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5년도 을해년을 맞이해서 우리 의회가 임시회를 처음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95년도에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사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지금부터 제40회구로구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된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법정동설치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서울특별시구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4건이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0회구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구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0 제4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여러 의원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95년 2월 6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법정동설치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구로5동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정동설치계획안에 대해서 건의안이 들어 왔는데 그 건의안이 사무국에 접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의 발언은 의장이 묻는 안건도 아닌데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발언을 취소시키겠습니다.

직권으로 의원 발언을 취소시킨다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사일정상 지금······

법정동설치계획안이 지금 통과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묻지도 않았습니다. (장내소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법정동설치계획안에 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의장께서 일괄적으로 2항, 3항, 4항을 상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법정동설치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4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건의서를 우리 동료의원이신 황병선의원이 하였는데 이것이 사무국에 접수가 되었는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이 발언을 취소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의장권한 밖입니다. 정중히 사과를 안 하면 의회법에 따라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의원 발언을 가지고 직권으로 그것도 성질을 내가면서 우리가 지금 1시간 논의를 한 것입니까?

이관수의원님 안건에 대한 이의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건에 대해서만 발언하라고 하는데 의장이 스스로 의회운영을 잘못하면서 의원이 그것을 바로 고치자는데 안건 외 발언하시는데 이것은 정중히 우리 의원들한테 내 개인적인 명예가 아니고 우리 49명 전의원에게 정중히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의원께서 긴급동의를 하셔 가지고······

긴급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했지 무슨 긴급동의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의를 제기하신 것에 다해서 과연 의장의 의사진행이 잘못되었다고 보시는 의원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거기에 대하여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의장이 의사진행에 잘못이 있다고 이관수의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이것을 어떻게 표결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웃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이관수의원 의견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지 마시고 이관수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나와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관수의원께서 묻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께서 의장 의사진행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것이 의장으로서는 의사진행을 바로 했다고 보는데 이관수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지금 바로 채택된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에 채택하기로 했다고 제가 심사결과를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의회에 접수한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건의안을 작성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상이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심사보고를 총무위원회대리 간사께서 황병선의원이 의견서를 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넘기겠다는 이 얘기는 빼야 됩니다. 원안대로 법정동 설치계획안을 통과시켜 주고 총무위원회간사께서 말씀하신 황병선위원이 건의안을 낸 것을 삭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회기 때 논의하기로 했다면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시 논의하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삭제시키고 법정동설치계획안을 통과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해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의원님은 의장의 의사진행을 지적해 주셨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을 일괄상정해서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한 건 한건 순서대로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러면하고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냐 없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세 번째 물어볼 것을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의사진행상 혼동이 오니까 들어 가시라고 한 것입니다. (「

- 그런데 왜 발언 취소했다고 했습니까? 」)

그 자체는 취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취소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

- 얘기가 안 되죠. 지금 의장은 의원들 말꼬리를 잡고 의회를 집행하는데······」) (장내소란)

말꼬리가 아닙니다. 이관수의는 한 사람의 의회가 아닙니다. (「

-그럼 박승식의원입니까? 」) (장내소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신년새회를 맞이해서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본의원은 우리 가리봉2동이 분동됨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의원님들이 만약에 우리 가리봉2동처럼 분동이 됐을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가면서 제가 왜 이러한 건의안을 내겠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 같은 입장에서 볼 때 30년 이상을 가꾸어 온 동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민의의 수렴을 무시하고 법정동을 쪼개 놓은 이 상태는 정치인들이 이해 타산의 일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됐고 더 이상 이 얘기는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동민들을 설득을 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전주민들의 진정서와 통·반장 자생단체 선거관리위원 전체 주민들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제가 가져 왔습니다. 또 본의원도 의원직 사퇴서를 써서 가져 왔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주민들 대표들이 10명 이상이 왔다가 제가 설득을 해서 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고심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분구 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의사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을 쪼개는 것입니다. 또 구를 구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리봉2동 일부가 분구로 인해서 가리봉3동으로 편입이 될 때 그 사람들이 행정을 보기 위해서는 가리보아3동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 가리봉2동 동사무소 가 있었는데 3동으로 갈 때 2km 이상 가야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로 가라고 한다고 바로 가겠습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이 문제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동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로 했습니다. 총무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5,000명 이상이면 분동 만들어 줄 수 있다. 원한다면 1,000명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다. 또한 내무부 지방자치계획단에 우리가 갔습니다. 5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조기진과장이 정 그렇다면 분동을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1,000명이라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동을 하나 만들려면 적어도 25억 이상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말들을 하느냐 했더니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늘 기왕 그렇다면 우리 구로구에서도 70만을 대표하는 우리가 의견수렴에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하되 가리봉법정동을 분동안하고 신설구로 가자 37명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로구 70만이 동의해 준 것입니다. 또 하나 서울시에서도 72/2표로 우리 건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1,200만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도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와 시의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순환도로로 경계가 쪼개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무부지방자치계획단에도 찾아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치인들이 자꾸 압력을 주어서 어쩔 수가 없다 잘못됐다 사과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동이라도 만들어 주자 그런 답변을 우리가 받고 왔습니다. 또 하나는 당신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면 빨리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대통령령으로 선포가 되니까 그때는 대통령령이 선포되기 전에도 우리가 갔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시행이 6개월이니 1년내에 잘못했으면 다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무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떠나서 저는 한 가지 구로구가 아직 분구가 되지 않은 이때 49명의 우리 의원들이 있을 때 가리봉2동의 떨어져 나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분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분소하나 내 달라고 제의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관수의원 잘못됐습니까? 당신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각자가 자기 입장이라고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누구나 자기동을 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에 우리 49명 의원이 한번쯤 서비스해 줄 수 없습니까? 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의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저는 6주간 주민들과 데모도 해 보고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 주민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기 위해서 똑같이 했던 것입니다. 겨우 그 사람들을 무마시켜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새로이 행정에 편리한 분동이나 분소를 만들어 주자는 것 이것은 물론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구로구의 의원들 자체에서 건의안을 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서 신설구 구청장님께 보내준다는 것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제 소신은 이상 얘기한 것에 의해서 그 안을 낸 것이지 어떠한 욕심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덕망이 없기 때문에 남시키는 대로 의회가 편안히 돌아가는 그대로 순응한 것인데 너무 과격한 말을 해 가지고 의회행정상 잘못됐다면 저도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통찰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건의안이 채택이 되어서 신설구 구청장한테 가고 또 앞으로 신설구로 가시는 의원님들도 신경을 써서 분동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태복위원입니다. 지금 황병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관수의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총무위원회 간사가 해석한 내용이 각각 다 다릅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발췌한 관련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하고 토론요지하고 내용이 다른 것을 황병선의원 알고 계십니까? 황병선의원께서는 여기서 통과만 되면 분구출장소를 가리봉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심정을 토론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청취건하고 그 내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런가하면 구두상으로 해 준다고 했을는지도 몰라도 이것이 승인이 되면 검토의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가산동 1, 2, 3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검토의견 토론요지하고를 맞추어 보면 총무위원회간사는 검토의견대로 법정동 56% 주민이 원한대로 가산1, 2, 3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론요지는 다음 회기에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선의원이 건의한 것은 다음 회기에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황병선의원이 제안한 것이 관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이 다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그러면 이 안건이 오늘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죠. 보류를 한다든가 다시 간략하게 정리정돈을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오늘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면 다음에 건의한 것이 효과발생이 안 됩니다. 그것을 황병선의원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황병선의원이 주민의 대표이면서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한 하셨지 의결내용은 황병선의원의 의중대로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건의 안이 11명 우리 구로구의회 건의안이 사무국에 접수가 돼서 제대로 의회진행에 삽입이 되어서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중요한 지적을 이관수의원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쁜지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시고 이 안건을 보류를 하거나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다듬거나 이렇게 해야지 황병선의원이 기대하는 것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는 깔끔하게 의견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제가 소견을 말씀드렸고 의장께서는 참작을 하셔서 의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송태복의원도 잘 지적해 주셨고 이관수의원께서도 해 주셨고 우리 황병선의원께서도 의지를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총무위원회에 계신 황병선의원께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다 같이 안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의결이 되어서 상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해당되는 황의원께서 이해하시는 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의가 없으면 채택이 되는 것이고 정 황의원께서 이의가 있으시다 그러면 다시 총무위원회에 회부한다든가 다음 회기에 한다든가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가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건의안을 다시 만들어서 올려 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해 주시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 그러면 회의 진행상 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정동설치계획안에 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있습니다. 」)

이관수의원입니다. 지난 4년동안 50명이 오순도순 행정생활을 잘 했는데, 오늘 처음로 멋지게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은 방금 우리 동료의원인 황병선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의원도 가슴이 아픕니다. 황병선의원이 의견서를 낸 것이 잘못이 아니라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할 때 법정동 설치계획안은 통과한다고 하셨는데, 건의안을 가지고 다음에 논의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사무국에 접수가 되었느냐 사무국에 접수가 되어서 총무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사무국에 접수가 안 되었으면 이것은 다음 회기로 미룰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의원은 오해를 하고 계신데 오해를 푸시고요,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해 놓고, 건의서를 다음에 회기에 또 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보류 아니면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총무위원회 간사가 말씀하신 건의안을 다음 회기로 했다는 것을 삭제시키고, 원안대로 가결시키면 법정동 설치에 대해서는 가결이 됩니다. 이것은 가산동 문제이지 가리봉3동 문제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점을 여러의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의원 여러분들에게는 추호도 손해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문의원입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 다 들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가리봉2동 분동되는 약 5천명의 주민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구두로 분소를 만든다하는 것이 총무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지, 서류로는 접수가 못되었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관수의원하고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정식으로 사무국에 서류접수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황병선의원께서 총무위원회에서 구두로 접수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3월 1일 금천구로 떨어진 동을 일괄로 합쳐서 가산동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결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원안가결을 한다면, 그러면 다시 금천구로 넘어가서 금천구에서 그쪽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겠죠. 가산동 분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미리 이것을 가결시켜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이 분명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49명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지난번 분구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무부안에다가 건의안을 첨부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 자의적으로 남부순환도로도 짤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가슴가슴에 이 정부가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기초의원 의원들을 이렇게 현 정부가 무시합니다. 사실 지난번 우리가 가결했던대로 건의안을 채택했던 대로 해 주었다면 사실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막상 분구를 해 놓고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사실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장 가슴아픈 사람이 우리 황병선의원입니다마는 오죽하면 그쪽 지역의 통장들이 사표를 내고 이 동에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동으로 있다가 절반으로 쪼개 놓았으니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 정부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법정동 설치계획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짤라나가는데 모두를 합쳐서 가산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병선의원님은 그쪽에다 조건부를 붙여 가지고 분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 하는 건의안을 내신 것이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금천구로 쪼개져 나간 가리봉지역을 무슨 동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천구로 떨어져 나가서 그때 결정해도 될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깊이 통찰하여 가지고 이 문제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문의원께서는 원안가결을 지지발언을 해 주셨고, 최중주의원께서는 개인의원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중주의원 개인의견을 여러 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관계관의 의견을 물어 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에서는 가결을 붙일 수 밖에 없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총무국장님 해당 의원님 모두 했던 사항인데관계도 없는 의원들께서 괜히 지나치게 하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의원은 총무위원회위원이 아니고 건설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안건에 태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단지 들었다면 김헌식 간사께서 나와서 총무위원회 회의보고내용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관계관으로부터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의원 1인, 1인이 중요합니다. 본의원은 사실 "이빨도 안 애려본 사람은 속을 모릅니다." 황병선의원님이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본의원도 금천구로 떨어져 나가는 그쪽의 의원입니다. 내용을 한번 듣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 듣게 한다면 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막는다면 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총무위원회대로 하고 건설위원회대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못 듣게 하는 의장님, 정말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듣게 하다니 이런 의회가 어디 있겠어요.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최중주의원께서는 오해를 하셨네. 못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안가결시키자는 의원의 의견도 있는 것이고, 또 최중주의원의 의견도 있는데, 어떠냐고 내가 물은 것이지 일방적으로 못 듣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최중무의원의 의견대로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법정동설치계획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청취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단지 지금 황병선의원께서 말씀하는 건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분구할 당시에도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조례로 정해서 동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분소는 구청장이 정원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민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로구청장이 분소 설치나 동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수 없기 때문에 3월 1일 이후에 금천구가 신설이 되면 금천구청장 책임하에 또 필요하다면 동도 새로 분동을 할 수 있고, 또 분소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황병선의원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작년에 분구문제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단계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원하는 사항을 구로구의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금천구청장에게 구로구의회 권한으로 건의를 하나 채택했으면 좋겠다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서 다음 회기에 의회에서 구의회안으로 채택을 한다면 금천구청장에게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정동 설치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는 그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안된 내용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법정동 명칭을 가산동으로 하는 의견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구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시민보건위원장 김대영의원입니다.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공무원과 우리 의원님들이 홍보계도 해 주시고 우리 구민전체가 잘 참여해 주셔서 한 달이 지난 지금, 쓰리기가 27% 정도 감소되고 재활용품이 50% 정도가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의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수집판매대금은 주민단체에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비용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미 이것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재활용품판대매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회의록서명의원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