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광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의된 안건은 고진국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영월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안과 1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및 영월군 농촌지도소 지구지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과 제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영월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를 제작, 의회 청사 및 본회의장에 게첨하여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의회 의원에 대한 배지를 제작, 패용케함으로써 의원 신분에 대한 대외 기관과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품위를 위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기의 색상은 하늘색으로 하고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가운데 원에 의자를 무궁화 도형 하단에 영월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하고 둘째, 의회기는 의회 청사 및 본회의장에 게양을 하며 셋째,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하고, 넷째, 의원 배지의 모형은 5지의 무궁화 원형으로 하고 원형 가운데의 원에의자와 뒷면에 영월군의회자를 조각하며 다섯째, 의원배지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의원 배지의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한다. 일곱째, 의원배지 이면에 의원 대수와 읍면별 고유번호는 행정순위로 부여하고, 영월읍 의원 고유번호 순서는 다득표 순위로 하고, 동일 득표수일 때는 연장자 순위로 조각을 합니다. 여덟번째,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내무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내무과에서 제안한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영월군 농촌지도소 지구지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용 등 지방자치 구현과 건실한 지방자치제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와 같이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인 실과계 이하 및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실과 단위 이상을 조례로서 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안 제17조와 같이 실과 하부조직인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위임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여 규모의 적정화 및 운영의 합리화 등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같이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내무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써 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안 제2조와 같이 종전의 기준정원의 개념을 총정원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본청 즉 실과가 되겠는데 222명,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촌지도소가 115명, 사업소인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와 위생환경사업소가 22명, 그리고 출장소를 포함한 읍면이 296명으로 두는 등 명확한 정원총수를 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영월군 농촌지도소 지구지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행 서면, 주천면, 수주면 등 3개면을 동시에 관할하고 있는 서삼지구지소가 농촌지도소 업무수행에 비능률적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 농민상담소를 영월읍을 제외한 8개읍면에 1개소씩 증설하여 현지에 주재하면서 농민들의 전문화, 다양화된 기술수요에 부응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규모·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방금전 신철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중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가 본청이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해서 359명, 읍면이 29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1995년도 업무계획 정원을 보게 되면 군이 370명, 읍면이 2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업무계획된 자료의 정원과 오늘 조례안의 자료를 봤을 때 군은 11명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읍면은 1명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에서 11명 차이가 나는 것은 의회사무과 직원 11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설치조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1명이 차이가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와 도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원숫자가 오래 전부터 한사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97명으로 되어 있고, 도에는 96명으로 되어 있으며, 저희들도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원이 97명이므로 도와 저희가 여러차례에 걸쳐 어느 것이 맞는지 확정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원은 도와 맞추어 12월에 인사통계보고를 할 때는 되는데, 도에서 내무부에 올라가면 97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숫자가 수주면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직도 아니고 보건직이 하나 그런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와 조정이 안되어 한사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