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복 의원 발언

제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성종구 의원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정읍시하수종말처리장시설계속비지출의건", "수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시설변경안" 이상 4건이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1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월 28일 이상 4건의 안건을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95년 1월 27일에는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장 성종구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업무는 총 32개중 20개소가 내무위원회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가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여 정읍시의 국장 직제에 맞도록 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각각 개정하여 위원회 소관업무를 국단위로 구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명칭을 총무위원회로 변경하고, 내무위원회 소관중 누락된 '전산통신 담당관실'을 추가 삽입하고,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적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을 삭제하고,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과를 '총무국'으로 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명칭을 사회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업무중 농업진흥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건설과, 수도과를 삭제하여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으로 변경하며, 내무위원회에서 삭제된 위생환경사업소와 여성회관을 추가 삽입하고 의회운영위원회 '나'목의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시겠습니다. 제2조 제1호중 내무위원회를 총무위원회로 하며, 제2호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사회건설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중 내무위원회를 총무위원회로 하며 '가'목중 '감사담당관실' 다음에 '전산통신담당관실'을 삽입하고,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과를 총무국으로 하며,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적과를 삭제하고 '나'목중 위생환경사업소와 여성회관을 삭제하고, 제2호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사회건설위원회로 하며 '가'목중 농업진흥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건설과, 수도과를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으로 하며, '나'목중 농촌지도소, 상수도 사업소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와 여성회관을 삽입한다 제3호중 '나'목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읍시 통합설치 추진단의 작업과정에서 착오 작성된 본 규칙안이 지난 제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개정하여 운용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6조 제1항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제57조 제2항중 '제1항의 보고서에는' 이하를 삭제하고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58조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0조, '위원장은 위원으로 부터' '다음에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때에는'을 삽입한다. 제72조 제1항중,'피심'을 '심문'으로 한다. 제77조 제2항중, 방청권의 종별은 다음에 '별지 1호서식의'를 삽입한다. 제78조 제1항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81조 제1항중 '의회에 등록된'내용을'정읍시청에 출입하는'으로 하고, 제2항중 매회기초에 다음에 '소속 보도기관장의 명의로'를 삽입한다. 제82조 제5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과 제2항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도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3조 제1항중 말미에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를 추가 삽입한다. 제2항중 '제8조'를 제'82조'로 한다. 부칙으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안설명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불능)

무등록 상태가 아니라 시청에 등록된 기자를 우리도 등록시키자는 이야기죠.

(청취불능)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제가 아니예요.

(청취불능)

그러면 종전의 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질문하면 받아줄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 의회의 출입이 걸릴것이 없습니다. 기자가.....

(청취불능)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등록된 기자명이 없어요.

질문을 하면 받아서 답변을 해야지...

지금 답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 등록된 기자의 명단이 없어요. 현재까지

없으면... (청취불능)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하드래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진것이 의원들이... (청취불능)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 출입기자가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지금 시청에 준할때 시 기자로 한한다는 것으로 현재 만든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토의해서 고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우리 의회는 출입기자가 등록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록할 예정으로서 시청 출입기자가 한다로 만든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지금 답변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청취불능)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는 기자가 등록이 않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본회의장에 기자가 출입할 수 있게 하려면 등록을 마친뒤에 출입을 해야하는데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우선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로서 국한하기로 법을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만들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청취불능)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청취불능)

안의원님 말씀은 그 의도로 맞는 것입니다.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등록된 기자로 한해서 본회의에서 촬영도 할 수 있다라고 만든 그런 법안입니다.

(청취불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기자라는 것은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기자로서 행세할 수 있는것인데 기자라고 해서 문화공보부에서 통보한 예가 의회에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시에 통보가 가는데 시에 등록된 기자에 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등록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부에서 의회에 출입기자 즉 말하면 등록된 기자라고 통보가 없답니다.

(청취불능)

의회에 등록된이라는 이 자체가 의회에 안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취불능)

의장님!

(청취불능)

(청취불능)

제1항 녹음을 하고자 하는자는 매 회기 직전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매 회기전에 허가를 누가 내주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회기직전에 기자의 소속 보도기관장 명의로 허가신청을 내야한다. 그런말입니다. 기관장 명의로 그 소속기관장.

(청취불능)

다시 한번 말씀 들릴께요. 매 회기전에 소속기관장 명의로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