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제3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은 지도 벌써 두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주택개량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관악구의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의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은 대부분 1973년도에 지정되었으나 주택개량 재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 형성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장애가 되어서 그동안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주택개량 재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서 여론이 형성되고 최근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은 급속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등 약 250여 개의 규정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사무이며, 또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내의 건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들과 세입자들의 이해 관계와 요구사항들이 집단민원으로 표면화되어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주택개량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알찬 구정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1개 지구로써 인가가 4개소가 되겠고, 또 인가신청이 1개소, 사업결정이 1개소, 사업계획 신청중이 2개소, 구역지정이 1개소, 구역지정 신청이 현재 2개소로 총 11개소의 주택개량 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업무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것은 우리 주택과장이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철웅입니다. 우리 관악구 재개발을 위해서 애쓰시는 특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추진현황 보고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주택과 부록 참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도 가눙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박명근 위원입니다. 자료 맨 마지막장 민원 사항이 구역지정 신청란 현황보고 중에서 신림7동에 건물이 2,408동인데 소유자가 2,450가구라고 하는 게 얼른 납득이 안 가는데 건물보다 소유자가 많다는 게 이게 가공소유자가 있다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상가 세입자에 가서 상가 분양시 상가 소유자들과 동등한 상가 우선 분양을 요구하고 있는데-세입자가-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는 사업기간 동안의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편의상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먼저 질의하신 건물은 2,408동인데 소유자는 2,450이냐. 여기 봉천9지역도 건물은 138동이고 소유자는 263가구입니다. 여기에 건물이라 함은 재개발 구역내의 무허가 건물, 유허가 건물을 말하고요 여기서 소유자라 함은 대지권을 가진 사람도 역시 조합원입니다. 소유자가. 그러니까 건물이 없이 땅만 있어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상가 세입자들이 상가 소유자와 동등한 상가 우선 분양을 요구하는데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등한 상가분양 이건 조합원이, 집을 가진 사람이 재개발 구역 내에서 장사를 해도 그 사람이 상가를 분양 받느냐 주택을 분양 받느냐의 선택권이 제한돼 있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재개발하기 전에 상가가 세입자가 아닌 조합원 상인이 100명 있었는데 근린생활시설을 짓다가 상가가 50개 밖에 안 나오면 역시 상인들도 다 자리가 안 갑니다. 조합원이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리처분시에 규모가 크다든가 그 중에서도 또 우선 분양해 줄 분들을 추려야 합니다. 관리 처분 때. 그러니까 세들은 분들이 상가 우선 분양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음은 사업기간 동안의 손실보상을 요구하는데요. 아까 제가 보고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재개발 사업이 시비나 구비 또는 국비가 투입되는 공비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체가 된 조합이 되는 주민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기간 동안의 손실보상을 하려면 조합에서 해야 하는데 그건 어렵고 저희가 시에다가 재개발 구역 내에 새로 장사하던 분들의 임대단지가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내에는. 임대단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들은 분들이 다 주택이 끝난 다음에 임대단지에 세들은 사람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임대단지는 조합에서 지어서 서울시에 팝니다. 그럼 시에서 그 임대아파트를 사서 세들은 분들을 입주를 시키고 그것이 도시개발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가죠. 그런데 세들은 분들이 이 요구 외에 또 임대단지의 상가를 우선 달라 그럽니다. 분양 상가가 아닌 임대단지의 상가를 우선 달라. 그래서 저희가 시에 세입자 임대주택분양 관리지침을 개정해서 임대단지 상가에 재개발 구역 상가에서 세 들어서 장사를 하던 분들에게 우선 분양을 해 주도록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행 세입자 임대주택분양관리지침을 개정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이 개선 방안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개량과 '93년 8월 9일자로 시달된 세입자 임대주택분양관리지침 5. 시설물 관리 아. 에는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구역 내 건립된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임대 대상자 결정은 도시개발 공사 사장이 하되 임대신청서를 접수받아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구역 내 건립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임대 대상자 결정은 도시개발 공사 사장이 하되 동 구역 내 상가 등 유사시설 운영 세입자 명단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우선 접수받아, 추첨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를 결정한 후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 별도의 분양 또는 임대신청을 접수받아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로 개정을 요망한다. 그러니까 저희 뜻은 임대주택 상가는 그 재개발 구역 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가 있으면 도시개발공사가 처분을 해라. 그렇게 개정을 해 달라고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재개발 과정에서 무수한 민원을 접수를 하면서 나름대로 공법이나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개정돼서 가능한 분야가 있으면 꾸준히 건의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관련법규나 지침을 개정해서가 아니라 세입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합동재개발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세입자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문제를 볼 때 지금 무허가 건물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사글세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전세라고 하더라도 5∼600만원 이런 거 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세입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합동재개발을 해서 철거를 할 때, 철거가 되다보니까 우리는 갈 데가 없다. 그 돈 받아 가지고는 다른 서울시내 가서 살 데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나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체적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조합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 관에서는 그것까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가장 묘안이-뭐가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를 금방 위원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73년도, 지금부터 22년 전에 재개발 구역 지정된 데가 지금 동시에 다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인력이라든가 행정여건이라든가 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물론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된다고 그 주민들이 꼭 관악에 전세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관악에서 수용을 해야 합니다. 제가 들은 부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악이 전세값이 오른 데요, 조금 올랐답니다. 질의하신 대로 세 사시는 분들이, 사글세라든가 500∼600만원이던 분들이 막상 철거해서 방을 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참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이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림10동이 해당됩니다. 주택공사가 합동재개발방식인 순환재개발방식, 무슨 말씀이냐면 미리 세입자용 아파트를 짓습니다. 세 든 분들을 거기에 이주시키고 조합원-집주인-에게는 이주 비용을 줍니다. 주택공사에서 지금 전세가격 동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게 기초적인 것만큼은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조금 더 필요하다. 나는 조금 세를 상아도 재개발된 때까지 넓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분들은 연리 5%인가요? 조금 더 보태서 주고 그래서 지금 관악구 내에 임대주택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식 재개발로 하면 미리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세들은 분들은 거기 모시고 조합원들한테는 이사 비용을 들여서 임시로 이사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면 좋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신림10동은 주택공사가 순환식 재개발로 해서 재개발 시행자로 지정됐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또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자세히 깊이 들어가서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재개발을 하는 것을 볼 때 주택공사에는 별로 주지를 않고 현대라든지 그런 건설회사를 주고 있거든요. 다른 데 주는 것과 주택공사에 주는 것에 차이점이 있는 지를 질의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림7동이 지구 지정이 떨어져서 재개발한다고 했었을 때 이러 걸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8, 9, 10통이 임대주택을 세울 수 있으면 그 자리를 비어서 임대주택부터 먼저 세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주비를 주니까 모두 나갈 수 있고 임대주택에 들어 있는 사람은 또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쪽에 1, 2, 3통의 먼저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주비를 줘 가지고 거기 나가면 거기가 비니까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 쪽에 수용시켰다가 거기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돈이 말이죠. 많이 들어 가지고 조합원들이 손해를 본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주택공사에 주면은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회사에서 하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재개발은 주민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조합원을 구성을 하고요. 주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합동 재개발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우, 벽산, 삼성 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우선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선택됐는지도 모르고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조합을 구성하고 거기서 선택하면 끝입니다. 다만 그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거나 많은 조합원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아니하거나 지지부진할 경우에 법규정에 의해서 합동 재개발 업무지침에 의하면요. 제22조 인가신청기간이 지정돼 가지고 인가신청기간을 정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가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하면은 2년 이하를 줘서 그 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하면 사업 계획결정 고시 2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관악구청이나 주택공사 또는 토지개발공사 이렇게 거기다 의사타진을 하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는 것이 안 될 때는 관에서 지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문제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주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고 일반에게 주민들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아까 주택공사에서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주택공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순환식재개발로 하면은 방범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그분들의 주장을 제가 한번 들은 얘깁니다. 신림10동에서 주공을 지지하는 분, 민영을 지지하는 분들이 와서 얘기인 즉은 비밀이 아니니까 공개하겠습니다. 이상렬 씨라고 저희한테 왔다 가셨습니다. 신림10동에 민영을 지지하는 분입니다. 왜 제가 주택공사를 반대하십니까 그랬더니 민영이 할 때는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주택공사로 넘어가면 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됩니다. 주민대표 기구를 구성해서 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이면서 주민대표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사업시행권을 뺏기지 않았느냐, 주민이 사업을 직접 해야 되는데 주공으로 넘어갔으니까 사업시행권을 뺏겼으니까 나는 반대다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겠죠. 우선 주민들이 현대아파트냐 주공아파트냐라는 관념의 차이도 약간은 있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아마 그런 감도 있을 겁니다.

이상락 위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다음은 엄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자 상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조합원 중 아파트 분양을 받고 즉, 증자한 금액이 남았을 시, 증자라고 하면 돈을 그냥 들여놓는 게 아니라 가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내가 땅이 40평이 있는데 40평을 감안해 보니까 평당 300만원이 나왔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다. 자기가 요구하는 아파트분양가를 빼고 나니까 남았다. 그 사람들이 상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조합원들이나 이사들이 회의해서 어떤 결의를 합니다. 결의를 해서 상가아파트가 분양될 때 감정가가 나오는 그 금액을 놓고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위를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를 받고 돈이 남는 사람에게 1순위를 준다 2순위는 현재 기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준다. 이렇게 분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입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도 아파트를 줘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대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세입자도 동의를 합니다. 재개발지구의 아파트를 분양해 달라 세입자 아파트죠. 그래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요. 찍어서 아파트를 14평이면 14평을 달라 동의서를 올립니다. 그것이 사업 승인할 적에 올라와요. 또 그 사람들이 거기다 아파트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법이 조합원한테 주라는 것은 조합원한테 주지 않고 세입자에게 주라고 하면 말이 안 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에 다 올렸다고 하면 조합원이 야단 납니다.

그 말씀에 오해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이 상가를 우선 분양하려고 한다는 박명근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임대 아파트 단지에 건설되는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임대단지내 상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합원 아파트 상가가 아니고 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에 대해서 개정 건의를 했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두번째로, 이상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공업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 아파트를 우리가 사는 집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상표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채택할 적이 그게 현대냐 아니면 현대보다 더 나은 삼성이냐 동아냐 청구냐 이게 지금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내부 시설이 잘 돼있다. 어느 아파트는 내부가 엉망이다. 이래서 사람이 기거하는 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표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대가 가상으로 평당 600만원 한다 그러면 어느 아파트는 평당 얼마까지 안 간다. 상표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공에서 맡아서 하면 세입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가느냐. 주택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권이 주민이 내 집을 짓는데 이렇게 이렇게 할 사항인데 시공자가 다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자는 자기 영리를 위해서 모든 걸 설계하고 조합원들한테 위임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형은 물론이요 여러 가지로 가옥주들이, 조합원들이 막대한 손실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주공아파트다, 무슨 아파트다 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게 좋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상락 위원님께서도 세입자 문제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시고 세입자들이 저희가 볼 때도 민원을 보면 임대주택을 주겠다. 또 임대주택을 나눠 준다 하더라도 의심을 하면서 내가 왜 임대주택에 되느냐 하고 구청장 분의 사인을 해 달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에 보니까 봉천2동도 그렇고 봉천6동만 하더라도 세입자가 1,175가구고 임대주택은 800가구 밖에 안 되네요. 그렇다고 보면 375가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데서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세입자와 임대가구 건립 규모가 다른 것은 재개발구역 내에 사업계획 결정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전에 거주하면 자격이 있습니다. 유자격자입니다. 주민등록 돼 있고 거주하면 일단 그렇게 세입자로 파악되면 이 분들이 1,000가구인데요. 그 중에서 혼자 주민등록 돼 있는 단독세대는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없어요. 이주비만 받아서 나가게 돼 있고요. 또 조합이나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선생님이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겁니까, 이주비 받아서 갈 겁니까 해서 나는 이주비 받아서 가겠다. 언제 기다려서 가겠느냐 해서 정리가 됩니다. 세입자하고 임대 입주 희망자하고는 달라지죠.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임대주택을 준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100세대가 세입자면은 한 70%, 50% 밖에 주지 않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 얘기가 30%밖에 해당이 안 돼서 짤려 나가는 이런 기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그런 세입자들 말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전연 짤려날 수도 없고, 자격 있으면, 본인이 내 아파트에 안 들어가겠으니까 주거대책비 받아 가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75세대중 800가구가 해당된다 그런 얘깁니까?

예.

800가구는 해당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임대주택을 짓는다.

예.

여유 분은 없고

여유 분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을 재개발하는데 세입자가 1,000명인데 200가구는 이주비 받아 가지고 나가고 800가구는 따로 남았다.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겠다. 생각할 때 800가구 남았다고 임대주택 800가구로 다 짓는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800가구 임대주택이 있으면 한 820, 850 그렇게 했다가 이제 임대주택은 조합에서 다 지은 다음에 서울시에서 사거든요. 도시개발공사로 팔리고 한다면 예를 들어 재개발이 아닌 임대주택 14, 15가구가 남았다 할 적에는 저희가 관악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개발이 아니고 도로개설로 해 가지고. 그래서 세입자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임대주택 희망자는 또 이번에 입주시킵니다. 또 관악에 없으면은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유자격자에 한해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본인이 어디가 좋다 라고 하면 본인의 희망을 받아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쪽에 입주를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형복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세히 보시면 다 이해하실 부분입니다. 예,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 가운데서 본시 두 채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 이름으로 등록을 해 놨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팔아먹고 갔어요. 가니까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각각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때는 지금처럼 재개발하고 그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사고 팔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사람 이름으로-공동명의로-두 사람이 넘어가 가지고 집은 두 채인데, 이런 것을 구청에, 집이 두 채 인데 한 사람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 두 사람 이름으로 나눠 달라 뭐 이런 진정이 안 들어옵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제가 말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 가십니까?

두 채라는 것이 별단의 건물입니까?

그렇죠, 별단의 건물인데 처음에는 한 사람이 두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신청할 때 등재가 돼 있었죠. 있다가 그 사람이 10년 전인가. 5년 전인가 팔아먹고, 각각 두 사람에게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한 사람 이름으로 밖에 안 돼 있어요. 집은 두 채인데. 그러니까 하나로밖에 인정 안 해 준다고 보자고 그럼 너희가 둘이 각각이면은 공동명의로 하라. 아마 공동명의로 돼 가지고 있는 게 더러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다른 관내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항의도 들어오고 이럴 겁니다. 그럼 주택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나눠 줄 수 있는 법적인 게 있습니까? 집은 완전히 두 채인데 공부상에는 공동명의로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허가건물의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60년대 후반에 산업화 과정 뭐 이런 것은 생략하고 '79년에 일제 조사하면서 동직원들이 몇 평 홍길동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사무소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라고 해서 등기부 비슷하게 조사돼 가지고 '81년 2월 8일인가 주거용에 한해서 지금 이전에 있던 건물은 기득권을 인정한다. 앞으로 생긴 것은 무허가니까 철거대상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81년 1차 항측이라고 합니다. '81년 1차 항측에 나왔던 건물은 동사무소의 무허가건물 대장에 올라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기득권을 인정해 줍니다. 조합원 인정해 주고. 그런데 이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무허가건물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무허가 번호는 하나인데 번호를 두 개로 쪼개서 두 개를 지어라 이말 아닙니까?

예, 하나인데 양쪽이 팔았거든요. 한 달 넘어가고 한 달 넘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다섯 번 명의이전 된 경우, 세 번 명의이전된 경우 세월이 흘러가면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무허가건물이 하나다 둘이다. 저희는 현실적으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양쪽에서 '내겁니다 내겁니다'하는데 무허가건물은 하나거든요. 번호는. 그런 민원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둘이다 할 수 없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항측 판독의뢰를 합니다. 시청에다가. 항측판독의뢰를 하면 항측판독을 해서 이것은 어디에 생긴 것이고 이건 또 언제 증축된 것이고 이것은 어떻고 항측판독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예.

엄한섭 위원입니다. 아까 상가분양권을 얘기했는데 왜 그 얘기가 됐냐 하면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데 절대 그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관리처분을 하면서 상가 분양을 놓고 따지게 됩니다. 세입자, 상가, 조합원 관리처분이 뭡니까? 관리처분은 모든 것을 정산하는 겁니다.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즉, 말하면 상가 입주권을 준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사업을 엉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가에서 맞췄는데 그게 권한을 전부 세입자한테 줘 버린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그 이득을 생각지 않고 그 실천을 다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상가를 준다 하는 얘기는 절대적인 얘기다. 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포기하고 상가를 달라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아파트로 주고 상가도 주고. 그럼 조합에 분양할 경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조합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런데 상가를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할 적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상가를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질의가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셨죠?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엄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상가는 저희가 주라 마라 할 뭐 그런, 조합에서 할 일이고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임대주택에 임대 단위상가,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사요. 그걸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엄한섭 위원님께서 다른 말씀을

엄 위원님께서는 그걸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세입자 임대 아파트 단지에도 상가를 짓게 돼 있죠?

예.

그럼 거기에 따른 상가도 서울시장에게 분양을 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완전히 사들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일임한다 이거죠? 예, 아까부터 이옥채 위원님이 질의하시려고 했는데 많이 양보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리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 본인이나 박명근 위원님은 전혀 재개발하고는 무관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유능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헌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재개발 250개 규정 및 법정 사무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 사항을 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한 주택개량재개발 11구역 중에 다른 데는 그나마 잘 돼 가는 것 같은데 1개 지역-신림 4지역-거기가 주민 여론조사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한 건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희망자가 전체 3분의 2가 미달이라고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분은 어떤 분들인지, 거기 보면 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해 가지고 구역해제를 검토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림4구역에 있는 재개발을 요하는 주민의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금방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림 4구역은 신림6동입니다. 주민 여론조사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느냐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구역으로 처음부터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동에서 주관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은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구성되기 전에도 동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일단 동에서 주관해서 재개발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때부터 설립추진위원회가 모든 관계업무를 주관하게 돼죠. 이 경우에 주민 여론조사는 동장이 통·반장을 통해서 그렇게 주민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림4구역-신림6동- 반대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상인 즉 장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림10동으로 버스에서 내려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왕래가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무허가건물 8평짜리 상가라도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장사가 잘 되니까요. 상당한 것으로 이 말씀드려도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집어서 제가 거기 8평짜리 무허가건물에서 장사한다면 반대할 겁니다. 이렇게 복개를 해서 쭉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대다수가 상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다수가 장사를 하신 분들이라서 입장을 바꿔서 제가 거기서 8평 짜리 가지고 가게를 한다 하더라도 저도 반대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관련 법규에 의하면 해제를 하거나 주거행정 개선사업으로 재지정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역절차하고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주민의 이익이 되고 또 주민의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바라지 않으면 못 한다. 바라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분의 2는 통장·반장님들 여론 조사를 했다는데.

동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렇다면 3분의 2를 요하는 분들은 상가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까?

딱 잘라서, 저희가 3분의 2라고 표현을 해서보고 드린 것은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3분의 2가 찬성이 돼야 법적 요건이다 하는 뜻에서 표현을 했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3분의 2고 일반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3분의 1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현국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이해는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 지역의 대지 특성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가가 집중적으로 형성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대부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옥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2구역 여기 도로인데 저희가 말하는 고가도로는 이 단지인에 단지 안에 고가도로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기둥이 보이시죠? 이쪽에서 보면 고가인데 동쪽에서 보면 고가가 아니죠. 대지가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고 또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으니까 그래서 설계사무실에다가 저희가 설계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 고가도로 안 하려면 여기에 한 100m 옹벽을 쌓아야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단지 내에 고가도로…

그럼 단지 내에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방음벽도 나오는데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방음벽이 가려 있는 아파트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관계도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는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소음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비둘기집 모양으로 집은 남쪽에다 짓고 가운데에 길을 낸다는 얘긴데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아파트까지 고층이 되니까 어떻게 됐든 길은 맨 위에다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걸어 들어가든지 차 타고 들어가든지 하겠지만 낮은 데다 높은 데를 생각해서 만들어야지 중간에다 아파트 양쪽에 고가도로는 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고가도로가 양쪽 아파트 단지 내를 통과할 차량이 많이 있어 가지고 통과할 곳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잘 납득이 안 가요. 나중에 공사 시공을 해 보면 알지만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이 아니라도 그 동 해당되는 분은 이옥채 위원뿐이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말이예요.

김장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세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봉천9동에 대한 단지 내의 고가 문제 이것은 우리 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제개발 추진 과정에서 현재 도출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어떤 제안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재개발특위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도 이런 과정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서 재개발지구가 가장 폭 넓게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이 재개발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니까 인원은 적고, 참 이렇게 섹타가 넓다 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현황 사항을 설명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민원사항으로 세입자 요구사항 해서 재개발 임대, 재개발 지구 내의 세입자들의 가수용단지를 시설해 달라 하는 것이 아마 주된 이들의 요구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문제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 내의 봉천지구, 신림지구 재개발 지구 내에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가수용단지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대지는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그 여부를 말씀을 주시고요. 제게 들리는 얘기로는 타 지구에서는 가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가이주시킨 전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다면 어느 지구에 몇 세대나 이주돼 있는지 그 현황을 발췌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위한 방법은 신림10동 예를 들어서 순환식개발을 할 적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지구 지정 이후에 주공에서 시행자 지정이 되지요? 그 지구가 그 이후에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는 선 입주 후 철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인데 지금 현재 도출되는 문제는 거기에 이주하려면 실제 이주비가 공사비용의 20%를 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공사비가 평당 분양가격 계산해서 250만원에서 256만원으로 했을 적에 한 800만원 정도의 이주비가 들어가야 이 세입자들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의 세입자들의 평균 임대료가 4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평균 임대료 400만원 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것이 상당히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 400만원 중에서 보면 거의 2, 300세대가 전세보증금이 10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평균 400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행자 이쪽에서 지구지정 이후에 나중에는 전세보증금이 올라서 1,000만원 한 1,200만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 임대료가 400만원으로 지금 잠정 집계가 되는데 이렇다고 봤을 때 가이주단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여건이 없습니다. 이러니 대책은 구청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2, 3일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개인적인 동 얘기가 돼서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문제기 때문에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입자는 780가구 정도 되는데 나중에는 타 지역에서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던 사람들 또 단독세대 그런가 하면 명의 신탁자들을 빼고 나니까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자들을 보면 어떤 유형이 나오는고 하니 지금부터 3년 전 4년 전에 한참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질 적에 아무 것도 모르고 정말 여기에서는 무지한 분들입니다. 관할 통장들이, 통·반장들이 아니면 부동산에서 이 분들을 살살 꾀어 씁니다. 인감 하나만 떼어 달라, 하나 떼어주면 뭐 3, 4만원에서 4, 5만원 심지어는 나중에는 10만원, 20만원까지 받고서 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해 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 놓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쌀 두말 받고서 인감을 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탕 한 봉다리 받고서 인감을 떼 준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명의신탁자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자 자격에서 탈락이 돼 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나름대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 재개발 경우는 가수용을 할 수 있는 대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 안 했습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할 수도 없었고 또 제 소신은 지금 도시개발법에 가수용단지를 설치해야 된다 라는 법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어요. 법만 있지 저도 그 가수용 말씀하신 50만원에서 사글세 사시는 분들 재개발할 때 이사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 저는 지금 가수용 여부를 위해서 대지파악을 한 바도 없고, 그 가수용단지를 설정해서 재개발 사업은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저는 상당히 그에 따르는 뒤에 후속문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 수용단지를 설치한 전례가 있느냐 라는 말씀은 그 분들이요, 세입자대책 위원들하고 몇 번 면담을 할 적에 어디어디는 어떻게 했고 어디어디는 어떻게 했다라고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도 몇 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받아서 검토해 봐야 제 힘으로 가 수용단지 설치는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받아는 놨습니다. 놨는데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여유를 주신다면 우리 서울시 각 구청에서 가수용단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22개 구청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고 본청 재개발과에 가서 현황을 한 번 있으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소위 명의신탁 사회적으로 잘 못 배우고, 법률 잘 모르고 명의를 빌려주니까 명의를 빌려간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해 가지고 본인은 멀쩡하게 세 사는데 전산검색을 해 보면 한번 혜택을 받은 분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마땅한 대가도 못 받고 명의만 빌려주고 빌려준 결과가 한번 혜택을 받은 분으로 지금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국장님을 모시고 우리 재개발 개량 1, 2계 직원들하고 저는 어떤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임대 아파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법규에 명백하게 저촉되지 않는 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단순하게 취급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주거가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 참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마주 앉아서 울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내가 주택과장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루에도 열두 번씩 합니다. 마주 앉아서 법규는 안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거 세상사는 게 내거 같으면 내가 얼른 조합원 하나 줬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저도 나이 50이 넘은 남자지만 어떤 때는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여기 개량 1, 2계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적에 가슴은 뜨겁게 하되 머리는 차게 하라. 그래야지 인정에 끌려서 어물어물 대답을 한 번 삐끗 잘못하면 계속 그게 연장이 되니까. 예가 빗나갔습니다마는 과거에 혜택, 명의신탁을 했던 사람들 혜택자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어떻게 하든 검토를 해서 혜택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법규가 명백하게 안 되는 것은 못 하고요. 되느냐 안 되느냐 저울추가 흔들릴 적에는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지구내 가수용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수용단지가 제가 도봉구청에 근무 당시에 역시 도봉2동에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평, 3평, 1평 이런 정도의 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은 주인입니다. 세입자가 아니고 물론 세입자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의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순환개발 방식으로 해 가지고 가수용단지를 시의 체비지에다가 대대적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그 때 고건 시장 있을 적에 제일 처음에 한 번 시도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관내에는 그러한 공지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있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주를 하다가 보니까 각종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다시 이주를 시킬 적에 세입자가 이사가지도 않고 또 다시 재개발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이 거의 판명이 시에서 그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구청에 제가 도시정비국장으로 있을 적에 보니까 우성에서 어떤 회사에서 도저히 이사를 다 강력히 보내고 해도 한 20여 세대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옆에다가 단지 가에다가 무허가건물 조금 지어 가지고 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나중에 조합에서 크게 곤욕을 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오고 이래서 결국 조합에서 전부 반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수용단지는 저희 구청에서는 않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 이러한 것이 전례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관내에는 아까 주택공사에서 한 것 이것이 조금 그러한 거 비슷한 것인데 돈을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 20%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말하자면 사업시행자가 돼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주택공사에서 한번 전국적으로 시범되는 단지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현재 주택공사의 사항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그러한 수용단지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일단은 참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은 대략 우리 과장께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인데 사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소상히 다 답변을 해 주셨다고 보고 또 김장환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런 도봉구와 동작구의 전례가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잘못 돼 가지고 임대주택이 들어가든지 뭐 분양해서 들어가든지 아파트 사업을 하는 동안까지는 좀 옮겨서 사십시오 그래 가지고 옮겨 살다가 또 이제는 다 지었으니까 이쪽으로 옮겨와 사십시오 하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 시민의식이 잘못 돼 가지고 그냥 깔고 앉으면 다 자기 거 만들려고 그러고, 그냥 무리하게 차고 앉을려 하는 정신 자체가 언젠가는 이것이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구청에서도 그런 우리 시민 의식이 그렇게 돼 있게 되면 순환 재개발이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91년도에 그 당시 현 최대교 부구청장이 총무국장할 때도 개인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순환재개발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사실 맨날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재개발을 구청 자체로 우리 예산을 내가 다루어 보니까, 연간 한 200억 가량은 잘하면 활용할 수 있겠는데, 우리 구청 내에 관악구내에 맨 산이고 사실 땅이 없다 그렇지만 찾다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현재 아무 쓸모 없는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땅도 우리가 몇 만평이라도 싸게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중가가 몇 백 만원 되는 대지를 살 수는 없으니까 평당 한 2, 30만원씩 주고 사서 밀어서 수만평 만들어서 순환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게 아주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관악구 내의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91년도에 이미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답변은 안 나왔지만 하여간 검토해 봅시다 하고 지금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 특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주택공사에서 했을 때 과연-아까 엄한섭위원도 말씀하시고 라벨얘기도 나오고 했지만-사실상 얼마만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잘 해주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공사도 여기서 지나치게 이익을 남길려고 하면 안 되는데 가만 보니까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주택공사도 그렇고 아무리 그것이 공기업이라 하더라도-국가에서 투자한 공기업이라 하더라도-물론 손익분기점에 대한 수지 밸런스는 내야 되겠지만 우리네 상식으로 볼 적에 너무 많이 이익을 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여기서 무슨 답변을 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실무 과장이나 실무 국장님께서 이런 걸 추진할 적에 우리 주민편에 서서 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세입자에 대해서 세입자 아파트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주비를 달라, 생계보조비를 달라 하는 부분이 가상 합동재개발은 민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관 주도가 아니라. 그런데 이 영세민들이-제가 영세민이라 칭하겠습니다-돈이 없어서 이주를 못한다 할 경우에 이 동정은 시에나 정부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왜 남을 동정하거나 말거나 관에서 그 뭐 줘라. 관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어려운 조합원들 돈 있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돈을 왜 조합원에게 전가시키느냐 이거예요. 서울시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려면은 서울시 돈으로 줘야지 남의 돈 갖고 줘라 말아라. 관 주도가 아니에요.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재산을, 남의 돈을 왜 줘라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잘못됐어요. 이거는 우리 특위에서도 고쳐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좀 건의해야 돼요. 왜 조합원들보고 돈을 주라는 거예요? 왜? 서울시가 주든지, 정부가 주든지 줘야지 왜 없는 사람들이 집 하나 마련한다는데 그 사람들보고 돈주라고 그럽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고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 특위를 구성하게된 목적은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업무 보고대로라면 우리 지역에 11곳의 재개발 구역이 있고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이주를 시키는 데가 네 군데. 이렇게 11군데의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이주를 시키고 있는 2-2구역, 7-1구역 여기 보면 '95년 계획에, '95년 하반기에 국·공유지를 매각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지역의 재개발 지구 대부분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라면 사업시행 인가가 났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불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하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재개발 내에는 시유지도 있을 뿐 아니라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재무부, 산림청, 기상청 여러 가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 시행인가가 나면 국·공유지는 무상 양여를 받습니다. 양여를 받아서 일단 시유지로 해 놓고요.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기존의 도로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개설되는 도로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서 그런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2-2구역, 7-1구역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18일날 사업승인이 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나면서 조합원들이 측량, 나는 측량을 다시 해 달라, 내 몫이 이게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측량을 다시 하기로 조건부로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나간 다음에 측량도 다시 해야 되고, 몫도 다시 따져봐야 되고, 원체 이 재개발 사업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해관계-조합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세입자 관계로 해 가지고 그런 관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침서 30조나 41조 이런 데 보게 되면 41조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은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 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국공 유지 관리청과 국공 유지 매각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 30조에는 시행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때는 그 처분에 관해서 관리청과 협의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접근이 돼야 되느냐 하면 불하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합원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손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회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각종 민원관계로 사업 기간이 많이 지연이 됩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면 어차피 거기 사는 주민들은 이걸 불하를 받아야 되는데 불하시기가 토지 조성이 다 되고-쉽게 말씀드리면 대지-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불하가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 개발이익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건 개발이익을 서울시에서 챙기는 결과밖에 안 된다 라는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지침서나 이런 데서 시행인가시에 불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 가서 하는 이유가 나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대로라면 우리 지역이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철거를 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불하가 된 데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동안에 행정 당국 쉽게 얘기해서 모든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민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앞장서야 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결여가 된 부분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지 불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 시행인가가 난 다음에 지적신고를 하고 제가 주택개량 절차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신고를 하면 지적과에서 지적법 시행 규칙 제22조 인가 후 15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요. 다음에 창립 총회를 하고 조합장, 임원, 대의원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조합설립 동기를 사무실에서 하고요.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인가 서류 첨부해서 비영리 조합으로.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각신청을 조합에서 저희한테 하면 공사 착공 전이 원칙이죠. 그럼 그 때부터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잡종 재산으로 변경 후, 매각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또 22일, 23일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분양 문제입니다. 아까는 세입자 상가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가 분양 문제입니다. 지금 상가 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순위가. 단지내 상가에.

죄송합니다. 관리처분 관계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담당 계장이 하겠습니다.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한 분양 내용은 서울시지침 제58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상가 등 복리시설은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의 소유자 중 분양신청가에게 권리가 액에 상응하는 규모로 분양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후 잔여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로써 주택을 분양 받고 남은 권리가액이 당해 건축시설의 최소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중 상가 등 부대복리 시설의 분양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권리가액에 상응하는 규모를 분양할 수 있고, 잔여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 제61조제4항 즉 일반분양 규정에 따라 분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상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니고 하지마는 나름대로의 근린 생활 용품을 매매하는 그러한 상가가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변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그 지역의 중심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건물보다는 상당한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재개발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기존 주거지역의 무허가 건물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라고 할 적에 아까 신림6동 지역의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가로서의 면모를 갖춘 건물은 보통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가치가 이렇게 틀린데 어떻게 우리한테도 거기에 맞는 개발이익을 분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상가에 대한, 건립되는 상가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주장합니다. 물론 아파트도 한 채 주고 그 다음에 건립되는 상가의 우선권을 달라. 그냥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권을 달라라는 그런 얘기인데 현재는 우리 지침대로라면 그게 불가능하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등 복리시설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의 소유자 중 분양신청자에게 권리가액에 상응하는 규모로 분양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가를 하고 있었으니까 내 재산평가액만큼의 상가를 달라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상가분양 1순위.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이 아파트도 주고 상가 우선분양권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줄 수가 있느냐 없으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내용은 분양신청자 1인에게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은 1주택에 한한다. 조합원분양 제1항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상가 등 복리부대시설은 이건 별도입니다. 주택을 주고 남은 가액이 자기가 지금 감정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받아서 내가 주택을 분양 신청을 하면 그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 아까 건축시설의 최소 추산액 이상인 자 중에서 별도로 분양 신청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문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개발주변은 건축물이 다 작습니다. 대부분이 8평 정착지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하고 남은 금액이 재개발지구에 건립되는 최소 평형이 25평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남아야 되거든요. 남는 금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종전대로는 주거용 건물은 5,000만원이 간다고 했을 때 중심부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은 2억 이상이 가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는 개념에서 이 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 재개발사업은 주민들 자력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합동 재개발은 그러면 상가분양권도 자력에 맡겨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지침의 한 구절의 대목이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지침상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상가 분양에 대한 잠정적인 순위, 2순위, 3순위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침에 이 사람들한테만 주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우선권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반대자로 뭉쳐져서 반대를 합니다. 이 부분도 물론 지금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택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건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재개발을 막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책 건의를 하고, 또 시 의회에서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시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도시정비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제3차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촉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