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6회 임시회는 지난 1월24일 여한수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36회 임시회는 95년도 구정업무 보고 청취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95년1월25일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5년1월24일 제35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금년한해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승리의 축배를 드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몇가지 발언코자 합니다. 우리가 무릇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흑백논리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강동구의회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문제가 있다.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 되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월26일 수많은 경찰과 주민 대표들이 의사당 입구를 무려 5시간 가까이 메운 극한 상황 가운데서 뒤에 계시는 신언덕 의장께서 구청장이 제출한 쓰레기소각장건설동의안을 원안 가결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비밀투표소까지 설치해놓고 강행 통과시키려다가 사려깊은 의원들과 추위에 떨던 우리 주민들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끝까지 방청을 시도한 용기있는 시민대표들의 의지에 저지를 당해서 성동구와 기타 다른 구의 쓰레기를 제외한 강동구 쓰레기에 국한해서 소각용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켜서 그나마 다행으로 우리 의회가 대외적으로 성숙된 민주의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현재 시행중이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쓰레기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소각량의 조사도 해야 됩니다. 나가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원산업에서 김포매립장에 매립한 쓰레기량이 작년도에 430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현재 상일동 3단지 아파트 경우에 구체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매일 치워가던 쓰레기를 5일에 한 번씩 치워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약 5분의 4 가까운 쓰레기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울러서 저질러졌던 각종 위법불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앞으로 필요합니다. 또 위치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재활용 시책 현황 시민대표의 반대 주장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의장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에 쓰레기량이 얼마나 줄고 있는가를 한번이라도 체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야말로 우리 의회가 해야할 중요한 사안이 산적되어 있음에도 신언덕 의장은 소각장조사특위에 대한 인식은 강건너 불보듯이 그것도 남의 일인 것처럼 방관적 자세를 취하다가 이제는 고의적으로 집요하게 그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지금 퍼지는 이야기는 강동구청장이 약 50억원 돈을 추가로 받아서 소각장 부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부지는 1900톤을 지을 2만 8,900여평을 전부 매입하려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작정 아니면 매입을 하는 것인지? 의회에서 통과한 이것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신의장께서는 대답을 한 번해 보세요. 신의장께서 중요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의회가 가지는 주요 임무중에 하나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써 집행기관의 잘못된 시책을 호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쓰레기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의장은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로비를 당했는지 밝히세요. 비밀투표소까지 설치해가지고 강행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소각장조사특위를 유야무야 시키려고 지난 12월26일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계획서를 작성한 본의원에 대해서 조사특위의 위원장과 단 한마디 상의 없이 해당지역 출신 구의원인 안계만 의원과 저를 둘 다 뺐습니다. 신의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의원이 지난 12월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사특위에 대한 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 본인이고 그것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정법 규정으로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도 그것이 바로 우리 강동구의회 쓰레기소각장조사특위에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데도 이를 작성한 본의원을 빼버린 것은 조사특위에 앞으로의 향방을 유야무야시키고 그러한 것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신의장은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외 그렇게 반대를 하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해 봅시다. 제36회 의사일정 한번 봅시다. 첫날 안건이라는 것, 본의원의 집으로 배달된 이 안건 한번 보십시오. 의사일정 안건 정말 보면 웃어야 될지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임시회회기결정의건, 휴회결정의건 이게 무슨 안건입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놔놓고, 안건이라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주관하는 구정업무를 제외하고 보면 회의록에 서명하는 의원 선출, 임시회 회기 결정, 휴회 결정 이게 고작입니다. 신의장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 의사일정이라고 잡은 신의장님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지 않습니까? 신의장은 의회가 집행기관의 달콤한 업무보고만 받으면 그것이 최고인지 아십니까? 의장 스스로 우리 의회 스스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구성한 쓰레기소각장조사특위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한번 따져 보면 회의록 서명이야 지역구 순서대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휴회결정이나 회기결정은 본의원이 보기로는 단하루면 되겠습니다. 1주일이 뭡니까? 정작 중요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구성한 쓰레기소각장조사특별위원선임의건은 조사특별위원장인 차원경 위원장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다 받았지요. 1월17일자로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추천안 이래가지고 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전혀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회의록에서 전혀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회의록에 서명의원이 중요한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은 지난 제35회 정기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쓰레기소각장특별위원 조사계획서를 보고드리면서 정식으로 제가 말미에 의장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조사위원으로서 그리고 그동안 소각장조사특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못했던 것은 의장의 책임이 크고 위원선정 및 그 숫자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위원장과 상의해서 위원 숫자도 줄이고 바쁜 분들은 빼고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일할려고 하는 분들로 정예화해서 의장이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의장에게 묻겠습니다. 조사위원장과 상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조사계획서를 작성했고 조사위원회에 단한번도 빠진 적이 없고 특히 해당 지역출신 의원인 본의원을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 선정의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조사특위의 주요 중점 조사 대상업무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의장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서 이게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섯 번째 이러한 중요한 현안을 남겨두고 의사일정에 2월9일 강동구의회 의원 체련대회, 체련대회가 뭐하는 겁니까? 아까 보니까 등산간다는데 등산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지역주민들은 의회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에 가득찬 눈으로 보고 있는데 무슨놈의 체련대회입니가 체련대회는? 본의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소각장조사특위를 해체하든지 제대로 할것인지 이에 대해서 할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없이 더 이상 의사진행을 하지 못함을 거듭 밝힙니다. 그리고 의장 답변하세요. 제가 좀 들어야 되겠어요.

좀 하세요.

의사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잖아. 의사일정이라는 것이 고작 놀러가고 휴회해서 일비나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일종 하게 해줄수 없어요. 의장!

. ( 김종옥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은 사람 아니오? 등산 체련대회하는데 그것도 1년에 한번 그것이 어째서 놀러가는 것이오?) 이러한 중요한 현안문제를 놓고 주민들이 그렇게 불만과 불신에 가득찬 눈으로 의회를 보고 있는데 놀러가는게 잘하는 것이오? (장내소란)

못 들어가.

좋아.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의장, 답변하세요. 답변 안하면 나와서 도 말할 거예요.

존경하는 신언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시회가 처음 개최되는 오늘, 새해 구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53만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의원 여러분에게 강동의 밝은 미래를 이루어가는 성취와 보람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앞에 활짝 열려있는 을해년 새해는 세계로 향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구정의 전분야에 걸쳐 변화하고 개혁하면서 구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구정을 이루기 위해 구민과 의회, 그리고 우리 공직자 모두가 함께 땀흘리고 노력하여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룬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방아다리길 시범가로조성, 3개동 청사 신축, 구의회의사당 착공, 성내사회복지관 및 노인정 5개소 개관, 고덕 빗물펌프장 준공, 해맞이 광장조성 등 많은 분야에서 큰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특히 지난해에서 서울정도600년을 기념하는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53만 구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21세기를 향한 서울 새로운 탄생의 기반을 다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교훈삼아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종 시설물과 노후 건물에 대한 특단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구정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명심하고 도시방재 상황실을 설치하여 분야별 안전점검 대책반등을 통하여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 맞이한 1995년은 광복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되는 원년을 이루는 해이며, 우리나라가 세계경영의 중심국가로 등장하여야 할 21세기가 불과 5년 밖에 남지 않은 해로서 국정전반과 국민의식의 세계화를 시급히 이루어 나가야 하는 민족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에 있어서도 냉엄한 적자생존의 경제질서가 지배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수도서울이 세계속의 선진도시로 우뚝서기 위해 구정과 구민의식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여나가는 「구정의 세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한해입니다. 금년에도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구정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이 확실히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데 구정운영에 기본목표를 두고 당면 현안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들의 모든 역량과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에 추진할 구정의 주요 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 「구정의 세계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구정의 세계화」는 도시경쟁력과 구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낡은 의식과 제도, 관행을 개혁함으로써 구정 전반과 구민의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울을 국제도시로 만드는데 걸맞는 도시수준을 향상시키고 재정, 문화, 조직을 발전시켜 지방화시대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구정의 현대화」는 구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경제 활력화,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자매도시 결연, 토지 이용도 제고를 위한 상업지역 도시재정비 사업등 구정의 전분야에 걸쳐 단기·중기·장기 계획으로 준비하고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구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구민생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복지향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도 안전한 구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보수, 보강을 철저히 하고 사후적인 관리뿐 아니라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와 안전에 관한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구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부족한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기존시설의 과학적 관리로 소통을 촉진하면서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급증과 한강교량을 비롯한 도시 시설물의 보수, 보강으로 인한 교통 통제등으로 교통여건이 악화되고 교통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승용차 10부제 운행 등 과다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여 교통량의 획기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금년도 하반기 천호대로에 버스전용 차선제를 시행하는 등 기존 도로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교통소통을 촉진하고 지하철과 연계하여 지역별 주차장 확충방안을 정립하는 등 우리구 26개 사업의 교통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지역 문화의 계승 발전입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정도 600년을 기념하는 각종 문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미 조성 발굴된 문화사업을 한걸음 더 계승 발전시키고 길동분수광장 조성, 강동 예찬시비 건립등 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강동의 옛뿌리를 재조명하여 구민화합과 강동구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는 한해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및 자연환경 보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새로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계기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여서 선진국형의 쓰레기 처리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권역별로 재활용품 선별장을 마련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원회수시설 건립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구민생활보호와 복지증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는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자립이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기술훈련과 취업알선을 확대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중점 개발하고, 아울러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하여 공원에 배회하는 결식 노인등 불우이웃에 대해서도 이들이 따뜻한 온정을 느끼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아울러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공명하게 치르는 일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지방자치가 구민을 위한 제도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민의의 전당인 구의사당 계속 건설과 4대 선거 동시 실시를 위한 선거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수행하면서 현장행정, 대화행정, 공개행정을 통하여 정성스러운 봉사행정 실천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 말씀드린 주요 시책과 사업들은 우리구 공직자의 힘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구민 모두의 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있을때만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995년 새해에도 년초 계획된 사업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국장이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 한해가 53만 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축복의 한해가 되길 바라며,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언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희망찬 을해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더욱 축복받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원년을 맞아 구정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에 50만 구민과 더불어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끝에실음) 끝으로 우리 공직자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세부계획을 추진하여 시행할 것이며 특히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사업구상과 안전사고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