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6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는 당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고, 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오늘 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 및 안건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시민국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 건재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6개과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민국 전 직원은 강동구민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우리가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없도록 수시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시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할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과 같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세부계획 등에 만전을 기하고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가 강동구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으로 자치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시 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의결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8조에 기금운용 계획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기금의 운용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 수입은 판매수입 4,780만 1,000원, 이자수입 23만 9,000원 도합 4,804만원으로 책정하였고 기금 지출은 일반운영비 120만원, 업무추진비 788만원, 보상금 3,756만원, 예비비 14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방희석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구에서 조성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분리수거에 협력한 주민 및 환경미화원에게 보상함은 지극히 타당하다 생각되나 환경미화원의 수거 장려금의 지급 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분리수거에 노력한 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보다 분리수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총액을 4,804만원으로 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올 1월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결과 재활용품이 101톤에 판매대금이 600만원이었는데 연말연시 종량제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된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월 80톤 정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연간 800톤 정도 판매한 대금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기금총액은 미화원들이 주로 수거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 수거된 재활용품은 미화원이 수집한 것이라고 했죠?

예.

일반 동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은 동에서 맡는 것입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이 민간과 계약이 되어서 직접 판매를 합니다.

지역에서 수거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구 집하장으로 저희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가지고…

, 단독주택에서 해가지고 분리수거 창구로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판매한 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환경미화원이 수집한 것은 저희가 분리해서 판매하고 지역재활용협의회에서 자기 스스로 협의회 자체에서 수집해 판매하는 것은 협의회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환경미화원이 수집해서 오는 재활용품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은 일반주택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는 제외해 놓겠습니다. 일반주택가에서는 지금까지 고가품은 그 지역의 노인정이나 그 지역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예를 들어 박스류, 신문지류 등을 전부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피티(PET)류병이나 그 외의 것은 저희 환경미화원 몫입니다. 액수가 적은 이유가 우리가 전부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매예산을 책정할 때 연간 8,4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고가품은 제외해 놓고 저가품만 판매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모아놓고 있는데 그것이 잘 수거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청소과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동별로 수거체제를 도입하고자 가능하면 쓰레기 감량에 따른 나머지 인력 2명쯤으로 해가지고 재활용품 수거 전담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현재 종량제가 실시되고 난 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직영 미화원들이 쓰레기 치우는 값을 받아가는데 이에 대해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도 알고 있는지?

원칙적으로 환경미화원에게 주는 팁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종전보다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고 또 팁 같은 건 따로 생각하지 않고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미화원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직영 미화원들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옛날과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 철저히 대처할 수 있는…

주택지역에 재분리를 한 것을 갖다가 넝마주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 것은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플라스틱류나 깡통류가 보름이 넘도록 안 가져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과 방금 말한 미화원들이 나쁜 방법으로 뒷거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단속과 아울러 단속반이 다니면서 하는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재활용추진협의회가 단독주택에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안되어 있는게 아니라 유명무실합니다.

현재 13만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봉투를 구입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할 경우 보관 용기라든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