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광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회 임시회는 1월 27일 엄기만 의원 외 3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제33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 25일자로 등록 마감된 궐원 도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과, 고진국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영월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정안과, 1월 28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및 영월군 농촌지도소 지구지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199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강원도 궐원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정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최상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의 성과와 반성,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의 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규모 숙원사업 해결로 지역발전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영월읍 시가지 철도이설사업과 분뇨종말처리장 이전설치공사 마무리, 공업전문대학의 개교와 영월읍 시가지 수해예방을 위한 오무천 고지배수로 공사의 추진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한껏 높이고 성취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강원남부의 중심도시 기능 확대를 위하여 소방서와 기상대가 개소되었습니다. 세계화를 향한 국제교류 추진은 지난해 10월 중국 동령현장을 초청하여 상호 교류협의서를 교환함으로써 양군현의 발전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고추장 등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확대와 직판장설치, 첨단기술 농업생산단지 조성 등으로 농촌의 활력 회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마음 나누기로 소년·소녀가장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주었고, 몸이 불편한 저소득층에게는 사랑봉사회와 재가복지센터를 통한 구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촌의 한·수해 등 기상이변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기상특보의 신속한 전파와 농업전반 시설정비에 노력하여 재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정기조를 주민에게는 항상 친절과 봉사를, 지역은 균형개발을, 행정은 자율공개를 하면서 9대 시책에 대하여 온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의 지방적 실천입니다. 금년도 국정목표인 세계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첫째, 세계화를 향한 의식전환입니다. 『열린마음·열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식과 발상의 대 전화과 공직자의 세계관도 재정립하겠습니다. 둘째, 세계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외연수 확대실시로 국제감각을 배양하고 어학교실 운영 등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국제교류 협력 확대를 위하여 중국 동령현과의 기존 교류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면서 기업체의 교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1차 회의에 이어서 군수·현장 2차 회의는 금년 2월 동령현에서 개최하며, 교류이행 협정서 조인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적인 행정역량 배양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하여 첫째, 지방화에 맞는 의식 개혁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공직사회를 위하여 『새 공직자』상 정립, 주민을 위한 『참된 봉사』 실천과 찾아가서 실천하는 『현장행정』을 확행하겠습니다. 다함께 하는 주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민주 시민정신 배양과, 배타적·이기적 의식을 일소하여, 고통과 애환을 함께 나누는 친근한 이웃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덕성 회복과 건전사회 질서를 확립하여, 도덕과 질서가 살아 숨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방행정 경쟁력 제고입니다. 자치행정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각종 제도의 보완 개선과 인력·기구를 재정비하여 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하면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탈루세원 발굴과 경영사업확대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용료 등 현실화와 세무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한 사기 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의 행정참여 기회 부여와 의정 보고회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범군민 공명선거 실천 교육실시와 사회단체를 활용 주민 계도활동 전개로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 확립을 위하여 리·반장에 대한 선거 개입금지 특별교육 실시와 공무원의 불필요한 출장과 언동을 자제토록 하여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선거사범 신고센터 운영과 불법선거 감시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투·개표장과 투표함에 대한 경비 강화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봉사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절봉사 365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작은 봉사·작은 친절부터 실천하여 친절을 생활화하겠으며, 백화점·은행 수준으로 친절 봉사 실천자세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하여 실무 종합심의회 사전심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으며, 불허 민원 통보시 대안을 제시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행정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지역 순찰제 실시와 생활민원 현장 점검제 운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열린행정의 강화입니다. 행정예고제 확행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장 순회설명회를 개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으며, 행정정보 공개제도 시행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발전있는 민원행정 쇄신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즉결 민원창구의 통합관리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한 귀가차량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 기업 애로사항을 우선 해결하겠으며, 경영 안정자금 지원 확대와 인력난 해소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관광지 시설 및 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농특산물 가공공장 확대 설치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안정의 확보입니다.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서비스 요금 중점관리를 위한 업소별 카드제와 물가 비교분석 평가제 운영으로 물가인상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간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사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가족체육대회 등을 통한 『직장 한가족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집단민원· 이기주의 극복을 위하여 기관간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단순 생계형은 이해와 설득으로 포용하고, 지역이기형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확행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예방차원의 안전진단과 예찰을 강화하고 도선의 안전운항 지도로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새농촌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WTO 출범에 따른 대응력 제고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작목 육성을 위하여 산초를 비롯한 화훼, 약용작물 재배 확대와 단위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화 소득사업 개발을 위하여 1읍면 1특화사업의 확대, 시설채소 시범단지 및 취나물 수출단지의 조성과, 폐광구를 활용한 버섯재배에 7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특산품 가공판매 사업으로 18개 가공공장에서 농산물, 임산물, 약초·건대추 등 16개 품목 1,732t을 생산 판매하겠으며, 품질좋고 얼굴있는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논·밭 경지정리와 농촌 생활용수 개발에 35억 8,1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 잘살기운동의 활력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 이용확대로 농가의 예식비용을 절감시키겠으며, 농촌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학자금 지원과, 전문농업인을 육성·교육하여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농촌마을길 포장과 마을회관 건립,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정주하고 싶은 농촌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조림 육림사업과 산림병충해 방제를 규모있게 실시하고 임도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으며, 계절용 향토 꽃나무 육성 보급으로 풍치있고 운치있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축산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가축사육 기반시설의 확충과 한우개량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전국 최초로 농촌지도소에 햄, 소시지 가공교육장을 운영하여 육류소비 촉진으로 양축농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성과 온정을 베푸는 복지행정이 되겠습니다. 어둡고 그늘진 저소득계층과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첫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자활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생업자금 지원과 상설 취로사업장 운영 등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일터 제공을 위하여 지난해에 신축한 보호작업장에서 기술을 연마하여 취업을 알선하겠으며, 유료주차장 관리 등으로 사회참여 의욕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화합의 장소 마련과 유휴지를 활용 자영농장 운영으로 노인들의 여가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부녀자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주부대학과 교양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농촌부녀자에 대한 농기계 교육으로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찾아서 봉사하는 의료시혜를 위하여 건강교실과 한방진료를 매주 실시하여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겠으며, 농촌 이동보건소 운영과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상담 실시로 찾아가는 의료시혜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새영월』 건설을 위하여 첫째, 접근 도로망의 확충으로 군도 3개 노선에 28억원을 투자하고, 농촌도로 3개 노선에 17억 3,2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도·농간 균형개발과 쾌적한 생활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틀과 미를 갖춘 도심지 개발입니다. 서산말 도로개설은 폐철도 부지를 이용하여 2년차 계획으로 시행하겠으며, 본 도로가 개설되면 전문대학과 팔괴교와 연결하게 되고, 하송지구는 새로운 시가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무천 고지배수로와 덕포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셋째, 특수지역 개발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정주권 개발, 소규모 숙원사업에 19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공공도서관도 신축하겠습니다. 넷째, 교량·하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총 18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광천교 개축, 위험교량 18개소 보수와 문곡천, 주천제방 수문을 정비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으로 총 5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영월과 쌍용상수도 시설확장과 맑은물 공급대책 및 간이급수 시설을 보수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맑은물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첫째, 맑고 푸른 남한강 수호를 위하여 수역별 주요지점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와 양식장, 폐수배출업소의 수질보호구역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상수도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맑고 깨끗한 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수질향상 시설확충사업으로 축산 폐수 처리시설과 양식장 수질정화 시설에 3,5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개 하천 99개소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불법세차 및 폐기물 투기행위를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신고 창구설치 운영과 도로변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폐광지 산림복구와 광해방지 시설을 확대하여 자연자원의 원상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입니다. 관내 89개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불법 투기행위 단속강화로 쓰레기 종량제를 주민생활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소규모 소각시설 설치와 쓰레기 매립장 보수관리에 5억원을 투자하고, 주2회 이상 농촌쓰레기 수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문화·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4계절 쉬어가는 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먼저 고씨동굴 국민관광지 시설확충을 위하여 교량 및 출구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에 14억원을 투자하고, 124억원의 민자를 유치, 국민호텔과 여관을 신축하여 쉬어가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17만 4,000평에 대하여 온천지구 지정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마치고 금년은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등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장산 고원 관광휴양지 개발입니다. 명성 스타월드에서 상동읍에 위치한 장산을 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후, 환경 영향평가 등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시선 김삿갓 흔적지 개발입니다. 하동면 와석리 김삿갓 묘소 진입도로를 '97년까지 개설하여 충북과 경북을 잇는 순환 관광도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이벤트 개발은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폭 넓게 선정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의 보존과 체육진흥 대책입니다. 고장 향토사 발간을 위하여 우리고장 지명유래 및 지역사·유적을 조사·발간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정도 600주년 기념행사로 단종제를 군민축제화로 승화시키는 한편, 전통 민속예술의 발굴 육성과 단종유적지 보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청 육상실업팀 육성과 체육공원의 군민체력강화,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영월읍 하송리 강변고수부지에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체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항입니다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한해가 세계화·지방화를 위한 중차대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6백여 공무원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95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실시된 첫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죄송한 말씀을 군민에게 드립니다. 제가 의장님께 묻고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정책도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조그만 군이라도 지방의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지방유선방송으로 그 지역의 군민에게 1년의 활기를 가질 수 있는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첫 임시회를 시작하는 이시점에 영월군 전반의 1년동안 움직여야 할 업무보고를 기획실장님이 하는 것으로 의장님이 사전협의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의장님 말씀이 사전에 집행부에서 '95년도 업무보고 전반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일도 없고 오늘 군수님 답변에 대한 의견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군수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부군수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30년 동안 중앙집권에서 탁상공론적인 중앙행정이 아직도 오늘 이시간까지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영월군민 전체에게 배포했을 때 납득이 가는 업무보고인지, 최소한 '95년도 영월군을 펴나간다면 군의원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월군민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의원은 최소한 군민에 의해서 선출되어 이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탁상공론적인 업무보고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군수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월에 안계시고 출타를 하셨다면 출타한 사유를 알리시고, 부군수님이 서열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왜 기획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30년 동안 행해온 잘못된 중앙집권을 이제는 탈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 결과가 나온 업무보고를 영월군에서 발행한 군지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영월군지에 발행해서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제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30년 동안 답습을 해온 중앙집권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 것인지, 오늘 부군수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잘못된 것을 묻는 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군의회 전체의 뜻이고 군민의 뜻입니다. 보고서를 누가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년, 4년 되면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간다면 변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영월전체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있으므로 공직이 있는 것입니다. '95년도가 지금 기획실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그리고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신 다음옆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으로서 의장석을 잠시도 비울 수 없으므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명패와 투표용지를 사무과장이 받아 본 위원이 기표한 다음 사무과장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의원, 황석기 의원, 엄재관 의원, 안돈호 의원, 고진국 의원, 유재선 의원, 이상덕 의원, 최상국 의원 박수봉 의원, 안재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