 건의안이 접수되어서 금일 상정 의결 처리하고 제3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함양군수제출) 2.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의원입니다. 1995년 1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그리고 함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5년 1월 17일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95년 1월 24일 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전의원이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홍덕용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1월 27일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에 두는 실과와 사무분장 대강을 조례로 정하고, 계의 설치 및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에도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는 기구개편 이후 1년이내에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기구조정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실정에 맞는 자치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좀 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읍면의 정원총수를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은 행정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같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고 이를 유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가 정원관리 기관으로 됨에따라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를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조례안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위의원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양에는 젊은이들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각기 도회지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산하고 함양하고 같은 경상남도 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고가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울산공업단지에 많이 가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대중교통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함양에서 버스를 타고 울산에 있는 자제분들을 찾아 갈려는데는 버스가 직접 가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서부주차장이라 하는 사상에서 버스가 선답니다. 그럼으로써 여기 있는 노약한 부모네들이 자식을 찾아 가는데 보따리를 여러개 들고 쌀도 가져가고 나물도 삶아가고 하는데 그 보따리를 들고 또 짐이 많으면 택시기사들이 짐 많은 사람은 안태워 주고 짐없는 사람을 태워 간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탈려고 하면 촌 노인네들이 택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일대 전쟁을 하는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서부주차장 근처에서. 그래서 여기 함양에서 직접 동부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 노선 허가를 해 주면은 함양에 있는 촌 노인들이 그 버스 시간을 맞춰서 그 차를 타고 가면은 직접 동부주차장에서 울산행 직행버스를 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사실 서부주차장에서 내렸을 때는 함양에서 타고 가는 버스비용보다도 더 많은 택시비용과 시내버스를 탈려하면은 촌 노인들이 승강대에 올라가는데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래서 이 버스노선 승인을 해달라 하는 제안설명입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