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섭 의원 발언

의회운영에 막중한 일을 맡게되어 저로서는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미천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의회운영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첫회의에서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삼척시의회 포상규정안, 삼척시의회청사경계청원경찰복무규정안, 삼척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등 3건의 의회관련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할 3건의 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조례, 규칙등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회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부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삼척시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어 포상의종류, 공적사항등을 심의결정토록하고, 시의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여할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므로써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포상의 종류와 포상권자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의 회의장이 행하도록 하였으며, 포상의 추천은 각기관 단체의장 또는 대표가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부의장 2인중 연장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포상의 종류와 공적사항등을 결정토록 하였으며,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도록 하고,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대장을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청사경계청원경찰복무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척시의회 청사시설경계청원경찰의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의회청사시설경계, 출입자통제, 감시등 청원경찰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제복을 착용토록하고 근무중에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한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토록 하였으며, 청경의 근무는 1일 1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매일 오전 9시에 근무 교대하며 임무는 청사 내.외출입자통제 및 감시, 의회 회기중 방청객 출입관리, 주·야간 청사경계 및 기타 청원경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무명령은 사무국장이 근무명령을 발령하며, 근무지에는 근무일지를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의회진정서등 처리에 관한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의원에게 제출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질의서, 호소문등의 접수 및 결과 통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의장이 접수하여 의원들에게 배부함과 동시에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사후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의회의장 및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동일인이 동일한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진정서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 또는 폐기하고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자체 내규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의회포상규정안, 삼척시의회청사경계청원경찰복무규정안, 삼척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등 3건의 의회관련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석입니다. 의회관련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안건을 말씀드리면, 삼척시의회 포상규정안, 삼척시의회 청사경계 청원경찰복무규정안, 삼척시의회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등 3건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의회 규칙에 보면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서 이법의 제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삼척시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시의회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기관.단체.개인을 발굴 포상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포상 대상자를 선발 포상하므로써 포상업무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의회운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척시의회 청사경계 청원경찰 복무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외에 지방공무원법,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삼척시 공무원 근무 규칙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청원결찰은 동법과 동법시행령 제10조항 준용규정에 의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삼척시의회청사경계 근무에 적합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제정하여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동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삼척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규정된 청원이외의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의 명칭으로 청원과 달리 의원의 소개가 없는 민원은 접수에서 결과통지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규정화하므로써,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회포상규정안등 3건의 의회관련규정안은 의회관련업무의 일원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