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6회 제1차 내무위원회는 당위원회 소관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으며 또한 제35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유보된 의안번호 265번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구민회관무상사용 부분에 대한 재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업무 보고 및 안건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광복 50주년이자 세계화의 원년인 뜻깊은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내무위원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동안 총무국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각종 시설자원 민원현황등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총무국 5개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총무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김영득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순서는 일반 현황과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세무비리에 관하여서는 저희 강동구청에는 인천, 부천과 같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세무비리가 한 건도 현재까지 적출되지 않았음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저희 재무국의 9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재무국장께 한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5페이지에 체납세 일소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할려고 체납예방활동 강화, 체납관리 체계확립, 중점 정리기간 설정운영 등이 나와 있는데 한 3,4일전에 지역신문을 보게되면, 본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신문을 보게 되면 체납세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고 강동구민 전체에 대한 구행정에 대한 의식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해서 네가지 항목으로 해서 나온 일이 있습니다. 본일이 있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재무국에서 안 봅니까? 작년도 구의회에서 자료요청할 때도 그런자료를 제시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온 것을 보고 놀랬는데 그러한 체납이 생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체내세액을 어떻게 해소할 대책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습니까?

체납세 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한 내용 세외 수입과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참고로 저희들이 93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이 서울시 전체에서 사실상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중위권으로 현재 실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선 보고드리겠고 90년도부터의 체납 시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전직원이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고 또 개인별로 해서 체납세액을 일목요연하게 동과 구가 온라인 해가지고 모든 행정에서 체납세징수가 밝혀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체납 관리에 더욱 노력하여 체납시세가 감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말씀하시기는 작년에 세외수입에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다 받았지요?

예.

신문에 보면 상당히 액수가 많던데.

거기에 대한 것 등등 체납시세 정리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방세 적정부과라는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지방세를 적정하게끔 부과 안했다는 것입니까?

사실상 착오부과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욱 그런 착오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저희 뜻을 의지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부과하는 행정관서에서 적정 부과라는 자체가 사업목표로 나왔다면 평상시 업무하고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관서를 주민이 믿고서 그 세금을 내야 할텐데 여기에다 세입목표 책임달성에 지방세 적정부과다 지금까지의 업무를 시행하면서도 그러한 지방세에 대한 어떠한 기준범위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내세운다는 자체는 업무에 근본적으로 어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방세의 재산세나 종통세의 부과 기준과 사실 그것이 복잡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무직이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반 행정직이 세무1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 과정에서 전문직이 확보가 아직도 미흡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착오 부과되는 예가 많아 가지고 이의 신청이나 갱정되는 예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것도 원하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오부과된 예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접수대에 보면 과오납이라고 해가지고 많던데 전부 보면 세무2과 것이예요. 필요한 돈 받아가지고 다시 주민들을 귀찮게 왔다갔다 하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업무계획 현황을 보게 되면 좋은 말들만 많이 나열했지 신문에 나왔듯이 그와같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체납되어 있고 4개 항목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자체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 물어본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계획수립 자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석을 했나 여기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우리 강동구의 문화 창달과 구민의 여가선용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일반현황 2페이지에 지역신문 현황에 대해서 4개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94년도에 저희가 4개 신문사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강동신문이 94년도에 몇회 발행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94년도에는 4월에 1회 발행되고 사실상 휴간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월에는 2회가 발행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금년에는 정상대로 발행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강동신문이 1월에 2회 발행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 못 했는데 발행되었습니까?

1월초에 하고 1월말일경에 2회가 발행되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2회 발행된 것을 보여주십시오.

공보실장님에게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서 본위원이 활동할 때에 우리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특히 지역신문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예산을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조건부 예산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예산심의때 95년도 지역신문 구독 예산을 2,292만원을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개사의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이 4개사가 서울동부뉴스는 월 4회, 토요강동은 월 1회, 강동신문은 월 2회, 주간 강동구민신문은 월 1회 이렇게 잡아서 계산을 해볼 때 이 4개 신문을 구매를 해서 통장에게 배부를 할 시에는 4,572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이 신문을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게 될 때에는 엄청난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런 사유가 한 가지 있고 또 지난 예산심의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여태까지 지역신문을 구매를 해서 통반장에게 배부를 하지 않다가 금년부터 세삼스럽게 배부를 하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예산을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광고비 명목으로 상반기에 일부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동부뉴스나 토요강동의 경우는 지금 동부뉴스는 월 4회를 하고 있다고 확인을 해주셨고 토요강동 같은 경우에는 월 2회를 하고 있다는데 아까 황성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강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때까지 발행을 하지 않다가 이제 4대 선거를 앞두고 이제부터 또다시 발행을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부뉴스나 토요강동등 일부 열심히 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다른 신문과 차별화를 분명히 하라고 저희 위원님들도 여럿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이라는 공보실장님의 말씀을 인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보고 본위원을 비롯한 당시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위원 전체가 2,292만원을 조건부로 지역신문에게 공보실장님이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요지의 건의서까지 채택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4,572만원이란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또한번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보고 2,292만원 정도를 가지고 동부뉴스와 토요강동 또는 나머지 신문에게도 조금은 혜택을 준다면 구입을 해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시기적으로 지역신문을 갑자기 구입하지 않다가 통반장을 위해서 대량 구입을 한다면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은 나름대로 행정을 집행하는데에 조금은 소극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역신문이 많은 주민에게 배포됨으로써 4대 선거를 위한 홍보라든가 저희 반상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이 그만큼 크나큰 역할분담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다른 위원께서도 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믿어 봤을 때 2,292만원에 대한 집행을 즉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공보실장님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을 조금전에 4개 신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 또 서울시정신문과 시정신문이라는 시 단위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신문으로 사실상 간주를 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4개 지역신문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신문이고 서울시정 전체를 다루는 시정신문도 지역신문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신문은 잘 발행을 하니까 우대를 해주고 어느 신문은 좀 발행이 미진하니까 조금 타 신문과 차별을 두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신문은 거의 동등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 기자들이 오면 전부다 부모가 자기 자식 나쁘다고 하지 않듯이 전부다 타 신문 못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평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신문을 구별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상윤입니다. 95년도 감사실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간단하나마 95년도 감사실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직무감찰 및 조사활동 유형에서 특별감찰반 운영 2인1조 비노출 감찰활동, 그 분들은 공무원입니까, 어느 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비노출로 하기 때문에 강동구청에 오래 근무해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그사람을 알고 하면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청에서 새로 오든가 또는 임명된지 얼마 안된 직원으로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감사실 직원이 아닙니까?

감사실직원이 아니고 기동근무나 파견근무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이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들께서 간단히 형식에 흐르는 식으로 말고 요약해서 보고를 하신다더니 보고시간이 지금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민봉사실장이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 결혼증명서를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발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증명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희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지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주관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처리하던 국제결혼 증명발급업무를 민원인의 불편해소 측면에서 자치구로 이관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참뜻에 부합하므로 바람직하고 신원증명 종목의 삭제는 93년12월21일 이미 제도개선으로 폐지된 민원사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병각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4년9월29일이 개정됨에 따라 전 자치단체에 준칙이 시달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방법에 대하여 종전의 개략적인 분할기간과 일률적인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것과 교육청, 학교부지로 매각하는 경우 또는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점유한 건물주에게 매각시 10년이내에 연 5%에 분할매각하고 공공사업에 의한 철거주민의 주거용으로 매각시와 81년4월30일 이전 점유된 건물소유자에 매각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등을 국가 유공자에게 매각할 시에는 10년이내에 연 8%로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매각하는 경우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전액을 일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년이내에 연 8%로 분할매각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구유재산의 매각 기한과 매각조건을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이나 영세한 점유자의 구유재산 매입활용의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구유재산관리에 신축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하겠다는 분할납부를 해 주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인데 취지중에 두 번째 나와있는 구유재산을 10년이내에 연 8%로 분할매각 할때에 나와있는 공공사업에 의한 철거주민의 주거용으로 매각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직접 이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의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472번지 일대가 95년도 도로보상금으로 8억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무허가 또는 허가 건물에 있는 주민들이 대토용으로 강동관내에 있는 구유지와 시유지를 구입을 하겠다는 희망 의사를 본 위원에게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민원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본 결과 강동 관내에는 구유지가 매각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대신해 줄만한 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현재는 땅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용으로 토지를 매각할 시에 이런 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땅이 있습니까? 구유지가.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느냐 하는 것은 별도 문제이고 그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년4월30일 이전 점유된 건물 소유주라고 하면 기존 건물이 현재 구유지나 이런 것을 깔고 앉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할 경우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점유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심의를 받아야 할 이 안건은 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 비품구분 기준액, 그러니까 비품중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 모든 것을 불용품을 감정을 받아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하는 감정을 안하도록. 그런데 그 기준을 실정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년수 1년미만의 비품구분 기준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재활용가능 물품 감정의뢰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물품관리에 필요한 법정장부중 소모품 대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비품기준액과 재활용품의 감정의뢰 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모품 대장 비치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보내주셔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10만원을 최고금액으로 1년 미만의 비품구입의 기준금액을 조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10만원 이상짜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사이 금액은 무엇입니까?

10만원 이상은 다 비품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 금액은 비품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십시오.

내용년수가 상당기간 적용되는 비품 중에도 금액이 아주 소액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품 숫자가 많고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기준금액도 5만원으로 했었는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5만원짜리라고 해도 소모성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소모성이 무엇입니까?

사무용품 중에 계산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비품으로만 관리를 안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그러한 법인개념을 도입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을 재활용도 하고 모든 비품을 이렇게 상향조정하면 효율성 제고면에서는 좋겠지만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것이 10만원미만 짜리도 많죠?

내용년수가 1년미만으로 없어질 만한 물건 중에서 10만원 미만이니까, 내용년수가 짧은 1년 미만 짜리로서 10만원 미만 짜리는 비품관리를 안하는 것입니다. 5만원 짜리라도 내용년수가 긴 의자같은 것은 비품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필기도구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자체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주는데 비품으로 관리하게 되면 업무적인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소모성비품에 대해서만 1년 미만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관련 부서의 장께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제정이유는 종전에는 강동구 직제규칙으로 기구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94.12.20)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이 제정 공포 시행(95.1.1)됨에 따라 동법에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 서울특별시강동구직제규칙 및 사무분장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 및 분장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로 통합 제정함은 지방자치단체 기구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며칠 전에 수령을 해서 일차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지만 미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10조3항의 규정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본 내무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해 주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각 과에 대해서 구 분장사무와 현재 개정되는 분장사무가 있는데 여기에 변동사항이 어느 국, 실, 과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직제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종전의 규칙을 그대로 거의 옮겼습니다. 황성태 위원 변동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을 이번에 개정한 기본적인 골격이 자치 효율을 제고하자는 아주 효율적인 집행을 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동구면 강동구에 맞도록 과의 직제를 개편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주요골자인데 왜 이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세계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치업무를 볼 때는 능률을 배가해야 할 과가 있고 신설과 통폐합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과 중에서 환경과가 좀더 제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몇 가지 세무비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여기에 대한 과의 업무분장도 좀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무국에서 기안할 때 전혀 이 부분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세계화에 발맞춘 우리 행정국의 능률적인 생각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다시 재고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준용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이 지난 12월 20일 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과 내무부령이 전부 12월 말일자로 제정이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우선 최준용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전부 포함시켜서 제정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우선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최준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사항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과가 앞으로 환경부담금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아주 업무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무 1, 2과를 부과 징수업무로 나누는 문제 또 국제화에 따른 국제 교류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과나 계의 설치, 기획예산과의 예산 기능과 기획 기능을 나누는 문제, 생활체육과 국민운동지원과의 통폐합 문제 등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되면 다시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청소과와 환경과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 수거대금에 대한 이런 것을 과연 청소과에서 전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환경과가 모든 것을 관장해야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환경처가 환경부로 그 업무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발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지않나 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벌써부터 검토됐어야 하고 또 새로이 개정될 때 하는 것이 원칙이지 또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제2대 강동구의회에서 조례정비위원회를 또 가동해서 새로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인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고, 여기 앉아 있는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좀더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조례 제정이 급하기 때문에 우선 제정을 해 놓고 지금 최준용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은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제 욕심같아서는 2월중에 매듭을 지어서 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아서 3월 임시회의에 올리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입니다. 제6조 총무국에 보면 총무과에 지방의회, 동행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방의회를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 겁니까?

의회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협력업무를 총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완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중앙부서고 간에 거기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총괄하고 분석도 거기에서 나오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 구청의 일반 행정관계 업무를 검토를 해 보면 기획예산과 업무중에서 예산 편성업무는 제대로 되지만 실제로 기획 업무는 그렇게 업무 치중을 안하는 것 같고 여기에서 어떠한 구청의 종합적인 기획업무가 나와야 하는데 미흡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예산과를 기획관리실로 승격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실제로 구청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세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부과 부서하고 징수 부서를 분리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보완할 때 세무 1, 2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부과 부서하고 징수 부서하고 분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무국 산하 재무과 업무중에서 제가 일반 행정관계를 보니까 구청의 행정 업무처리에 상당히 절차가 많은데 예를 들면 시민국의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할려면 일단 거기서 검토를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거기서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고 또 대금도 지불을 하는 이러한 행정절차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볼 때는 조달청이나 일반 행정 예산집행 계약이나 입찰을 한다든가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때 계약간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부서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 배정이 되면 거기서 입찰을 보고 그 다음 대금도 지불하고 그대신 앞에서 제가 말한대로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예산 배정, 집행, 지불 관계를 통제를 하도록 이렇게 그러한 기능을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보완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종구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아까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마찬가지로 전에는 정원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무원정원조례로 바꾸는 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3조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한 바 대통령령 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4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어서 9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고 동규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명시한 바 동법 동규정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 및 운영을 위한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구, 본청은 890명,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83명, 동사무소는 466명으로 총 1,439명을 두고 직급별 정원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2항에다가 동 조례안 제3조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되어 있던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수 규정을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자율성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게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다 편성을 끝내셨지요?

예.

대부분 충원을 하셨습니까?

저희 인원이 14명이 나갔는데 행정 사무직이 2명, 전기직 2명, 기계직 2명, 경비직 3명, 청소직 5명 이렇습니다. 전부 저희 구와 동에서 차출을 했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전에 조과장님께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본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 구민회관내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직능단체에 관한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된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한 부분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또 민족통일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등 체육회와 시우회, 노인회, 아동위원회, 국가유공자단체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본 위원이 협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3월 8일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부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구청 청사와 또 사업소인 구민회관에 들어있는 각종 직능단체의 사무실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구청에 있는 단체는 94년 작년말까지, 또 구민회관에 들어있는 단체는 금년말까지 정리하는 계획이 아울러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공문의 내용은 바로 내무부 지침에 따른 서울시의 지침입니다. 서울시의 지침인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구민회관에 있는 각종 단체는 이미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 단체는 금년말까지 나가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단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단체들로부터 이미 그런 계획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말만 지나면 전부 나가든가 아니면 유료화되든가 둘 중에 하나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시우회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지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사무실을 원할 경우에 앞으로 임대료를 받고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또다른 성격의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회가 지난번에 지하실에 운영중이던 헬스클럽, 에어로빅교실을 운영하는 장소에 대한 임대료를 현재 물고 있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에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의 경우는 밑에서 내고 있으니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체육회의 경우는 임대료에서 제외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체육회를 부연 설명드린다면 체육회는 우리 구를 지원하는 어떤 단체보다도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단체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에어로빅 교실과 헬스클럽의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징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회에다가 또한번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책임을 지운다면 체육회의 의욕이 좀 저하되지 않겠나 보았을 때 앞으로 원활한 체육진흥과 구청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체육회 만큼은 이번 임대료를 제외하는데 또 체육회, 노인회, 아동위원회, 국가유공자단체협의회 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임대료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